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태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마다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급정도 적정투자 시기 등을 고려하고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집행토록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세출 예산 집행지침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의 적기 발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끝판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돈이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사업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타 지역에서도 보면 무조건 예산편성한 것을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이제는 구시대발상이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다음 해 그것을 놔뒀다가 모자란 부분에 채워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체 추진이 미흡해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필요하지 않은 불용액은 절약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환경위생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보고서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철저 및 홍보계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위생업소가 행정조치 후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토록 하고 영업신고시 시설미비로 무허가업소가 되지 않도록 상담과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무허가업소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무허가 무신고업소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입니다.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무신고음식점은 대부분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련 부서의 선행조치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상 허가불능 지역과 무허가건물, 용도가 부적합하고 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강제집행 시 민원 마찰이 우려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타업종 전환 및 영업장 폐쇄 등을 유도해서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신고 위생업소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해당지역에 대해서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도 높은 지도단속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신고가 될 수 없는 곳은 홍보안내를 통해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 점검케 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진정비 유도 및 강제집행 준비는 3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강제집행은 2008년 5월 1일부터 정비 시까지, 폐쇄·봉인, 형사고발, 영업소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퇴폐이용업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이용업 작업장소 내 커튼 설치 등에 대해 개선명령 보다 강력한 조치 또는 3진 아웃제 등을 활용해서 퇴폐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합동단속 또는 일제 단속 시 협회 또는 일부 공무원이 사전단속 고지 등으로 단속 시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발되지 않고 생계형 업소의 시설 등 미미한 업소만 단속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용업의 작업장소 내 커튼 등 설치로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적용해서 위반차수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장 폐쇄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퇴·변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법기관에서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는 퇴폐영업이 의심되는 시설부분 또는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이용업소 총 197개 업소 중에서 퇴폐영업이 우려되는 지하층에 위치한 이용업소 17개소를 중점지도 관리해서 2007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커튼·칸막이 설치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의 일방적인 감시활동보다는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는 자율정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무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도결과 나타난 문제업소와 민원발생업소 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시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영업주의 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퇴폐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으로 퇴폐영업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퇴폐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학교주변 불법·유해위생업소 지도단속철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이문초교와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근절토록하고 건전업종 전환 유도 등으로 건전한 영업형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타 자치구와 교차 단속하는 방안과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상부 부서인 서울시, 복지부 등에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문초등학교 및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대부분의 영업소는 면적이 협소한 영세업소로써 주로 주류만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써 학교주변의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소 내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하는 등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서울시 교차단속·동대문경찰서 의경배치를 통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타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전농지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일명 찻집 형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난립으로 2008년 1월부터 해당지역에 대해서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주 및 건축주에게 공한문을 발송해서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며 또 2008년 5, 9월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을 유도할 것이고, 또한 해당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동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이 내용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허가업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쉬우나 무허가업체가 문제가 되는데 무허가업체의 단속방법은 고발밖에 없습니까? 이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현재는 우리가 고발하고 폐쇄명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회 내지 2회 단속을 해서 무허가업소를 고발하는 그러한 형태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다보니까 허가업체만 사업에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무허가업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허가업체는 단속 나오면 단속 나오는 대로 벌금 내야 되고, 과태료 내야 되고, 그러나 무허가업체는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로 하고 과태료도 물지 않잖아요,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고. 고발만 하면 또 경찰서하고 잘 알아서 그냥 빠져나오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그래서 무허가업체는 영업주도 고발하고 건물주한테도 해서 이런 인·허가업체는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인·허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평수라든가 그런 것이 조잡하고, 사실은 건물로써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하길 원하는데 주로 찻집 형태들이 무허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무허가·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무신고 업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좀 양성화해야 하지 않나? 지금 대부분이 찻집, 찻집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장마차,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걸리신 분들을 보니까 촉진지구 안에 있는 업종을 변경하면 100에서 200만원 들여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저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촉진지구 안에는 그런 법이, 용도를 변경하는데 적게는 100에서 200만원까지 들여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세업종이고 어려운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마차하는데 허가를 내겠냐? 무허가만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법을 좀 양성화해서 주민들이, 서민들이 먹고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진짜 깨끗한 음식을 우리가 검사를 하고 위생검열도 하고 ,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게끔 그런 무허가 업소도 양성화를 해서 다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꼭 감사 때되면 무허가·무신고업소 때문에 과장님께서 혼나는데 이런 걸 양성화를 시켜서 많은 부분이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무허가업소를 양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법에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맞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까 임광규위원님 말씀하신 허가업소가 버젓이 있는데 무허가업소를 양성화 한다는 것은 말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무허가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식품 일반음식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초반까지인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용도관계없이 일반음식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고 또 정화조가 적정량으로 용량이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무허가가 됩니다,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허가가 아니고 신고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맞기만 하면 3시간 이내에 신고가 됩니다. 그것도 담당자 전결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나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허가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보다는 무허가업체가 신고제로 돼서 적지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관에서는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로 좀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금년 사업 방향을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업주만의 단속 보다도 건물주에 대해 4회 임대금지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잘 되리라고 믿고 또한 과장님의 사업 방향을 보고 올 가을 감사 때는 두번 다시 이런 일로 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좋은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이 금년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학교주변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무신고업소라든가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로 규제행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우리도 어렵고 단속 당하는 영업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법에는 단전단수도 있고 하지만 단전단수를 요청하기도 곤란하지만 사실은 요청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낫게끔 단속을, 실효성을 거두게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서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철저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전조사 철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전산조사, 부양의무자의 서면 확인조사 및 방문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외출입국자 확인조사 철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제외 조치가 되고 있으며, 해외체류 사유가 보따리상 등 소득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소득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친족방문 등의 목적인 경우에도 체류비, 항공료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월평균 지출 및 수입내역 작성표를 징구해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조회를 연 1회에서 4회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2월 2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금융자산조회를 연 4회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복지관 시설 등 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운영 시설에 시설부담금 전입금 현황은 다음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과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관리는 사회복지협의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8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각종 시설 건립 시 철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겁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은 현장 및 타당성 조사와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지 않고 건립함으로 건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은 당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집을 지상3층 규모의 기능적이고 안전한 현대적 건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이 2007년 4월에 이루어져 현재 시설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건립시 건축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10인 미만의 강좌는 폐쇄 또는 통합하고 여성복지관과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또는 중복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사의 자격증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 1/2 미만 모집강좌는 폐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를 접수한 결과 현재 수강생은 대부분이 2/3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강사의 위촉은 공인자격증 또는 강사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및 지원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경로당 총 113개소에 대해서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냉·낸방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과감히 폐쇄 등 개선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매년 우리구 소재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출내역과 냉·난방비 사용 및 아파트 등에서의 지원내역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별 월회비 수납 등으로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폐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경로당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수공사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구립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해서 현재 소규모 보수공사를 여러번 시행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저희구에서는 개·보수 대상 보육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시설별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보수 내역을 파악하여 소규모 개·보수 공사가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8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하여 금년 계획을 수립해서 2중으로 소규모로 해서 연 2회 이상 소규모로 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위탁방안을 검토하고, 건강가정센터 사무실은 2008년도 동사무소 통페합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월 중 구의회에서 센터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저희구에서는 경희대학교에 위탁관리 운영하여 2년간을 기간으로 하여 재위탁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주민에게 목적된 사업실시로 효율성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폐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폐합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및 노인요양병원 건립 방안 강구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에는 저희들은 작년도에 550명이었으나 금년에는 650명으로 총 예산 1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충분히 이분들의 일자리가 효과있게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보건소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거요?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

죄송합니다. 112쪽하고 113쪽 그냥 넘어갔습니다. 113쪽,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등등에서 이분들에게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통통제에 크게 활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활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분들도 동장이 지역 구의원들과 협의하여 이분들이 골목청소라든가 등등으로 가장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활용하여 소정의 성과가 거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느 할아버지나 다 할 수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과장님, 재산에 관계없이 아무나 노인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좀 어려운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노령화가 많이 돼서 노인일자리를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녀 보니까? 올해 사업은 재정적으로 조금 있으신 분은 안 시키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11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60쪽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관계로 아직은 좀 업무가 미숙합니다. 미숙한 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1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본 행사는 26개동 주민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송편을 빚어 함께 나누는 유일한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현재 구청 앞마당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일부 주민의 음주로 인하여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정해 나갈 것이며, 상징성이나 접근성으로 볼 때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당분간은 구청 광장에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을 보강하면서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업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문화사업의 문화회관 이관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숲속 토요무대와 가을밤 숲속 음악회는 성격상 중복되는 행사는 아니지만 향후 추진 시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 후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동대문경찰서에 단속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단속된 위반업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체제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 집중적인 단속으로 불법업소를 근절하여 선량한 업소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119쪽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참여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숭인중학교 수영장은 온수보일러의 용량 한계로 겨울철 샤워실의 온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측에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전기 냉·난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1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탐방사업 관내문화탐방 코스개발입니다. 2008년에는 한의약 박물관을 당연히 포함시킬 것이며 약령시 등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내실있는 문화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12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 개최장소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의 경우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중랑구에 위치한 용마테니스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는 구청장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도 강사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동대문체육관에 1개 교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정보화 도서관 컴퓨터정보화 교실 운영철저입니다. 수강료를 받는 교육이 무료로 하는 교육보다 좀더 능력있고 자질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며 수강자들은 실비 수강료를 내기 때문에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강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160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십시오.

제가 이걸 보질 못해서 빼놨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옹벽에 상징벽화 제작은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대문 체육관 같은 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체육관을 사용하러 오시면 주차비가 무료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조례가 있어서 지금 주차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이라든지 그쪽하고 잘 타협을 해서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아야 그 부분에, 체육관을 사용했을 때 그 부분에 주차가 마비되다 시피 합니다. 왜, 주차비 주기 싫으니까 도로상에다 주차를 다 합니다. 한신아파트, 문화회관 앞으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해 놔서, 거기 인도도 없는 데다가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금년에 어떻게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 업무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셨다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3쪽, 정보화도서관 컴퓨터정보화 교실 운영철저에서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배우는데 구청에서는 무료, 청량리에 있는 정보화도서관은 1만원, 이문동에 있는 체육센터에서는 3만 3,000원, 3만 5,000원을 받는데 강사가 틀려서 받는지, 똑같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왜 수강료가 틀리는지, 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그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업무도 제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은 그 전부터 실시해 오던 것이고 지금 새로 정보화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례상 안 받을 수 없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정보화도서관도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세웠고 구민체육센터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라고 하지 않지만 똑같은 공공성을 하는데 어떤 데는 3만 5,000원을 받고 어떤 데는 1만원을 받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이 안됐다 하니까 앞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내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와서 컴퓨터를 많이 배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니까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도 수강료를 차등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115쪽에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를 8월 명절에 각 지역마다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민폐를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폐도 없이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주민들이 안심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외국인지원조례가 12월달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으로써 민속큰잔치 할 때 그분들도 한 장을 열어서 많은 국가는 할 수 없지만 아세아 쪽에 아니면 소련 쪽에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묶어 가지고 세, 네 군데로 해서 그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도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2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실시 및 쓰레기 수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한 청소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청소시설에 대한 순찰강화 및 시설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시간대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청소민간대행업체 관리감독 철저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고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월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현대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 적환장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물차라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민간대행업체 공개경쟁 선정 및 구역조정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공개경쟁은 신규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현재 38만명 인구 가지고는 3개 업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보관 등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입고되는 즉시 대행업체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보관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 휘경1동 거 하고 극소수만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동사무소청소용 삼륜오토바이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지급 등은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가 일상경비로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경미한 고장사항은 처리하고 좀 큰 고장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차고지에 정비반이 있습니다. 그 정비반을 이용해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민간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남는 삼륜오토바이는 나머지 동에 필요한 만큼을 재배정하고 남는 거 7대에 대해서는 불용조치해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활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를 다 끝내서 동사무소에 다시 배부해서 동사무소별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하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정화조·분뇨 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분뇨 청소 사전 예고제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이라든가 부당요금 요구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뜨면 옛날에는 계속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금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 소식지에도 이 달에 게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오·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전문가 일곱분 하고 우리 구청 국장님들 하고 감리단하고 시공회사 해서 폐수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겸한 검토 보고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폐수라든가 악취가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청소민간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들이 대행업체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월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돌아 다니면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그럽니다. 음식물이 안 나오게끔 해주라, 그 통에 음식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데 그 음식물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를 자꾸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감사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진짜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 삼륜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다 가지각색입니다.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싣고 다니는데 휘경동이나 이문동 싣고 다니는데, 그 차에 너무나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에 쓰레기를 흘려서 동네가 더 지저분합니다. 두 번 가면 될 것을 한 번에 가려고 말도 못하게, 차보다 더 많이 싣고 다녀서 스티로폼이니 모든 쓰레기를 도로에다, 동네에다 떨어뜨려서 그 쓰레기가 더 더럽습니다. 그런 교육을 앞으로 잘 시키셔서 다시는 이런 청소가, 진짜 깨끗한 동대문이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12월 달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은 청소문제 때문에 제일로 골치 아픕니다.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차가 밀폐되지 않은 일반 포토라든가 이런 차를 이용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것을 하수도로 버리고 해서 그런 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음식물은 금년 내로 모든 차가 밀폐된 차를 이용해서 환경자원센터로 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밀폐된 차를 사용하게 되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거나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무단으로, 특히 하수도에 음식물류 오·폐수를 버리는 것은 방지되도록 다시 한번 강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륜차에 쓰레기가, 특히 이문동 쪽에서 휘경동 적환장 쪽으로 가져올 때 차량을 이용 안하고 거기는 가깝기 때문에 리어카로 보도로 오는 과정에서 보도에 쓰레기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 그쪽 구역이 다시 대행업체로 우리가 넘겼기 때문에 이문2, 3동이, 대행업체쪽 사람들도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음식물을 차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문동 같은 데는 골목이 좁습니다. 조그마한 리어카를 가지고 그 카고에다 담아서 수집해서 오는데, 그 카고에다 비닐을 쳐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냥 카고채 갖고 오니까 음식물 통에서 받아 갖고 던져 버려서 터지니까 음식물이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쳐서, 비닐을 그 안에 넣어서 안 흘리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지, 큰 차에서 흘리는 것은, 큰 차는 이미 했습니다, 비닐을 쳐서. 중간으로 가지고 올 때, 가정집에서 차로 가져올 때 다 흘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제기동같은 데도 그런 곳이 많은데요. 그거보다도 청소민간대행업체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청소차량이 주택과나 도로 주변에 아니면 마을금고 옆에 이런 공공시설 옆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번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행업체 3개사가 차고지는 용마산업하고 동양은 신내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옆에 57사단 가는 오른 쪽에 두고 있고, 제일은 김포매립지 입구에 지금 두고 있어, 큰 차들은 그쪽에서 주차도 대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뒷골목이 많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적은 차들에 대한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확보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우리 답십리3동에 있는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주차를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골목에 세워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자원센터가 완공되면 시설이 일정부분 남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행업체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우리 조례상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복개같은 것을 할 때는 일정부분은 꼭 청소대행업체라든가 청소시설 청소차고지 같은 것을 활용하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없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청소과는 항상 우리 과장님이 곤욕을 치루는 과 같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한 이 책자에 나왔듯이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는 또한 칭찬도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할까 합니다. 금년부터는 담배꽁초를 버려도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오늘 버스정류장 주변을 보니까 비록 큰 쓰레기통이지만 환경미화원이, 구청직원인지 용역회사 직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세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깨끗하니까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했구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동대문 구민 전체가 느낄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청소과가 사랑받는 부서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 휴지통 관리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에 있는 것은 일단 청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해 주면 거기 아주머니들 6명은 거기서 일반가로로 배치하면서 주로 여자분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가로휴지통은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검토하면서, 특히 추가로 설치하는 구역도 많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하는 반 12명을 배치한다는 안은 좋은 안인데 현재의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행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관계는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한으로 되어 가지고.

아니,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경우.

금연구역에서만 피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

금연구역에서만.

예를 들어 그냥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안된다 이말이네요?

예, 그렇지요.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법령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무단투기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는 강남하고 우리가 5만원이고 다른 구들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쪽으로 보면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야간순찰조라는 게 있지요? 야간순찰조라고 청소를 갖다가 가로등 청소식으로 이렇게 야간순찰조라는 게 있어요?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말고 야간에 가로 청소하는, 3명 정도 배치된 그런 게 있습니까?

기동대가 3명해서 차량까지 해서 계속 기동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동대들이고요.

그러면 순찰 돌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환경미화원?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안되고 이런 거라든가 경동시장에 새벽에 나오는 게 종량제 봉투에 안 담겨져 나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어 들어오는 양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으면 현장에 투입돼서 수거하는 게 주로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이 책자에 보면 나름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종합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쇄기가 아닌 미생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외국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연찬회를 가고 외국에 다녀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도심지에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외곽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두동에 설치하는 그 부분은 음식물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가동은 추후에 확실하게 검토가 된 후에 했으면 하는 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도시마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매도시로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음식물만 하는 부분은 한 70% 정도는 외부에서 처리를 한 답니다. 그리고 도시마구에서 나오는 30%, 그 30%는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에 묻어나온다든지 일반쓰레기에서 묻어 온다든지 이런 게 음식물 쓰레기의 한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음식은 우리나라의 음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같은 경우는 비닐 봉지라든지 다른 쓰레기에 묻어 나오는 게 30%까지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본 음식물은 그렇게 묻어오는 게 음식물쓰레기의 30%라 그러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다 배출량이 적은 일본도 외곽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음식물 문화에서 또 국민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계도가 안된 상태에서 음식물 종합 처리장을 우리 도심지 용두동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진행 중에 있겠지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미생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생각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입법예고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타 시도에 가서 처리할 때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천안시에 가서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루에 20t을 그쪽으로 반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면 천안시에서 OK를 해야 됩니다. 제도가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국비가 거의 65% 투입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하는 것 같으면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생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으면 워크숍 같은 게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환경부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런 데 참석해서 그런 좋은 미생물방안, 방법이 새로 제시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뉴타운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여튼 검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같은데 철저히 참석해서 좋은 게 있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128쪽하고 130쪽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대행업체가 제일, 용마, 동양 3개업체가 현재 26개 동을 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요?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그 3개 업체 계약이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입니까?

지금 현재 2년으로.

그러면 계약완료가 언제쯤이에요?

3월 말까지 완료 기간으로……

금년 3월 말이요?

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용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안되고 여름철에는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길에 흘러서 악취가 나고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했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혜성으로 현재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제기동, 용두동 한약상가에서 나오는 이런 박스나 그런 부분에 수익성이 많이 있는 쪽으로 현재 용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용마나 동양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악조건인 상태인데 왜 지속적으로 제일환경만 13개동을 특혜성을 주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걸 바꿔서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각 동별로, 그러니까 용역별로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동대문구 종량제 규격봉투를 일정하게 해달라, 서로 같은 전농3동과 4동이 제일하고, 예를 들어서 용마가, 동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농동로터리에는 인근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주거는 하고 근린생활시설 영업은 바로 길 하나에 하는데 로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봉투를 일괄되게 동대문구 종량제로 하나로 해 달라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현재 그럴 뜻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용역회사가 있는데 제일에서 행정동으로는 13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동하고 용두동하고 제기동, 청량리, 회기동, 이문1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동양하고 용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파트라든가 사업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영토확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남의 구역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하고 지금 이문1동처럼 1개동이 그렇게 들어간 것은 전체적으로 선으로 그냥 3등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계속 대행 3개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국장님 방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합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드려서 거기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구역조정을 지정하겠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는 아마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운다리로 구역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봉투를 써서 각자 자기 회사 것만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취지가 자기가 버리는 만큼, 쓰는 만큼 버리고, 내가 부담하는 만큼 버리고 치워가는 건데 대행업체들은 자기 봉투 수거해 가는 만큼 자기 이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섞어 버리는 것 같으면 스스로 자기들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때는 가능합니다만 대행업체별로 자기들이 경쟁이고, 자기들의 수익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봉투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종량제라는 취지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한 것 처럼 구역조정만 큰 길로 해서 쪼개진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2년의 계약이라면 2년 2년 형식으로 용마가 하던 것을 제일이 하고 제일이 하던 것을 동양이 하게끔 형평성에 맞춰서 돌려서 청소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종량제봉투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머리를 쓴다면 그럼 좋다, 구역과 상관이 없이 각 청소차량에 근량을 달아서 계약 체결을 하겠다 한다면 어느 길에 있건간에 동대문에 있는 쓰레기는 서로 가져가려고, 깨끗한 청소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봉투가 같은 동에 살면서도 용역회사가 다른 관계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되면서 여름철이 오게 되면 거기서 악취 냄새가, 파리가 들끓고 그것도 흉칙하게 로터리 부근에 그런 현상이 잦다라는 것을 과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동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숫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서로 교체해서 이번에는 여기하던 사람이 다음에는 저기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은 골목이 많고 산길이 많기 때문에 구역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주니까 한 달 정도가 돼도 새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골목 파악이라든가 아주 오래 걸리는데 그런 것은 좀,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신데 봉투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만 교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자꾸 궁색한 답변을 주시는데 제일용역하고 동양, 용마 세 분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오랫동안 청소를 하던 골목 잘 모르니까 가서 제기동, 용두동 안 하시렵니까? 하면 밥 싸들고, 돈 싸 짊어지고 와서 우리 그리 가겠습니다 해요. 제일용역을 불러다 놓고 답십리, 전농동에 가서 할 겁니까 하면 안 한다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특혜성으로 보여지고 또 청소가 깨끗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랫동안 13개동을 제일용역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편을 들어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치 않다.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형평성있게 혜택이 가야되는 건데 왜 제일에게만 그곳은 제일로 박스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돈이 많이 되는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 할 것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같은 거 나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고 수익성이 되는 재활용품은 민간수집상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들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갑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값이 안 되는 것만, 박카스병이라든가 PET병 이런 거는 대행업체라든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문지라든가 캔, 가격이 조금만 되는 거, 수익이 된다는 것은 남아 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을 버리고 나면 비닐봉지 있는 거, 특히 투명한 비닐봉지나 검은봉지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뒤집니다,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 가격이 안 되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제기동 관계에서 제일에서 제기2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동보다 작업량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업량을 더 많이 준, 재활용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판매해서 자기 수입이 되면 되는데, 재활용 관계 특히 박스관계요. 재활용은 수거만 하고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 구청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규격봉투 100ℓ 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용두동, 제기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규격봉투를 가져가는 대로 자기네가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규격봉투는 100ℓ 짜리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비싼 가격인데 답십리나 장안동은 100ℓ 짜리가 안 나가는데 여기는 100ℓ 짜리로만 일괄되게 나가서 쑥같은 거, 한약재 해놓은 것을 대충 담아서 100ℓ 짜리에다 버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상당한 수익금이 있다 그런 얘기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저희들이 특혜, 특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어떤 회사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 그냥 자기들끼리 협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던 거기에서 자기들 매출량에 따라서 매출량이 서로 큰 손해라든가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를 우리가 지정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떤 특혜를 줬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개 회사가 합의가 되는 상태에서 최대한까지 유도를 해서 마지막에 조그만 부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서 구역지정이 이루어질 수, 그렇게함으로 해서 형평성 시비가 없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주택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방안 및 불법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연초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불법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은 금년에는 이달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업무를 1/4분기에 조속히 시행해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연말에 마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건축물 완성단계에서 행정지도를 제도권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불법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5년부터 이행강제금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평균 280% 정도 인상되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건축물 매매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납부하는 사례가 체납이 많았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영세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상태도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의 주소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개별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철저한 재산조회로 동산 및 부동산 등 채권확보와 압류를 확행하겠습니다. 12월 달에 544건에 11억 8,000여만원의 압류예고를 실시하였고 이달 중에 압류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를 할 예정이며,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보고서 1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대학가주변 대학문화 특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이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2월 26일까지 전주 지중화, 가로등, 가로수, 하수관개량, 도로 및 점토블럭 포장 등 사업으로 말끔히 정돈되었는데 대학문화의 거리조성과 상권의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실시된 환경개선사업으로 인사동거리, 명동거리처럼 특성화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서울시내 61개 대학 중에 31개 대학이 선정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구 관내에 경희대학하고 시립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앞에는 사업이 완료됐고 시립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은 대학문화의 상권활성화를 유도하여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대학축제 등 행사진행시 축제거리 조성 등 공연문화 도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2007년 10월 4일에 재정비 변경결정하였으며, 향후 고문화거리인 인사동이나 도심의 상권 중심인 명동과 같이 경희대 앞이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공연장·전시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행 및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기찬 대학문화가 정착되어 특성화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학가주변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지 2008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인사동처럼 차없는 거리를 한 달에 몇번이라도 해서 이 지역에 놀이시설이고 또 문화공연이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차를 오고가고 해서는 양분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없이, 차가 밖으로 나가고 경희대 삼거리 입구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차가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여기가 활성화 되는 방법을 하셔야지 그냥 개괄적으로만 하시면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용적률 200%에서 건폐율 50%, 높이 30m, 그런데 그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불허 용도로 단독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성인 전용업소 등을 불허용도로써 지정을 하고요. 권장용도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그리고 아동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 문화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과하고 문화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이명재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질의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편안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경희대학교 측하고 경희의료원 측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어 있는 곳인데, 마을버스 문제가 첫째 대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기역과 경희의료원 간에 700m 정도 되는 거리에 마을버스가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상권이라든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좋은 일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공연장, 전시장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희대학교가 사학재단으로써는 명문대학에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캠퍼스라든가 이런 쪽은 아마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보다도 외국에 조형물을 나름대로 따와서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된 곳인데 경희대 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정문까지는 아까 이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차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본 위원장이 경희대학교 총학생 회장과 면담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정문까지 차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까 학교 예산이 아닌 구·시 예산으로 하면 학생 입장으로서는 찬성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 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정문까지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노천광장식으로, 대학가에 페스티벌이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노천광장 식으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교통지도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계획과하고 유기적인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학생 측하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체하고 주민들하고 먼저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서면 진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업무적으로 추진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하나의 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이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말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행사를 주관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경희대 삼거리에서부터 경희대 정문까지 차없는 거리로, 문화광장으로, 대학가의 거리로, 대학생들이 하나의 캠퍼스 개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페스티벌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거리로써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주무부서로써 계획을 잡아서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하고 또 그 전에 주민과 학생회와 사업체와 나름대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야겠지요. 그런 쪽으로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적으로 내가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주관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타부서나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는데 나서 달라고 당부의, 이명재위원이나 저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외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것은 개인 사유권의 자유겠지만 경희대학교의 정문과 경희의료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교에, 향학렬을 태우는 대학교 교문과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의료원, 상업으로 이용하는 의료원 자체가 문이 맞 붙어 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경희대학교 정문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경희의료원의 정문을 옮기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면서 추진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번째 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분납 등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율을 제고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과다분에는 분납을 허용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체납자 직원책임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 직원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대상은 매년 결손처분을 확실히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이 과다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납부의무자에게는 분납을 적극 허용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징수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그렇게 분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장한로 디자인 거리 지정 및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강구라는 제목으로 장한로를 2008년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하여 업소 간판을 재정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불법광고물 제작 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여 원천 근절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물 제작 시에 광고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2008년도 서울시 계획에 의거 동대문 디자인거리 선정 시 검토하겠으며, 이것은 그제 공문이 왔는데요. 2008년도 3월 18일까지 응모해서 20개 거리를 선정토록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3월 18일까지 응모하겠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신설동 하고 장한로 기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몇 개 거리를 선정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선정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옥외광고물 추진계획 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제작·시공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병행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교육 시 야한 광고문구 사용을 자제토록 2008년도 교육 시에 교육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심의 시 충분한 심의·검토를 하여 처리하고 이를 위하여서 저번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심의위원을 보강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광고물 제작 시 광고주가 광고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고서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는 3건입니다. 우선 배봉산근린공원 수목이식 및 식재 등 생육환경 조성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봉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철거 대지에 소금과 염화칼슘이 남아 있어 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을 성토하여 수목이식에 수목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배봉산음수대 앞 연못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발생하므로 폐쇄조치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은 2005년 7월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분 등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맥문동 등 초화류를 우선 시험 식재한 결과 별 이상이 없어서 2006년도 6월 달에 저희가 나무를 식재해서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화류와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밑에 있는 나무는 현재 상태까지는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초화류는 현재 다년생 숙근류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는 다시 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하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죽거나 저거하면 금년도에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못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못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퇴수되는 물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못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 수위가 되면 자연배수 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주위에 흙이 내려오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정능력이 있는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연못에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해충 방제를 적기에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배봉산근린공원과 답십리근린공원 등에 병해충 방제사업이 시기를 놓쳐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바, 이것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시적으로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된 거와 동시에 그것을 적기에 저희가 방제 심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병해충 방제를 해서 해충 방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천 제방에 있는 벚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나홀로 산책길 폐쇄 및 산불방지 예방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자연상태가 파괴되고 오래된 수목이 불타 소실되는 등 경제손실이 발생한 바, 차후에는 이런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거와 배봉산근린공원에 나홀로 산책길 폐쇄를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임야복구와 자연생태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에는 작년도에 산불이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숙자가 불을 피운 것으로 해서 즉시 끈 상태입니다. 밑에 부분에 조금만 탔을 뿐이지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 1일서부터 저희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지금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된 나홀로 산책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환경의제21 사업단에서 일부를 했지만 그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특별하게 별도로다가 나홀로 산책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어린이공원을 외부용역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동장이 추천한 단체, 경로당이나 직능단체 3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마치고 1월 18일자로 전부 위탁관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 하고 143쪽 두 가지 하겠습니다. 141쪽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앞에 연못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와 약수터 퇴수를 활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연못에 물이 고이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봉산근린공원 담당자님 여기 오셨으면 그곳은 연못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수물,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에서 물이 조금 내려올 뿐이지 전혀 물이 내려오지 않는 곳이고요. 또 그곳에 고여있는 물이 1년이고 2년이고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실지로 한 번 가 보시고 이런 답을 주시고, 본 위원이 매일 아침 새벽 6시면 거기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악취가 덜 나지만 여름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먹고 이런 음식찌꺼기 버리고 해서 악취가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물이 썩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못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연못이 타당하다면 내일 아침에 거기 바로 우측에 있는 약수물이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물이 그곳을 통과해서 가게끔 물꼬를 만들어 준다면 그건 충분하게 가능하겠지만 현재 고여 있는 이 웅덩이는 전혀 연못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조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43쪽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2008년 1월부터 경로당 직능단체 등에게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 직능단체에 위탁관리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연못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 수원이 되고 여름에는 물이 적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수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또 흙이 옆에서 내려와서 퇴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돌을 쌓든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정비를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정능력이 우수한 수생식물을 한 번 심어본 다음에 그것을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8일자로 위탁관리된 노인정이나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141쪽에 공원 내 먹는물 약수터라고, 그런데 우리 공원에는 약수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약수터는 시민들이 물을 먹으면 정말 건강에 해가 없는지,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수질검사한 내용이 확실히 먹어도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중랑천에 벚꽃이 필텐데 이 병충해 문제는 설이 지나면 빨리 방제를 해야 실한 벚꽃을 볼 수 있고 올해는 중랑천 축제를 대대적으로 동대문에서 큰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병충해 문제는 그때 나왔을 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꽃도 못 보니까 설 지나고 추울 때 아직 눈이 싹이 트기 전에 방제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143쪽에 나홀로 산책로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길이 빠삭빠삭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휴식년제로 해서 몇 년동안 다니던 길은 쉬게 하고 새로운 길을 다시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약수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배봉산에 약수터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먹는물 공동시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1년에 총 4번을 공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6, 7, 8월 달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격되면 불합격됐다는 내용하고 이것을 다시 붙이고 재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물이 먹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상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변에 벚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벚나무 중에서는 벚나무 유리나방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것이 발생 시기는 저희가 8월 달로 잡고 있는데 흰불나방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벚나무 유리나방인데 이것은 저희가 방제 적기를 선택해서 그 적기에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벚나무 축제에 최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산책로에 대해서 휴식년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배봉산에 보면 전부 산책로가 거의 포장되다시피 되어 있고 나홀로 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휀스가 처져 있는데 다른 데로 다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년제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가 워낙 많이 파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저거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이 조그맣고 한데 휴식년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홀로 있는 데를 막는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려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촬영소 산입니다. 힐스포츠센터 뒷산 쪽으로 밑에서 올라가면 옛날 파출소 있는 데로 해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죽 올라가시다 보면, 중간정도에 올라가시면 밤에 가로등이 컴컴해서, 그 흙이 토사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넘어지고,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올라가셔서, 본 위원이 거기 봤을 때 가로등 하나 정도만 거기다 제대로 세워 주시면 모든 게 밝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동대문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참고적으로 거기도 한 번 올라가셔서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에 올라가서 한 번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필요한 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141쪽,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과장님 파악 다 하셨지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지요? 어느정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동대문구 숨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대문에는 고황산하고 배봉산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이 과장님께서 좋은 노하우를, 옛날에 강 과장이 했던 식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를, 우리 배봉산이나 우리 산을 과장님의 머리에 들었던 것을 많이 접목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공기가 좋게끔 많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고 우리 과장님이 노하우를 살리셔 가지고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동대문구 녹지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 주셔서 지금 수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본 마스터플랜이 마련이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차근차근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와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일정부분을 녹지로 띄워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별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놓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한 100여 군데가 전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한 군데 단지로 모아줄까 하는 것이 있는데 조합주택이나 이런 데서 이해관계 때문에 참 힘든 저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을 적에 가능하면 이 재건축단지 이쪽 재건축단지에서 녹지를 내놨을 적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지적사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므로 표준지에 대한 정확한 선정과 평가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할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 토지로 개별공사지가가 토지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해서 상향조정을 요망하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고 재산세 등은 세법상 개별주택가격이 부과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 법령과 토지 평가 주체와 또 평가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개별공시지가와는 적용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 해소와 상향 및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시 지역특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특성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적사항에 따라 우리구 전체 표준지 1,308 필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불합리한 필지 101필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첫 번째는 장기점용 노점상·노상적치물 근절에 따른 고산자로변 경동시장 및 왕산로 주변 외 3개소의 도로를 장기간 무단점유와 상품적치 행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보행권 방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자로, 경동시장 및 왕산로 주변 일대는 시민통행 불편과 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고산자로 조업주차장이 작년 2월 1일 날짜로 폐업됨에 따라서 경비용역과 저희 직원 합동으로 해서 정비한 바 있으며 주변 제기우체국 앞에 버스정류장 펜스를 4.5m에서 10m로 저희가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 적극적으로 계도와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의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특성상 일제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동부청과시장 및 동서시장 입구 주변 시민보행소통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내지는 강제 수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산로변 노점시간제 규격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왕산로의 작년도 서울특별시 노점특별관리 대책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고착화 된 노점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단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왕산로 불로장생 앞 시범구간으로 선정, 우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확보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바, 이를 보완하고자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좁혀서 승차대를 높이도록 노점상과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초 쯤에는 지적한 내용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범가로 추진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규정 및 법적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보고서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14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자재관리 철저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제설작업시 소금 및 염화칼슘 살포를 비탈길, 고갯길 등에 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살포토록 하고 평지는 소량 살포는 지형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살포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설대책기간이 종료되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제설재 염화칼슘, 소금 등을 전량 휘경2동 토목과 창고에 통합 관리 보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도 및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철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대지경계와 전신주,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특단의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초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청취를 잘 해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별도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보고서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치수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암거공사 및 보강공사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보강공사 현장 확인결과 거푸집과 철근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써, 처리결과는 과거 하수박스 신설 시, 80년도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하여 거푸집이 미제거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보수·보강공사 시 거푸집 및 돌출된 철근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추후 하수박스 신설 및 보수·보강공사 시에는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건설 및 보수·공사 시 자재 정품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빗물펌프장은 처음 전기설비 설치 시 관련법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사용 중에 있고 정기검사 시에는 불합격 또는 지적될 경우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만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요청점검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초 실시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적된 주요사항을 보면, 케이블 고정용 브라켓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케이블 고정용 브라켓은 K.S 제품을 시설하였으나 지지하여야 할 케이블의 굵기보다 약간 헐거운 상태로 설치되어 케이블의 굵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 사항이며, 다음은 저압선로 차단기 절연저항 기준미달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이란 전기가 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지와의 일정한 절연저항 값을 유지하도록 전기설비 기준을 제52조에 의거 대지 또는 사용전압별로 절연저항 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연저항은 사용상태, 사용장소 및 사용기간에 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사용 및 노후로 절연저항 기준에 미달되어 지적되었습니다. 간이펌프장의 절연저항 규정 기준미달에 대해서는 수방기간 종료 후 익년도 사용시까지 5개월 이상 전기휴지 상태로 있어 집수정 내 설치된 수중펌프는 습기 등으로 절연저항 값이 떨어지는 사례로 전기수전 개시 후에 측정 시에는 절연치가 규정값 이상으로 상승되어 이상없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미접지 사례가 있었으며,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개선권고사항 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빗물펌프장 건설 또는 정비·보수공사 시에 철저히 확인 감독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재는 K.S 부품 및 규격품인 정품을 사용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하수구 박스 뚜껑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커덩 거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멘홀뚜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소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동반으로 하여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주민들한테서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자 과태료 및 과년도 과태료 체납분과 의무보험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가산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나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체납처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전년도에 비해 징수 목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우선 각종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송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하여 거주지 주소지에 정확히 송달하여 징수율 제고는 물론이고 납부자로 하여금 송달관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채권압류 시기를 현행 평균 6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부동산 압류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의뢰를 통하여 강제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병행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대형 통학차량 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영업용만을 대상으로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학원의 통학차량은 주로 개인 자가용 버스이기 때문에 차고지 외 무담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요청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예외규정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승합차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역시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보고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그리고 161쪽의 건의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등 지구 내 공공시설 이전 대책 강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농1동, 전농4동,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02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정고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서울시 투·융자심사 완료, 도시계획사업인가, 토지매입, 설계용역 등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업철회 시 시비보조금 반환 및 구 홍보에 대한 주민의 신뢰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됐고 뉴타운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뉴타운 사업시행까지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건설을 방치할 수 없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전농1동 주차장이 소재하고 있는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시 동일규모의 주차장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 조치하라는 조건사항을 부여하였으며, 전농4동, 답십리1동 주차장이 소재한 재개발구역 협의 시에도 대상 사업에 지장이 없는 동일 지역에 동일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보상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앞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카메라 차량 증차 건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 차량은 운영해본 결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음으로써 200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대 추가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CCTV 차량으로 단속은 참 잘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전문적으로 넘버를 수건으로 가려 놓던가 박스로 가려 놓던가 한 두 시간 주차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주차 사례가 있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의성 있는 지역은 저희가 주차단속원을 파견해서 직접 사람이 단속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돼서 지금 단속에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동대문구 대형버스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수하고 불법 주·정차 된 버스회사 명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약 10만건 정도의 자료가 있어서 거기서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의사담당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많은 버스들이 2차선 도로를 1개 차선을 막아서 오후 4시만 되면 버스가 20대, 30대 줄을 서서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단속을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아니면 특혜성으로 봐주는 건지 단속명단을 달라는 건데 왜 못주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단속건수가 87,000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버스 아니면 승용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금액 4만원, 5만원 해서 번호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발췌하려면 87,000건 중에서 5만원짜리를 전부 색출해서, 왜냐하면 승합차하고 트럭 버스 부분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87,000건 중에서 4만원짜리 빼고 5만원짜리 다 발췌해서 번호판을 보고 저희가 버스를 발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보고 올렸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특혜다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한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습적인 데는 계속 주차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80,000건 속에서 색출해 내기 힘들다면 오늘이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해서 2개월치 단속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생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두대 대 놓고 버스를 대기 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학원이라고 여기서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오후 3시40분이 되면 버스가 도착을 하기 시작해요. 오후 5시가 되면 일렬로 버스가 15대는 보통 차선을 다 막아버리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널목 횡단보도로 가지 않고 중앙선 넘어서 뛰쳐 나와서 가다가 버스가 가로 막고 있으니까 시야에 보이지 않아요, 영업용 택시들이.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버스차선이 4개 차선이나 5개 차선되면 하나를 막아도 된다지만 2개 차선에서 하나를 막아버리면 교통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협의점, 그리고 단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점을 이루어서 주차공간을, 어디다 주차장을 사용하던가 하는 안으로 해야지 오늘 당장 오후 4시 30분에 한 번 나가보시면 버스가 한 30대 정도 섰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 도로, 세 군데 딱 나가보시면.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좌우지간 2개월 치 단속을 해서 명부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161쪽에 이동식 카메라 차량을 증차해서 단속을 한다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하루에 50대 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명절이 돼서 경동시장 앞에 차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단속을 신고를 해서 나가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을, 과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한다는데 꼭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나가는지, 계속적으로 동대문구에 불법적으로 주차를 많이하는 데를 단속하는데도 그렇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리라고 믿는데 하루에 50대 정도 차량을 단속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CCTV를 부착해서,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위주로 하는 것 보다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50대 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게 하지 않았나? 차량을 많이 운행을 안해서 그러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 차량을 어떻게 해서 진짜 차가 잘 대통하는 동대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단속원이 제대로 동네를 순회하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어저께 도면을 보시다시피 전체 권역을 1대가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다니지 않고, 사실 우리 도로를 1대가 커버하기는 현재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 계속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같이 집중적인 데는 차량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차량을 원활히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노상주차장의 규격에 대해서 소형차와 대형차의 규격이 어떻게 틀린지, 또 경동시장, 깡통시장에 보면 주차장 크기가 균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기럭지로 대고 있으면 괜찮은데 직각으로 대서 양쪽에 대고 있으면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태를 정확히 보고를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니, 소형차와 대형차의 규격이 같은지, 틀린지 그것도 뭐 현장 가야됩니까?

소형은 5m, 구역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소형차는 5m, 6m인가?

2m50㎝, 5m 아닙니까?

대형은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경영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잘 하라는 시정처리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공성의 증진과 수익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신규 프로그램 등을 현재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경영목표 75억 2,500만원 대비해서 9,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 등 인력 운영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불법 주·정차 단속권 협의 및 단속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구와 저희 공단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권역별로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밖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시민들의 보행권이 저해되고 사고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구청 주관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단속권한을 공단으로 일부를 이관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공단 파견직원을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과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 돼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의 재건축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동안 시·구 예산 20억 6,000여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세 차례의 대대적인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92년 1월 29일 날 준공된 건물로써 앞으로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수시로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옥상 벽채 균열과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천 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청사건물 외곽 일부분이 침하, 수영장 타일도 파손되고, 기계시설 노후화 등 시설물 관리의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처리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건축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 부지가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