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이강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사무실이나, 구멍가게라고 할까요?
이런 가게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출간판하나 하고 입간판 하나 하고 두개 허가 이상 나머지는 불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주변에 보면 사실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건물 하나에 지하실부터 있는 그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한 세 개씩 붙어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숫자가 몇 개인가 좀 정확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지관리 100만원이 있고, 35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모두가 같은 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한 이 방제사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답변 좀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방제사업이 늦어져서 모든 플라타너스 나무입니까? 나무들이 전부 병에 들어서 기생충이 갉아 먹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고 미리 낙엽이 다 떨어지는 현상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1년에 병충해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벌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살아있을 때 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 녹지과를 보면 모든 사업이 중랑천 둑방길에 전부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으면 동대문구 전체가 그린이 될 수 있고 녹지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지,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중랑천 둑방에다 붓고 있어요. 이런 걸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녹지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 신경을 쓰셔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소독횟수에 대해서는 답변 주시고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표도 없이 몇 회를 뿌릴 것인지, 정확히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놓고 병충해가 세 번뿐이 발생 안 되면, 세 번만 뿌리면 약값이 많이 남겠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려달라고 했는데 이 약, 저 약이 효과가 없으면, 병충해마다 약 뿌리는 성향이 틀리듯이 약값도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틀을 짜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5,000만원 예산가지고 이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계획성 있는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번 감사 때 촬영소 걷고 싶은 거리에 나무하던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363쪽 중간에 보면 노점상 관리초소 전기요금하고, 노점상 관리초소 연료비, 이 노점상 관리초소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상단에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369쪽 중간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1억 5,800인가요? 그리고 요새 학교 앞에 스쿨존 이라고 합니까, 빨갛게 이렇게 발라놓은 거.
이게 부실공사인지 너무 얇게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차를 몰고 다녀서 잘 아실 거예요. 미끄럼방지턱 시설이 한 겨울 지나고 나면 다 일어나서 더 지저분할 정도예요. 어떻게 좋은 구체적인 방향이 없는가, 매년 그 위에다 덧씌우기만 계속 해서 예산낭비와 지저분하고 그 효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방향이 또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384쪽 상단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름 장마철보다, 빗물받이 거기에 하수도 맨홀 있는 데서 냄새가 너무 악취가 많이 올라와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내일 비온다고 해서 동네 순찰하다 보면 비닐장판으로 다 덮어놨어요. 또 동장님은 퇴근을 못 하고 빗방울만 떨어지면 그거 또 걷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뭐 좋은 제안이 없을까?
연구 좀 하셔서 비가 오면 밑에 뚜껑이 열린다든가 멈추면 덮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개발적인 거를 해서 냄새방지를 할 수 있는 제안이 없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단에 보면 답십리4동 952번지에서 961번지 간 142m입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