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8월 19일 송경민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일정은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김복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순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외 1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지난 8월 25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제161회 임시회를 맞아하여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법정경비 부족분,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개선, 공원 하천둔치 녹화 확대 등 자연친화적 주민편익증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65억 58만원 대비 10%인 246억 1,59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83억 3,621만원에서 187억 5,258만원이 증가한 총 2,570억 8,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7억 5,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8억 8,0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억 3,779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49억 1,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3억 3,42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각각 48억 1,293만원과 58억 5,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1억 7,0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87억 5,258만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560억 765만원에 148억 9,374만원을 증액 편성한 1,709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본경비 등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804억 633만원에 15억 790만원을 증액 편성한 819억 1,423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19억 2,222만원에 23억 5,094만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7,316만원입니다.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54억 1,689만원에 43억 3,316만원을 증액 편성한 97억 5,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억 6,437만원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77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8,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5,150만원이 증가한 총 240억 2,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억 6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3억 9,341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억 6,99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58억 6,3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58억 6,331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58억 1,666만원에 43억 7,712만원을 증액 편성한 201억 9,378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23억 4,773만원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한 23억 5,49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14억 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립 도선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도선어린이집의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의 재위탁 신청이 부적격 처리됨에 따라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규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7월 18일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립 도선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도시관리공단이 도선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지난 7월 28일 구의회에 문서로써 사전 보고를 하였으며 8월 1일 위탁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구립 도선어린이집은 정원 84명에 시설장 포함 종사자 수가 10명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3억 9,000여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한 구 보조금은 약 2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번 구립 도선어린이집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기존 도선어린이집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공단의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어 이직률이 감소되어 보다 안정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지며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과의 프로그램 연계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구립 도선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구립 도선어린이집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보고자료는 간단히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본 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부득이 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며 본 의안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니 다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해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8월 6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위탁 자치단체장이 쥐락펴락”이란 제목 하에 도선어린이집 김이주 전 원장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운영법인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구청측에서는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평가했을 뿐이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기명 국장님 신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구청 측 입장이 여기나온 대로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전문성 평가지 정치적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회계비리나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제기, 위탁체 비리 또는 위탁능력 상실 등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재위탁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는데 운영법인 은평천사원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재위탁에서 탈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영법인은 탈락시키고 신규 운영법인에 구민어린이집을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지난 번에 도선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는 용답어린이집하고 송화어린이집, 도선어린이집 3개 구립어린이집을 동시에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사 결과 점수에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되고 80점 미만이면 재위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집계해 보니까 심사위원들 계신 가운데서 해 보니까 도선어린이집이 약간 점수가 모자라서 재위탁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사에 대한 개별적인 항목은 그날 심사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어느 점에 예를 들어서 위탁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심사위원님들의 양심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보십시오. 기존에 운영 권리를 탈락시킨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가급적이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결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심사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성동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입증된다면 백번 재위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기명 국장님 답변은 썩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신문기사도 보고 마침 이번 임시회에 보고 안건으로도 접수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이러나 하고 가정복지과에 2008년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 의원이 보고자 했던 심사결과표는 끝내 제출하지 않고 그냥 회의자료만 갖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심사결과표는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행정문서공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이고 양심에 의해서 집계된 심사점수는 공개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도 안주기에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인터넷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도선어린이집 하고 검색해 봤더니 몇 가지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일반학부모가 쓴 글도 있었고 도선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쓴 글도 봤습니다. 모두들 이번에 도선어린이집 운영법인이 왜 바뀌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4월 25일에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시상식이 있었는데, 참 그러고 보니 2005년에는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일입니다. 하여간 이날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표창을 주는데 도선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총 95개 어린이집이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6개시설이 수범사례 발표기관으로 뽑혔는데 여기서 건강영양분야에 도선어린이집 원장이 수범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 의원도 참 궁금해졌습니다. 2005년도 도선어린이집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을 당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5,300여개 정도이고 이 중에서 상을 받은 어린이집이 95개, 그리고 여기서 더 추려져서 수범사례로 선정된 곳이 여섯 군데인데 도선어린이집이 여기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 표창 대충 주시지도 않았을 텐데, 시상도 정무 부시장이 직접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표창 수범사례 발표 이후 올해까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도선어린이집 재위탁이 탈락된 것을 보면 지난 3년간 무슨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서울시 수범사례로까지 선정된 어린이집이 탈락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아까 국장님께서 무슨 정보공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수범사례로까지 선정되었던 5천 몇 백 개 중에서 여섯 개 안에 들 정도로 선정되었던 어린이집이 탈락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오히려 구청장 바뀌어 그랬다느니 정치적이라느니 그런 얘기 더 안듣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두루뭉술하게 보육정책위원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구청을 위해서나 도선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구립 도선어린이집 운영법인이었던 은평천사원이 재위탁에서 탈락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새 위탁체가 되었습니다. 공개모집할 때 운영법인이 단 한 군데도 신청이 없고 도시관리공단만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단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성동구 산하 공단이 위탁신청하니까 다른 법인이 어차피 내 봐야 안될 거 신청 안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신청법인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어린이집 전문 운영법인을 선정해야지 신청법인이 없다고 공단을 신청하게 하면 성동구청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법인으로 선정 안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80점이 안되면 신청법인도 탈락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적격여부를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그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규정대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제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무조건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공고냈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한 군데서만 신청한데 비해서 공단에서 시설장 모집할 때는 아주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몇 명 신청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시설장 40대 1 정도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단이 운영법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법인들이 더 많이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무슨 면밀한 정책 검토 끝에 공단위탁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공단에 넘긴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공단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공단에 넘겼다, 그리고 그 공단에서 재모집을 하니 몇 십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 이것 뭐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안 이상합니까? 전 이상한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관련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기명 국장께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도선어린이집 김이주 원장은 명단에 없던데 혹시 같이 가기로 했다가 재위탁 탈락이 되어서 취소된 건가요?

그것은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행정채널로 얘기 듣지 않고 본인이 그 당시에 듣기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최기명 국장 혼자 가셨습니까?

네, 평소에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가는 게 통례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죠?

네.

경비는 구비로 가셨습니까?

네, 구비로 갔습니다.

대충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310만원 정도.

제가 여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가 최기명 성동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공무원 중에서 최기명 국장 혼자 가셨으니 보고서를 딴 사람이 써 줬을리는 없을 것 같고, 작년 5월에 이호조 구청장께서도 남미 해외연수 다녀오시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직접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보고서를 직접 쓰실 정도니 당연히 이 보고서도 최기명 국장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으니까 당연히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불과 두세 달 전 일이니까요. 최기명 국장님, 혹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발간되는 ‘감정평가’라는 잡지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네.

최근에 보신 적 없으세요? 기억을 한 번 더듬어 보시지요. 기억 없으십니까?

네.

이것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최기명 국장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고 여기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국감정가협회에서 발간하는 회보 감정평가 통권 76권 50~54페이지까지 복사본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것을 비교해 보게 되었는데 최기명 국장님 보고서 25~27페이지까지 캐나다 관련 적지 않은 부분이 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2006년 12월 22일에 발간한 감정평가라는 잡지 통권 76호 50~53페이지까지 『그곳에 가고 싶다.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 캐나다 밴프』라는 기사의 많은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줄친 부분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줄친 부분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대부분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글은 가인투어의 이경희라는 분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잡지를 마음대로 짜깁기해도 되는 겁니까? 기억 안 나신다 그래서요. 저작권 허락 받으셨어요? 허락을 못 받았으면 최소한 인용한다고 써주는 게 요즘 기본 예의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요즘 논문 표절 때문에 말들 많은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한 것은 도시나 관광지를 소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는 본 적 없으시다면서요. 아까 보신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누가 했지요?

이 자료는 시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도 토론토시에서 발행하는 관광안내책자, 그것도 제 영어실력이 짧아서 직원들한테 해석해 달라고 해서 인용한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시인을 일부 하셨는데 이것은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시죠, 그대로 베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일부 인터넷사이트 내용을 따다 붙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어떻게 따다 붙였는지 오타 난 것까지 그대로 옮겨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것은 관광 그거니까 옮겨 붙였다 치고요. 총 29페이지에 달하는 이 귀국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은 제3항 고찰 및 정책제안일 것입니다. 물론 최기명 국장께서 직접 작성하셨겠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내용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하고요. 송경민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조 구청장이 10시 50분에 3층 대강당에서 인사말씀 관계로 불가피하게 잠시 자리를 이석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

네, 강순심 의원님이 말씀 마치고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경민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도선어린이집과 관련된 공단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 연수에 관한 것은 도선어린이집 위탁과는 거의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와 관련된 건은 차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시 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지만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순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준비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총 29페이지에 달하는 이 귀국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은 제3항 고찰 및 정책제안일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서 참고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기명 국장께서 이 내용이야말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사업에 임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일부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 길지 않으니 이 3항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 고찰 및 정책제안 - 산업화와 도시화 등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5살 어린이를 직접 집에서 키우는 엄마가 자주 듣는 소리로 “아직도 어린이집 안 다녀요?” 그건 “어린이집 안 다니나 봐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냥 제가 데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하긴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게 제일 좋지 뭐.” 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다시 묻는다고 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다. 어린이집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만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손아래 아이를 키워야 하거나 아이에게서 조금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대부분의 엄마들에게 필수적으로 아이를 보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면 한 차 가득 실어 나르는 노란 버스가 유난히 자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의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직장 출근에 따라 맡겨지거나 혹은 엄마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탁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알몸 체벌을 받았다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크게 분개했었다. 그 부모님께는 매우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사실 그 교사의 행동을 그저 원망하고 탓할 수만은 없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고 여러 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 교사 주변에 함께 어린이들을 돌볼 동료교사가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순간적인 화를 다스리고 이성을 되찾게 해줄 또 한 사람의 어른이 있었다면 그 교사가 굳이 체벌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른의 인내심과 이해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아이들의 행동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보육교사조차도 순간의 이성적인 평정을 잃게 하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를 하나 둘도 아닌 많은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체벌을 하는 교사의 입장은 오죽하겠는가. 너무도 많은 엄마들이 사회생활(직장 등)을 하고 있거나 외롭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린이집이라는 장치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우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양육어린이수 과다)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아이들이 놀 시간에 함께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교사의 시간부족과 자원봉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최기명 국장님께서 31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6박 8일간 갔다 온 후 작성한 고찰 및 정책제안입니다. 무슨 애들 글짓기 합니까? 지금 모두 들으신 이 내용 중에 무슨 캐나다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고찰이 있고 무슨 정책제안이 있습니까? 명색이 34만 성동구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구비를 몇백만원씩이나 들여 6박 8일간이나 자리를 비워가면서 캐나다까지 갔다 와서 고작 정책제안이라고 한다는 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자는 거라니, 어린이집 문 열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 갑니까? 명색이 성동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방문기간 활동현황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세계 어린이집에 가서 느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뒤에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내용 설명하면서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캐나다의 어린이집에 대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거의 반 정도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캐나다가 잘된 점도 많지만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고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기명 국장님, 지금 장난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데요, 뒤에는 다 그냥 소개입니다. 누구나 가서 그냥 사진 찍고 거기 뭐뭐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고찰 및 정책제안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이따위로 써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뒤의 것은 표절해 놓고. 말씀 계속 하시면 본인한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도 없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재위탁 문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담당국장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인데다 거기에 짜깁기에다 제대로 된 정책제안 하나 없는 보고서를 보니 도대체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구립어린이집 문제를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 수행능력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선어린이집 재위탁 탈락 건 역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최기명 국장의 구립어립이집 관련 업무능력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 최기명 국장께서 7월 28일 의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정식 보고는 오늘 이 보고가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호를 보면 공단이 신규사업을 할 때 에는 구의회에 사전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오늘에야 이루어진 의회 사전보고 전인 8월 1일에 구의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성동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조례 위반을 저지르고도 집행부 측에서는 이 과정 전반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기는커녕 심지어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만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동구의 보육시설 운영이 흔들리면 교사가 흔들리게 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학부모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멋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어린이집 운영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만큼은 누가 우리 아이들을 더욱 잘,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하는 단 하나의 기준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 도선어린이집 재위탁 탈락 건과 관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이상의 오해와 갈등으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도선이린이집 재위탁 탈락 건을 포함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해 성동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가동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강순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동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 34만에 비해 교육시설 인프라가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수동에 경일고등학교가 개교했고 한양사대부고의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덕수정보고의 일반계로 일부 전환, 그리고 2009년 성수고등학교 개교 및 2011년 왕십리타운에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관내 성수동, 행당동, 그리고 왕십리지역은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으나 성동구민의 28%인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욱 크게 증가될 예상으로 있는 금호·옥수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전혀 없고 앞으로 세워질 계획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부득이 통학거리가 먼 용산구, 중구, 광진구로 원거리에 등하교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성동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계고등학교가 3개교로 강남구나 노원구가 19개, 서울시 평균으로 본다면 8.8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또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절반의 학생은 다른 구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우리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광진구나 강남구로 이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간 공교육의 불균형은 우리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학교선택권으로 굳이 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나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다른 지역은 학교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금호·옥수지역은 학교신설 계획이 불투명한 바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의정활동 역량을 모아 최대한 집중하여 실천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성동구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다소라도 개선하고자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34만 성동구민의 뜻을 모아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구립 도선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