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역시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지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서울약령시 특구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가 금년에 신규로 2회에 걸쳐서 6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자료 주시고요. 공동브랜드 사업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유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잘 돼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유보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공동브랜드 업체분들이 단체로 사표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우리 내무위원장님한테 항의성 전화라고 할까 협박성 전화라고 할까 그런 것들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무위원장님한테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해를 풀고 우리가 또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동료 남궁역위원께서도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어차피 동대문구의 자존심을 걸고 성공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예산은 지원을 하되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어떤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될 같고요. 이 업체들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정한 이런 샵을, 훌륭한 샵을 제공을 해서 공동브랜드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같이하실 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내무위원장님한테 좀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김길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정말 우리 동대문구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 지셔서 동대문구 보건행정에 더 많은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436페이지에 금연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420페이지요. 상단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금년에 670만원이 증 편성 돼 가지고 에이즈 환자 치료, 그 다음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 격리치료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1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에이즈 환자 치료는 지금 2007년도에 몇 명이나 받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사이버 보건소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만 6,000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사이버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이 돼있으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운영 실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상단에 방역 보조장비 해 가지고 50만원 27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설명을 하다 만 부분인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아마 방역기 새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식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해 오던 방역시스템을 2007년도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의 원년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고생하셨듯이 변동화 팀장님, 정하영 주임님 기계까지 개발해 가면서 정말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지난 동절기 방역부터 이 부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대문구 전역에 이 방역시스템을, 유충기 방역을 동절기부터 실시하려면 지금 방역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 협의회 지도자 여러분들 어떤 인식변화, 또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각 동 협의회 회장님들, 회원님들한테 이런 인체에 유해한 문제, 또 지금까지 해오던 연막소독의 방법으로는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방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소양교육을 실시하셔 가지고 동의를 구해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동절기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령을 숙지해 가지고 금년에는 동대문구 전체가 이런 유충기 방역을 실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마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이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걱정들을 합니다. 뭐냐 하면 여름 되면 모기가 펄펄 나르는데 연막소독을 안하면 왠지 불안하고 왜 안하느냐고 민원을 빗발치듯 받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듣던 얘기고 항상 해오던 얘기인데 이런 어떤 획기적인, 인체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계속 한다면 그거 같이 어리석은 짓이 없다, 모든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강북에 몇 몇 구ㅡ 나머지는 친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강남이라든지 지금 일반적인 위성도시 거의가 다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반드시 금년에는 실시해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뭐랄까 홍보라고 그럴까,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신문이나 케이블방송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금년부터는 이런 친환경소독,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동절기 유충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는 홍보를 철저하게, 좀더 아마 우리 동대문구가 동대문 케이블방송이나 지역방송에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금연교육 강사료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만원씩 60회. 이 강사가 외부강사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교육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이것 설명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이 국비, 시비가 4,456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에서 5,766만 7,000원 국비, 시비해서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금연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각 학교에 강사를 보내는데 이 강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인지 그것이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현재 운영실태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정말 좀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도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운영실태, 모자보건 사업도 말이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지원을 할 수 있는, 방금 그러면 출산장려지원에서 지금 이 금액이 한 사람 인건비라고 하는데 출산장려지원 내용이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지출 하는지? 그런데 출산장려지원에 한 사람이 상담도 할 것이고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지원에 총 4,456만 5,000원이 증 편성돼 가지고 전부 4억 3,372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그 운영실태, 한 사람에 상담하는 인건비라고 하니까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얼마만큼의 예산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금년에 예산 증 편성을 했다는 것, 이런 데이터를 지금 지난 년도의 기록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면 지금 이 출산장려지원은 불임부부 시술비용이 전부입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안 돌아 왔어요?

김용국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방문건강 관리 전문 인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3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방문건강 관리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지,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지 답변 주시구요.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의 전문인력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7페이지에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 금년에 신규 사업인거 같긴 한데 작년에도 소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사업실적은 있었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바랍니다. 그럼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증 편성 됐는데?

김용국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지금 13억 9,498만원입니다. 시비, 구비로 편성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은천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472페이지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억 6,319만 3,000원에서 금년도 1억 2,023만 7,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8,343만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증 편성된 주된 이유를 설명하시구요.

본 위원이나 모든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