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발언

송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금호20구역 의견청취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다른 안건들은 본회의가 12월 19일에 열리는데 금호20구역 의견청취안만 왜 12월 11일로 당겨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금호20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왔더니 누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누구누구가 이걸 안 해줘서 다 될 것도 안됐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 때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었는데 관련절차 중인 공람공고 미비로 반려가 됐더라고요. 반려 잘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법도 안 지키고 구청 주택과에서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처음에는 항의만 듣고 이게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반려가 백 번 되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해당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구청은 쏙 빠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야 됩니까? 작년인가 저는 행정재무위원이었고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예산관련해서 모 위원님이 발언하셨다가 발언하신 게 바로 구청 귀에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들이 쳐들어 오네 어쩌네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의원본분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서 협박성 이게 뭡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동구에 재개발조합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금호20구역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해결하기 시작하면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여기 오수곤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행당7구역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원칙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선거구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마는 저는 집이 그쪽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찰을 갔습니다. 저도 바쁜데 무리해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길가다 맨날 보는 동대문구 그것도 바깥에서 보는 것 그거 보자고 시찰가자고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하화가 되어 있는 데서 비오는 날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을 실사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맨날 보는 동대문구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리고 부지예정지도 가서 위원님들은 발 다 젖으셨을 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면 발 젖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준비부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마장동 무슨 행사장에 간 적이 있는데 구청장 오기 한시간 전부터 직원들 나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한 명에 한 10명씩 수행 붙어가지고 구청장 왔으면 구청장 발 다 젖게 준비했겠습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신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특히 이런 지역적 현안들을 본인 지역이 아닐수록 저는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들 지역 아니라고 그쪽 것은 물론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안이 올라왔을 때 시찰을 어디어디 가는지 보고 추가하라고 했어야죠. 변경하라고 하고 만약에 시간이 적으면 하루종일이라도 해서 실사를 해야죠. 돈이 500억이 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버스타고 시찰하고 우리가 무슨 관광하러 다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왜 금호20구역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12월 19일에 몰아서 같이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시는 만큼 답변하셨겠지만 무슨 여기서 조합 대변하시러 오신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아시는 만큼 했으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되고 이 변경안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당연히 빨리 변경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조합이 한두 개냐고요. 일일이 이거 다 해줍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문제의 원인은 구청에서 잘못한 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회가 계속 구청 뒤치다꺼리를 합니까? 계속 구청 뒤치다꺼리를 하니까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응봉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금호20구역 것만 왜 하필이면 이것만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됩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시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여기 도시계획사업 흐름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 순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방침, 사업부서, 두 번째 도시계획순서 결정변경협의, 도시계획 부서, 세 번째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지정, 네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자문 구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호20구역은 보면 공람공고, 그러니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에서 주민의견 듣는 데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162회 임시회 때 그것을 사유로 반려를 시켰는데 여기서 또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안건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 본회의에 올라온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려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