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어제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186페이지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 지하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했다 하는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성수역이나 뚝섬역 같은 데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 형평성에 맞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지하철공사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왕십리 교통광장에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문제는 왜 지하철공사에 맡기지 않고 구에서 바로, 구청 옆이라 주민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제가 어제 보고 구청에서 어떻게 지역에 편중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십리민자역사 건설하는데 있어서 뭐가 오고 갔는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보세요. 관내 지하철 지하도 과연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오고 겨울철 계단 올라갈 때 미끄러지니까 캐노피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지하철공사 소관이라고 해 놓고 여기 왕십리교통광장에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구청에서 굳이 하는지, 저는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해 주시려면 지하철공사한테 돈을 나중에 받더라도 다 해주세요. 이마트 있고 민자역사라고 해서 구청에서 돈을 펑펑 해주고 지하철공사한테 나중에 계산 올려서 받을 겁니까?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성수동 지역 주민도 주민이에요. 왕십리 주변 주민만 주민입니까? 급하다고 그래서 해요? 여러분들이 비올 때 특히 겨울철 눈 내릴 때 계단 올라가 보세요. 캐노피 공사 얼마나 된다고 안 해주면서 여기에 공사를 합니까, 급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공사를 마쳐서 같이 성수동도 해 주신다라든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자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계권을 빼앗아까지 가면서 자활센터 운영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자면 오렌지세탁소가 저희 성수동에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한다는데 와이셔츠 하나 드라이크리닝하는데 900원 받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세탁소 다 죽이는 거지, 어떻게 자활센터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봅니까? 실업자 늘리는 거지. 이런 사업부분도 차라리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학원을 양성하세요. 기능사 자격증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건립해서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성동사진공모전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20만원씩입니다. 수당지급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심사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이 질의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당제1동청사 개보수 감독여비 금액은 96만원이지만 감독여비까지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토목과장님,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세 과에 질의한 거거든요. 빨리 답변준비 해주셔서 오늘 답변시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답변 준비해 주세요.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어제 강순심 위원께서도 강남구에서 담배꽁초 투기로 25억의 수입을 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담배꽁초투기함이 새로운 도심흉물로 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담배꽁초투기함에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구멍에 꽂아져있고 또 담배꽁초함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인근 주민들도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구에서도 2,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뒤늦게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에 40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송진섭 선배께서 질의하신 왕십리 민자역사에 관한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최초 용역설계비용과 설계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이 한맥종합건설에 2007년 12월 28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불과 연말을 이틀 남겨놓고 28일에 6억 1,486만 4,000원에 공사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을 보면 가로수 몇 그루 남겨놓고는 가로등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토목과 왕십리교통광장 진입로 가로등 정비공사를 2007년 12월 24일에 3,121만 4,000원에 했습니다. 이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역시 토목과 질의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8,000만원 증가했다는데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성수1가2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비가 대폭 늘어나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서, 이게 한 23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과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강순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주택가가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절차와 언제까지인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 아까 존경하는 오수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본 위원도 어제 밤 새워서 수정본 내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하셨듯이 이게 다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성동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관련 질의인데 본 위원이 어제 답변도 듣고 참고자료도 받아봤는데 솔직히 계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선4기 이후에 학술연구용역이 29개가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억짜리 연구용역하고 많은 부분이 겹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이 29개 용역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무리 행정안전부 기준이라고 해도 구민 혈세가 교수들 인건비로 1억 3,000만원이나 한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6페이지 남이장군사당 부지입니다. 앞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구청장 결재가 18일에 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투융자심사 회의록 19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의위원 구성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기획재정과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마장동 건이 있어서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의정활동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늘 4선의원이신 방효영 의원님께 자문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의원님들은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역 구의원들이 질의하고 발의하는 정책사업이나 현안들은 같은 동료의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순리임을 습득해 왔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불가피하게 지역 현안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갑자기 예산에 없던 사업 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업인데 특히 선심성, 소모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 같은 것은 자세히 봐야하지만 지역구 일은 되도록이면 들어주는 것이 순리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성동구의 자립도를 높여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비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사회의 자립도를 높여주고 건설하는 것이 우리 성동구의 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입예산을 잡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주차장건설이 있다면 건설비의 70%가 시비이고 30%가 구비랍니다. 15억 들여서 30억을 벌어 오는데, 공영주차장 세를 받아서 자립도 높이고 수입을 올리는데 차라리 그런 부서는 상을 줘야하고 오히려 지원해 줘야 합니다. 어제 방효영 선배위원님께 좋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시비를 받아와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몇 %가 시비이고 몇 %가 구비이고, 그걸 쓰고 나면 도로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평면을 하느냐 입체를 하느냐, 평면을 하면 돈이 적게 들지요, 입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들지요.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입체를 하지 않고 평면을 한다는 것은 아끼는 심정만큼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받아서 입체를 하는 것 갖다가, 몇 %를 하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고. 그리고 지역재개발사업이 성수동, 마장동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역사업이 재개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보상 다 받는 겁니다. 10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장동 50년 숙원사업, 재래시장 지금 장사 안 돼서 울고불고 난리고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경제 탓도 있겠지만 장사 안 되는 이유가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공영주차장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주차장 50년 숙원사업을, 또 할 데도 없습니다. 마장동에 주민 5,000세대, 1만세대가 축산물시장 몇십년 된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평면식 하라 입체식 하라……

혹시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최종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죠.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남이사당 부지매입이 그렇게 급합니까? 30여 억원을 들여서 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근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근동을 균형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중가보다 좀 싸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최기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169쪽 담배꽁초투기함이 도시의 대표적인 흉물이 되고 있으며 담배꽁초투기함에는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휴지도 넣고 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데 2,400만원을 들여서 뒤늦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담배꽁초투기함은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휴지 등 쓰레기도 함께 넣도록 되어 있어서 화재발생 우려 등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치되는 경우에 도시의 흉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들어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구에 담배꽁초투기함을 설치하도록 시비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담배꽁초투기함 디자인을 설계도 하고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각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새로운 모형의 담배꽁초투기함도 살펴보니까 은복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단점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 성동구에 소형 담배꽁초투기함을 제작의뢰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금 2,100만원으로 50 내지 6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것만 설치하면 우리지역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 60개이상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형 담배꽁초투기함은 위 상층부는 담배꽁초만 투기할 수 있게끔 상층부에 전용 담배꽁초 투기입구를 만들고 그 중간에는 소형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투기입구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손가락 두세 개만 들어갈 수 있게끔 소형투입구를 만들고 통도 전체적으로 적게 만들어서 기존의 쓰레기통은 땅에다가 부착해서 설치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 이런 시설물 중간에다가 키높이에서 손높이 정도에서 쉽게 담배꽁초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도 우리 가로환경미화원 약 4, 50명이 1일 3회 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청결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결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봇대에다가 소형으로 달아서 부착했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고 제작비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구청 앞에도 일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문제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위해 국장님 잠깐 계세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설치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묶여있는데 어린이들 머리나 손 높이 정도에 닿습니다. 뒤에 철재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소방공원 앞에서 봤는데 그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견대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마장동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입체식에서 평면식으로 변경 시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사업은 당초 2007년 6월 28일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지원을 한 사업으로 평면식으로 주차장으로 병행할 경우에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환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전용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한 내용대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예산전용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마장동, 성수동이 재개발이 되면 얼마만큼의 주차장 이용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수동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주차장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마장동은 재개발이 완료시에는 본 지역이 재개발구역 중앙에 있으므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행이 완료될려면 약 5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체식 주차장이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입체식 구조형식을 가설구조물 철골구조로 건설되므로 염려는 적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개발 시에 또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므로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86쪽에 교통광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2호선 성수역, 뚝섬역은 주민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지하철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캐노피도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져서 해 달라고 했더니 지하철공사에 해야 된다고 하고, 왕십리교통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캐노피라든지 지하철 환기구 등 정비는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성수역, 뚝섬역은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개념이고 왕십리광장 캐노피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해서 하는 것 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태여 차이를 내기보다도 협의가 있었는데 지하철 쪽에서 멀쩡한 것을 철거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민자 용역설계비는 얼마고, 설계는 언제했고 공사용역이 한맥에서 12월 28일 1억 4,000만원에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가로등 공사를 3,124만원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교통광장 용역 설계는 2007년 3월 15일 발주했습니다. 준공은 2007년 12월 23일 준공했고 설계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왕십리광장뿐이 아니고 고산자로 왕십리길에서 특화사업 도로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맥에서 2007년 12월 28일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설계용역이 동년 11월 23일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단독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200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82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8,6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건설 신설비로 15억 8,690만원의 증가사유와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추가편성 요청은 공영주차장 건설예정지는 토지면적이 786.8평방미터로써 주차구획수는 36면을 조성하는 평면자주식 주차장입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고 금년연말에 보상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감정결과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방미터당 보상비는 당초에 247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지가상승으로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한 15억 8,6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토지매입 건물보상비 13억 8,690만원과 이주비 2억 5,000만원을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해당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부담비율이 건축물 구축비는 70%가 시비로 지원하고 구비는 30%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비는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이것을 전부 계산했을 때 총사업비가 32억 8,200만원 중에서 전체 시비는 17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지역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은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까?

2명 남았고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또.

금년말에 틀림없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5억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끝나면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토지만 보상이 끝나면 땅만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되게.

일반주택가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참고로 지역주민들이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해 줬더라면 좀더 오해가 없었을텐데 잘 들었고 보상 1명이 남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현재 보상진도는 94%입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94%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튼 발언에 관심가져 주시고 성동구 전체 마장동, 성수동 공영주차장에 관심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강순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교통광장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광장이 전체적으로 조성 총비용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죠?

78억입니다.

매입비 빼고요?

다해서 78억입니다.

그러면 조성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토지 34억하고 44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07년 12월 24일 진입로 1,321만 4,000원 용남전기통신에서 발주한 가로등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를 가로등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된 공사로 용역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전기공사는 한 개 일반 건설토목업체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전기면허를 안 가진 업체에서는 안되거든요.

전기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전기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설계 예산서를 보면 공사개요에 보면 스틸가로등 8㎜짜리하고 조명타워, 스틸가로등은 10개가 되었고, 조명타워가 12㎜짜리가 5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기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총 공사비의 27.7%인 891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서 노무비가 절반인 48% 정도 1,420만원이 노무비입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요는 아닙니까? 토탈 전기공사비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8,430만원인데 이거 별도로 지출이 된 겁니까?

제가 내역서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여기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통광장 진입로 전기 설계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설계할 때는 8,452만원인데 관급자재비용이 4,171만원이고 나머지 노무비 등 인건비가 있고 이전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2007년 12월 24일 가로등 전기공사 발주한 것 하고 8,430만원하고 어떤 내용인지 구분만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대충 얘기하면 위원님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하게 해 주시면.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들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공사비용하고 12월 24일 발주한 내용하고 맞는가 틀린가?

토목과장이신 장영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설계내용은 맞습니다. 8,000만원이 맞고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내용이 아니고 2007년 12월 24일에 3,121만 4,000원을 용남전기통신에 발주가 되었어요. 이 내용하고 지금 8,430만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다. 8,452만원 중에는.

8,43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비가 4,17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자재비는 별도로 도급업자한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업체한테 실제 시공비는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가 별도로 4,1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8,452만원 당초 설계대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전기회사가 어디입니까?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는 관급자재비하고 도급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공사를 발주한다면 가로등 뽈대라든지 가로등 기구 같은 것은 모든 자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007년 12월 24일 3,121만 4,000원 내용은 뭡니까?

그건 도급비입니다. 도급업체, 전기업체한테는 저희가 일반업체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별도로 전기업체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21만원은 땅을 파서 케이블 묻고 관급자재를 갖다가 볼트나트 같은 걸 체결해서 기초하고 해서 체결하는 비용 그것이 도급업체한테 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조달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조달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용남전기통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100원을 입찰하면 보통 그 중에 한 87%정도 낙찰되기 때문에 13%정도는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과 저희가 공사 계약한 금액은 한 10%, 13%정도가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도급 내용이 여기 계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따 과장님과 팀장이 올라오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아까 1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점검되어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디자인본부라는 것이 생겨서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통과해야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세 번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을, 서울시 디자인 본부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전문디자인교수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보완을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나중에 설계 외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나가시다 보면 구청 주변에 1m50 정도의 환기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가로막혀서 광장 조성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초에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다가 이게 높아서 구청에서도 안 보이고 경찰서 옆길에서도 안 보이고 하니 그것을 좀 잘라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있어서 로터리 쪽에서 보면 그게 막혀서 광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하고 한 달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아까도 송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부담해서 잘라 달라,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담을 할 수가 없고 또 서울지하철공사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담을 못한다고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설계용역 기간이 근 10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환기구는 사전에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 측에서도 여러 차례 그걸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구에서 부득이하게 안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추가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공기도 이로 인해서 늦어지고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온 건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환기구가 광장부지 내에 4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비트플랙스에 부담시켜서, 지금 삼부아파트에 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억원하고 별도로 한 7억원 정도를 부담을 시켜서 비트플랙스에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삼부아파트 민원이 나서 저희가 추가로 한 80m 끌어다가 옆에다가 했고, 이 환기구는 당초에 광장부지 외입니다. 광장부지 외 우리 구청부지 내 이쪽에 있었던 것인데 당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광장이 조성되고 보니까 보이질 않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한 점이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감독은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토목분야는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플랙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문감리회사를 선정해서 전문감리회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도 채 안 되어 있는데 보도를 대리석으로 바꿔놨습니다만 경찰서 코너를 보면 자전거보관대하고 볼라드 설치를 이제 다시 깨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번 출구 앞쪽으로요. 예산 내역서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21개소, 볼라드 설치가 96개소가 다 되어 있는 설계에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다시 대리석을 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대리석을 깨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지주, 전주 같은 것 볼트나트를 옛날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노출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 보시면 큰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전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깨는 것은.

자전거보관대와 볼라드를 설치하더라고요.

네, 볼라드 몇 개 설치하고.

볼라드 4개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벌써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사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자르고 깨냐.

자르는 게 아닙니다.

다 잘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걷어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볼라드, 자전거설치대 거의 다 박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런 등등의 문제를 사전에 치밀하게 감독하시고 하셔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얘기 안 나오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시면서 나중에 또 깨고 부수고 한다면 사후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 중이고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다 해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담당부서에서 견적서도 치밀하게 검토하셨을 것이고 최종 결재를 하셨겠지만 견적서에 보면 비용이 볼라드 35만원, 설치비가 7만원 해서 42만원, 여기에 부과세가 별도로 포함되겠죠. 이런 등등을 보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세 번 받았습니다. 볼라드 하나도 그냥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수준 높게 하라고 해서 단가가 조금 높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역사가 이마트 개장해서 지역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해주시고, 민선3기 때 이 교통광장이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약 56억 정도에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라도 이번 다시 설계할 때 포함되어서 기존을 보존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기존에 5억 몇천만원 들여서 공사하던 것을 완전히 싹 밀어서 새롭게 공사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낭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100억 공사에 교통광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치밀하게 더 관리 잘하시고 이후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쳐서 월요일부터는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왕십리 교통광장을 성동구의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지역 구의원으로서 화가 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있던 캐노피를 교체하고 또한 환기구가 노출이 되어서 보기 흉하다고 안 보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구청이 뭐하는 곳인지요. 성수동지역 주민도 성동구 주민이에요. 청소하고 세척해서 하면 되지 왜 1억 4,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합니까? 1억 4,000만원이면 캐노피 전체를 2개 하잖아요. 돈은 분명히 지하철공사에서 받아오세요. 받아오시든가 성수지역에도 캐노피를 해 주시든가, 당장 시급한 것을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화가 납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지하철공사하고 싸움을 하든 일단 왕십리 교통광장에 대해서 구비를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캐노피나 에스컬레이터는 바로 수일 내로 답을 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교통광장을 명품광장이라고 했는데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을 무엇을 해 놨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밖에요. 그리고 비가 오고 햇빛이 있어도 그늘막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의자 몇 개 놓으셨어요? 광장 꾸며놓으면 뭐해요.

분수대 있는 데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놓으면 몇 명이 앉아요?

의자 하나에 네 사람은 앉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품광장답게 꾸며놓으시고 예산 다 했으면 제대로 갖춰놓으시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쓰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안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푯말을 해 놓으세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광장의 크기라면 의자, 그늘막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냥 꾸며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마트 오는 사람들이든 왕십리역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이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쉬면서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다시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 잡힌 것에서 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시디자인과 소판수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안 계시는 소판수 과장님을 찍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5대의원들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필이면 안 계신 분 찍어서 얘기하니까는 대다수의 과장님들 경각심을 갖고 예결특위라든가 상임위 심의할 때는 국·과장님 같이 참석을 해서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인만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께서 어제 질의할 때 소판수 과장님한테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오늘 보충질의가 아까 안 나와서 아예 오시지 않았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까?

지금 승진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판수 과장님이 답변할 것을 정유승 국장님이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럼 나오시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대 위원께서 소판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보충질의 및 추가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기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