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적으로 유치가 나은가 건립이 나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어디서 따오기로 한 건데 건립은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 유치라는 말보다는 건립추진활동 실시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근본적으로 현 위원회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건립추진특별위원회로 하면 좀더 어감도 낫지 않나 싶은데 유치추진보다는 건립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유치와 건립에 대한 의미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유치추진특별위원회인가 아니면 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맞는가는 잠시 후에 연구를 하고 더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학교를 우리가 건립한다고 그러면, 유치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데 새로 지어놓고 문교부에다가 너희들이 학교를 유치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풍부한 재정이 없잖아요. 유치가 맞는 것 같아요.

건립은 아마 어느 정도의 자금이나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학교를 세워야 될 때 건립이라고 하고 유치를 해야만이 건립을 하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말은 맞는데 따와서 하는 거냐 우리가 스스로 하느냐.

국어사전을 가져올텐데 지금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유치가 먼저이고 건립은 다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따내 와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국어사전을 보고 판단해 보시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당연히 세워야 될 데 세우는 거잖아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소방서건립 유치 때문에 유치냐 건립이냐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데가 소방서죠. 자리가 없어서 설치 못하는 거라 소방서건립추진위원회라고 나 나름대로 했는데 유치, 따올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지어야 될 데를 부지를 못하는 건데 이것도 인문계고등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유치라는 말은 무슨 대회 성격의 ‘34회 전국체전은 서울시 유치다’, ‘대전 유치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따온 거고 새롭게 세우는 게 건립이고, 인문계고등학교 없는 곳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전적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유권해석을 각자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해보시죠. 플래카드는 전 동에 다 걸어요, 금호·옥수지역에만 걸어요?

구의회 외벽에 한 개만요.

금호·옥수지역에는 안 걸어놔요?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호에 사람 많이 다니는 확실한 지역에 몇 개 걸어놓으면. 그래서 혹시 플래카드 만들거나 하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바꾸는 것도 건립이 맞다하면 건립으로 바꿔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유치, 건립.

인터넷에서 뽑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에 대해서, 건립은 기념비, 동상, 탑 따위를 만들어 세움을 순화시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회관건립’, ‘사찰건립에 착수하다’, ‘동상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으다’이럴 때 건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새로 조직할 때도 건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동문회 건립에 거액의 찬조금을 내놓다’, 동문회 건립. ‘그 분은 임시정부의 건립에 막중한 역할을 하셨다’ 이럴 때 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치라는 말은 꾀어서 데려온다는 뜻인데 행사나 사업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을 유치라고 한다. 시설의 유치, 공장 유치, 예를 들면 ‘국내은행에 외자를 유치하다’, ‘각국 대사들은 올림픽대회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앞으로 공익사업에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건립하고 유치는 조금 다릅니다.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건물, 기념비, 동상, 탑 따위를 만들어 세운다는 의미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유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을 우리지역 내로 따 와 가지고 그 다음에 건립은 학교를 세우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수곤 위원 얘기했듯이 현수막을 지역에 건다고 하면 레미콘, 소방서, 학교, 이 세 개면 소방서 같은 경우 왕십리로터리,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는 금남시장, 레미콘 같은 경우는 서울숲사거리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각 지역에 거는 게 어때요?

또 한 가지 있잖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는 그래도 예산하고 해서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좀 미진하니까.

중랑물도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서 걸면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활동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 내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촉구한다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 검토하실 때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이 네 개 정도가 있잖아요.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까지 해넣어야 될 건지 그 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설치를 하려면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 문제이고요, 지금도 아닌 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나 그것도 검토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아까 말 나온 대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됩니다. 플래카드 게시대가 몇 군데가 있나 봐 가지고 정식으로 달 수 있는 데다 달기를 원하고요, 우리 의회 벽에다 다는 것은 이상 없다니까는 그렇게 해 가지고 특위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특위가 전반기부터 있었는데 기간이 있는 특위는 이미 끝나 가지고 특위활동이 종료가 됐고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라든가 삼표레미콘 이전이라든가 성동소방서 건립특위라든가 지금 인문계 특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 기간도 보면 유치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동소방서는 건립 시까지, 삼표골재도 이전 시까지 중랑천도 준공 시까지, 시공할 때까지 특위 네 개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유명무실하게 특위만 만들어놨지 활동보고사항도 한번 안했으니까, 사실 14명이 공히 다 특위위원입니다. 한번 특위위원회 보고회를 가져서 네 가지 특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 공히 똑같이 알고 숙지를 해야만 각 지역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부위원장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들도 공히 똑같은 마음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특위위원회 보고회를 하면 어떨까, 아까 김기대 위원이 제안해서 운영위원회에다만 해라 그러면 운영위원만 특위위원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이 다 특위위원이니까 14명이 다같이 있을 때 보고를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특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특위를 마무리짓고 흐지부지한 4개 특위 활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도 보면 한계가 있고, 현수막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특위에 대해서 하고 다른 특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가 네 가지 특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오늘은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특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각 특위에 간사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선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김진철 씨가 인문계특위를 맡는다든가, 배경득 씨가 소방서특위 간사를 맡는다든가 해서 직원 중에서 특위 간사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인문계특위 부터는 직원을 간사로 둠으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4대 때 경춘선 왕십리역 특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특위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해 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셔서 다음 특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그 특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모든 특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특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문구는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소요예산을 말씀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간담회를 하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담회 성격이 밖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는 여기 회의실에서 학부모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하튼 최소의 비용을 사용하도록, 학교특위 뿐만 아니라 소방서특위도 그렇고 삼표레미콘특위도 그렇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 낼려고 하면 전혀 경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듯이 플래카드 제작 아래 기타라고 해서 간담회나 또다른 회의 시에 최소한의 경비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사한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학교특위 해결하고 나머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이렇게 결의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진섭 은복실 정찬옥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김동중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