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을 규정에 의거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은복실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회의운영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11페이지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제164회 임시회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일정안에는 9일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고 혼동이 되고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먼저번에 저희한테 안내장으로 보내줄 때는 9일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1월 12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다른 행사계획을 맞춰서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내장에 보니까 21일까지 하는 것으로, 또 여기 12페이지에는 1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일정에서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혼동되게 회기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의사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안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 안에 맞춰서 회기일정을 잡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14, 15, 16일하고 19일에 상임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임위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질의, 오수곤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같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강순심 위원님, 김기대 위원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 목, 금 3일은 업무보고를 따로 받고 월요일은 업무보고를 연석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잇는데 작년취지를 살려서, 작년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를 같이 연석회의로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송경민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작년에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 다른 구도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업무파악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관할 업무보고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전반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제안하셨던 강순심 위원, 김기대 위원, 다계시는데 그때 다들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4, 15, 16일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무슨 국, 무슨 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하신 후에 연석회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혹시 구의 전체행사하고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 신년인사회도 겹칠 것 같아요. 시간대가 거기하고 겹치면 회의하다가 인사회라 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 의원들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정을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의사일정대로 회기일정을 소화하면서 구 행사도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그 내용을 알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합동보고를 받고 금년에는 상임위별로 각 분야별로 따로 보고를 해서 복지건설, 행정재무 쪽을 구분해 가지고 소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송진섭 위원장과 같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복지건설과 행정재무가 통합해서 받는 걸로 하고 분야는 구분해서 받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세부일정안을 받아보고 지금 우려하는 바가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하례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면 세부일정을 먼저 받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석회의에 대한 것은 다들 공감하지만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보고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것을 보고받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작년에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께서 진행했잖아요. 잘했는데 3일을 잡아서 할 바에 19일 연석회의가 뭐가 필요하며 19일 오후에 할 것을 오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받고 연석회의에서 또 받으면 중복되지 않느냐.

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연석회의하고 상임위별 회의하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최민수 교수가 쓴 지방의회운영이란 책자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연석회의는 일반적으로 1개의 안건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개의하게 되어 있고, 연석회의는 안건을 심사 중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소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위원회의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연석회의는 의견교환에 그치는 것이며 토론을 의결하는 권한이 없다, 연석회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며 연석회의는 그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하고 그 위원회 회의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에는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가장 큰 일정이 1월 16일 오후 2시에 신년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로 하게 되면 하루에 오전, 오후로 2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은 보건소하고 감사담당관을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려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생략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잠시 일정을 받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구청일정은 1월 16일 금요일 오후2시에 신년인사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구청일정에 없습니다.

지금 2007년과 2008년 검토한 것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결위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상위임별로 하되 19일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4, 15, 16일에 대한 세부일정이 잡혀있는지를 문의 를 했고 왜 회의일정을 10일로 했다 9일로 했다 오락가락 행정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 대답은 않고 연석회의가 되냐 안되냐고 설명을 하시는데 애초에 계획은 9일간으로 일정이 잡혔다가 여기에는 10일로 되어 있다가 다시 9일로 잡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그렇다면 방법론을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첫날도 개회식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끝난 다음에 10시에 하고 11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건이 있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날 10시에 결의문채택과 계획서채택을 하고 11시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일정에 아무 지장없이 하게 되고 19일 오후 2시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볼일 보러 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결의문 채택을 20일 10시에 하고 본회의를 11시에 하자 이거죠. 그러면 19일에 업무보고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잡아놓으면 오전에 빨리 끝내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항상 그날그날 업무보고는 오후시간까지 풀로 놔둬라 이거죠.

오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강순심 위원님 동의하셨고 10시에 특위하고 11시에 본회의 하고요, 앞에 조례안 심의는 상임위별로 하되 업무보고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것을 작년에 하던 식으로 연석회의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별로 하되 하루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다 빠져나가고 너무 보기 흉해요. 예결위처럼 마지막 하루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장님 말씀하고 강순심 위원님이 마지막날 말씀해 주셨는데 오후에 일정은 비워놓고 10시에 재래시장 계획서 채택 및 결의문 채택하고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받을 것인가 상임위별로 받을 것인가 그것만 보완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로 할 것인가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각 상임위별로 따로 하고 연석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받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공단만 받는 거죠.

공단 받을 때 같이.

그때 추가로 하게 되면 중복이 되게 되니까.

연초부터 열띤 토론이 아주 좋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연초 업무보고라는 뜻에서 풀고 싶어요. 업무보고라면 물론 상임위 중심으로, 특히 상임위 두 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의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상임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에서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전체 업무파악하는데 이해가 되고 사무감사까지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소 법률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별한 날짜나 연석회의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15인이 같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연결되는 게 좋겠다고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 연석회의를 원하시고 윤종욱 선배님하고 저하고인데 저는 여성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동구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경제도 관심이 있고 교통도 관심 있고 보건도 관심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한데 모아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취지는 복지건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물론 예결위 때는 다뤘지만.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회의규칙상에 있는 것이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고이지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심뿐만 아니라 의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동의하고요, 좋은 방법인데도 조례안에 위배가 된다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크게 위배 안 되고 가능하다면 연석회의가 옳다고 봅니다.

이게 방망이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고 받고 질의응답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서두에 작년에 했던 것은 약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다 취지에 안 맞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석회의로 가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임위원회 분리해 놓은 취지에 안 맞고 회의규칙에 안 맞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19일 오후 2시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이 있는데 20일 10시에 하도록 하고 20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별로 보고받는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받지 않고 작년과 같이 합동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마지막날은 공단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세부일정을 짜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내용을 짠다고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4일은 어느 국을 하고 15일은 어느 국을 하고 세부일정을 잡았으면 해서, 그거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수정가결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64회 임시회 상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