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심정현위원입니다. 196쪽에 공동브랜드 사업에 6억 1,5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임차료 5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임차료 회수 대책이나 또 반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소가 물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좋은 장소를? 심정현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이나 김용국위원님 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장소도 문제이지만 업종에 따라서 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청량리다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을 한 번 고려해서 두어 군데 정도 알아봐서 정말 잘되는 곳으로 정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198쪽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밑에 ‘203’ 업무추진비 밑으로 보면 서울약령시 특구운영 업무추진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구비만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 또 200쪽에…… 200쪽이 199쪽부터 연결된 겁니다, 지금 이게. 199쪽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00쪽까지 넘어가는 거라서요.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씩 8명, 10회 이렇게 2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여덟 분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려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예산을 정말 올려서라도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감시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204쪽 시세 부과·징수 사업에 3,353만 6,000원이 편성이 됐고 그 밑에 인건비로 2,205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2,2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5쪽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보조요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21일을 5명이 하는데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206쪽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결정·공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쇄비 등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40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쇄비 등 해서 지난해 보다 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이 다 쓰여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되고, 또 남으면 깎아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심정현위원입니다. 210쪽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밑에 일반운영비 4억 656만원 중 211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금 3억 3,954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이 되었는데요.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반송률 보면 5%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송률 5%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걸 정말 잘 파악해 가지고 체납 관리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반송률을 5%이하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5개 서울시 자치구들 반송 건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15쪽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 관리에서 방역소독 사업추진 여기를 보면 방역소독 사업 추진 예산이 2,20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795만 3,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뜨거운 질의가 많은 방역사업이고 또 동에서도 주민 대표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2,200만 7,000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안은 있는지 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장 힘든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계획된 것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보다 나은 어떤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4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보건지도과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억 5,582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1억 5,657만 2,000원 대비 9,924만 8,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인건비 중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비가 9,720만원 증액된 2억 1,384만원으로 국·시비·구비 분담액으로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 번 이 방문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문 진료 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다니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쪽에 관한 답은 안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자는 그런 의도로 제가 여쭌 것이고, 예산을 많이 아껴 써야 되지만 쓸 예산은 줄이는 것보다 과감하게 쓸 때는 써야 되고, 낭비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속한, 정말 이쪽은 급한 환자도 나타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심정현위원입니다. 445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지금 4억 4,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뒤쪽에 그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뒤쪽에 보니까 44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 4억 3,900만원 그 신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이 병원에 먼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본인이 먼저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다음 458쪽, 예방접종 사업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인플루엔자 약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증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6억 2,700만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고 3억 8,002만 6,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지원비율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봤는데요. 치아 홈메우기 방금 하신 거, 아동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동을 어떤 식으로 선정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5,046만원에서 이 금액이 편성이……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에서 조금 이건 또 빠진 것 같은데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일반 관람객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억지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 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증액된 1억 2,000만원, 남궁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을 다 쓰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자료가 있겠네요? 심정현위원입니다. 467쪽 검진업무의 내실화에 보면 1억 8,151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2억 3,927만 9,000원 대비 5,776만 2,000원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70쪽 체력진단실 운영에서 2,121만 8,000원 증액됐는데 증액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체력진단실 운영을 하시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