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네.

일문일답 하십시오.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경정법에 보면 수익금의 10%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약 24개 업소에서 배분율을 정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약 0.39% 정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규정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 허가권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허가를 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가권이나 감독권이 저희 행정관청에 없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허가 취소한다던가 아니면 감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권한은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61쪽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융자 사업이라든가 교육, 홍보사업 등을 지원해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61쪽부터 6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4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 합계는 8억 1,171만 9,000원 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7,5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 수입 3,500만원, 예치금 등 이자 수입 3,505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이월액은 7억 3,6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760만원을 전년 대비 1,5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6,140만원은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이것은 학교 건강지킴이 인원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금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은 2,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 1,4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개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6억 1,906만 2,000원을 예상되며 2008년도 말에는 731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1,17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할 대상 자녀가 늘어나 가지고 학자금 융자금액이 2,775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25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08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개시는 1994년에 설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8억 2,700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말에는 1억 5,51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21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44쪽부터 49쪽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대금은 각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작업을 거치게 되면 8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당 판매가격이 나오고 그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수입이 주 종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형 상가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박카스병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만 우리에게 주로 들어오는데 그게 1년에 한 2억 이상씩 판매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서면제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심사 할 때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을 가면서 기계정비나 부속품을 예산, 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장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만, 어느 선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그리고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정비수리비, 개·보수비를 동대문구청 예산, 기금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활용 선별작업하는 것이 일용인부 28명, 그리고 공공근로가 6명, 환경미화원 2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능직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계근하고 이런 총괄 작업을 하고 그 숫자가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공근로 6명을 빼 가지고 일반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키고 26명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를 민간업자에게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별작업만 하는 것으로 맡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선별기라든가 지게차 같은 것이 전부 우리 구청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주면서, 민자를 유치하면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계는 소유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기계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분리작업하는 그 부분만 위탁을 주는 것이고 건물자체는 구청 것이기 때문에 건물 수리비라든가 장비보수비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인건비만 1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은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사고 시 구청에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앞으로 1년 후에는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용두동 환경자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별작업장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사고가 난다는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1년 후에는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시설물은 이곳으로 이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물은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지금 설치한지가 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체가 재활용도 자동화되어 있기에 심지어 병이 들어가도 병 종류별로 재활용이 자동분류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되어 있는 컨베어 벨트는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단지 캔만 자석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고 우리가 가장 위탁을 준 주 개념은 공공근로하고 환경미화원들, 기존 나머지 인력을 거기에서 철수시키면서 다른데 활용하는데 거기서 인건비 절약이 가장 많이 됩니다. 안전사고도 부수적인 사항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처음에 설치하면서 사용 후 나중에 동대문구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그것이 폐기처리 됐을 때 그 설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환경자원센터가 정상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단 이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쪽에도 특별히 다른 물동량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 추의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그때는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따라 가지고 공개 매각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설치개요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199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굴착구간 중 상태가 양호한 구간은 신속히 원상복구, 그 외의 구간은 복구공사와 도로정비를 병행 시행함입니다. 기금조정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에 8억 6,686만 2,000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 200만원, 지출 9억 4,200만원, 증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10억 2,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은 수입과 지출 55쪽과 56쪽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20억 2,639만 9,000원, 수입액 19억 6,886만 2,000원, 지출액 전년도 20억 2,639만 9,000원, 지출액 19억 6,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된 뜻 깊게 생각하오며, 우선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40년 이상 시행되어 왔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예산편성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여 왔으며 금년 3월에는 사업예산 시험 재편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8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42개 정책, 152개 단위사업, 394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729억 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263억 5,000만원 대비 465억 5,400만원이 증가해서 20.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2,416억원입니다. 당초예산 1,960억원 대비 456억원이 증가하여 23.3%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가 313억 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03억 5,000만원 대비 약 3.1%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8.1%, 사회개발비가 40.3%, 경제개발비가 1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 민방위비가 0.5%입니다. 회계별에서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93.6%,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3.7%, 기반시설 특별회계 1.9%, 의료급여가 0.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입 장별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총 2,416억원, 장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4,769억 3,078만 8,000원 늘어서 그 주요내용은 재산세, 공동세 추가된 분과 사업소세, 면허세와 지난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2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세는 109억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약 10%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면허세와 지난년도 세입은 약 19.5%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총액이 459억 2,225만 7,000원으로 19%를 점하고 있는데 주요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0.9% 증가된 173억 7,302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4.3% 증가한 285억 4,923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로써 미교부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871억 8,186만 8,000원 늘어서 구성비는 36.1% 입니다마는 2007년도보다 1.7%가 감한 금액입니다. 14억 9,498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608억 208만 7,000원으로 25.2%를 점하고 있고 그것은 국비 보조금 96억 2,900여만원, 시비 보조금 172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항별 보고사항으로서 보통세로 면허세가, 항별은 증감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면허세가 1,387만원 증입니다. 재산세가 63억 5,557만 5,000원이 증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산세로 109억 8,229만 6,000원이 증입니다.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2억 5,252만 9,000원이 증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2,852만 1,000원이 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128만 5,000원이 증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3,679만 5,000원이 감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1억 8,668만 9,000원이 증입니다. 하천사용료가 926만 2,000원이 증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가 2억 6,469만 9,000원 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이라든지 문화회관, 정보화 도서관 등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7,428만원 증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5억 5,101만 5,000원 감입니다. 기타수수료가 405만 4,000원이 증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국·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2억 616만 8,000원이 증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2억원이 증입니다. 8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6,272만 2,000원이 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써 3억 7,673만 1,000원이 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200억 정도인데 2008년도는 220억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 21억 6,480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과 동입니다. 변상금이 1억 5,208만 9,000원이 증입니다. 위약금이 700만원이 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8,802만 3,000원이 증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동일합니다. 기타 잡수입은 3,027만원이 증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억 3,733만 9,000원이 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3억 8,307만 4,000원이 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1억 1,091만 1,000원이 감입니다. 1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이 총 104억 6,709만 6,000원이 증입니다. 그 증 내용은, 주요 세입내용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경비라든지 일반사회복지 지원경비, 사회복지과에 경비가 대폭 증이 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8억 3,798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이 172억 9,156만 9,000원이 증입니다. 약 96.5% 증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경비라든지 일반 사회복지 지원경비, 그리고 보건소 관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조성, 정릉천과 성북천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보고를 드리면 내년 예산안은 총 313억 42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2억 5,320만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3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억 100만원으로써 전액 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5,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자창 특별회계가 293억원 1.3%가 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앞장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앞장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953만원이 줄어들었고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3,547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70만원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37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잡수입이 142만 6,000이 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억 3,925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부분에서 총 2,416억원에 대해서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점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은 총 30%입니다. 725억 699만 5,000원 입니다. 2007년도는 36.4%인데 인건비가 30%로써 %가 낮아진 것은 예산 총 규모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약 12%입니다. 그것도 2007년도 대비해서는 구성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전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가 약 43.4%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이전비, 민간이전, 배상금 등 입니다. 자본지출이 323억 2,582만 1,000원, 13.4%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10%였었는데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휘경2동 주민센터건립, 인조잔디구장 조성, 구립 이문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장안동 도로개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등 유지관리, 자연형 하천조성,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렇게 자본지출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은 각종 투자사업비가 예산에 많이 배분된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내부거래에서 4억 1,562만 8,000원, 0.2%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년간 평균 징수액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금액으로써 기금전출금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4,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19쪽 이후에는 각 과별 세출심사를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심정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