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7억 6,4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09쪽 보건소 운영관리 중 인건비는 91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12쪽 상단까지로 5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12쪽 국내여비로 보건소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인원이 전년도보다 1명이 늘어났고 토, 일요일 진료 근무 일수가 금년도 12회에서 내년도에는 52회로 확대될 계획이므로 52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증·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2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맨 마지막 줄에서 그 다음 장까지 사이버보건소 운영은 전년도 대비 3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4쪽 중단 이문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5쪽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추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6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416쪽 일반운영비는 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417쪽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41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살충기 교체는 2001년도에 성북천에 5대, 답십리3동에 3대, 전농2동사무소 앞에 4대, 장안 및 장평근린공원에 4대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노후되었고 또한 소음이 많이 나는 살충기다 보니까 민원인이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모두 최신식 살충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418쪽 중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31만 4,000원이 감소된 4,4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급성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420쪽 의료 및 구료비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내년도에 증액 통보되었기 때문에 670만원이 증액된 7,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420쪽 하단에서 마지막 428쪽까지 전년도 대비 9,268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6,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 지급인원이 1명이 증가되었고 호봉 승급분, 봉급인상분 등이 반영되어서 9,16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425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중에서도 직급보조비에서 1명이 증가되고 또 대민원활동비에서 6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426쪽 하단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409쪽 상단부터 428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변함없이 금액이 똑같은데 지금 연료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똑같은 값으로 계속 똑같이 운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면 작년도에는 화물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화물차가 없거든요? 그 화물차가 폐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액수만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이 편성할 수가 없고 남더라도 적게 편성할 수 없고 그 기준에 의해 맞춘 것이고, 화물차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방역활동비, 416쪽 중간에 자동차세(화물-소형)해 가지고 보험료(화물-소형),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4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차이기 때문에 방역소독 그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8쪽 상단부터 465쪽 중단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에서 46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4,9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0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8쪽 건강생활실천 활성사업은 3억 2,2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09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428쪽에 건강생활실천에서 3,735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7년도에는 어느 구나 균등하게 예산이 내려왔지만 2008년도부터는 동대문구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동대문구에 적절하게 차등화하여 예산편성이 되었고, 431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에서 3,546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은 434쪽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에서 동대문구가 2007년도 10개 시범구 중에 하나로써 추경위 3,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고, 2008년도에도 서울시 전체가 실시하므로 연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적인 예산 증가는 없었습니다. 434쪽 금연사업에서 8,909만원이 감소된 것은 436쪽 민간이전에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누적된 니코틴 패치로 적게 2008년도에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437쪽에 모자보건사업 6억 8,839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766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438쪽에 출산장려지원 중 민간이전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기인된 것 입니다. 44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 5,5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92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443쪽에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8명이 1년 이상 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과 인원이 2008년도에는 11명으로 3명이 증가로 추가 되었습니다. 445쪽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이 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780만원이 감소된 것은 서울시 가내시 지침에 따라 예산이 산정된 것입니다. 450쪽 건강검진 및 척추측만증검사 2,342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826만원이 증가된 것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2007년도에는 후반기에 시작되었고 2008년도는 1년 동안의 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452쪽에 국가암관리 5억 5,50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283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은 국가암 사업 활성화와 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456쪽 구강보건 1억 4,2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28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457쪽 민간이전에 민간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검진 시 필요한 아동을 선정하여 동대문구 치과위원회에 30% 이상의 협조를 받아 지역 치과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458쪽에 예방접종사업 3억 8,002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억 2,707만 9,000원이 감소된 것은 2007년도 예방접종사업 병·의원바우처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 된 것이 무산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462쪽에 정신건강관리사업 13억 9,498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13억 8,176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선4기 중점사업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 모든 구가 최소한 치매지원센터 1개소 설립으로 2008년도에 동대문구가 선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과 센터운영과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428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활성부터 450쪽 상단 만성전염병예방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두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437쪽 보육아동 건강관리교육 강사료 여기에 60회를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하시고 이제껏 교육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8쪽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은 산모가 될 분이 미리 우리 보건소에다가 도우미 신청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우미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 그리고 도우미 교육을 우리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여섯 문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강사료는 어린이집, 실제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이 모두, 실제 250군데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그때 필요한 거니까 60회 이상으로 최소한도로 올린 예산이고요. 그리고 우리 2007년도에는 굉장히 보육아동 건강관리교육으로 인형극도 세 가지로 컬러푸드로 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금연교육, 성교육 세 가지를 인형극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2007년도는 이 사업이 점점점점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44건이 왔는데 2007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지불, 우리는 산모도우미의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쿠폰을 줘서 그분이 사용하도록 알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미 교육하고는 우리 보건소의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는 쿠폰을 줘서 산모도우미가 우리 보건지도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이분의 재산, 보험료로 해서 소득이 여기에 맞나 그것을 조사해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그런 조건을 따져서 쿠폰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도록 우리가 하는 거여서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38쪽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쪽에서 지금 쿠폰을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킨 도우미를 풀로 갖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동대문구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도우미로서 하루당 5만원씩 열흘간 쓰게끔 하는 사업이라 도우미의 교육까지 보건소에서 어느 구나 시키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437쪽 하단에 출산장려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출산장려지원을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438쪽에 불임 시술비 지원은 전년도 몇 명 지원했는지 답변 주시고, 내년도에는 몇 명 지원할 예정인지 또 불임 보건시술은 어느 병원 지정되었는지 세 가지 따로 따로 답변 주시고, 439쪽 영유아건강검진 위탁수수료 어떤 가정의 어떤 영유아를 선택해서 지원하는지,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442쪽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7쪽 출산장려지원은 여태껏 우리가 1.16으로 굉장히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런데 황금돼지 해로 조금 증가돼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1.25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국·시비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가내시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따로 이거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1회에 150만원 또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 횟수는 2회까지니까 보통 300만원, 수급자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업량이 102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처음 실시해서, 작년엔 처음 실시해서 사업량보다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80명으로 조금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데에서 하도록 하지는 않고 불임부부가 부인이나 남편이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마리아나 차병원, 불임클리닉 같은 데 본인이 가지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하는 거지, 가서 한거 가지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어느 병원을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439쪽에 영유아건강검진 위탁수수료는 18개월에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개월에 해주는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수수료고요. 442쪽에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은 동대문구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우리구 보건소에 큰 병원에서, 대게 이런 미숙아나 선천성은 큰 종합병원, 경희의료원이나 큰 병원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소득층 아이면 보건소에 가셔서, 이렇게 의료비지원이 있으니까 대개 보건소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태, 장폐쇄증이라든가 큰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에 대해서 먼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큰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진찰과정에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 아이로, 아이들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죠?

본인……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형편이 괜찮다는 저소득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서 답변이 참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장려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었는데 동대문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답변 주시고.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질의 더 있습니다. 불임수술부부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전년도라면 2006년도에 102명, 2007년도 80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꺼번에 제가…….

그것만 다시 답변 하세요.

불임부부는 2006년도에 실시해서 사업량이, 목표량이 122명이었는데 그때는 신청인이 더 많았어요, 162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줄었지요. 102명이었는데도 신청인은 더 줄어서 80명이었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불임수술을 했던 부부 중에 불임수술을 하고도 아이를 못 낳거나 아니면 수술이 잘못돼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가정도 있는지 다시 답변 주시고요. 내년도 2억 1,800 가지고 몇 명이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검진 위탁수수료를 영유아를 18개월까지만 하는지 아니면 18개월 이상은 안 하는지 이것도 명확히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좀 짧게 하시는데 서론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인 조건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된 분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출산장려지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위주로 하고 그렇지,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구비에 대해서 몇 명을 더 추가 하고는 우리가 나중에, 2008년도에 더 남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잠깐만요,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요.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출산장려지원 이 비용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불임부부 시술비,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할 때 돈 지원해 주는 거 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애 낳을 때,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할 때 쿠폰가지고 와서 도우미를 써라 이런 지원 이게 출산장려지원 아닙니까?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이건데 이렇게 답변 해주셔야지 다른 답변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에 가장 큰 거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좀 감소한 반면에 2007년도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에 증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수수료 답변 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수수료는 대개 18개월에서, 딱 18개월에서 대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동대문구 보건소에 방문한 18개월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두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아 말씀하세요. 저소득만 해 주나.

미숙아는 저소득 조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주고 있고, 대개 태어나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따지기 때문에 1세 미만에 문제가 있을 때 대개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메모했다가 답변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아이 몇 세까지 라고 내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니 계속 질의가 나가고 다시 시간이 자꾸 걸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1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건지도과장님!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수수료는 태어나서 60개월까지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60개월 전까지는 구강, 그 앞에 36개월까지는 이렇게 해서 위탁수수료니까 구강검진 같은 데는 치과 같은 데 가서 무료로 하고 나서 나중에 건강공단에서 정산할 때 보건소에서 이거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 보건소에는,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미숙아에 대해서 저소득 아이를 몇 세까지,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냐 아니면 청소년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의료비를 계속 지원 해 주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1세까지라 그러면…….

딱 제가 1세 전후로 해서, 18세까지는 아니고요. 미숙아하고 선천성은 태어날 때, 어떤 미숙아하고 태어날 때 선천성으로 이상이 있을 때 딱 1년이 기준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1세 전후까지지 18세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1세 전후만 지원 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438페이지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의 답변은 244건이 발생해서 지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이 또 틀리는데, 여기서 질의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미숙아 및 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한 내역 3개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김용국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0쪽 중단부터 건강검진 및 척추측만증검사, 그리고 465쪽 상단 기본경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2007년도에 8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년 안에 기간제근로자로 끝나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2007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그분이 1년 동안에 와상환자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다보면 1년에 그만 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독거노인한테,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다시 또 물어보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만, 다른 거는 모르지만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서는 1년만 더 연장해서 그 사람을 쓰도록 해서 여기서 그거에 퇴직금이 좀 증액됐고 또 내년도에는 3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1년 단위로 쓰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2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그런 요원들입니까, 전문직 기술자가 아니고요? 전문직 기술자라면…….

대개 간호직.

간호직입니까?

예, 거의 간호직이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65쪽 중단부터 473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7,627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억 8,537만 4,000원 대비 9,0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465쪽 하단에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에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한 7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증가 사유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의 약업소 관리 업무추진비와의 분리입니다. 내역은 466쪽 상단의 의료기관 안내 가이드 제작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466쪽 중앙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140만원 감소한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불법지급에 대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약업소 관리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에 진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료비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2,880만원 증가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6,048만원과 구비 1,5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보조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증가요인은 지원대상 인원수 증가로 2008년도에는 6만 3,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앙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안보다 5,77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1억 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병리검사 실시 사업으로 467쪽, 468쪽, 469쪽 상단까지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생화학자동분석기 외 12종의 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각종 시약구입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앙 세부사업인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선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보다 797만원 감소한 2,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PACS SYS 유지보수비 등 장비유지 관리비의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 세부사업의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162만원 대비 968만원이 증가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학회참가비 및 종합통증치료기 외 7종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기타 소모품비, 간섭파치료기 신규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 세부사업인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체력진단실 사업 예산은 금년도 대비 2,121만 8,000원이 증가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처방사 채용 인건비 및 홍보물 인쇄 및 장비 유지보수비, 부품교체 수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력진단을 통해 개개인에게 알맞은 운동을 처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인 운동처방사가 필요하므로 운동처방사 채용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에 전염병검사 운영 사업입니다. 전염병검사 운영 예산은 금년도 대비 340만원이 감소한 5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진단시약 및 다음 472페이지 상단의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472쪽 상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대비 1억 2,02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8,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관리비 증가, 박물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 출입구 개선사업비 등으로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앙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과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공통입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 대비 2만 4,000원이 증가한 2,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단가조정입니다. 이 예산은 의약업무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세부내역은 4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대문구의 문화자산인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465쪽 하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그리고 473쪽까지 한의약박물관 운영 및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469쪽에 방사선 학회 참가비, 470쪽 물리치료 학회 참가비, 이 학회 참가비가 학회 참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에이즈 구료비에 대해서 잠시 물으셨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우리 구 몇 명인지 답변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답변 주시고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서 제가 운영에 운영 목별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월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 나가는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답변 좀 주시고, 아까 그 동료위원 질의에 별도의 인원을 안 쓰신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자를 1년에 48명 곱하기 52주면 얼마야? 48명 곱하기 52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연간 48명 쓰는 걸로 봐야 됩니까? 답변 주세요.

1주에 48명이 필요합니다. 52주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2,496명인데 2,496명 씁니까, 자원봉사자를?

의약과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자원봉사 풀이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하세요. 지금 질의한 거 다 답변하세요.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학회와 물리학회 참가가 의무참가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참가입니다. 다음에 에이즈 환자, 우리 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수가 몇 명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는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의 관리는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관리비 월 1,0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리 비싸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9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박물관 관리비는 월 평균 73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2007년 8월에 관리비가 1,08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은 에어컨을 가동할 때 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2007년 5월 말일로 백화점이 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사유가 가중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관리비를 월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한 것은 최고에 나왔을 때 관리비를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관리비 증가 요인이 일단 백화점이 폐점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관리사무소 인력이 박물관에 0.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명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증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에 공조기 동력비용이 폐점 중에는 건물 전체 층별로 분담하던 것을 지금은 박물관이 전체 부담하게 되어서 전기세라든지 가스요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에어컨을 가동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난방기를 가동하는 기간은 1년에 합해서 6개월 정도를 예상했을 때 월 1,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6개월 정도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박물관 에스컬레이터도 가동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굉장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같은 경우에는 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은 1,000만원까지는 안가고 한 700만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월 1,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 인원하고 관리는 지금 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다시 좀 주세요. 그리고 서울 약령시의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관리비 해 놓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료 포함 월 1,000만원이구요. 뭐 화장실 위생용품 같은 것도 매월 10만원씩, 청소 소모품도 월 20만원씩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는데 이것 분석 좀 하시고 올렸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한의약박물관의 별도 인원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정식 직원은 3명이고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들이 하루에 6명씩, 하루에 8명씩 일주일에 6일, 52주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인원 증가가 없었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는 제외한 인력, 정규인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예산에 관리비의 2007년도 지출 내용 분석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에 그 지출이 적정했는가를 세밀하게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지만 대강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출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령시 협회에서 2007년도 7월에 세무사를 기용해서 다시 그 지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에이즈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마지막으로 주시구요. 그리고 한의약 전시, 박물관에서 지금 백화점 폐점으로 인해서 우리 구 한의약박물관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 좀 전에 답변 중에서 세무사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세무사 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쓴 예산에 별도의 어떤 낭비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비 전체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년 운영을 한 결과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가지고 전년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물론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낭비성 지출이나 그런 것보다는 세금의 어떤 영수증의 문제라든지 적정 지출행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은 지출 상에, 규정 상에 문제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출 내용에 있어서 낭비성은 없었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 예산 자체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을 하기에도 빠듯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낭비성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혹시 올해 예산보다 더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실 편성한 겁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증액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도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기획예산과 통과했으니까 위원들한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입구 개선비용 에스컬레이터 인식 그랬는데 이것이 2,400만원인데 여기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1일 8명은 뭘 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2007년도 운영비 전체 내역, 그러니까 전기료, 소모품료, 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이걸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예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세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책정하면서 운영비를 어디 어디 쓰겠다고 책정 한 것 있죠? 그것을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구 개선 예산은 지금 백화점 폐점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일단 가동을 시키면 그게 관람객이 없을 때에도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현재 가동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자동센서를 설치해서 관람객이 있을 때 만 돌아가도록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지금 출입구가 저희가 나름대로 계단 내려가는 부분에 시설을 좀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더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1일 8명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근무를 하는데 그 4명이 배치되는 장소가 일단 안내데스크에 1명이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전시실 내부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체험하는 데, 한방 체험실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인원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시실을 주변으로 해서 안내데스크, 그 다음 체험실을 관람객의 숫자에 따라서 인원의 배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오전 4명, 오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에이즈 관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 에이즈 검진 시약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에이즈 검사를 요구했을 때 또는 검사 시약값이고요. 지금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도 지금 현재 75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고, 2007년도에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된 감염자가 7명, 그리고 저희 구에서 타구로 전출돼 간 사람이 14명, 그리고 신규로 등록된 분들이 10명,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2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관리만 몇 명입니까?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75명 관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은 지금 계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권보호 문제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상태로 매달 한 번씩 감염자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된 분들이 보건소에 등록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고 이 사람들이 등록한 이유가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보통 금년도에 6,500만원, 지금 현재 6,54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문제는 이분들이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본인 진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등록 관리를…….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5명 중에서 남자 70명이고요, 여성분이 5명, 결혼하신 분이 56명이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19명, 감염 경로는 지금 여기 통계 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동성간에 감염된 것이 25명, 이성 간에 45명, 모르는 것이 5명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성간에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직업 분포도 나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53억 1,55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0.7%인 59억 5,046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사회의 서비스혁신사업에 13억 8,312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44억 8,97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항목은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 업무추진비에 1,550만원, 일반운영비에 77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상단부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신규로 편성된 항목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반영됐던 예산을 금년 대비해서 금액도 한 푼도 증액하지 않고 동결시켰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13억 8,312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주민건강방역서비스사업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8쪽 중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 7,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보수라든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6,855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 대비해서 22.2%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7% 이상 올리도록, 전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7% 이상 올리도록 그렇게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인건비를 7% 이상 인상안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대회 행사 지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안 해 오다가 작년에 민간주도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사업에 민간부분에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보상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에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 6,600만원하고 그 밑에 보훈의 달 행사 1,500 이것 두 개를 합해서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편성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보훈단체 활동지원이라는 항목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 예산과목이 잘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 과목을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 두 개 과목으로 분리 편성한 것이지 이 과목을 신설해서 금액을 증액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훈회관 운영비에 1억 4,369만 7,000원, 그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분야에 2억 1,029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대비 5,64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분야는 사실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봉사는 어떤 법정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분야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우수구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21쪽 중단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있습니다. 2,989만 4,000원인데, 국비하고 구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자원봉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2쪽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자원봉사 한마음 어울마당 한 가지 행사만 했는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1회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223쪽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에 600, 사진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600, 그 다음에 벽화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300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주말농장은 농장을 임차해서 거기서 채소를 경작해서 저소득 주민하고 자매결연을 시켜서 도와주고 그 다음 가을에는 김장 담그고 뭐 그런 행사입니다. 사진봉사 프로그램은 영정사진이나 가족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배분해 드리는 것이고, 벽화봉사 프로그램은 관내에 각 공사장이라든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적지가 나타나면 재료는 구입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거리환경을 미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저소득 주민보호에 총 221억 7,88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부분에 푸드마켓 운영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것은 이 푸드마켓의 내용이 관내의 식품업체나 아니면 독지가 또 회사나 이런 마켓 같은 데에서 물건이나 식품을 기증 받아 가지고 일정한 점포에 진열을 해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갖고 갈 수 있게끔 마켓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3억 8,000만원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전농4동에 푸드마켓을 임차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3,000만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 4,4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조례제정이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55억 4,940만원, 226쪽 중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돌발사태, 질병, 사건·사고를 당해서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 대해서 긴급히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2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 50억 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에 6억 6,46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과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공공요금 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8억 878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해서는 1,3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 대비 또 내년도에 어떤 여건을 판단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관계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소액입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긴하게 쓴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상단 부분에 세외수입 520만원하고, 하단 부분에 보조금 2억 4,800만원을 해서 총 2억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비 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493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2억 2,583만 9,000원, 494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2,736만 1,000원, 496쪽,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 1억 9,1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15쪽 하단부터 223쪽까지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219쪽, 민간이전에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과 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이런 가교 역할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보훈회관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8,0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이렇게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쪽에 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민간위탁금 쪽에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금이 2004년도에 7,800만원, 2005년도에 8,300만원 또 2006년도에도 1억 3,300만원, 2007년도에도 1억 4,30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에 앞서서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그 운영비 있죠? 2007년도 지출내역하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역 그것을 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십시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에 각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단체를 연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각 복지관과 그 다음에 시설을 모아서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점차 이 사업의 범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품에 6,600만원에 1,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보훈단체 활동지원으로 해서 8,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8,000만원을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품 구입하는데 6,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훈의달 행사, 이 보훈의달 행사는 현충일 날 국립묘지라든지 또 대전 현충원 이런 데에 방문하고 전적지순례하고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개 합해서, 6,600만원하고 그 밑에 1,500만원을 합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대비하면, 금년 예산 8,000만원 대비하면 1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 1,500만원이 원래는 1,400만원이 되어야 증액없이 그대로 분리가 된 건데 보훈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300정도씩 지원을 해주게 되면 1,500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는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로 전농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건물보수비, 그리고 거기에 목욕탕 이런 운영비, 그래서 이 비용이 금년 대비해서 약 7.8% 정도 인상이 됐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7% 이상 인상하라는 서울시 권고안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보다 더 운영을 잘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조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좀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익위원입니다. 218쪽 밑에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 이렇게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대표와 실무는 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둬서 각 자치단체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한 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그럴 적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구의 국장님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 복지관장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 기관 내에 담당 실무자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한 번 거른 것을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각동에서 복지위원이라고 두 명씩 추천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위원들이 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위원 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구 단위에서 이게 조직되어서 어떤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두 명씩 선정을, 위촉을 해서 동단위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내에 어떤 수급자들이나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구에 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3억 8,000만원이 아동인지능력, 아동비만관리, 주민건강관리에 쓰여진다고, 신발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동에 복지위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운영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된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금융자산이라든지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시지 말고 2006년, 2007년도 각 동별 기초수급자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각 동별 인원수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8억 3,706만 7,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대비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대비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인지능력, 아동비만관리, 주민건강방역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그 방법은,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비용이 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은 약 5,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4만 5,000원 정도는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다음 복지위원은 각 동이 두 명씩 위촉이 돼서 동장하고 협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들 이런 데 방문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지역 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지급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선임된 복지위원들은 지금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위원들?

수당은 지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수당은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억 8,000만원에 대한 아동인지능력 대상이 아까 설명대로라면 약 10%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까?

10%를 본인부담하고요.

아, 10% 본인부담.

90%는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요?

네.

대상은 아동인지능력상담서비스하고 주민건강방역서비스는 전제 소득, 국민소득 평균수준 이하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비만관리는 비만 경도가 20% 이상 넘는 그런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하고는 상관없이요?

예, 초등학생.

그러면 이것이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금년도에 내려온 돈이 8억 3,700인데 내년도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해서 13억 8,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00에서 100이 삭감된 내용,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23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이게 대상은 어느 사람이 해가지고 이걸 운영하는지 그 대상 좀 밝혀 주시고, 또 225쪽 보면……

거기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했어.

그것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를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각종 홍보용 리플릿,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을 1년에 네 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하려면 추진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삭감해도 가능한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과단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각 국·과별로 일정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도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대비해서 한 푼도 증액을 안 했습니다. 증액을 안 하고 전부 다 동결을 시켰고 또 구에서 방침도 우리 자체심의를 할 적에도 업무추진비 분야에 있어서는 일절 증액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도 업무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 분야는 꼭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답 안나왔잖아요.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어느…….

질의하고 같이 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원봉사에 관한 것 같이 질의하고 답을 같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안하셨어요?

예, 주말농장 관계.

그러면 지금 심정현위원님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할 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 뭐 일손돕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에 몇 회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하고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역위원님 주말농장 관계입니다. 주말농장 대상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주말농장은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농장에 가서 채소를 경작해서 저소득 주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작된 농작물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가을에는 거기에서 무, 배추를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배부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지금 총…….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형식적인 활동이거나 또 이런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거짓으로 해서 정말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이런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그건 답변 필요없고요. 앞쪽에, 지금 이쪽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심정현위원님 한 번에 다 해 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에 종합서비스복지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회기동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이 있지요?

일문일답 하실래요?

아니요, 그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회기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폭이 4m 정도로 좁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더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입구에 있는 진입도로의 노폭은 공사가 만일 시작이 된다면 그쪽에 앞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도로폭이 확보가 되고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어린이집도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뒤쪽에 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어린이집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이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잘 해결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없는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만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24쪽부터 232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보호 및 지원, 인력운영, 기본경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2억 6,000만원이 증 편성됐고요. 그 다음 22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30억 5,700만원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지급 금액이 늘은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관계는 아직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06, 2007년을 요청했는데 2005, 2006, 2007년 3개년 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계층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잡아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간극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의 소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225쪽 보면 민간이전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아까 전농4동에 하는데 위치가 어디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자료, 2007년도 나간 자료 그것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장소는 전농4동, 거기가 청량리 기관차사무소 건너편 골목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나사렛교회’ 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사렛교회 가기 전에 좌측으로 1층에 점포를 한 40평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금년 안에 개장식을 하고, ‘금성하이츠빌라’ 1층입니다. 금년 안에 개장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그러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익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기익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35쪽,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해서 25만 3,000원에…….

몇 쪽? 거기 아직 안 갔어요.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직 안 갔데요.

안 갔어요? 사회복지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485쪽부터 486쪽, 그리고 세출부분 493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결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2쪽 중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정책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473억 1,1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억 1,2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행정 구현의 정책예산은 36억 5,5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6억 2,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0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일반 사회복지 지원, 지역실업난 해소,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으며, 234쪽, 맨 아랫부분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4억 6,5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25억 6,6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6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급여 및 실비), 자활근로위탁사업, 자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가정복지 행정 정책예산은 434억 3,9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억 2,7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4억 4,2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복지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청소년 건전육성 단위사업 예산은 6억 6,5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5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 청소년시설 지원,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아동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3억 5,0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아동복지 지원, 급식필요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노인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199억 8,1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2,76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일반 노인복지 지원, 노인 생활보장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지원, 서울가정도우미운영,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식사배달사업, 장수축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영유아복지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219억 9,8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3,34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보육시설보수비 지원, 보육시설(직장·구립)운영, 보육시설 운영개선, 민간 보육시설 운영, 출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69쪽, 행정운영비 정책예산은 6,7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감액되었고, 270쪽, 기본경비에 단위사업 예산은 6,3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 재무활동 정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2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36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밑에 보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등 지원이 1,200만원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지원 54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100만원인데, 제가 용두동에 있는 자립장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외에 더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용품 여기에 3,315만 9,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 지급해 줍니다. 거기서 월 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예산을 현재 물가상승에 따라서 지난번보다 약 120만원 정도가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에 필요한 예산을 점점 더욱 확대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지난번 같이 장애인회관 등등으로 만약 이전이 된다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급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8쪽,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용품은 현재 장애인일자리에 2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2명에 대해서 월 13만 5,000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관련용품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한 100여만원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용품을 드리겠고요. 장애인차량부착, 복지카드는 이분들이 장애인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련용품에 대한 답은 안 해 주셨네요, 관련용품.

238쪽,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용품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거기에 일하는데 필요한,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부대 등등으로 쓰는 것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 중에 쓰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용품, 사무용품이라든가, 1년에 쓰는 것이 한 사람 앞에 13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세부적으로 용품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잡답한 여러 가지가 다 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예산이, 연간 사용될 수 있는 게 13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잘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익위원입니다. 235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해가지고 379만 5,000원이 올라 왔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봤는데 전동휠체어가 지금 작동도 안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유지수리비나 이런 것이 각 동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각동마다 휠체어유지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기익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도 그럼 질의하고 답변 받으시면 어때요?

하나씩 할게요.

지금 전동휠체어는 2004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시민건설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차가 약 밧데리 기간이 1년 6개월부터 2년 정도는 충전을 해서 사용이 됩니다마는 완전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동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기1동과 전농1동, 답십리1동은 수리를 해 달라고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대의 예산을 따져가지고 25만 3,000원으로 해서 한 13대를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삭감됐는데 전체 돼서 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은 6개동에 6대를 수리 해줬습니다.

보충질의.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십리 2동인가 거기를 가보니까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창고에 있더라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이 이거를 타고 동 업무를 보러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전동차 타고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계단만 있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차라리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든지, 2층에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시효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조금 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민이 필요해서 대여해 달라고 할 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때문에 대기성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대여해 주고, 지금 26개동 중에서 16개동이 현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동이 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1개동에서 더 대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인근 동 것을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대여를 해 주는 식으로 풀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터리가 소모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기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2동은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수동휠체어 씁니다. 저희가 수동휠체어는 1개동에 1대 내지 2대가 있는데 답십리2동은 현재 6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깐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해당 동에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해 가지고 행정지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것은 수동휠체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있지 전동휠체어는 각 동에 1대씩만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하면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사용하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 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이 필요하면 대여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전동휠체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이기익위원님과 함께 같은 동을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기익위원님 하신 것은 그대로 하고,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해서 379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대 15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선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15대는 각동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6개동 6대를 수리 해줬습니다. 때문에 수리되지 않은 동에 2년 주기로 되다 보니까, 2004년도 말에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내년도에 배터리를 교환해 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5개동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개동.

예, 15개동에 1대씩 있기 때문에 15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년도 비해서 185억이 증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 그리고 여성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유난히 장애인복지 쪽에, 장애인시설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거의가 다 감 편성이 되고 있고 감 편성이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동대문구의 도로현황을 보면 있는 점자유도형도 지금 현재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물론 국·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간선도로까지도 점자유도형 보도블록을 깔아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요,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예산이 감 편성된 이유, 시설지원이나 일자리사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1,1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된 것은 237쪽을 보시면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인건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1억 1,286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해 주는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분들을 사업을 해봤더니, 금년 목표가 14명을 계획으로 해 봤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워드를 사용하기가 행정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을 받아 봤더니 거기에서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것이 국·시비를 지원해서 받는 것인데 시에서 그 인원을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것이지 다른 데서는 감액된 것이 없고요. 또 편의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편의시설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이번에 편의시설확충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장려구로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꼭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일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선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적응치 못하니까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예산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곳에 주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꼭 주민자체센터에서 일하는 행정도우미로 사용하는 목적을 명시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 사업 밖에 사용하지 못함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4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40%인 4,0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된 다음에 사후적인 대응은 현재 국가에서 사회복지문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적 의미에서 건강한 가족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사전적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국비·시비 지원이 50대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 2007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해주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7,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 비율에 맞춰, 보조비율에 맞춰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제정이 계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2007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 없이 법으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만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한해 조례가 제정되도록 시민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현재 경희대학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입장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장소 등등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재위탁은 일단 경희대학교를 재위탁을 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만약에 재위탁이 결정이 되면 재위탁을 하고 거기가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공고하여 위탁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익위원입니다. 237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1억 1,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도우미가 몇 명이나 있으며, 각동마다 몇 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기익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7쪽 상단에 청소년 건전육성부터 272쪽 중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47쪽, 청소년복지에 관한 것인데, 248쪽을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감시초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청소년 문화탐방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탐방이나 문화예술이나 청소년 한문예절 이런 것은 방학을 이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대상자를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명 이상 더 이렇게, 여기 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통행금지감시초소는 현재 청량리역 광장 앞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위 말하는 ‘588’지역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예절교실 등 문화탐방은 2000년 1월 10일부터 서울시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절교실은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해서 3개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계속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각 동별로 대상자 폭을 넓혀가지고 모범청소년들은 격려도 해주고 또 소년·소녀가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255쪽 ‘301’목입니다. 어르신사회봉사활동에 보면 골목어르신들을 5,000원씩 26개동 12개월 동안 또 교통어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목어르신이나 교통어르신들 나름대로 용돈이나 쓰시게 하는 취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동네 청소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동네에서 동네 청소를 일정부분이라도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실효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대상기준, 자활근로와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6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치 각 동별 자활근로활동 활용 인구는 몇 명, 노인일자리 활용 인구 몇 명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이 있는데 2억 5,230만원 예산으로 연간 몇 명 정도의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사회봉사활동은 현재 골목과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일 3시간 5,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인원을 1개 사업에 교통화에 6명, 그리고 골목에 6명 하니까 12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적게 주면서 많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20명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12명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지급되는 예산은 똑같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등등은 효과성을 두라는 것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노인일자리는 자료요청 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은 현재 700명에 대해서 누계 12,191명이 현재까지 금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몇 해정도 이용도 하기 때문에 12,191명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하십시오.

이기익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해서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2,000만원 다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또 2,00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리고 구립청소년이 동대문구에 몇 개 있으며 또 직접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준 청소년독서실도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구립청소년독서실이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독서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설보수비는 거의 90%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매년 2,0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매년 5개소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대수선이 아니라 일부 소수한 정도로 하고, 일부는 위탁해서 여입을 시킵니다마는 저희도 공사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도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내년도도 이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서 불필요한 데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금 아까 독서실이 5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관장이 6명이네요.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금년까지 5개소 운영해서 운영을 말씀드렸고, 이 예산 6개소는 용두동에 독서실이 내년 1월 달에 새로 신규로 개관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1명을 더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서 255쪽 우리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 지금 활동지원비를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을 해야 맞는데 어느 노인정에서는 노인정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확인을 하셔서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57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억 9,635만원을 국·시비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8년 이렇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르면 연금지급액이 노인 단독이 2만원에서 8만 4,000원, 또 노인부부가 월 4만원에서 14만 4,000원 이렇게 잠정적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금액보다 적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활동에 비용은 개별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다만, 운영상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별로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257쪽에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12월 말까지 70세 이상 된 분들을 신청 받아서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자산이 현재 9,6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장정은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2만 몇 천원부터 많게는 8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바람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등등 때문에 지금도 가끔 항의성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에 저희들은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우리 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제작을 저번에 우리 4동서 한 번 했는데 이게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하면서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 설명 주시고요. 또 255쪽에 보면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이게 보면 왜 이걸 다시 하는 건지 현재 돼 있는 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과 또 투척소화기 구매에서 10만원짜리 255인데 현재 경로당에 소화기가 없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액을 보충해도 가능한데 이걸 사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전용 문화센터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한 대로 어느 정도 사업성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장소협소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판 변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르신 전용으로 한다든가 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행정동 개념으로 구립어린이집 이름이 아, 구립경로당 이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때문에 명칭이 바뀌면 행정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명칭을 바꿔줄 때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일부는 훼손 등등으로 교체해 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투척용소화기는 소방법에 의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소화기로는 노인이라든가 어린이한테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때문에 투척용소화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모든 데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투척소화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비치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것을 비치하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 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숫자임을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257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새로 시행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상담자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철저히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수를 받고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상담자나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결정이 된 것을 통지하면 그 통지서를 받고 많은 이의제기나 상담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계 직원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대처에 만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계속 교육이라든가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56쪽에 노인교실 운영비해 가지고 3,9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 2006년도에도 또 1,32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이며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해서 2억 7,907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현재 저희 구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월 4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시비와 구비가 1:3 비율로 예산이 보조율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현재 모든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수해를 입는 분한테 일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수급자에게는 20만 2,500원으로 본인부담이 3만 6,000원, 아,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1만 8,000원, 그리고 정부에서 22만 500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부담 등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목표가 164명 있었는데 금년까지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9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도에는 164명을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축소해서 사업목표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예산도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은천주간보호센터나 은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은천노인요양센터 이 세 개의 센터가 같은 시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세 개 시설에 봉사자가 밑반찬이나 노인돌보미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겹쳐서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쳐있지는 않고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한 개 구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합니다. 동대문지역 자활센터는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를 2, 3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받아서 여기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3개 제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2쪽 중단부터 29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성과를 중시하는 사업별 예산으로써 4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를 성과를 중시하므로 저희 문화체육과에 성과를 시간상 간략히 두 세 가지만 보고 올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관광논문 발표에 대해서 25개 중 4등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서울시 주관 2007년도 문화행정서비스에서 향상우수구 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한한 서비스행정에서는 노력구, 그리고 이번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 개관시간 연장사업 평가에서 전국 80개 도서관 중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 문화원장님이 문화의날에 문화훈장을 수상하였고, 우리 구 여성합창단이 2007서울시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창원전국합창대회에서 장려상 또한 우리구 여성축구단이 서울시시장기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성과를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하단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는 1억 7,135만원으로 금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랑천사랑 벚꽃축제를 새로이 행사코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단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의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 사업예산으로 9,83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선농단 전국 한시백일장 1,500만원과 선농단 홍보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민간위탁금 10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1억원은 장평중학과 성일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5쪽 중간 부분에 문화행정서비스평가 및 2008년도 평가예정인 문화·관광인센티브 사업비 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부분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예산 7,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비 750만원으로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문화회관 뒤쪽에 방범CCTV 설치비 250만원과 울타리 설치비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마지막 부분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산 2억 4,95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평생학습사회 구현 정책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신설된 팀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위탁교육 실시 예산으로 2,200만원,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실시 예산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체육진흥 및 기반조정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 생활체육교실 지원 예산으로 7,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업무추진비 337만 5,000원과 민간경상보조 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작년 39억 2,7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작년보다 1억 4,1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에 신규사업인 동대문체육관 시설 보수비로 3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사업비로 수영장 유아풀 높이와 셔틀버스 기사휴게실 창고 등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비로 실내골프장 시설보강 및 어린이도서관 바닥 난방공사를 위하여 5,1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 분야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자치구마다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 분야는 예산을 37% 증액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고 인근 중랑구에서는 예산이 우리보다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더 활성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 전국 비보이대회 행사지원금 2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지원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72쪽 하단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부터 290쪽 기본경비까지 일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273쪽, 민간이전에서 7,500만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 보면 벚꽃축제도 하고, 2007년도가 얼만데 올해 7,000만원을 했는지 또 우리가 항상 중랑구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배봉산야외공원에서 8회라는데 이거 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호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사랑 벚꽃축제는 저희가 사실 전국에서 여의도 보다 거기가 더 명소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발굴 못한 것은 자치구의 예산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현재는 전국에 알릴만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비보이대회 2억원을 이번에 관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행사비로 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려면 최소한 그에 어울리는 규모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보통 작년에도 3일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양합니다. 저희는 주로 대중가요 일색으로 하는데 거기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예산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볼거리나 다양한 축제를 하는데 반해서 저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할애해 가지고, 보통 작년에 중랑천콘서트가 약 3,5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3,500을 더 써서 7,000 정도, 2일이나 3일 정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즉 영화도 하고 거기다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계략적인 계획은 먹거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보이하고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장르를 종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2일 내지 3일 많은 문화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봉산야외공연은 사실 저희가 여기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회에 37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370만원은 조명하고 임차하는 데도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이문동에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연습을 할 때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신설동에 한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대가를 받는 다기 보다 주민의 문화를 위해서 발렌티어(Volunteer), 즉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농악, 자발적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또 학교, 외대나 시립대 동아리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주로 토요일 날 둘째, 넷째 노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 시간에 가면 ‘문화행사를 펼친다’ 할 정도로 상설적인 공연을 하고자 해서 8회에 3,000만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회에 370만원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품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281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5,31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대비…….

5,300?

281쪽입니다.

281쪽 맞습니까?

예, 281쪽입니다. 4,610만원 대비 700만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합창단 운영지원 등 해 가지고 여기 2,000원 52명 52주 2회 해서 1,040만원 또 합창단 단복 50명 이것도 32만원 50명 해 가지고 1,600만원, 합창단 구두 및 가방 15만원 10명 이렇게 해서 1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합창단 단복이나 합창단 구두 및 가방 이런 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매년 해마다 구입하는 건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282쪽 출연금에서 동대문문화원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어느 정도며 상한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310은 금년도 예산이고 우측에 보면 4,6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700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합창단 운영지원 50명 52주에는 2,000원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화, 목. 거기에 빵하고 우유를 간식을 드립니다. 간식을 드리는 간식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 및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합창단의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2년 전에 중국에 가서 세계그랑프리를 했고 그때 제주탐라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에도 몇 달 쉬었지만 장려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은 2년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2008년도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두 가방 10명 한 거는 2008년도에 신규단원이 보통 한 10명 정도는 들어옵니다. 신규단원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구두는 2007, 2009,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 줍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은 저희가 1년에 전국대회를 한 여섯, 일곱번 약 네 다섯 번 가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한 음악회, 성바오로병원이나 사회복지관 앞으로는 더 그런 분야를 높여나가서 구민들의 음악서비스를 더욱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가다 보면 2년마다 한 벌씩 해도 꼭 그 옷만 입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2년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장소를 가다보면 그 옷만 2년 입는다는 건 사실 좀, 예술인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년마다 한 벌씩 해서 많은 공연에, 행사에 맞는 컨셉의 옷을 만들기 때문에 2년마다 해 주고 또 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도 많이 가고 전국대회도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방에다 뭘 잔뜩 넣어가지고, 단복도 넣고 필수품고 넣기 때문에 2년 만에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700이 증액된 거는 단복은 2년마다 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이 부분이 1,300이 증액이 됐고, 작년에 구두를 해 줬는데 이번에 10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 600 해가지고 총액 700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283페이지인가?

282쪽.

282쪽 출연금은, 아, 기금, 문화원기금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돼 있고요. 그 목적은 향토문화육성과 지역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하게 문화진흥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저희가 적립을 해서 현재 6억 5,2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구지원이 11년차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 매년 5억씩 해 줬습니다. 그래서 5억 5,000 해가지고 총액이, 그 자체가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기금을 출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5,200만원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이자로써 자체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말 얼마 안 되는 이자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도,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이렇게 모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정도 이 기금을 출연해서 얼마까지 모을 것인지 그 목표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 5,000의 이자는 뭐 한 5% 되니까 연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돼 있다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가 되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가 상한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랑천사랑 벚꽃축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데,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서울시로부터 비보이대회에서 받은 2억은 인센티브 상금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2, 3일 동안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어떤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그 밑에 보면 가을밤 숲속음악회, 배봉산 야외공연 그 외에도 소규모 문화행사 지금 적지 않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하기 나름인데 전부가 일회성 행사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283페이지 가면 아카시아꽃 큰잔치해서 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동네 노래자랑이니까 그렇다 하시고, 구민 한마음 큰잔치, 송년음악회 작년에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탐방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탐방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는지,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 작년에 삭감됐던 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는지, 그 다음에 구민 한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3페이지에 중랑천사랑 벚꽃축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는 현재 상당히, 서울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점 시책사업이고 문화행사가 저희가 90년도에는 한 200개정도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2,000개 1,500개 10배가 증액됐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1년에 지방축제가 30,000개 입니다. 일본은 20,000개, 저희도 지금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이 비용은 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자꾸 죄송하지만 송파의 ‘백제문화제’는 구비만 4억입니다. 거기다 자치비까지 하면 3일 행사에 최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약 10억까지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구비가 4억이 들어가고요, 강동 같은 데는 선사하는데 약 1억 9,300만원, 중랑은 3일 하는데 1억 1,700만원 작년에 들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옆에 있는 중랑구도 저희가 볼 때 문화체육 분야를 저희보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44%를 더 쓰고 있고, 25개 구청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22위입니다. 총 예산별 중에서 문화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료가 있는데 몇 %냐면 중랑이 저희보다 열악한 데에도 0.42인데 저희는 0.2, 25개 구청에 22위구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보니까 중구는 30억, 33억까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중랑천에서 3,500정도 가지고 2, 3시간 공연을 했는데 최소 2, 3일 하려면 최소의 경비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을 주면 거기서 좀 아끼고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관계 직원하고 협의했더니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비보이에 대회에 한정해서 써라, 목을 바꾸지 말고 써라’ 이렇게 현재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이 이 정도의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도 많이 협조나 지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83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부터 민간행사 보조비로 나가는 돈은 전부 문화원 행사입니다. 저희 행사하고 별개로 하고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카시아꽃 잔치는 작년보다 왜 1,000만원이 증가했냐 그랬는데 1,0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요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가수 한명에 최고 A급이 지금 800에서 1,000입니다. B급이 한 4, 500, 이러다 보니까 한분만 유명한 분 오시면 800 주고 나면 임차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B급도 몇 명 넣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연예인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행사하려면 2,000 정도 돼야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 한마음 큰잔치 1,200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는 동에 문화원에서 10만원씩 준비금을 드렸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더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사탐방은 작년에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지불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자치사업으로 줄여가지고 간략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탐방은 실질적으로 어느 구청에나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취지가 작년에 삭감해서 못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역사공부 겸해서 현장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은데 작년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하던 거를 중단하느냐?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해서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데 역사공부도 현장 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으며 또한 문화관광부 지침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선진국과 비교하시고 또 옆 인근 중랑구하고 비교하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행사가 방금 비보이대회에 2억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이 금액이 지금 중랑천사랑 벚꽃축제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건 별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억원을 받은 걸, 그 2억 받은 기념으로 말하자면 중랑천사랑 벚꽃축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가지고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2억은 비보이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이 되고요, 그거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받은 기념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념이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 동대문구청이 그 동안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었습니다. 각 구마다 함평의 나비꽃축제, 강동의 선사유적, 그 다음에 송파의 백제문화 각 구마다 특색있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구는 2시간 정도 중랑천에서 대중음악 하는데도 3,500만원이 듭니다. 음악만 하다보니까, 벚꽃축제라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의도 못지 않은 좋은 장소고 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를 전국에 알리고자 이번에 그 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르를 하겠답니다. 벚꽃축제만 아니라 먹거리…….

시간상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우선 이거는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각종 이런 행사,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물론 전통문화 계승하고 정말 문화창달 하는 거 좋지죠. 좋은데 1회성 행사가 너무 실효성 없이 낭비로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지적을 했고요, 역사문화탐방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0만원 깍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갔는지, 학생들한테 좋은 기획이었다고 하지만 동대문구의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이 대상이었는지 전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거기간이 제척기간이 되기 하루 전에 그걸 갔다 온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제대로 목적이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 졌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하시지 마시고 반대로 저비용하고 고효율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블란서 비교하고 일본 비교하고 중랑구 비교하면 뭐 합니까?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하면 되고 동대문구 재정자립도 살림살이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275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했는데 1억원씩 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275?

275쪽.

개방 도서관이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거의 한 번 돌아가지고 지금 내실이 거의 없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없애고 다른 거 찾아 볼 수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은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서관 개방확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시비가 50% 지원이 됐었습니다. 시비가 2,500, 구비가 2,500, 그래서 성일중학교는 2006년부터 했고, 아니, 금년부터 했고 장평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주민들의 어떤 독서를 함양시키고 문화를 향상해 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씩 계속 계상을 했으나 ‘서울시 형편상 올해는 편성을 구비·시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회답을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2,500 예상하던 걸 5,000, 5,000씩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취지는 원래 취지가 문화를,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면서 문화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했고, 그런데 올해에는 원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테마를 꼭 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콘서트, 아니면 장평 전철역이든, 또 철도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장평역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문화활동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가 원하면 찾아다니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외된 지역, 뭐 병원도 좋습니다. 아니면 장애인도 좋습니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그런 분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지금 동대문체육관 시설 보수가 ‘401’목에 대체육관 바닥재 변경 보수가 있는데 18만원씩 1,440㎡ 2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바닥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견적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질의를 끝까지 하시고 답변 들으세요.

아니…….

그러면 일문일답 하십시오.

어떤 바닥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 물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사업계획만 들어왔습니까, 견적까지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자재만, 현재 파라파렉스로 돼 있는 데를 마루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계획만, 동대문체육관에 계획만 넘어 온 거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동대문체육관이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2억 5,000이라고 하는, 가뜩이나 체육관이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다 적자 운영인데, 정말 전부 처음부터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체육관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년 돼서 벌써 2억 5,000원이 또 들어가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6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