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어제에 이어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2008년도 들어 첫번째인 제179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안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건설관리과부터 교통지도과까지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유영필팀장입니다. (인 사) 점용관리팀장은 본청 긴급회의가 있어 참석하는 바람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상팀 김정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로정비팀 국중근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11쪽에 불법 노점 적치물 정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동대문구 26개동을 돌아다녀보면 도로가에 뽑기라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뽑기라고 해서 노란, 옛날에는 인형을 뽑았는데 지금은 시계도 뽑고 여러 가지 공구도 뽑고 뽑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복잡한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적치물을 인정하는지,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노랗게 상자해서 전기로 뽑는, 뽑기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동대문구에 몇개나 되는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직원이 적어서 단속을 안해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뽑기 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뽑기 상자는 조사를 한 바가 없어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향후 저희가 전 직원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받고 방치를 하는지 그냥 불법으로 방치를 해서 그렇게 놔두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파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했다든가 또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적어서 단속을 안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적치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동대문만큼 유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게에서 3개씩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이 적어서 단속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단속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직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동마다 몇 개가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팀장님하고 말씀한 부분인데 여기 11쪽에 보시면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때문에 교통이 정체가 돼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 적치물은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노상적치물 얘기를 하는데 고산자로 왕산로 주변에 민속명절이 다가 오니까 경동시장 주변으로 해서 청량리도 해서 여기들은 힘없고 경제력이 열악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이 노상적치물 때문에 다치기라도 하면 그 병원비는 누가 물어줄 것인지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좀 싸게 싸서 명절을 보낼까 해서 오시는 시민들한테 덜 불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왕산로를 비롯해서 고산자로 그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과일 또는 일명 깡통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잡화상 등등 해서 약 7개가 되는 그런 재래시장이 집합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모여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물건을 집하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운집하는데 회의 전에 저희 팀장님하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이 명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집하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아침 일찍, 저도 보통 7시 40분 정도면 출근을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합니다만 아침 이른 시간에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죽 그래왔듯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을 아침 일찍 조기 출근을 시켜서라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차량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집하하는 장소가. 집하하는 장소가 주변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가부간 차로변에 한 차선을 막고서 집하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전처럼 저희가 죽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리고 7시 40분경에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체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차 한차선 막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10시까지 두차선에서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은 행정력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도로변에 집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이런 현상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힘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시까지도 2차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평상시 같으면 2차선 정도는 아니고 1차선 정도 막으면서 하차를 하는 실정입니다만 요즘 명절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일시적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집하는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두개 과에서 협조를 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요새 보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진입로 해주면 점용료를 받고 하는데 지금 도로에 가 보면 턱에다가 고무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고무판으로 맞게 인도하고 도로하고 맞게 딱 맞춰놓고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몇 군데씩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의대로 시멘트 공구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빗물받이로 못 들어가고 고이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동대문구 전체에 고무판으로 임의대로, 업자 임의대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올라갈 수 있는 턱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용료 안 내고 불법적으로 한 거고 또 나중에 자전거 타고 옆에 지나가다가 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도로 턱받이에 고무판이라든가 기타 통나무를 갖다가 진·출입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출입로는 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통 2번 내지 3회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난해도 저희가 62개소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정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갔을 때는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조사 끝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연 1, 2회, 3회 해서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항에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판을 놨을 때는 차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올라가면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물건 하차를 하고 상차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랑천에 가면 자전거 연합회하고 HID에서 박스 만들어 놓고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과자도 팔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한 번 일제 점검 나가서 드러내고 그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 한 번 하고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랑천에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의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 또 영세상인들도 거기에서 노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판 갖다 놓고 장사하는 거 제대로 단속 안하면 일반 서민들도 가서 장사할 때 놔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상하고 차도의 도로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중랑천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랑천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작년 연말에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정비가 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만 보면 딱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해마다 업무계획을 잘 세우시는데 실적이 없어요. 지금 도로정비 상용 근로자 경동시장만 해도 10명 정도는 상용근로자가 있다고 하는데 상용근로자 인건비는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없습니다, 일에 실적이 없어요. 사진을 찍어다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을 하시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지금 계획 세워놓고 세외수입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맨날 하신다고 하고 10%만 꼭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어도 이것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상용직이 5명이고 기능직 6명 해서 11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4명이 있어서 전체 15명이 되겠습니다만 내근하는 직원들 이외에는 보통 한 11명에서 12명이 상시적으로 매일 순찰과 아울러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늘상,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획단속을 한다든가 일반 수시, 상시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워낙 이 사람들이 생계에 가까운 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서도,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날 가면 또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기구를 들고 와서 그 장소를 점하다 보니까 늘상 단속과 아울러서 재점유라고 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기를 저희 과에서는 일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과도 주·야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는데 경주를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계획을 세워도 금년에는 어느 구역, 어느 구역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경비 도는 식으로 빙 돌아오면 지나간 다음에 또 가서 차려놓고 지나간 다음에 차립니다. 계속 상주를 해서, 금년에는 경동시장 앞이면 경동시장 앞을 정비를 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를 정비를 하고 이런 방법이라도 있을텐데 지금 하나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간선도로에 보면 주차선을 그려놨는데 거기 물품적치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지 과태료를 물리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매년 기획단속을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실정이, 근절되는 실정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단속하기가 여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청량리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획단속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후관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기획단속을 순차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양성화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물품적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용역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요청이 온다면 같이 물품조치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시킨 겁니까?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잘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위탁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깡통시장 주차장……

아니, 깡통시장이 아니고 간선도로, 소방도로 8m, 10m 도로에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는데, 노상주차장. 그런데 거기에 물품적치가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됐으면 계약 해지라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이쪽 떠밀고 저쪽 떠밀고 지금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일단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주·정차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파견나간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 같은 것을 적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공단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시설공단에 업무지도식으로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질의.

외로 사용을 하는데 계약위반 아닙니까?

아니,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아니, 그러니까 용도 외에 사용을 하는 것을 무관하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서로 자꾸만 시설공단, 건설교통국 또 주차관리는 주차관리대로 서로 떠미니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한 단속권한은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은 파견나간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단속자가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식적으로 주차장 외에 용도로 썼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취소가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 자체가 그 주차관리,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업무를,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적치물을 해가지고 용도 외로 쓴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 시정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도로 적치물,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서인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 감사 때는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이 동에 나가서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동네 뿐이 아닙니다. 앞 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동대문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도에 사람도 다니기 힘든데 적치물을 앞에다 다 내놓고 그런 것을 올해는 깨끗하게 사람이 잘 왕래할 수 있게끔, 이문2동 보셨잖아요. 이문2동 마을금고에서 외대 후문 가는 길에 도로에다가 그냥 뭐야 노점상, 그 도로를 막고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단속을 하고 옛날에 장사하는 노점상도 양심이 있었어요. 밤에는 리어카를 골목으로 가지고 가서 맡겼는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24시간 둡니다, 외대 앞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는 하수도 구멍에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진짜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구청장한테 더 주라 그러든지 더 해서 자기 땅이 아닌 데를 점유하고 그냥 무허가로 해서 사람들 못 다니게 만들고, 아까 뽑기 상자를 갖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씩을 놔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감사자료 같은데 우리 11월 달 감사 때는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우리 과장님 잘 일을 했다’ 그런 판단을 받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짧게 하나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개설, 신설, 확장할 때 주택부분을 강제수용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대체를 줬는데, 보상부서니까 내가 건설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다 보니까 도로개설도 괜찮게 되고 확장도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무리 상위법에서 내려온 제도지만 잘못 진행되고 있고 위에서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진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팔이 안 닿는다고 밥상 위에 못 올려 놓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입주권 주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공원이나 도로 확장 신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당과장 다시 답변 한번 주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못 아시는 것도 있고 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론한다면 노점상 양성화는 아무데나 다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만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점상 문제가 극하게 경동시장만 있고 왕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 또 답십리 황물길 이런 데는 사실, 현대시장 같은 데는 사람도 제대로 못 지나다닐 정도고 황물길 같은 데는 유모차 하나도 못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를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서만 맨날 세워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경찰 공조하여 확실하게 한 해 한 곳이라도 완벽히 단속을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편안한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4월 18일 이후부터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입주권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건교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아마 의견이 수렴이 돼서 건교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아마 다시 환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률 개정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어느 한 곳이라도 주민들한테 보행권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을 참조해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상위법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 건설관리과 전체의 과장님들 회의 같은 데, 아니면 보고서 같은 데 또 건의문 같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올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라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법개정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내부 규칙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본청 실무자 내지는 관리관한테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이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고 또 시설관리공단까지 보고를 마쳐야 함으로 한 과에 두 번씩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최정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굴착팀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명팀장 남효돈입니다. (인 사) 저와 우리 팀장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 숙원사업 및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금년도에 보다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민속명절이 지나고 해동이 되면 토목과가 바빠질 것으로 아는데 도로굴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굴착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하다 보면 한 군데를 세 네 군데가 파는데 이 부분은 시간도 낭비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 시민들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불편하고 교통장애를 당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굴착을 할 때 수도도 파야되지 또 가스도 있지 전기있지 통신있지 이런 부분을 1년에 회의를 한 번 하셔서 그 시기에 그 지역에 팔 부분을 미리 같이 합의를 해서 파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 도로관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페이지 16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봄에 개최를 합니다. 하반기에 있고 상반기 있어서 유관부서 20개 부서를 합동으로 해서 2중 굴착방지를 위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관련 유관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에 의해서 허가나갈 때 2중, 3중 굴착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따로 들어가고 상수도 따로 들어가고, 개인 집을 지을 때 문 앞에 파는 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원스텝 도로굴착시스템이라고 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앞에 도로를 팔 때는 같은 시기에 파도록 조정심의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도개선을 바꾸어서 건축과 유관부서에 통보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신문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공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굴착이 안 되도록 상반기, 하반기 꼭 시행하고 건축허가 나갈 때 특히 도시가스, 수도 이와같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포장 시에, 사실 별거 아니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들어가는 진입로, 가게 앞 이런 데 포장을 하면서 개인 땅에 조금만 신경 써주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생기는 걸 공사업체에서는 한치도 못 떼어준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금이가고 도로를 부수다 보면, 절단하다 보면 금이가서 시멘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면 될 것을, 그런 사소한 것이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되고 싸움의 소지가 되니까 계약 시에 건설업체 사장과 작업자 반장하고 꼭 얘기를 해서 웬만한 곳은 지역, 면적이 넓다손치더라도 이왕 이면도로 포장하면서 같이 시멘트라도 발라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사설 소유자, 즉 사유지 그 부분이 나중에 시공에 대한 분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승낙만 되고 집 주인이나 관리자의 동의만 된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초부터 시공사로 하여금 주지를 시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이춘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에 김유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황병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에 김창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매년 하수관로도 들어가 보고 물론 해당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요즘 하수관로 밤늦게까지 보수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치가 답십리 부속상가 옆에 전농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한천로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병목 생기는 그 자리, 그것은 하수관로에 들어가 보니까 대형트럭이 지나가도 될 만큼 하수관로가 큰데 그런 부분에 하수, 준설하면 찌꺼기 드러내고 이렇게 도저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철판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 그 철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앵글해 놓은 그런 철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노후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담당하고 우리 업체 관계자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앵글이나 철판을 그냥 덮어놓지 말고 거기에다가 특수코팅이나 아니면 요즘 특수본드 시멘하고 같이 섞어서 발라놓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식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그게 만약에 부식돼서 앵글이 떨어진다면 차 한 대가 그냥 떨어질 정도로 큰 뚜껑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교체 내지는, 교체할 때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체되지 않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어떤 방법이든 다시 한 번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하수관이 사실 생긴지가 아마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가 봤을 때 거푸집이 그냥 붙어있다던가 철근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말로만 하수관로 준설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그런 부분을 사실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년 전에 직선화를 시켰고, 그 안에는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위에 철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안동 지역에 대한 박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제히 전부다 보강을 했고요, 철판 멘홀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쪽 박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방지, 철판 위에 차가 정지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안동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보수하면서, 준설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거푸집같은 것을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일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22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곳이 시설물 관리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기철 되기 전에 수문도 교정하고, 그런 부분을 우기철 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휘경펌프장에서 장수로까지 들어가보니까 거푸집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한 번 보시고 잘좀 하시기를,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해에는 동대문구가 재해없이, 수해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빗물펌프장 수전설비이중화 라든가, 수문제작이라든가, 휘경펌프장 제진기 구매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전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휘경펌프장 들어가는 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휘경펌프장에서 이문1동으로 가는 박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건설관리과에서 자문을 구한 건데요. 중랑천 둔치에 가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HID에서 운영하는 가판대, 그 가판대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운영을 하면서 이득금이 구로 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가 또한 이게 불법이라면 차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는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가판대는 지금 현재 HID 또 장애인협회 또 자전거연합회 이렇게 해서 각 체육공원마다, 1공원에서부터 5공원까지 매점 및 자전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허가를 내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고발을 했었고 또한 작년도 11월 12일 날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전부 수거해 놨다가 그걸 다시 설치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반출해 줬는데 지금 다시 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빙이 된다하면 저희들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이강명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 지윤청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 손호철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천정희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 박명찬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팀 이석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3쪽, 유치원(보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홍파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도 안 하고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언제 또 설치를 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말에 홍파·휘봉·전곡초등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마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경과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의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설에서 중복투자라든지 과잉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계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문제로써 다시 설계를 마치고 시행하려는데 겨울철로써 공사하기가 어려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24쪽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가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골목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5쪽 세번째,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미가입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몇 개월이 돼야 경찰청으로 통보가 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보험을 안 들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정비는 우리 정비반이 매일 활동을 합니다. 매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기별로 실시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신고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더욱 특별 정비기간을, 일종의 중점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비한다는 뜻이고 평소에도 매일 순찰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미가입 운행자 처분은 법령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여기에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미가입해서 운행한 차량들은 구청에 통보를 해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월에 3번씩 금융개발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개발원에 계속적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운행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종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늦어지면 과태료가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통보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27쪽, 승용차요일제 정착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승용차 대수는 전체가 몇 대고 지금 요일제에 참가하고 있는 차는 몇 %고 앞으로 나머지 차를 언제까지 몇 %를 더 요일제에 참석시킬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매일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89,000여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에 승용차 요일제로 신고를 해야 될 차량은 64,000여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급차량 대수는 31,000여대로 50% 가까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 가량은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그 바로 하단에 교통질서 계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유치원(보육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2007년 말까지 학교 주변에 스쿨존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섯 곳을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정을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학교와 같이 스쿨존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댈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그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2번에 교통질서 계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수도 없는 학원들이 오후 4시만 되면 대로변 한 차선을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무관하는지, 무관하는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안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모든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해지는 것은 서울시경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9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11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1차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에 어린이초등학교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 적정화 계획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3개소를 제외하고는 금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경과 서울시에 협조를 한 결과 예일유치원 등 5개소를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들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업만 금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은 일단 스쿨존 지역은 주차구역을 원칙적으로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차구역은 없애는 것으로 스쿨존 지역은 개선사업에서 시행을 할 때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단속에서 저희 학원차량에 대한 단속내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밤샘주차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학원차량에서 운행하라고 있는데 자가용에 대한 주차시설 규정은 지금 우리 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자가용에 대한 단속, 학원 대형차량이 학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저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강화를 실시하고 단지, 야간에 야간주차를,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또 나름대로 학원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규들을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보육시설이 우선 5개소가 지정이 돼서 할 장소를 약도, 배치도를 컬러로 A4용지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형버스 단속대수가 몇 대인가 대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소속까지 지명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저희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붕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그린파킹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석 주차과태료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홍수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28쪽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이라고 해서 연 10만건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10만건 20만건이고 제대로 단속이 되어서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습으로 불법주차하는 곳인데 올해 예산도 작년에 우리가 줬습니다. 그것을 빨리 사가지고 CCTV를 설치할 데는 설치하고 차를 구입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차가 너무나 밀리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차가 정체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대역 앞에서 시조사 앞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진짜 막중하게 오셨으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31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했는데 휘경 2번, 3번, 4번 외대운동장 공설주차장까지 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세 군데 주차장을 언제 착공할 것이며 진척이 지금, 외대운동장에 공영주차장 400대가 들어온다고 서울시에다 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서면답변을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은 저희가 현재 진로마트 앞에 이쪽에 CCTV는 설 지나는 대로 바로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안동 입구 이쪽에는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주민들한테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설치해서 교통량을 원활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CCTV 차량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했는데 단속원이 갈 수 있는 지역은 현재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1대를 올해 5,200에서 300정도 소요해서 구매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CCTV를 설치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한군데 지금 가장 복잡한 지역이 어딘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을 올려서 하면 CCTV가 올해 3대, CCTV 차량이 1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사업내용 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수 140m 해서 3,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m당 25만원씩 들어갑니다.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구마다 방호벽이 다릅디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울타리가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가 중랑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보기 좋고 방호 울타리 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울타리는 서울시 전체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할 때 단가를 다른 구나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형평성 있는 가격에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9쪽, 31쪽, 29쪽에 이동식 CCTV장착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장착 차량이 지금 경동시장 거기 청량리 청량도매시장 있는 곳에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쪽 길이 양면 주차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놓은 주택가 건설은 이제는 지양하시고 재래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 법으로 대형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 놓은 곳에 재개발 하다 보니까 또 공영주차장이 이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시장 같은 큰 재래시장에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손님이 와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점점 낙후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서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 차량은 전 구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동시장 쪽에 중점적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에서 한대를 설치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한신코아 쪽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버스하고 뒤엉켜 가지고, 그 쪽에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은 소통이 좀 원활히 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인1조해서 CCTV 차량이 하루에 약 20여건씩을 적발하고 있고 보다시피 1차 촬영 후 5분 후에 다시 돕니다. 그런데 그런 계도차량은 한번만 체크되고 두 번째 안 체크되는 경우는 하루에 3, 40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으므로 재래시장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참고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생각에는 뉴타운이 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면 주차난은 자동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해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차량이 한 89,000대 되는데 주차구획선은 한 10만대가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이 되면 주차장은 좀 남는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31쪽 4번 사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릉천 개발이 올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정릉천변에 공영주차장 민자유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전에 구 미도파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20년 사용을 하고 나서 구로다 귀속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릉천 개발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 5번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약령시를 비교를 해보면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고서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를 해놉니다. 하얀색으로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글씨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운전자끼리 서로 “너는 왜 들어왔니, 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 시설물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확실히 표시를 해주시고요. 또한 간혹 보면 전주에 붙어 있는 진입금지 표시판, 표시판은 있는데 이게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김태용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일방통행 진입로 표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 상태를 보고 보수할 수 있는 상태면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진입표시판도 혹시 거꾸로 매달린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28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쪽에서 기타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가지고 등·하교 시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니는 차들은 속도를 확실히 지킬 수 있게, 왜 요새 정부에서 CCTV를 두 군데 달아서 양쪽에 고속측정기 있지요? 속도 측정기를 해서 속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힘들겠지만 정말 그 구간에 속도측정기를 달아서 그 속도 이상을 넘긴 차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법적제재를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법적제재를 받는 거를 우리 구에서부터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는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종합적인 말씀이신데요. 저희 관내에 현재 고정 CCTV가 13대인데 대부분 위치가 간선도로, 원칙이 주요간선도로입니다. 그것은 적발위주가 아니라 교통량을 얼만큼 활발히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도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아스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속도측정기는 타구에서 하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사후에 저희가 검토 좀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타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하실 의향이신데 우리가 이게 옳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확실하게 마음놓고 학교를 가고 오고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구에서 이 통학로, 그러니까 스쿨존 부분은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스쿨존 만큼은 학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우리 지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가 늦게 간다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한 번 보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안 하더라도 진정 학생들의 안전이나 어떤 스쿨존에 보호대책으로 생각된다면 그런 점은 저희가 먼저 시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하시겠어요?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그린파킹을 해서 그 동안 부설주차장도 많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린파킹하면서 문제점들이 지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세워서 특별하게 개인과 계약서는 못 쓰지만 별도의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민원사항이 나지 않도록, 그린파킹하라고 권유할 때는 오만가지 다 해준다고 약속 해놓고 그린파킹 딱 들어가면 업체에서 예산이 안 맞다, 예산이 부족된다, 이것도 못해준다 저것도 못해준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쓰면서, 사실 지난 감사 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제법 많던데 홍보가 안돼서 사실 20면 넘는 그런 건물들에 야간주차장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만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건물 가진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두 가지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만약에 할 때 저희가 시민들한테 기준을 올해는 서울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약이나 이런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특히 주민설명 때 상세히 설명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추진위원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할 때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린파킹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위원님 말씀이 인센티브도 많은데 상당히 홍보가 안 돼서 현재 신청이 안 된다 이런 질의였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홍보를 일간신문에는 못하고 지방신문이나 소식지, 그리고 동서케이블 지역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일정 면수에 따라서는 직원이 직접 홍보물을 지참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 동시에 각 10면 이상인 주차장에 공문을 한 번씩 전부 띄우겠습니다. 띄워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는 쪽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최근 2, 3년 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업체도 바뀌어서 다시 심어준다는 나무도 안 심어주고 떠나버린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파악 하셔서 처음 약속했던 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업체를 심도록 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별도의 나무라도 심어서 처음 약속과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부설주차장은 지금 지방신문이나 이런 언론보다는 직접 공문 보내서 건물 주인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소식지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소식지 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잘 드나드는 사람, 각 단체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 외에는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수단 보다는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공한문을 연 2회 정도 발송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로 인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명곤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 체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최고를 지향하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경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그 동안 업무보고 시에 수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8년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공단 주관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을 주최를 해서 사람이 스포츠대회를 한다고 해서 많이 효과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올 예산은 얼마를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이문체육센터를 2005년 11월 1일 시작하면서부터 다녔는데 동료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동에서 노래교실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하는 데, 안 한 종목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 이문체육센터도 작년 가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밑에 좁은 공간보다 3층 같은 남은 공간을 더 이용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본 위원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는 없어요. 컴퓨터학원도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갖춰서, 본 위원은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컴퓨터교실을 여러 분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맨 적자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에 버스가 운영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씩 안 타고 도는 거 같아요. 인원이 몇 명, 조사도 안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한 달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경영을, 경영마인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진짜, 공공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수익성을 내라고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안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 대회한 사항을 작년에 한 것을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영대회하는데 50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500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은 150만원 들었습니다. 또 체력왕 선발대회는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경비는 50만원이 들었습니다. 총계 850명 중 가족이 1명씩 참석했습니다. 양 총 인원이 1,500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함으로써 내가 경기에 참여할 자신감과 장기적으로 볼 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어떤 경영마인드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문체육센터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 좋은 경영마인드를 갖고 진짜 주민들한테 닿지 않는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교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 강좌가 시간 따지면 한 2, 300이 돼서 기억을 다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2, 300개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도 개발된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 외에. 과목이 많다 보니까, 100가지 넘어서 기억을 내가 다 못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가 운영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없습니다. 하루 50명 이상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타 체육센터마다 다 버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체육센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트로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거기 수영장 하나가 우리 규모 반밖에 안되는데 버스 5대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장기적인 회원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공기업이지만 사람도 없는데 버스 운영하는 게 손실이 많이 가지 않느냐 하는 참 염려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고친다면 코스를 더 발전적인 데 모색해서 운행을 계속하려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추용주 본부장님 주요 핵심 요지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위탁을 받은 거지요?

예, 위탁.

그러면 위탁 받은자가 또 다른 업체에 위탁도 하는 거지요?

네.

또 위탁한 사람이 또 위탁하지요?

그것은 위탁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구청에서 할 것을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맡아서 일을 하지 않고 직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 위탁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으로 해도 그 불법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탁받고 입찰 본 사람입니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도 댈 수 있고 물건도 쌓을 수 있어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무질서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인데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해도 내 가게 앞이기 때문에 대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면 주차장이라고 있어도 주차를 못 시키고 차를 끌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느 곳에 공영주차장인지 그것을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깡통시장에 주차장은 다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깡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지역이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깡통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허위적인 이야기는 보태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는 현재로써는 제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구청에서 공단에 위탁할 때는 공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구획선에 있는 주차구획만 관리하라는 그 임무거든요. 임무인데 바깥에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책임지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주차장을 위탁을 받았으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지요?

네.

그런데 주차용도가 안 맞았을 때 위탁 준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누가 합니까? 계약 체결합니까?

네.

그러면 계약자의 갑이 되지요? 갑인데 그거 책임 못 집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수도 없이 나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막말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저희들이 어떤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없으면 위탁받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없는데 그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또 위탁을 주고, 차라리 구청에다 반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할 수가 없지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이사장님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겨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저희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공단은 원래부터 설립목적이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민들에게 공공성만 강조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익성을 쫓아서, 이렇게 수익성에 치우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 폭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도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선정해서 재위탁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광규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받은 관리자가 선의의 관리를 못하고 우리가 계약서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반납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거나 경고를 줄 수 있거나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시장 여건상 저희 주차관리 구획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노점상들이 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도 하고 경고도 주고 이랬습니다만 시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청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일제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 내에 이런 노점 상행위가 없도록 강력히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공권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약조항에 그 권력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계약대로 안됐을 때는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또 벌금을 매긴다든가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공권력을 어떻게 잡아넣는 것이 공권력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데 무관심 한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지금……

관리소홀 아닙니까?

예, 관리소홀로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광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의 용도는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이런 깡통시장이라든지 시장 근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임대, 쉽게 말해서 위탁준 데서 그 주차장을 임대를 하다시피 해서 차를 받혀 놓는 게 아니라 물건을 적치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에 4대, 6대, 10대 짜리에다가 잔뜩 갖다가 지게차로 떠다가 넣어놓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경영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서 경영을 하는 것은 1위탁에는 원칙이지만 그 위탁을 줬다고 해서 주차장 용도를 마음껏 적치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을 단속을 시켜서 적치를 못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영화상영 상설화 부분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동을 청소년들이 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여기 보시면 공단 이사장님배 스포츠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보고도 그런 대회를 하면 어떨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7페이지 골프장을 지금 10타석에서 15타석으로 늘린다는데 어차피 늘릴 거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시간낭비,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더 늘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수영장 회원들이, 우리가 체육시설마다 수영장이 다 있지요. 이문동, 구민센터 전부 있지요? 거기에 회원들이 대개 여성이지요, 거의 다?

네.

그분들한테 고객만족 차원에서 우리 여성들이 가임여성일 경우 보통 15, 6세부터 시작해서 50세 전후해서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생리를 갖고 있는데 그 기간만큼 회비에서 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구는 어디 보면 어디가 먼저 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고객감동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상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1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영화업자에게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어떤 어린이들이 와서 어떻게 영화감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체크는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영화를 관람하는 학생들에게 감상문이나 앞으로 어떤 영화가 좋은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에 골프장 확충을 하기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문체육센터는 원래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은 넣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골프타석을 좀 늘리고 또 옥상에다가 어프로치 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찾아서 확충이 더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이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만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이용고객이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 한 3, 4일씩 생리 관계로 해서 수영장을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비는 월 회비로 한 달은 징수하는데 부득이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 3, 4일 못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작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수영장에서도 몇 군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월 정기권을 끊는데 월 정기권에서 3, 4일 공제를 하고 월 정기권 액수에서 감해주는 방안도 있고 또 한 달 끊었는데 그 다음달 한 4일을 더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월 정기권은 구청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한 3, 4일 정도씩 더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월 정기권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매월 저희가 1일서부터 30일까지 정기권을 끊는데 한 사람이 3, 4일씩 연장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5일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아직 이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