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2쪽 하단부터 337쪽 하단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 332쪽부터 337쪽 하단까지 불법건축물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좋은 간판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7쪽 하단부터 355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38쪽부터 346쪽 하단까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량 확충 가로환경개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6쪽 하단부터 355쪽 하단까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방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안 부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들의 생각은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을 다 압니다. 특히 인체에 비유하자면 녹지는 허파나 마찬가지고 하천은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천 벚꽃축제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중에서 그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들이 위원들에게 평상시에도 주위환기를 위해서 중요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랑천 체육 도보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우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들 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예산부분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중랑구청해서 토목과 쪽에 겸재교 설치 부분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군자교부터 해서 장평교, 장안교, 이화교, 중랑교 이렇게 5개 다리가 있는데 이화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획일적으로 산책로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군자교 밑에 있는 장평교 쪽으로 또 그 밑에 있는 장안교, 그 다음에 휘경2동에 있는 배수지 뒤쪽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녹지순환길로 해서 중랑교로 연결해서 이화교까지 가는 녹지길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벚꽃축제가 이렇게 신규 사업하듯이 우리 중랑천이 더 활성화되고 서울시에서도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명소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5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지적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전체 355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지식정보화산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 중단부터 367쪽 상단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전체 361쪽 중단부터 367쪽 상단까지 신규세원 발굴, 세외수입징수 제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7쪽 상단부터 381쪽 하단까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367쪽 상단부터 373쪽 상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건 아직 안 갔습니다. 현재 373쪽까지만 하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3쪽 상단부터 381쪽 하단까지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81쪽 하단부터 396쪽 중단까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382쪽부터 390쪽 상단까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풍수해예방 사전준비,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같이 하십시오. 390쪽 중단부터 396쪽 중단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중랑천 체육시설 개선, 지하수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390쪽 이전에 질의하실 분 한번만 받고 390쪽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6쪽 중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96쪽 중단부터 400쪽 하단까지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0쪽 하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자동차등록 관리, 교통체납징수, 승용차요일제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6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27쪽부터 530쪽까지 세입, 537쪽부터 553쪽까지 세출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406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교통시설물유지관리,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27쪽부터 53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7쪽부터 55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단속원들의 특근매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의 국내여비, 기본 및 현안업무 추진여비, 주차단속간담회, 포상금,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 활동 출장비 등등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학교 주변이나 또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이런 쪽에, 물론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세워두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나 수당이나 매식비나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거에 걸맞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주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학교주변이나 진짜 단속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회와 계수조정을 할 때 교통지도과장과 건설교통국장 또 해당 팀장이 이런 말이 없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