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도선동, 왕십리1·2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 진행 중인 성동구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간판 사업을 보면 왕십리길과 응봉동 대림상가 및 구청 주변을 금년 2월과 6월에 완료하였고 한양대 젊음의 거리와 한양대에서 에스콰이어 앞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에 점포수 703개, 지원금 15억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동구 광고물 관리현황을 보면 광고물 인·허가 988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691건 8,400만원이며 무신고 가로형간판 6,421건, 무허가 돌출간판 9,377건, 광고물 관련 우편물 발송건수가 3,000건에 이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혼란스럽고 차로와 인도에 놓여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업종간 이웃간 경쟁하듯 과도한 간판으로 무질서한 도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성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판은 업소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좋으면 구 전체가 좋아 보이고 좋은 간판으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는 손님이 업소를 다시 찾게 하는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업주들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왜 멀쩡한 간판을 굳이 바꾸려 하느냐며 귀찮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접 구에서 왕십리로 들어올 때면 무질서한 간판 교체로 도시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점포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단속위주의 행정 그리고 일관성 없는 초기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관 주도적 정책에서 벗어나 점포주의 자율적 참여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미국발 세계적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은 행정 구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진명령문을 보면 ‘만일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순간 놀라지 않을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협박성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고 자진정비 안내문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간판은 우선 디자인이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업에도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간판의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선사업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주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포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만이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위주의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성동교육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