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송진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08년~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 및 구립 무지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63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주가의 급락 등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조차 위기극복에 절치부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동의 발전을 바라는 여러 의원님들과 34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우리 1,200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또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도시건설, 복지, 교육, 생활문화 선진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드림시티 성동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새해의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올 한해 우리구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는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진도시로 향하는 발판을 굳건히 했습니다. 전 구민과 각계각층의 축하 속에 명품 생활문화 광장인 왕십리광장이 문을 열었으며 청계천 하류지역은 조각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적 테마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애를 쓰셨던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과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심한 악취문제를 유발했던 뚝섬유수지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웰빙형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며,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었던 응봉교 역시 기공식을 마치고 확장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분양예정인 왕십리 뉴타운은 현재 2구역의 철거가 진행 중이며, 행당도시개발사업도 금년 12월에 용지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수신도시의 미래를 예고하는 뚝섬 상업용지의 주상복합타운은 작년말 착공에 들어간 이래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중랑천 응봉동 둔치 유류고 이적지 부지는 정비를 완료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 친환경적 체육공원으로 조성 추진 중이며,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을 연결하는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85%의 공정률로 내년도 8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8년은 지역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생활문화 선진화에도 정성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심가로 특화거리, 한양대 젊음의 거리 등 성동의 거리마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을 입혔으며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과 지속적인 노점상 정비를 추진하여 성동의 거리표정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장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다양한 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음식물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먹을 만큼’ 운동을 전 구민의 생활문화 캠페인으로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아파트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호회 연결 등을 지원하여 이웃간의 단절된 교류의 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는 교육성동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과후 공부방은 이제 단순한 학습지도 수준을 넘어서 컴퓨터 교육, UCC 제작, 원어민 영어, 스피치와 태권도 교육 등 교육의 질적 수준과 그 영역을 확장했으며,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성동에듀피아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에 있던 주부들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모두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도 한층 성숙된 시간이었습니다. 올 4월 성동구 대표단이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무학여고와 캅카운티 포프하이스쿨 간에 자매학교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북경시 회유구와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복대학과의 관·학협력과 경북 영천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구의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하면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도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개의 동주민센터를 17개로 통폐합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성동구만의 서체 개발, 민원프라자 오픈을 비롯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그리고 UCC 교육을 통한 구정홍보능력 강화 등도 성동의 경쟁력과 구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올 한 해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해 우리구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사회복지분야 CEO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신뢰경영 대상’, ‘시민일보 제6회 행정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국제화부문 대상’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큰 상을 받았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최우수구’, ‘대기질 개선사업 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구’, ‘서울거리 르네상스 도로수준향상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구정에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인 2009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시설, 복지, 교육, 생활문화 등 각 선진화사업의 구체화, 내실화를 통해 성동의 도시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큰 희망의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구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동북생활권의 신흥부도심으로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성동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보고 그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성동구의 희망과 자부심을 높여가고자 을 수립합니다. 이미 지방자치학회와 학술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우리구의 구체적인 10년 후 미래가 입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성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는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신도시 계획체제 도입안에 따라 용도변경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수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구상안을 반영시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고객이 신뢰하는 현대화된 국제적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역시 내년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용비교에서 행당중학교 간 도로개설,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개선 등 원활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서울 동북권의 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취약계층 지원 전문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업상담 등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방문을 통해 경로당과의 결연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면서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을 쉼터는 물론 문화와 건강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맞벌이세대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되면서 보육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해 가면서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아토피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동구 여행(女幸)포럼’을 구성하여 여성들의 관점과 욕구가 구정 곳곳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몸이 불편하신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아파트형공장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 취업, 융자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늘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공통마케팅 추진 등 다각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스마트 성동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공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스피치, 태권도 등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방과후 공부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환경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살아있는 아이디어들을 구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서울에서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평생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매력적이고 살고 싶은 도시의 주요 척도입니다. 매년 구민의 날 시점에 맞춰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는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를 개최하고, 대표적 지역축제인 서울숲 가요제와 더불어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세대와 계층에 상관없이 문화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수동1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성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소월아트홀의 무대, 조명, 음향 등을 보강하여 보다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대현산공원은 편리하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현재 독서당길로 단절되어 있는 응봉근린공원과 대현산공원은 생태통로로 연결하여 녹색성동의 흐름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중앙길과 독서당길 등 10개 노선의 가로수들에 대해서는 토양개량 등을 통해 건강한 생육환경을 제공하고,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있던 동네 공원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테마놀이공간인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보급에 주력하고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성동을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형 문화개선 사업과 함께 품격있는 디자인도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별로 운영 중인 각종 동호회, 문화축제,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UCC경진대회와 동별 작은음악회 등을 통해 정감있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공동주택의 따뜻한 생활문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딱! 먹을만큼 운동’을 일반음식점은 물론 학교급식소에도 확대하고, 동별로 ‘딱 먹을만큼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더 많은 음식점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운동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숲 무지개다리에서 살곶이다리 구간, 행당역 주변에서 중랑천까지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 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좋은간판 만들기사업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도시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자인 성동의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동별 뒷골목 역시 광고물, 진열대, 보도, 보안등과 같은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통합된 관점에서 디자인하여 성동의 작은 골목들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유비쿼터스 성동을 향한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직원과 주민들의 캅카운티 어학연수 실시 등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업무실적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 정보화 교육 필수 운영 등 보다 경쟁력있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4억 5,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31억 6,800만원, 특별회계 122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8.4%인 409억 5,7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4.1%인 39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예산으로는 15.5%인 370억 4,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은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분야는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올해보다 5배 증가한 13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였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구립도서관 운영 등 교육 및 문화 부문에도 올해보다 10% 증가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이상 늘어난 778억원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디자인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우선적으로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신 교육,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높아만 가는 물가와 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 주위엔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도 그 꿈을 실현시키는 징검다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봄은 반드시 오듯이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잡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은다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1,200여명의 직원과 더불어 매력이 넘치는 선진도시, 모든 구민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드림시티를 위해 내년에도 더욱 심기일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 모두 알찬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060억원으로 2008년도에 2,869억 3,500만원, 2009년도에는 2,992억 6,900만원, 2010년도에는 3,202억 7,400만원, 2011년도에는 3,443억 3,700만원, 2012년도에는 3,552억 6,000만원이며, 평균신장률은 5.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에 1,864억원을 투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재난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 등에 54억원, 교육분야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과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등 교육재정지원사업에 205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 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027억원을,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과 기초노령연금제 신규도입 등 사회복지사업에 4,109억원을 투자하고, 보건분야에 구민 건강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561억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원산지표시관리 등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27억원을 투자하고, 수송·교통분야는 도로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 조성 등에 1,30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변공간 특성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6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세의 세제개편, 예년의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추계기법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편성은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제한하여 21세기 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 분야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분야 및 도시선진화 개발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4억 5,044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384억 195만원 대비15%인 370억 4,84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631억 6,809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222억 1,107만원 대비 18%인 409억 5,7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8,23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1억 9,087만원 대비 24%로 39억 852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341억 7,344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004억 5,828만원 대비 33%인 337억 1,51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577억 6,391만원, 세외수입 764억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전년대비 주택 공시가격의 11% 상승과 공동과세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 재개발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1,289억 9,46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17억 5,278만원 대비 6%인 72억 4,186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1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23억 4,77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47억 4,69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승급분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665억 672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29억 5,135만원 대비 5.6%인 35억 5,536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296억 4,272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7억 5,565만원 대비 11%인 28억 8,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953억 6,033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72억 8,754만원 대비 9%인 80억 7,2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609억 8,051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8억 7,740만원 대비 61%인 231억 3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9억 5,749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9억 2,222만원 대비 54%인 10억 3,52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과 2008년도부터 신설된 동청사 건립기금 15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74억 4,57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4억 1,689만원 대비 37%인 20억 2,8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2억 1,09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5,200만원 대비 16%인 4,1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36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936만원, 물건비 948만원, 경상이전 1억 3,313만원,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0억 7,13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1억 1,787만원 대비 8%인 10억 4,6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재산매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64억 8,9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55억 8,2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9,758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억 7,74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45억 3,856만원, 예비비에 36억 4,2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8년도말 보유액은 116억 1,543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조성규모는 220억 8,590만원이며 2009년도말 보유액은 2008년도와 대비하여 20억 5,957만원이 증가한 136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 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제14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일반회계는 12회 총 70건에 96억7,886만원과 특별회계는 1회 7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4차 간주처리에서는 금일어린이집 신축 추가분 8,831만원과 공중화장실 확충 및 편의시설개선 2억 5,03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4억 269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5차에서 16차에는 동통폐합 관련 지원금 26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원, 응봉산~대현산간 생태통로 조성 15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59억 724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7차에서 제19차에는 노인교통수당 2억 2,977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2,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7억 2,946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20차에서 22차에는 여성축구교실운영,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8억 3,821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23차에서 25차에는 노인교통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동통폐합 리모델링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8억 125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등으로 7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립 무지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무지개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사 3층에 입주한 무지개 도서관은 기존의 공무원들만 사용하던 108㎡의 행정자료실을 구민이 폭넓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469㎡로 확장하여 무지개 자료열람실로 명명하면서 지난 2006년 2월 8일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지개 자료열람실은 어린이열람실과 일반열람실로 구분하여 장소를 계속 확충해 왔고 회원카드 한 장이면 모든 구립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람·대출시스템을 기존 도서관과 통합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으로 개편해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구립도서관과는 별도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무지개 자료열람실이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 보유와 도서대출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식 도서관으로 설치·운영이 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0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지개 도서관으로 명칭을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 도서관은 문화공보체육과 소속의 8급 정규직원 1명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자 4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총 9명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도서대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도서관 운영에 있어 사서자격증 소지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9개월 정도만 고용할 수 있고 이들 또한 실수령액이 100만원 안팎이어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사서를 포함한 근무자들이 상시고용이 안 되고 수시로 교체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밖에 장서구입 및 분류 등 도서관 사서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무지개 도서관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행당·금호·용답 등 3개 권역의 구립도서관을 기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무지개 도서관 운영을 위탁 관리하면 권역별로 분포된 모든 도서관의 종합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 이용객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미 구립도서관 본관과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그간 도서관 업무 효율화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8년 6월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ISO9006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무지개 도서관은 지금의 불합리한 운영 행태에서 벗어나 훨씬 더 전문화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2009년 예산 대비 연간 약 480만원 정도의 운영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서관 주말 운영시간을 현재 17시에서 20시까지 3시간 더 늘려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에게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무지개 도서관이 성동 구립도서관의 분관으로 설치 운영이 되면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구립도서관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향후 성수동 지역에 건립될 성동문화예술회관 내에 도서관이 추가로 신설되면 총 5개의 도서관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일원화시키면 운영의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전문사서 등 인적 교류와 장소에 대한 교류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독서진흥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지개 도서관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근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구립 무지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