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성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34만 성동구민의 소중한 뜻을 의정에 반영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생생한 현장의 소리임을 인식하시어 구민의 뜻을 구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윤종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지역 언론인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성수·응봉동 출신 윤종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구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성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의 시간은 보람보다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요즈음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기초수급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이때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려 깊은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등원한 후 계속해서 주장했던 서울숲 내에 존치하고 있는 승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전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승마장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새로 신설된 성수고등학교가 신축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마장 주변은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뿐만 아니라 오염,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육성동을 주창하신 구청장께서는 이 상태로 학생들을 유치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어떤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수동 서울숲 주변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당 4,000만원이상 최고급형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시행업체인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지반이 흔들리고 소음, 먼지, 암반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시행관리감독처인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장마로 인해 주택가 지하에 침수가 되어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본 의원과 관할 동장 등 직원들이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시행건설측과 피해주민들 간에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한 적도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사전에 시행사와 피해주민들 간에 해결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법의 잣대로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열린녹지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조경 등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성수동지역 한신아파트, 현대그린아파트 등 현실에 맞게 목재 휀스를 설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쌍용아파트, 동아그린아파트에는 시공업자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기존담장을 허문자리에 조경석 설치는 불가하다 하며 일부는 철재 휀스를 설치하였고 일부는 기존담장 그대로 방치한 것은 친환경적이고 열린공간의 쾌적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 주민설명회와 여론수렴을 하였는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수동지역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서울시로부터 그린파킹사업으로 성수동 685번지 주변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약 14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경식재를 하여 환경개선사업과 혼잡한 교통을 해소한 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녹지는 훼손되고 도로주변에는 돌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양방통행을 하다보니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성수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CCTV 10여대 이상을 설치하였으나 전부 작동불능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수1가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성수1가2동 주민자치센터는 ’87년 건축된 지하1층, 지상2층에 20년 된 노후건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이며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증축은 물론이고 물탱크 하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1가2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회의 시 50명 이상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대본부는 환기도 잘 안되는 지하에 위치하여 열악한 환경 하에 동대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로행사 등 야외에서 개최할 수 없는 겨울과 여름에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동주민자치센터, 치안센터, 경로당을 통합하여 약290여평 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정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게 하여 성수동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드림시티 성동 성수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수지역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추진현황과 세부내역. 2. 성수1가2동 13-22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 3. 뚝섬역 주변 실개천 경관조성사업 추진내역. 4. 성수동지역 지구단위지구지정에 대한 추진내역과 현재까지 된 세부내역. 이상으로 성수동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살기 좋은 드림시티 성동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근·마장·용답·송정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가에 혼란스럽게 늘어선 전선정비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관내 순시를 여러 차례 하신 줄 압니다. 물론 전주나 전선관리 문제는 구청 소관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간접적인 업무협조 차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구민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전이나 유선방송 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통신주에 연결되어 있는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동구에는 현재 전신주가 1만 1,780여개가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연간 전신주 1기당 1,850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 그것도 공익사업이라며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용료수입은 연간 약 1,000만원의 금액이라지만 1일 계산상으로는 미미한 액수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에서는 전주를 점용한 부분을 또 다른 통신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용료는 지상에 노출된 부분만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주나 전선주 그밖에 여러 가공선도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공선 문제를 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량가공선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와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동안 정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허한 질문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사항을 청장님께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존경하는 32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성수동·응봉동 출신 송진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과 보다 나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수동 개발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호동 재개발, 왕십리 뉴타운, 행당동 도시개발 등 각동의 굵직한 공사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유독 성수동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제한으로 묶여서 2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아울러 큰 발전을 기대했건만 다른 구에 비해 왜 성수동만 2년이 지나도록 결정되고 진행된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도 가시화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숲 주변에 있는 성수동 17만평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한 축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며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되지 않는, 시행되지 않는 강남·북 균형발전 외치지 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한강주변에 위치한 성수동의 발전을 가져다주리라 성수동 주민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구청장 임기 중에 성수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께감사드리며 현재 우리구에는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세 곳이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도서관 하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동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겁니까? 내년에 개교하는 성수고까지 성수동에는 무려 3개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반듯한 도서관 하나 없는 성수동 주민과 학생들은 먼 데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수동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을 하는데 오른 만큼 그에 따른 문화시설과 주변환경 여건이 최악입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공기도 안 좋습니다. 도서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상인들과 공장지대가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서울숲 조성과 분당 지하철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 외에는 주변지역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분위기를 봐서 구청장께서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듯한 도서관 하나 지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설도서관이 있고 또 내년에 착공될 드림시티 성동문화예술회관에 작은 도서관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설도서관은 사용료가 비싸고 성동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시기적으로 한참 기다려야 하기에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께서는 성수동에 도서관 건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도서관 몇 개 있지만 용산구 남산도서관이나 종로구 정독도서관처럼 타구 주민들도 성동구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어서 열악한 성동구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강남권이나 타구로 옮기는 것을 주변에서 저는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만약에 구청장 임기 중에 건립해서 보다 성숙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구청장 마음 또한 한결 가벼우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울숲가요제가 꼭 전국대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동 주민의 세금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최되는 서울숲가요제를 성동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예산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숲가요제 출신 가수 중에서 성동구를 위해 얼마나 공헌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성동구 주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성동구민가요제로 활성화 또는 전환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서울숲가요제 명칭을 그대로 살려 성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두든지, 예를 들자면 전국이 아닌 성동구 거주자로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분야도 국악, 가요 등으로 상금도 과다하지 않게 입상자 여러 명을 뽑아 균등해서 주면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참여해서 성동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듯이 관중의 절반이 연예인 보러 온 대다수의 주변 학생인 것을 구청장께서도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성동 학생들이겠지만 그렇다 보니 주변학교 선생님들과 상당수 학부형들은 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서울숲가요제를 좋게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장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서울숲가요제가 국민을 위한 가요제인지 성동구 주민을 위한 가요제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좀더 성동구다운 서울숲가요제로 탈바꿈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동문화원과 도시관리공단 산하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문화원의 기능이 부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통강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원 주관행사를 늘린다든지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질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의 광진구와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성동구의 문화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저희 의원들 임기 초에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다 넘겨주고 나니까 겨우 전통강좌 6개 만 가지고 문화원으로써의 역할과 수준 높은 문화원으로써 주민과 접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체육센터로 성동구 그리고 성수동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단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체육센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매번 보수공사비만 해도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동구민체육센터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고도의 고층화건물이 들어서는데 그에 맞추어서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주변건물과 어울리게 성동구 뚝섬에 어울리는 종합체육센터를 새롭게 구상하는 것은 어떤지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숲이라는 휴식공간을 시에서 만들었다면 시에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센터를 구에 환원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보수는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수동의 현실성과 실용성 있는 구정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께서는 살기 좋은 드림시티 성동을 위해 구정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오늘 제163회 제2차정례회에서 윤종욱 의원님, 송진섭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현장상황 문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께서 승마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의 시설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측면의 시설도 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도 있고 소음이라든가 공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뚝섬경마장은 오랜 동안 우리 성수동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과천으로 이사 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경마장은 이사 가고 일부 승마장은 아직도 우리 지역 내에 입주를 하고 있고 서울시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전에도 여러 번 우리 구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타지역으로 이전관계를 검토했지만 타지역에서도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입주를 못하고 아직도 우리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종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청에서 좀더 노력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성수동 지역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까지 우리 지역에서 악취라든가 혐오적인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울숲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숲 인근의 뚝섬 1·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윤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화와 대림에서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됩니다만 사실상 관계법에 의한 허용기준은 굉장히 관용적이어서 몇 번 행정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기준 이내라서 구체적인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야간은 피한다든가 혹은 주민들 입장을 반영한 그런 내용의 시공이 되도록 스스로 의식이 개선되리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선 정비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성동구 각동 뒷골목에 가보면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참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건설국 토목과에서 정비를 하도록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아주 극소수가 정비되고 금년에도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정비수준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무질서한 상태는 정돈을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지상전주를 지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도 들여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한전에게 원유가 인상과 관련되어서 세입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든간에 전신주의 무질서한 각종 케이블선 점검 등 노력을 하고 전선 전주 지중화에 대해서 구청장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에서도 우리구 의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각동별로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전선정비는 물론이고 전주 지중화까지 해서 각동별로 깨끗한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환경이, 간선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뒷골목 정비에서 시작해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정책 위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께서 성수동 개발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수동 균형개발촉진지구지정 관계인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서울시 정부에서 균형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을 오픈할 경우에 우리구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정리를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 실무자로부터 서울시장, 부시장까지 우리 성동구 성수동이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 진행사항 관계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의원께서 우리 성동구에 성동구립도서관도 있고 구청에 무지개열람실도 있고 용답도서관, 금호도서관이 있는데 성수동에는 도서관이 부족하다, 성수동에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 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성동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목의 목표 하에 성수동에 도서관, 문화예술분야에 제대로 갖춘 시설이 꼭 입지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성수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이 되면 특히 도서관 규모는 금호도서관이나 용답도서관보다 더 큰 규모로 되도록 늦어도 2011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가요제에서 성동구민에게 실질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청단위에서 하는 행사라도 폭을 크게 해서 가요, 문화예술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우리 성동구민 노래자랑 개최를 통해서 최종결선은 그 시간대에 포함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성동구민 34만이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서울숲내 승마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뚝섬경마장은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인 뚝섬승마훈련원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승마장운영권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숲 조성이 추진되면서 승마장을 도봉구 도봉동일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승마장을 축소하여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한 토지가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서울시 계획이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승마장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잘 조성된 서울숲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부적격시설로 판단하여 타지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및 결정주체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이전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서울숲내 승마장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전요구를 하는 등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수1가2동 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노후정도에 따라 신축하고 있으며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성수1가2동 동주민센터는 ’86년 준공되어 20년 이상된 노후청사입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고 국가 및 서울시 예산 130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1억 8,10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09년 착공해서 2011년 7월 건물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인 2009년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동에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008년 11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무지개자료열람실이 무지개도서관으로 승격되는 것을 포함해서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을 합하여 총 4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행당동과 금호동, 용답동으로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착공예정인 성동문화예술회관 내 6층과 7층에는 금호도서관 1,494㎡, 용답도서관 1,482㎡보다 훨씬 넓은 연면적 1,720㎡ 규모의 성수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 도서관은 2011년 7월 완공예정이며 현재 권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4개의 성동구립도서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숲가요제를 구민을 위한 가요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로 제11회째를 맞은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는 서울 자치구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개최하고 있는 전국규모 가요제입니다. 10년이 넘는 가요제의 경륜을 쌓으며 현재는 많은 음악인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자원이 취약한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행사가 아닌 문화예술 창작층이 함께하는 생산적인 지역축제로 매년 성동구민의 날을 전후로 개최하여 지역주민 1만명 이상을 모으는 성동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우리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는 10여년에 걸쳐서 우리 성동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구민들에게 문화향응 및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 유지되고 성동구에 대한 대외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폐지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을 도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는 그대로 청소년과 중년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가요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성동구민 노래자랑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가급적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노래자랑,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 우리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와 장기를 뽐내고 함께 즐기며 지역별로 하나로 뭉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8조에 의거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연구 및 사료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동문화원 강좌는 현재 전통문화강좌 1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단오민속축제, 전통민속예술공연대회를 추가로 신설 배치하였고 올해도 서울시 백일장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테마 문화탐방, 성동의 문화를 찾아서, 우리문화 체험교실, 향토문화탐방, 봉산탈춤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문화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홍보 및 행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95년에 개관하여 13년 된 건물로 그동안 전면적인 개보수를 몇 차례 실시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체육센터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구 소유로 되어있어 만약 신축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대지사용 협의 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성동구민체육센터 주변에 뚝섬상업지구 및 성수신도시 조성 등 주변환경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진화된 구민종합체육센터로 리모델링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서울숲 및 뚝섬상업지구 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한전 전신주 사용료수입은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로 미미하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케이블 통신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하매설 전선주와 가공선 점용료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총 가지고 있는 한전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만 1,788본이 있습니다. 1본당 1,850원씩 1,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통신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듯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4월 29일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자 해 가지고 18개구 구청장님께서 안건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을 바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한 내용이 전봇대 점용료 관련 대책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 전선주 부과하고 가공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하매설 전선주 부과는 길이 1m당 1,150원부터 4만 2,250원까지 직경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것은 12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선 부분은 도로시행령에 부과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서울숲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울숲 인근에 뚝섬1구역과 3구역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한화건설은 2007년 10월 26일, 대림산업은 2007년 10월 22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완공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올해 5월부터 본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6월 3일 소음측정한 결과 65데시빌로 허용기준인 70데시빌 이하였습니다. 진동측정은 11월 18일에 62데시빌, 11월 20일에는 60데시빌로 배출허용기준인 65데시빌 이하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측정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두 법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나 공사 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소음, 진동 등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의 요구 시에는 즉시 현장에 가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을 유도하도록 하고 해결이 안될 때에는 건축허가기관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함은 물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종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열린녹지사업 시행 중에 성수지역 대상 아파트에 목재휀스를 해야 되는데 철재휀스로 교체를 하였거나 기존 담장을 존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의견수렴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시기는 설계 때, 그리고 공사 중에 수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사업구간을 철재휀스로 교체하게 된 사유는 해당구간이 1.2m 높이의 옹벽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목재휀스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민의견 수렴이 있어서 주민과 논의한 결과 철재와 목재로 혼용된 휀스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그린아파트 102동 후문 놀이터 구간을 제외한 사유는 바로 인접구간에 거주자주차구역이 있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제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열린녹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외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에서 2005년 7월에 구역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지만 지역주민과 서울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보류됨에 따라서 구역지정 후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2008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8일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서 24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사업개시 전에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일에는 성동구청 11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안이 작성되면 열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검토 보완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도시경관개선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강변지역의 뉴타운 지정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지금 2년 후에 다시 또 제한하고 그리고 성수동 뉴타운 지구지정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강변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7월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쪼개기 방지차원에서 공동주택을 허가제한했고 지금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구의 경우도 저희구와 마찬가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계회의 시마다 다른 구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부시장 면담 시에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을 존속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2차, 3차 뉴타운이 가시화된 후에 추가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09년도에는 지구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지역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서울시에서 대규모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었고 아마 2009년도쯤이면 방안이 수립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와 용역진에서 저희 성동구를 방문해서 성동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2009년도에는 성수동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의 개발방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개발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성수동1가2동 685번지에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CCTV가 잦은 고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 주변의 도로가 현재 양방향을 일방향 통행으로 해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방향 통행을 양방향 통행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685번지는 2004년도에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조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13개의 대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계의 노후로 인한 빈번한 고장으로 계속적인 수리를 통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관련업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현대화 사업이 내년 1월을 완료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철거되는 기기를 사용해서 가능부분은 교체해서 해당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님께서 성수1가2동 13-22번지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건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8년 11월 28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공사계약을 예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요 공사물량은 건물 16동을 철거하고 아스콘포장 1식 등 이런 관계, 주차장시설 등이 됩니다. 본 주차장은 2007년 5월 29일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토지 및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2008년 12월 26일경 공사착공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님께서 뚝섬역주변 실개천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조성경위, 설치이유, 공사개요 등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사예산, 공사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서울시에서 9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6억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2009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해서 2009년 11월 완료예정입니다. 공사 내용은 실개천 조성이 폭 1~2m, 길이가 280m와 분수대,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게 되므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주변청소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지상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가공선에 대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정비대상 가공선은 한전 외 4개사, 즉 한국전력 및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기타입니다. 총수량은 1만 1,482본에 연장이 75만 867m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9월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가공선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정비구역인 도선동에 대하여 금년에 수량 100본에 대해 2,90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우리구 비예산사업으로 한전, KT 등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장동, 행당동, 응봉동, 왕십리동, 금호동, 옥수동, 사근동, 성수동, 송정동, 용답동에 나머지 수량이 1만 1,382본에 연장은 74만 7,967m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2010년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한전 및 KT 등에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왕십리가요제 명칭변경에 따른 질문입니다. 왕십리가요제가 민선3기까지 9년 동안 전국적인 규모의 창작가요제로 계속 실시해 왔던 가요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초에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왕십리가요제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성동의 브랜드를 드림시티성동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드림시티성동 브랜드는 건강도시 성동, 꿈의 도시 성동,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드림시티성동 브랜드에 맞추어 매년 시행하는 가요제를 드림시티성동가요제로 명칭변경을 검토한 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연령은? 2.왕십리가요제 명칭을 향후 드림시티 성동가요제로 바꾸는 데 대한 귀하의 의견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숲가요제란 명칭은 나오질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림시티성동가요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드림시티성동가요제가 아닌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로 바뀌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왕십리가요제는 지난 9년 동안 민선3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널리 알려진 그런 가요제입니다. 이호조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고 2007년도에 이런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왕십리가요제를 파기시키고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라는 명칭으로 불려져서 되겠냐는 얘기죠. 9년 동안 해왔던 전국적인 규모의 가요제라면 분명하게 더 왕십리를 알리고, 지금 왕십리는 광장과 더불어서 민자역사 개장, 전국에서도 가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널리 뜨고 있는 왕십리입니다. 어찌해서 왕십리 명칭을 반대하시고 서울숲가요제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더욱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서울숲은 서울시의 소유물입니다.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장소사용을 할 것이고 그 장소에 우리 구민들이 가서 가요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왕십리가요제로 명칭을 변경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같이 한 의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성동구민체육선터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본 의원이 구민생활체육 국학기공경연 대회로 구민체육센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어제 그렇게 추운 상황에도 방한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구민체육센터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에 의하면 연구 검토는커녕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첫 번째로 리모델링에 관한 건, 두 번째로 신축,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BTL사업은 어떻습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면 예산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 가지 안을 말씀드려 보고요, 또 뚝섬지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의원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구민체육센터가 인접한 주변의 환경은 서울숲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2009년에서 2011년이면 완공이 될 텐데 구민체육센터는 정말 흉물로 남지 않겠습니까? 당장 2009년에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95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15년 되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말 그대로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인 구민체육센터에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원인 중랑천, 한강변, 서울숲이 어우러져 있는 구민체육센터,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고, 정말 예산이 문제라면 BTL과 관련된 사업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답변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이야기 한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입니다.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는 서울숲이 조성된 이후에 2005년도부터 서울숲에서 장소를 고정하여 현재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왕십리가요제를 서울숲가요제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행사기획을 맡아온 지역방송사 등 주관사에서 왕십리가요제라는 명칭이 대중가요인 를 부른 특정가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왕십리 일대는 광장이 조성되어서 이미지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왕십리가요제 명칭변경 여론조사 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많이 찬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를 앞으로 더욱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써는 명칭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의원이 질문하신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행사 시에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위에 떨었다는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동구민체육센터는 현재 대지주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으로 해서 BTL사업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