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성동사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질의해 주신 김기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8월 20일 전문가 아홉 명이 모인 가운데서 심사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연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사당이 40년, 30년 되었다 하는,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제는 ’76년도부터, 32년 전부터 지내왔는데 이 유래는 아차산에서 그 지역을 바라다보면 호랑이가 출몰했답니다. 호랑이가 출몰했는데 남이장군이 그것을 잡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민가가 있지만 아주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시에 문화재 요청을 했더니 보존가치가 없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따져보니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해 보니까 250평 면적이 835평 정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계획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할 것이지 지금 현재 추정치로만 그 정도로 된다, 현재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존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사당의 긴급성은 졸속행정이 아니냐 질의해 주셨는데 행당1동청사 문제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이사당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이 나왔을 때 긴급하게 사 뒀다가 나중에 행정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득이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20일 저희가 구유재산 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특성상 개인토지를 산다고 그랬을 때 되는지 안되는지 줄다리기 하다가 또 깎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7월부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의회 회기라든가 일정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침 이 정도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조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사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존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3, 40년씩 동제를 지내던 곳이고 그래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당연히 그것은 딴 데로 계약을 없애야 되는데 동제를 지내는 주민들을 봐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문화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딴 데로 이전하는 걸로 토지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사당 부지는 발빠르게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근동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한 명소로 향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근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명소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짓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토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0일경 같습니다.

8월 20일입니다.

추경예산결정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투융자 심사를 먼저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절차를 밟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토지가 실랑이가 샀냐 안 샀냐, 사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시점이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전에 냈어요. 제안설명에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 왜냐하면 개인소유 토지를 무슨 공공청사를 시설로 묶어라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일정이 여유롭게 되지만 이것은 어느 당사자간에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만 산 것에 대한 사항이지 앞으로 건립에 대한 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다 밟았는데 날짜상의 일정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하는 관계에서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삐 서두르는 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적기에 토지를 서둘러서 사야 할 때도 있고, 토지가 적정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딴 데로 날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