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1,213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 몇 명한테 지급이 되는지, 포상금 내용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 297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6명 84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비가 역시 전년도 하고 급량비, 여비 다 동일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야간 지도단속반이 어떤 내용으로 단속을 하며, 매년 해 오는 이 정도 수준에 단속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게 됩니까?

이 정도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좀 인원이 모자란다고 봅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청소과 정말 참 민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우선 305페이지에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인데 아까 설명에서도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이 5,000세대에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0세대에 1억 4,4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민간이전 업체별로 목별 취급하는 내역서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런데 금년에는 한 45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무단투기근절 또 플래카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등등해서 여기에 토털 대략 한 금년에 2,9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길거리로 나뒹굴어 다니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무단투기 지역 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야말로 한 차로 실어도 모자랄 정로도 막 쌓이는데도 있고 한데 이런 지역을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홍보물제작하고 뭐 플래카드 붙인다고 해서 눈이나 깜짝합니까? 전혀 실효성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고,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하시는데 방법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무단투기지역 이런 데다가 방범용과 아울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쓸데없는 이거 뭐 해 오던 거니까 매년 제작하고 또 제작해서, 그 제작한 전단지는 또 쓰레기가 됩니다, 길거리에.

이 점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 답변주시고. 방금 홍보물 제작 단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전,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여기에 지금 홍보물제작 등등해서 이렇게 전단지도 포함 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실효성 없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그것도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홍보는 얼마든지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또 공중파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 요즘은 충분합니다. 그런 정도로 충분하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은 특단의 조치로 감시카메라든지 이런 게 실시되지 않으면 똑같은 발생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 그 외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등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은 추진 운영 경비를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뉴타운이나 대단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의 그 기반시설 부담금 요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주시고, 그것 좀 알기 쉽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 이제 대단위 조성지역이나 개인 건축물이나 어떤 일정기준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에서 산출방식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이 광고물심의 소위원회가 10만원씩 2명, 12회, 240만원,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10만원, 6명, 600만원해서 84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묶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지금 심의위원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답변주시고요. 다음 336페이지에 중간에 ‘307’목 민간이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3,000만원 보상비가 다 나가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가 12만원짜리가 250개소, 3,000만원 해서 설치되는데 이 첨지류가 확실하게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첨지류 방지판 이게 빨래판처럼 올록볼록해서 붙이면 잘 붙여지지 않게 되는 알루미늄판으로 된 것을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더 잘 붙여요. 본드칠하면 더 잘 붙인다고요.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비가 3,000만원씩 지금 매년 벌써 9월달에 소진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초기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장안동에는 사실 심하거든요. 효과가 있는 듯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된 게.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 정말 광고물 전단지 가지고 와서 얼마씩 벌어 먹고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속에는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단속을 했을 적에 그 단속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야지 3,000만원 예산을 쓴 데에 대한 효과가 나는 것이지, 3,000만원 예산 쓰고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 보십시오. 똑같아요.

처음에 초기에 업자들 대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니까 안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뭐 대리운전을 비롯해서 뭐 별의 별 형태로 오히려 난무하는데 그 사후조치가 완벽하게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적에는 모르지만, 그 외에 어떤 사후행정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급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0명을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위원회, 그야말로 2명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광고물 심의를 굳이 법규에 있고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소위원회 거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3,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한 불법광고 전단지 광고주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가로수 가지치기, 위험수목 제거, 위험수목 전지 또 대체수목 식재 이렇게 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위험수목 제거 이 부분은 물량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분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에 가로환경 개선에서 보면 공원녹지순환길 정비에 금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안동 군자교에서 유수지까지 둑방 탄성바닥이 금년에 완공되고, 금년에 1억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기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랑천 수변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보다는 작년에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5.6km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2007, 2008, 2009년도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억 6,000 정도, 그 내역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를 보면 29개소에 1억 1,13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 이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평 테니스장 위탁 관리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4,700만원 연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비는 예산을 들여서 주고 있고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더 이상 그 부분은 그렇고요.

위탁관리를 어느 업체에 주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정기준이라든지 한 번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감정평가단이 우리 구청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전부 외부 인사입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참여한 감정평가단 명단 주실 수 있죠?

김용국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이 100만원짜리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기존 설치된 경고판 지역은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61페이지 행정재산 전수 측량 실시가 2005년, 2006년에 이어서 약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전수 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전수측량을 실시하는 목적은 측량으로 인해서 확인되는 만큼 동대문구의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측량을 연차적으로 한 이후에 얼마나 세수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금년에 1억 1,400만원의 전수측량 예산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수측량에 대해서는 평소 원래의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밀렸던 변상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늘어날 만큼의 재산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고판 제작은 지금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건 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서 전수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15억 부과해서 12억 징수한 것은 아마 변상금 성격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매년 늘어난, 찾아낸 땅이죠. 늘어난 만큼의 재산세 성격의, 보유세 성격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산출이 나오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입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황물길 가로등 개량 예산이 지금 3억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황물길 어디서 어디까지 총 연장 몇 m 개량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대문구 전체 보안등 개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억이라고 보셨는데 금년에 9억 예산을 쓴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황물길은 본 위원이 알기로 주간에만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야간에 사실은 보안등이 그렇게 꼭 불요불급한 지역이에요.

어차피 한꺼번에 전체 보안등 개량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바에는 방범 취약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에 우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간영업이라든지 보안등이 꼭 필요치 않는 지역은 좀더 뒤로 미뤄도 되는데, 이 황물길은 낮에 장사하고 밤에는 다 들어가는, 주거를 거의 안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선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같은 개념이지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가로등이더라도 이 지역은 유난히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은 낮에만 거의 영업을 하고 밤에는 차량통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대상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통행량이라든지 또 보행자통행량이라든지 먼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우선 실시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CCTV장착 차량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차량이 지금 시행해 본 결과 얼마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차량을 1대 구입을 하고요.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고 CCTV장착 차량에 대한 운영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3,600만원,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시스템도입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대를 더 도입하게 되는데 CCTV장착 차량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순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지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지금 어차피 대로변은 서울시에 단속권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 CCTV 촬영을 하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