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추경안은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내일은 보충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추경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집행부 간부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등 매우 불성실함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과 내일 있을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65억 58만원 대비 10%인 246억 1,590만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도시환경개선, 공원․하천둔치 녹화확대 등 자연친화적 주민편익증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187억 5,258만원으로 200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8,082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3억 3,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인 지방교부세 43억 3,426만원, 조정교부금 48억 1,293만원, 재정보전금 58억 5,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11억 7,0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58억 6,331만원으로 200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3억 9,34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4억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1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77만원, 주차환경개선 30억 1,141만원, 주차질서 확립 2억 1,420만원, 녹색주차마을시설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4억 5,022만원, 도시기반시설관리 11억 5,150만원, 기본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34페이지 총무과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갤러리카페 설치 등 6,000만원, CNG버스 및 다용도 승합차량 구매 1억 1,803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2,600만원, 소송 등 배상금 1,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및 보험료 1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단체보장보험료 인상분 5,910만원, 매식비 부족분 및 집기류 구매 1억 78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인상분 및 금년 7월부터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부족액 10억 3,350만원, 통합무선망 구축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동청사 공공운영비 등 부족분 1억 4,016만원, 동 행정차량 공공운영비 744만원, 행당제1동 청사 개·보수 2억 6,396만원, 모범 통장 견학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 7억원, 매식비 인상분 및 공공운영비 5,143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10억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사용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성동 사진공모전 사무관리비 및 시상금 1,979만원, 성동구립도서관 산소발생기 및 제습기 구매 1,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비 5,000만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지원비 280만원,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으로 수족관 유지관리 등 민원실 운영 270만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 30개부서 공통 일반운영비 5,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8,900만원, 행정포탈시스템 및 웹메일 서버구축비 1억 2,250만원, 구민전산교육 교재 및 강사료 등 1,738만원, 구민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운영비 등 1,130만원, 예비비 43억 3,316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344만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남이장군사당 부지매입비 31억 7,697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용잔액 반환금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 시비 2억원 지원으로 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 3,3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 63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78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보수 594만원, 복지위원 회의수당 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5,8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1억 1,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1,000만원, 학부모 명예사서 양성교육운영비 5,081만원, 매식비 인상분 2,400만원, 긴급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반환금 2억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9,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8,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7억 8,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5억 876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3,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 309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지원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로형 근로사업 1억 2,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에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특수차량운영비 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026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수화통역비 2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용잔액 등 반환금 2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16억 149만원,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사업 7,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일어린이집 신축 부족분 등 2,943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5,37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성동거리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비 국비 지원 180만원 감액으로 구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지원비 7,93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1만원, 빵빵교실 장비구입 및 시설보수 250만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이용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4억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표지판 및 담배꽁초 투기함 설치비 3,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등 1억 3,670만원, 재활용센터 시설보수 3,0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인상분 1억 2,216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2억원, 도로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 반환금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의 맑은환경과 예산은 2007년 승용차요일제 운영 집행잔액 등 반환금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73페이지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9억 5,150만원,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2억원, 도시관리국 매식비 인상분 2,320만원,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디자인서울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시공원 시설물 도색용품 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용역 및 시설비 등 7,864만원, 하천녹화 수목식재비 1억 4,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공원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인건비 32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인쇄비 300만원, 볼라드,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2,000만원, 자전거 대여소 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시비 4,500만원 지원으로 구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설계용역 및 시설비 7,308만원, 건설교통국 매식비 인상분 1,824만원,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집행잔액 등 반환금 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15억 8,69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료 2억 1,42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급량비 720만원, 녹색주차마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토목과 소관 예산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봉~대현산지구 생태통로건설 공사 부족분 13억 884만원, 노후담장·도로시설물 보수 등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비 부족분 2억 82만원, 보도블록 포장, 아스팔트 포장 등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부족분 2억 5,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5,02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5,643만원, 가로등 시설물정비 5,300만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641만원, 조명시설 유지보수 재료비 5,557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사업 사무관리 및 실시설계비 3,050만원,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비 22억 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 구 분담금 1억 5,000만원, 지하철 환기구 정비 등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 부족분 1억 8,073만원, 제설대책 사용잔액 반환금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216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하천보행등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및 컨설팅 실비보상비 19만원, 풍수해보험료 지원비 100만원, 마장동 하수관개량공사 등 반환금 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증가분 1,624만원, 보건소 창의성과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등 구입비 2,200만원. 다음은 191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163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건강도시 추진 총회등록비 및 학교건강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49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14만원 증액 편성하고, 양치교실 운영 등 건강도시 추진보조사업비 2,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2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타직 인건비 1,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반환금 1,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약국관리 및 약무행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4만원,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 지원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사업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비 7,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 1,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237만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등 반환금 9,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891만원, 대한민국법령 추록·가제, 의원부재표시등 및 직원컴퓨터 구매비 2,836만원, 화장실 탈취기 유지비 65만원, 성동구의원 홈페이지 정비 등 1,56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정경비부족분과 반드시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안 첨부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 상의 사업기간하고 금액상의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양해말씀 올릴까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전국단위 기초하고 광역단체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총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는 각 주관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서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재된 부분을 저희 기획예산과 사업예산팀에서 교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구의회에 착오되게 제출하여 소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서의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138페이지 교육경비 추가분 7억에 어제 속기록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성동사진공모전에 1,979만 8,000원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동구 특성상 이런 2,000만원 돈을 들여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행사성 사업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경제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사개요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5페이지 구민전산교육 강사료로 1,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314페이지를 보면 구민전산교육 강사료가 1,400만원,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학원에서 5,76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경사업예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에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0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부분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민전산교육 강사료가 추경 포함해서 8,510만원이나 되는 강사료를 지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강사료 지급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교육 업체를 배불려 주는 특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1,3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만 5,000원 20시가 3회에 걸쳐서 9개월, 9개월이라는 추경에 올라온 게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불과 3,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9개월이라고 기재를 하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남이장군사당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부지매입비가 31억 7,600여만원인데 서울시나 문화재관리국이나 그런 곳에서 매입하여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31억 7,000여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입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관리방법 또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에 갤러리카페 설치 시설설계비가 400만원, 갤러리카페 설치 시설비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총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수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갤러리카페 설치 관련 예산편성 방식이 금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사업별 예산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작년까지 사용되었던 품목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어긴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유기농 급간식비가 2,95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300명 해 가지고 6개월치가 7,800만원으로 추가편성 되었는데 추가편성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금일어린이집 신축이 있거든요. 금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5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면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사실상 금일어린이집 신축은 도서관 옆에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서관 옆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처음 부지확보하실 때 부지타당성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금일어린이집 부지 매입 당시의 방침서하고 신축관련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공원녹지과 부분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에 시설비 6,8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옥상녹화를 한다고 그 장소가 구의회 옥상이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옥상에 한번 올라간 일은 있었는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저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구의회 건물 옥상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하였으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토목과 부분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가 사실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왕십리 민자역사가 들어서고 그 일대가 정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진입로 정비에 따라서 제가 요즘 보면 환기구 정비나 출입구 캐노피 개량 등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하든지 민자역사 시공사가 예산을 들여 해야 될 그 부분까지도 사실상 우리 구비로 공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하철 환기구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안이 편성되기 전에 공사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추경안이 사실 100% 편성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캅카운티에서 보내온 시계가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가 4,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이런 사업예산이 본예산보다 감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교부 받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진행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82페이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1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2008년 본예산 대비 46.7% 추가편성되었는데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녹색주차마을 사업 집행잔액 14억 5,000만원을 반환한 것은 그만큼 시설사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보조금을 남겨서 반환금으로 처리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해당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계속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 건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정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하고 대행사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대비 예산증액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디자인서울 좋은 간판 시범거리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새로 신설된 소판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의 질의는 오늘 회의진행상 마지막으로 순번을 바꾸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경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한경석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진해서 사과도 하시고 해명도 하셨기 때문에 한경석 국장님께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때 다 느끼셨을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어제 모 국장께서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여기 와서 처음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선의원이신 방효영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담당국장이, 아무리 책임이 기획재정국장 본인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떠넘겨도 되는 겁니까? 같은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동료 국장들이 서로 내 책임 아니고 네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도 저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더 책임있게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교통국에 서면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은 자료가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서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21억 3,800만원 대비 보면 202.7%인 43억 3,426만 3,000원으로 대폭 증액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폭 증액 교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이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재정보전금 감소분이 13억 7,957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일정부분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면허세를 폐지하기 전까지 면허세가 매년 감소했는지 아니면 증가했었는지요. 본 위원은 매년 일정액이 증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면허세를 구세로 직접 징수할 때의 수준 정도는 세수로써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이 직접 자동차면허세를 징수할 때보다 적게 보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서에도 전년도보다 1억 2,540만원이 감소했고 이번 추경에 또 2,91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면허세수를 폐지하면 그만큼의 재정보전금을 더 받아야하는데 왜 계속 감액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결손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또 왜 계속 감액된 금액을 교부받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이렇게 있죠.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겠지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동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인데요, 물론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용역비는 너무 과다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고 공무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발주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활용도 되지 않고 책자 하나 나오고 그냥 엄청난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왕 하려고 했으면 일찌감치 하든지, 왕십리 역세권 발전계획이나 청계천하류 특성화 연구용역이나 산발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은 찔끔찔끔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할 건 다 해놓고 또 지금 와서 구청장 임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왜 또 2억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중심가로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 투입하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원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민선 4기 출범이래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4억 5,8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왜 이 금액이 여기 적혀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방효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남이장군사당부지 매입인데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속기록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도 사는 곳이 그 근처라서 대충 어디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을 보고는 여기를 왜 살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만 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이 가까워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쓸모없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땅을 매입해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서둘러서 하는지, 속기록을 보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변을 보면 땅이 싸다고 사놓는다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던데 이거 나쁘게 말하면 구청에서 구민 혈세로 땅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땅은 싸면 다 사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이면 공원이고 도서관이면 도서관이고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이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땅 사놓는다는 게 구민들이 보기에는 구청이 땅투기 집단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요? 이따가 답변을 해주실 거는 속기록을 보면 주민들 요청이 있었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구민이 누구에게 제안을 했는지, 만약에 구민이 제안을 했다 이게 핑계라면 구청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처음 제안을 했는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 실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면 누구한테서 이것을 사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부서 누구한테 접수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결재가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사실을 부구청장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셨을 텐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각각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정확히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김기대 위원님한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때 김기대 위원님께서 일문일답하신 것을 봤더니 김기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예산이 올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속기록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46페이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이 8월 18일자로 구청장 결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8월 19일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방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대 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질의를 파워포인트로 잘 준비해 오신 강순심 위원의 질의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4억 5,818만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도 아마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기록하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답변 시에 빠트리니까 또 이렇게 중복되게 자꾸 해서 국장님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는데 이게 팀웤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내일 보충질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162쪽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를 본예산에 2,950명에 3억 5,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1,300명을 추가해서 7,800만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처음으로 유기농 급간식을 보육시설에서 시작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립보육시설 29개 전 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 10개소 등 지난해까지는 39개소에서 유기농 급간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민간어린이집 16개소에서 1,300여명이 유기농 급간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유기농 급간식비를 지원 요청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7,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상에 추경을 하고 있는 게 6개월을 계상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계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163쪽에 금일어린이집 신축에 총사업비 5억 627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2,94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신축예산에 대한 설명과 도서관 옆에 어린이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지 타당성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침서, 신축서류 이런 것을 서면제출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어린이집 신축은 이번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5억 627만 7,000원이 전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금액은 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18억 9,400만원 들어가고 국비는 2억 6,700만원, 시비가 1억 3,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구비로 17억 6,100원을 계상해서 집행하였고 추가로 당초에 국비로 2억 898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은 2억 800만원이 아니라 2억 6,700만원을 당초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일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주장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반드시 구비하고 시비의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일어린이집 시설비 2,943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국비가 2억 8,098만 5,000원이었으나 추가로 더 늘어서 2억 6,785만 7,000원으로 증액되어서 구비분담금 2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2,943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호도서관 옆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1개동 1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에 따라 25년이상 노후된 보육시설 신축계획에 의해서 2007년 3월 23일자로 금일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봉근린공원내 현 금일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응봉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현 사업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한 현 금일어린이집에서 약 500m 아래쪽에 위치해 보육원아의 등·하원 등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고 도서관이 인접하고 있어서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실을 도서관과 반대쪽인 남측으로 배치했고 실제 도서관의 열람실과는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축하는 금일어린이집은 꿈과 희망을 싣고 미래로 나아가는 배의 컨셉으로 영유아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내부마감재나 환기설비 등은 친환경자재로 시공하여 최고의 아토피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당시 방침서와 신축관련 방침서는 은복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추가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124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에 5,960만 2,000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에 3,000만원, 청소년 영어체험캠프에 3,969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하고 사업진행 추진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8월부터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평균소득이하 가정 만6세 이하 아동 및 부모들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대상자 범위축소로 부득이 상반기에는 지원가능인원이 가구당 제한이 없었는데 제한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그래서 가구당 1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두세 명도 가능했는데 하반기부터 1명으로 축소하게 되었고 0세에서부터 1세는 앞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체개발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주위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언어, 미술, 인지치료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7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정부지원금은 월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본예산은 2007년 서비스 이용자 및 신규 예상지원인원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10명에서 85명 기준으로 축소되어서 총예산이 2억 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재정분담금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총 이에 대한 6,000만원을 감해서 추경하도록 돼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말 현재 7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서비스대상을 발굴하여 10명을 더 지원하도록 하면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차질 없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 영어체험캠프는 학습비 부담 등으로 영어권 원어민과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청소년들에게 금년도에 영어체험캠프는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예산분담금은 국·시비는 75%인 8,625만원, 구비는 25%인 2,87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추경하게 된 것은 최종예산 편성 후 2008년 2월에 국·시비지원액이 2,671만 2,000원으로 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구비분담금 2,875만원에서 89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 감소분 1,284만 6,000원을 감 추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그만큼 축소된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16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업체계약서 대비해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비용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공개경쟁으로 하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업자에게 처리비를 지급하는데 처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처리에 해당되는 물량과 처리비를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계약서 대비 증액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8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은 1/4분기에는 월평균 185톤이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부터 월평균 350톤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왕십리뉴타운, 금호·행당지역 등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가 시작되어서 각 가정에서 장롱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게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약 4,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폐기물처리비용 2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추경예산에 세부내역을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연간계약 설계변경은 소각물은 1톤당 소각비가 16만 5,715원인데 1,000톤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6,571만 5,000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매립지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수송 연간단가계약을 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송에는 연간 톤당 2만 8,237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000톤의 물량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2,823만 7,410원. 그래서 총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문화일보 신문에 무단투기 단속으로 25억원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의 수익은 얼마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전체 담배꽁초 단속 과태료는 62억원이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는 24억 6,000만원, 25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6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남구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는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전담단속인원 45명을 채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우리구의 경우는 7명을 늦게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촉새가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황새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점을 명심해서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명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은 금호1가에 금일어린이집을 신축으로 한때는 잘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호도서관 옆에 생긴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5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금호도서관에 열람실이 많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주차장까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금호도서관 앞에 15구역 재개발이 들어서서 아파트가 생길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옆에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도서관에 열람실도 부족해요, 한 50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불어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금호도서관을 증축을 해서 열람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도서관의 이용률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일어린이집이 짓는 과정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향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승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빼고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해서 7,864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구의회 옥상 녹화를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세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보충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녹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저희는 작년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옥상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참여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구에서 그 당시에 수요신청을 했더니 구의회사무국에서 참여신청이 왔습니다. 구의회 건물 4층 옥상을 녹화해 달라고 신청이 왔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8년 2월에 두 군데만 선택이 되고 구의회 옥상녹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그래도 다른 구도 옥상녹화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쟁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성동구의회 옥상 녹화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더 공공건축 옥상녹화를 보충하고자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문제는 소판수 신임 과장님께서 김기대 위원이 직접 요청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오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소판수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서는 자리에 제가 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 왕십리길 상왕십리역에서 과선교까지 사업구간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정비가 있고 공공시설물에는 도로, 자전거보관대, 버스승강장, 건물외벽도 일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는 상왕십리역에서 왕십리로터리까지는 되어 있고, 왕십리로터리에서 과선교까지는 광고물정비도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선교가 어디예요?

과선교가 목재소 있는 데, 한양대삼거리 전까지가 과선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86쪽에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하철 환기구 정비와 출입구 캐노피 개량 등은 지하철과 민자역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투입한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지하철 환기구 정비공사 등은 추경편성이 안되었는데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캅카운티에서 온 시계가격이 5,000만원인데 설치비가 4,000만원이 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광장 조성은 진입로와 광장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입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고 있고 광장은 비트플렉스에서 20억을 소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환기구와 출입구 캐노피, 시계탑 설치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특히 환기구 출입구는 그냥 두고 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높고 해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이유는 비트플렉스에서 20억원 이외는 추가부담이 곤란하고 재정형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 명품디자인광장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비용은 원인자부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확보 전에 미리 시공하게 된 것은 9월 19일 유명인사와 여러 구민을 모시고 개장식을 갖게 되어 있어서 9월 19일 이전 완료를 위해서 부득이 미리 시공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탑 설치비가 4,000만원이나 소요된 것은 한양대학교에 이호선 교수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디자인이 광장의 특성을 고려한 점과 바닥에 조명이 설치되는 등 고품격으로 단가가 다소 높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82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 시설비가 15억 8,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있어 등기우편이 2008년 추가편성을 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와 산출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셨고, 녹색주차마을 사업집행잔액이 14억 5,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시설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 15억 8,000만원은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된 내용은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247만원 이었으나 감정결과 45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적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기우편 2억 1,400만원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당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우편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사업집행잔액 14억 5,000만원의 반환은 당초에 담장헐기 300동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대상지가 축소되어서 129동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지원잔액을 서울시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장동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식에서 평면식으로 변경할 시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지 또한 반환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전용 가능한지 여부는 내일 답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장동 성수동 주차장은 재개발이 되고 나면 얼마나 이용가능한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요청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은 6시 넘도록 의원사무실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김기대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