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22페이지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구민회관 안전진단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319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약 3,200여만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여기 유인물에는 319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지, 22페이지. 아까 이사장님 설명은 3,200여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유인물 22페이지에는 소요예산이 31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319만원이 맞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200여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구민회관만 하는 겁니까, 구민체육관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지금 동대문구는 여건이 거의 나대지도 없고 공공시설 하나 설립하려도 땅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마침 구민회관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 해 봤자 거의 용도 가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마침 장평근린공원이 7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예산을 중복 예산 투입하지 않도록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안전설계와 함께 전체적으로 공원화, 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체육관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구민체육관.

체육센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30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는 거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이 많이 삭선이 되고 있고, 특히 나홀로 아파트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거의 삭선이 돼서 거의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질서가 상당히 많이 문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용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 건립하려면, 한 50여면짜리를 건립하려면 예산이 보통 50억, 60억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해가 상반되는 주민들 간의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다소 조율을 해서 가용한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복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도 본 위원이 경험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경찰서에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 시설반장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교통지도과 의견을 물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 이왕이면 그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증설할 적에는 최종 내용을 뭐랄까, 보고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알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보니까 아무런 보고도 없이 내용도 없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짚어서 얘기하자면, 장안시장 뒤쪽에 쓰레기만 쌓이고 하도 복잡해서 본 위원이 한 달여에 걸쳐서 사진촬영을 하고 시설반장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지역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도 현장에 오신 자리에서 내가 현장을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추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아무 통보도 없이 구획선 죽 그어 놓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을 추진할 적에는 해당 지역에 구의원님들한테는 이 지역에 어떠한 사유로 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된다, 또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증설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 요청한 증설지역을 동별로 잘 분류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문동, 장안동도 일부 있고 상당히 여러 군데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지금 아시는 대로, 파악이 되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협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을 85%에서 65%로 또 동절기 방역을 15%에서 3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역시스템을 유충기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집니다. 2007년도에 장안1·2·3동에 이 자리에 계신 변동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 시범 실시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고요. 금년에 동대문구 전역에 이 시스템으로 유충기 방역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실있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또 약품이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하수구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기계가 지금 다 완성이 됐는지, 그걸 각 동에 언제 배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장안1·2·3·4동 시범 실시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하절기 방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항의성 많은 걱정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방역 시스템은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중랑구를 가보니까 대형 현수막을 여러 군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붙여 놓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는 안 가져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중랑구는 연막 소독은 안 합니다, 친환경 소독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걸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앞으로 전면 실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해서 동절기 유충 방역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괜한 오해나 어떤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많은 노력이 알려지고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조기는 원래 목적이 본 위원하고 변동화 팀장님하고 숙의 끝에 하수구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짊어 지고 해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게 됐고 시연해서 완성하게 됐는데 그것은 연막용이 아니고 하수구 유충방역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4월말이면 이미 늦습니다. 적어도 3월초에는 각 동에 배부해 가지고 각 동 새마을자율봉사대 능력에 따라서, 물론 안하는 동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동은 유충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거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왜 방역을 안 하느냐에 떠밀려 가지고 인체에도 해로운 연막을 굳이 보여 주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막소독은 멀리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을 비교할 것도 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다는 게 입증이 돼서, 그리고 또 실제로 실 방역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꾸 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각 새마을협의회에 회장, 총무 명의로 해서 다 그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