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과 일부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5%로 변경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 치유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일을 챙겨서 이러한 일을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작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유치원과 각급 교육경비 소프트웨어 부분에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출을 했고요. 10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받아 보니까 35억 정도가 각급 학교에서 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급에서요.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35억정도를 신청한 학교에 나눠 주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전액 지원이 안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급 학교에 나가 보면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자라 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공부환경을 조성해 주고 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 언제라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지원금액 조정을 5% 하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5%로 하는 구가 현재 8개구가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7%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인데요.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강남같은 데는 3%라 하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라고 해서 우리도 3%, 강동도 3% 같은 액수가 아니냐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5%를 하더라도 약간 상위 클라스에 있는 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실기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가 인상돼서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근본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징수 기준의 규정을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자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작년 10월 4일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 진행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 규정이 2006년도에 처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정된 사항은 아마 각 구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면 다 해도 1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게끔 그렇게 동의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심각한 노인성 질환에 하나인 치매에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한 위치를 규정, 협약 규정,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은 시설비 10억원인데 시비 100%이고 운영비 3억 5,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치매조기 검진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 지역보건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하나인 치매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로 하고 관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치매예방, 치매환자의 발견·등록 관리, 치매조기 검진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조례안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 규정과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의 운영을 금지하고,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는 치매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의무와, 수탁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취소의 근거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위탁운영을 협약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역치매센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치매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340만원은 100% 시비보조금이며, 치매센터 운영비 3억 5,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부담과 치매센터 설치·운영 규모 및 인원 등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매센터의 설치·운영하는 것으로「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등 상위 법규에 적법하며, 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 동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노인관련 보건정책의 틀을 제시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치매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면 보통 인식이 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인상을 줘서 님비현상이 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노인건강지원센터로 바꾸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하고, ‘김형숙’하고 여러 번 유선통화를 해서 우리 구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더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비 지원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서울시 7개 구가 똑 같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으로 통과를 하고 나중에 간판을 달 때는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했고, 이 시설비 10억을 시비에서 100% 주는 것은 장소가 최소한도 130평 이상은 확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0억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는 13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도 많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히 이렇게 했고 또 작년에 4개 구가 한 사항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간판은 ‘노인건강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치매지원센터’로 안 붙여도, 이미 작년에 다른 구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경 이후에 하면, 2008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8년도에 7개 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8개 동을 다 가 봤는데 청량리2동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천을 해 주셨고, 그 동안에 기간이, 거기는 당장은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경희대 정신과에서 하면 경희대 안에서, 거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경희대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 설치·운영을 해야지 이 돈이, 2007년도는 4개 구가 됐고 2008년도에는 7개 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25개구가 되는 거니까 올해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안에서는 단기간 동안에, 여기 동대문구에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거지 장기간 동안에는 빌릴 수 없는 거고, 다른 구에 예를 들어 보니까 이거는 노인건강지원센터라서 치매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와서 교육받느니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바로 아침 먹고 가서 거기서 소비하고 자기 볼일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치매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들어 올 때는 집 부근에, 저희도 직장 생활하는데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가까운데 하지, 멀리 가서 교육 받고 오면 불안하고 오가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자·손녀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과장님 됐어요. 됐고, 작년에 네 군데 했고, 금년도에는 일곱 군데……

일곱 군데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업무적으로 강요 사용 아닙니까, 자치구에. 그러니까 전철수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구의원들이나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좋은 방향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안 그렇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각 단체에서 와가지고 치매 교육시키고 똑같은 행태인데, 그래서 치매센터를 조례상으로 안 하면 10억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고 건강지원센터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실무진 선에서 어느 지형인지 검토를 해야만 조례개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에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진짜 합리적으로 선정하면 되니까 이 조례안은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통과를 해놓고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선정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6명이 1차적으로 올라간다고 과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데 우리 전철수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청량리2동,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검토는 해봤다는 것으로 마무리 해야지,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청량리2동이 될 수 있고 용두2동도 될 수 있고, 전농2동이나 4동도 될 수 있고, 또 답십리3동이나 5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 오면 우리 동네 할머니들 교육기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좋은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