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먼저, 이주형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광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신요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총무과·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 최건호 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팀 이병삼 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 양철연 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 사윤진 팀장입니다. (인 사) 후생노무팀 김윤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올해도 1년을 다 같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수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많이 떠오르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수련원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상이 안되게끔 좀 추진사항을 수시로 서로 알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은 올해만큼은 자연스럽게 그냥 추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감사대상이니 질의 때마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추경 시, 매번 예산심의 시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련원을 우리 주민 모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수련원을 짓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의 건립 기간 중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날 공사 계약이 완료됐고,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가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현장 사무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는 철거 작업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월 21일쯤 되면 폐기물 기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박영태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홍보팀 권오형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협력팀 이용복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지원팀 최상철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추진팀 이재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정도인데 한꺼번에 질의를 다 할께요.

예,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세요.

심정현위원입니다. 하나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작년과 그 전을 비교·평가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화된 사항, 그 전 해와 지난 해 비교·평가를 해서 새로운 어떤 사항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동 문고, 그러니까 책 구입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 통폐합이 되면 똑같은 책인데 이런 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요. 그거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어민 교육 지원에서 원어민 채용 절차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신거죠?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 4월 1일부로 유료화로 전환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은 수강생이 많이 줄어 들었고, 처음에는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무료로 할 때 처럼 거의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받고 또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합이 되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변화된 내용 중에 좋은 점은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보완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센터의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일자로 한국행정학회에 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주민여론이라든가,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통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작업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원래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한두 개가 더 늘어 날 수도 있는, 왜냐 하면 26개 전 동을 대상으로 용역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보다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원어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민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배치 학교를 정하고 그 비용도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평가를 하셨을 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지금 2007년과 2008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역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력 신장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는 않죠?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전산 교육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쪽 사정을 가서 보니까 전산교육이 없는 날 잡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더라구요. 그런 장소 확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또 어떤 방향으로 좋은 장소를 확보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애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변화된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도 작년 3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급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어저께 조례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9억원 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 교육경비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바로 각 급 학교에서 신청받은 사항을 현장 실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급 학교에 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를 저희 전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장소 같은 것은 사실 어느 특정한 학교를 정해서,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학교를 직접 상대해도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충분히, 교실이 남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통폐합 기능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요. 지난 번에 설명회를 하다가 취소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4개동을 1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용역 결과에, 과장님 답변에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형식상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동주민센터 통폐합한 다른 구를 보면 보통 많게는 10개동 이상으로 해서 한 번에 그 일을 한 것을 보고서 우리 동대문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폐합 할 동이 인구수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숫자, 공무원들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서 추진을 그 쪽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번에 다른 구처럼 형평성 맞춰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올해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해서 소모하지 말고 올해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잘 살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폐합되는 4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제 조례 심의할 때도 나왔는데 벌써 청량리2동 주민센터는 치매센터로 한다고까지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벌써 나왔다는 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 총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학회에 용역을 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로 짜여진 세 분, 시립대교수를 포함해서 세 분이 여론조사를 하겠다, 다만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별도로 여론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주민여론을 일부러 그 때 조사해서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지금 행정학회에서 연구할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하고 여론조사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다음 총선이 끝나면 하도록 협조요청해서 안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8개동을 4개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 통폐합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저희들이 행정학회에 26개동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을 통폐합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통폐합하는 업무에 상당히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시에서 이것때문에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각 25개 구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1명씩을 파견해서 권역별로 팀제를 운영해서 각 구에 장점이나 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통폐합이 되도록, 시청에 Task Force팀이 2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직원 1명을 파견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원님들 선거구가 지금은 통폐합이 똑같은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대단위로 하다 보면 이게 조금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도 그런 내용을 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도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중간 보고도 저희들이 받으니까요. 그렇게 보고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는 동청사를 치매센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간담회를 합니다. 할 때 남는 동청사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구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 보라고해서 저희들이 구청 각 부서에 동주민센터가 통폐합이 되면 남는 청사에 각 과에서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있으면 신청해 봐라 그렇게 했더니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같은 데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각 과에서 수합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배정하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해 놓고 의원님들간에 민원 온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미리,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해서 내용을 결정 지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따라라 이런 폐단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기를 우리가 6월말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총선 전이라고 해서 시기를 늦추지 말고 총선은 총선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통폐합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정대로 6월말이면 6월말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수료 이런 것도 올해 3월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말에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지원을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프로그램에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약간 적어서 적자 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주민센터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통폐합에서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전체 동이 용역을 줘서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도 4개 동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에는 같이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또 용역을 주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이번에 확실하게 룰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고요. 또 보면 아까도 청량리1동에 치매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 보안이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면 벌써 통폐합되는 데 말 나오기 전부터 어느 동이 어느 거라는 게 다 말이 오가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상관없지만 아까 말대로 주민들한테는 벌써 어느 게 들어 온다 이렇게 흐르면 하기 전에 모든 게 주민들 간에 ‘우리 동은 안 온다, 어느 동으로 간다’ 이게 안 좋으니까 보안을 지켜 가지고 사전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이게 주민공청회나 의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전혀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듣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안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정 좀 하시고 너무 룰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 앞으로 동 통폐합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면 우리가 서로 자주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의원들 간이나 집행부 간에 이런 거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한다 이거 보다는 자주 만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많지 않느냐, 한 번에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수시로 기회만 되면 같이 연구를 하자, 올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면 바람에서 얘기한 거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오면 그 내용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좀더 나은 동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영길입니다. (인 사) 민원처리팀장 이강희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등록팀장 이연희입니다. (인 사) 여권팀장 마동표입니다. (인 사) 이상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창석 민방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