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해서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386쪽에 저소득주민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의 지급근거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관악구에서 이러한 지원 사례가 있어서 우리구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대외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악화로 특히 우리나라의 소규모 점포인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동구의 경우 4,150세대가 있고 차상위계층도 24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 1회 3만원씩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일부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소득층 지원과 재래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지역경제과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95쪽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활성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녹음사업은 시각장애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정보지나 베스트셀러, 전문서적들을 녹음해서 CD로 복사해서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아나운서 출신 봉사자 18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서녹음사업이 알려지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서녹음 CD를 신청하고 있으나 녹음실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간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음실을 확장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녹음실 설치에 따른 방음벽 및 칸막이 공사비로 2,550만원, 녹음실 장비보강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293명에게 지난해 책 115권을 녹음해서 CD로 보급한 적도 있고 천주교서울대교구 외 8개 지역에서도 도서녹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국 시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의 여성정책 기반조성 사업의 대폭 증액사유하고 달라진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및 여행프로젝트 평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우리구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하고자 1,966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에 달라진 주요 사업내용은 2009년도에 여성정책 및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행프로젝트 평가에 대비해서 서울시에 제출할 평가자료를 제작하고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백서를 제작하고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여성가족재단 등의 기관을 통한 리더양성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효영 위원님께서 405쪽의 한부모가정 상담·창업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근거와 사업내용, 내고향 UCC만들기 교실이 중복된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법과 올해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모성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증가되고 가족해체 및 가치관의 변동이나 한부모가 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창업지원도 한부모가정 세대에서 필요하고 이쪽에서 자활가능한 맞춤형 실습교육과 창업기반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최근 외국 신부의 결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고향에 UCC만들기 교실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주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동화되고 여러 가지 협조하는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적극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구청장배 어린이바둑대회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주최하는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컴퓨터와 특히 오락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제11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6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최된 바둑대회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개최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다 바둑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초등학교별로 특별활동 시간에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각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쉽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통합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0쪽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심야시간 이용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비, 냉방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금호청소년독서실, 옥수청소년독서실의 심야공부방 운영비로 시비 1,290원, 구비 1,290만원으로써 연간 2,5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가정 이런 데의 어린이들로서 부모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아동들을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학업지원, 야간까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4개 교실에 8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85만 2,000원, 구비 2억 1,198만 8,000원 해서 총 3억 2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2쪽의 성동꿈나무 프로젝트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동꿈나무 프로젝트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5개부서 25개팀에서 동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비 459만원,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135만원, 홍보책자 발간에 270만원 해서 총 86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25쪽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사업은 학교폭력과 학생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인성강화 사업은 요즘 학교 내에서 심각한 청소년 학교폭력 속칭, 왕따시킨다 하는 이런 소외와 갈등, 성폭력 문제,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는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우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2007년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중학교이며 학교폭력 사례가 있거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성동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1학년 학생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행당중학교 1학년 400명, 2008년도에는 옥정중학교 1학년 410명에 대해 토요일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하여 학교 분위기가 많이 개선돼서 호전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파견받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403쪽 여행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포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란 지금까지의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의 관점에서 경험을 위주로 해서 도로, 교통, 문화, 산업 등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안 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킹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구성되는 여성패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포럼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여성단체 회원 등 우리구 여성정책을 이해 애써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사업의 자문 등을 통해서 여행프로젝트 아이템을 발굴하고 방향을 정립하며 정책개발에 참여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활동가는 현장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여행프로젝트를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412쪽, 414쪽, 417쪽의 경로당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621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경로당의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경로당 안전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008년에 비해 감소된 이유는 경로당 시설유지 대상 경로당이 2008년도에 134개소에서 2009년도에는 120개소로 줄어듭니다.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 6개소, 옥수동 재개발지역에 5개소 등 총 14개 경로당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운영비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몸노인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빨래방 건조기 구입비 예산이 1,5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구입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차림 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이 1,115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동안 각동 새마을부녀회 또는 자원봉사와의 결연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부녀회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녀회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것은, 2008년도 예산에는 일자리 발대식, 산재보험료, 위생복, 조끼구입비 등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분리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어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31쪽의 2009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이 3,705만 2,000원에서 5,160만 7,000원으로 40% 증액되었는데 CCTV 운영예산 증가사유 및 단속 건수, 금액,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주민신고포상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서 이 부분이 반영됐고, 전년도에 청소기동반 출장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480만원을 2009년도에 무단투기 야간단속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CCTV 운영관련 공공요금이 인터넷사용 및 운영대수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해서 8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2007년도에는 3건에 30만원, 2008년에 10건에 400만원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06년 이전에 구입한 CCTV 15대의 운영방식이 현장녹화방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CCTV는 총 25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형이 15대가 있고 신형이 10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CCTV는 단속보다는 예방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함으로써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007년도에는 4,950건, 2008년도에는 8,600건으로 전년대비 70%정도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평균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442쪽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법, 근무내용, 공공근로활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며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만 단속할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2위 우수상을 받는 데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 평가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71쪽에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에 2억 6,588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감액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중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은 2008년 10월 22일자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2008년 11월 5일자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감액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시비·구비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384쪽에서부터 386쪽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의료급여수급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사업은 총비용의 25%를 우리구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구 총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 관련 보조사업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일부감액 편성되었으나 대상자수의 증가 등으로 추가예산에 필요할 경우에는 연중 국·시비를 추가요청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92쪽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업에 대한 예산이 2008년도보다 368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규모 취업박람회인 우리아파트 취업한마당을 연2회 개최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취업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이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취업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동별로 10명 이상의 구직등록 및 취업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어 비용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393쪽에서부터 395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확대에 대한 예산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장애인생활회관 내에 설치한 장애인 운전연습실 운영사업이 이용자가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녹음사업을 위한 녹음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연습실 사업축소에 따라서 예산이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예산감액사유는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이번에 20개동에서 3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3개동이 줄어드는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완적인 저소득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총 340만원으로 총모금액이 가장 많은 최우수 2개동에 100만원씩, 전년대비 모금액이 우수한 2개동에 50만원, CMS활성화를 위해 접수가 많은 2개동에 각 20만원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434쪽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보상금 및 우수환경미화원 포상금에 대해서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보상금은 매년 근무성적 및 청소작업 실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을 선발해서 2박 3일간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우수환경미화원 표창 포상금은 서울시 노사합의사항으로써 1년간 청소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환경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 두 가지 사업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453쪽에 맑은환경과 포상금 편성내역에 대해서 지급기준하고 우리구에 17개동이 있는데 18개동으로 포상금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을 위해서 시민실천운동으로 승용차요일제 등록현황, 시민참여 준수 및 각종 대시민홍보 등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평가결과 3위에 해당되는 모범구로 선정돼서 3,000만원의 사업비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각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을 합해서 총 18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4개동, 우수기관 1개 여기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모범동 5개동 해서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18개는 도시관리공단이 하나가 되어서 표기상 일부 잘못됐는데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379쪽, 380쪽에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예산이 4억 5,0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성동에듀피아와 well-dying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성인문해교육 기관현황,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내역 중 증액된 3억 8,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콘텐츠구입비 5,000만원으로 24시간 열린평생학습을 통해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교양, 지식정보 제공은 물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well-dying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700만원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연세가 많으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죽음을 앞두고 well-dying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또 기존사업에 대한 3억 2,700만원은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에 대한 공모사업 2개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해서 좀더 많은 평생학습기관의 참여기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교양강좌, 성동에듀피아 운영에 편성한 9,600만원은 성동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공개강좌로 사회저명인사를 초대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성동에듀피아가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인 반면에 well-dying 프로그램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대학 운영에 관한 1억 9,000만원 증액은 2008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소월아트홀 소관부서인 문화공보과에 일괄편성했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억 3,764만 3,000원을 2009년도부터는 소관부서로 편성하였고 구민대학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정품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인터넷 접수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4,464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2,600만원은 2008년도 4월 채용되어 총무과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2009년도부터 소속부서에 편성하도록 해서 총무과에서 인건비 편성을 바꾸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책정은 2008년도까지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었으나 2009년 1월부터는 기간이 만료되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540만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인원을 보면 2007년도에는 2개의 교육기관인 성동문화원에서 41명, 성동야학에서 11명, 이렇게 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8개 기관에서 302명이 학습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글교실과 산수교실이며 검정고시반도 별도로 있습니다. 기관은 성동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복지관, 대현복지관, 용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성동야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동야학은 검정고시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은 모르는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봐도 글자는 아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에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전에는 한글만 지도했는데 신문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하기 위해서……

그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397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시설로써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의 대상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점, 각 사무소, 소매점 이런 데의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은 편의증진법에서 규정된 시설이 아닌 소규모 장애인가구 시설입니다. 즉, 장애인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같은 면도 있지만 대상시설물에서 차이가 있고 또 추진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397쪽의 직원수화교육이 1회와 12회로 다르게 표현된 이유와 전년도 결산과 성과는 무엇이 있고 대상선정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사업계획 부분의 직원수화교육 1회는 연중 직원수화교육이 1번 있다는 것을 이미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산출근거 부분의 12회는 직원수화교육이 실시될 때 과정이 매주 1회씩 총 12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이미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직원수화교육의 경우에는 총 9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수화교육에서 배운 수화를 민원 응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직원수화교육 대상자 선정은 민원처리에 수화가 요구되는 업무담당자로서 희망하는 직원을 선정합니다. 활용방안은 수화교육 수료생은 각종 행사 시 수화공연을 실시토록 하여 수화 저변을 확대하고 수화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의 민원처리 시 수화교육 수료생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정되었는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4일자로 본 조례안이 의결됨과 같은 시기에, 그 이후인데 저희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통보가 되었는데 11월 3일에 정부에서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 주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상태로 현재 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또 입법예고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폐지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이화성동아카데미를 3회 실시하도록 예산에 요구되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성동아카테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여성리더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1회는 80명 정원에 100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20여명을 신청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2회에도 역시 80명 모집에 130명이 신청해서, 계속해서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별로 17개동입니다.

그런데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과열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했는데 포상금 금액이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또 100만원이 넘으면 좀 많다 그럴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네.

저희가 수화교육은 1년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사실상 직원들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나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다른 것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워낙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지원자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높였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금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견을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송경민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한 날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