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민참여방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답십리2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방서를 작성하고 출연 가격을 제출할 적에는 저희들이 당초 재무과에서 심사, 저희들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심사 기능은 우리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심사를 합니다마는 비단 우리 계약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거가 되는 자료는 물가정보라든가, 가격정보에 의한 품셈을 가지고 합니다. 또 하나, 이 가격 산출을 했을 적에 사업자가 제출한 그 가액이 적정, 가격정보라든가,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그 품셈표가 아니고 다른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것이 누락되었다든가, 또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정보, 물가정보에 나와 있지 않은, 그 품셈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항들이.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심사했었고, 그래서 거기는 계속적인 다년간, 수십년간 심사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하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판단이었고,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 문제는 11월 27일날 지난 번, 물론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의뢰해 왔을 적에, 계약을 하고자 했었을 적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있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 의뢰를 하는 것 보다는 조달청에 전문 인력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6억원이 절감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결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6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니까 평당 600만원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산출해 보니까 한 14%가 가미 돼 가지고 평당 500 조금 넘는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세 파트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 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달청에 심사 의뢰한 결과서에 보면 6억정도가 절감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달 의뢰하는 부분이 저희 수의계약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은 조달 심사를 의뢰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관내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또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은 조달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조달 의뢰 시설·공사·물품 이런 것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의견을 넣어 줍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지역을 두고 있는 업체에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계약에 보면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 경쟁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다음에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에서 어떤 특정한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다만 조달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심사의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구 판단인데 우리구에서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서도 공개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그래도 심사 기능을 한 번 더 요구를 해 준 겁니다. 조달청에 다가 심사 계약을 의뢰하고 우리가 우리 자체 공무원이 심사 의뢰를 했다고 하면 과연 6억이 절감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달청에 다가 의뢰하면서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조달 심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또 저희들이 과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구처럼, 강남, 서초처럼 조달청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를 체결한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것을, 과연 서울시라든가, 타 시·구 단체가 10%정도 절감되는 것이 그 적정선을 확인 한 번 하기 위해서 심사 의뢰를 했더니 56억 중에서 6억이 삭감됐고, 이렇게 하다 보면 14%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조달청하고 업무 협력했다는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도 건물 하나 지었어요. 평당 300만원 주면 최고급입니다. 요즘에는 올라서 350만원 주면 화장실에 금 반짝반짝하게 내부 실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노인정을 하나 지으면 단가가 평당 560만원이 나와요. 조달청 단가, 가격 품셈표에 의해서 조달 단체아닙니까. 이건 뻔히 알고도 돈을 곱을 더 주고 있는 거에요, 동대문구청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공서 공사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조달청에서 업무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어 가지고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과장님도 답변 해 왔습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가격품셈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한 들, 그러면 진작에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정직이나 계약직 하나 써서 하더라도 빨리 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관내에 건축업자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국가에서 조달청 단가로 묶어 놓고 조달청 계약으로 묶어 놨겠지만 평당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 박창복위원님도 건축업 하시는데 평당 350만원 하면 짓고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위원장님도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이 업무와 관련해서 타 과에 질의했던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통칭 건축 단가가 얼마다, 이건 다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더 더군다나 그 건물은 타 건물에 비해서 시세를 조금 하니까 그러면 단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사항이라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타 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 왔을 적에 이것은 조달청에 다가 넘겨라, 넘겨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물론 그것은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제한이 되겠지만 지역 제한이 되더라도 우리구 지역 제한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 지역 제한은 가능합니다마는……

서울시고 전국이고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제한 이것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모순점이 있다니까. 지역제한하면 자기 아는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청장이 아는 업체, 구의원들이 아는 업체 골치 아프고 서로 그거한데 왜 더블 가격을 주고 계약을 하냐고, 뻔이 알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공정하게라도 가격 심사 의뢰를 하자 라는 것이 우리 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공정하다고 봅니까, 평당 540만원 나온 게, 500만원 나온 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540만원이 나온 게 공정하다 안 하다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조달 심사를 하다 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절감됐다라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이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 김남호팀장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 남상호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 강용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령시 특구 지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우리 지정사업 관내 전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들 애초 계획은 보제원 쉼터를 조성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만 현재,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솔백화점 옆에 정릉천변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보제원 쉼터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중화.

지중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부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때 변압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전신주가 있는 데를 설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신주가 없는 자리에, 점포 앞에 변압기가 생길 경우에 아무래도 그것은 서로 싫어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 용량은 늘리고 숫자는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백낙영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기창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전창덕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영산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최두혁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 박상기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준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최창순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면허세팀 김선모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 정택문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총괄팀 김순희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팀 백성운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양완식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