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복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견해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본 조례안을 발의자 12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무료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도 할 수 없고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일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하는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수급권자에 준하는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1만원이 안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본 조례 제정으로 일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요될 재원은 2008년 7월 기준 786세대에 연 4,000여만원으로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3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3회 체납 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악화는 물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소득의 양극화나 실직,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자의 기준근거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과 동일 기준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계층으로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에 해당하는 통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입니다. 다음에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 기준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부과대상은 대체로 장애인, 노령 등으로 보험료 경감을 받는 경제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세대로 수급자 비슷한 수준의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주민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의 14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자치구가 보험료 1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별도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4.0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고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말씀하셨던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총 2만 977세대로 총 체납금액이 48억 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노인세대는 53세대로 688만 5,000원, 장애인세대는 62세대 1,280만 8,000원으로 총 115세대에 1,969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내년 1월 이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해 기 체납보험료를 전액 결손처분하여 본 조례가 실효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