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자체 추진이 미흡해서 불용액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필요하지 않은 불용액은 절약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환경위생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보고서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철저 및 홍보계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위생업소가 행정조치 후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토록 하고 영업신고시 시설미비로 무허가업소가 되지 않도록 상담과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무허가업소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무허가 무신고업소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입니다.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무신고음식점은 대부분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련 부서의 선행조치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상 허가불능 지역과 무허가건물, 용도가 부적합하고 건물에서의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강제집행 시 민원 마찰이 우려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타업종 전환 및 영업장 폐쇄 등을 유도해서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신고 위생업소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해당지역에 대해서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도 높은 지도단속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신고가 될 수 없는 곳은 홍보안내를 통해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 점검케 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진정비 유도 및 강제집행 준비는 3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강제집행은 2008년 5월 1일부터 정비 시까지, 폐쇄·봉인, 형사고발, 영업소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5쪽 퇴폐이용업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이용업 작업장소 내 커튼 설치 등에 대해 개선명령 보다 강력한 조치 또는 3진 아웃제 등을 활용해서 퇴폐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합동단속 또는 일제 단속 시 협회 또는 일부 공무원이 사전단속 고지 등으로 단속 시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발되지 않고 생계형 업소의 시설 등 미미한 업소만 단속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용업의 작업장소 내 커튼 등 설치로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적용해서 위반차수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장 폐쇄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퇴·변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법기관에서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는 퇴폐영업이 의심되는 시설부분 또는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이용업소 총 197개 업소 중에서 퇴폐영업이 우려되는 지하층에 위치한 이용업소 17개소를 중점지도 관리해서 2007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커튼·칸막이 설치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의 일방적인 감시활동보다는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는 자율정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무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도결과 나타난 문제업소와 민원발생업소 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시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영업주의 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퇴폐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으로 퇴폐영업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퇴폐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학교주변 불법·유해위생업소 지도단속철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이문초교와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근절토록하고 건전업종 전환 유도 등으로 건전한 영업형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타 자치구와 교차 단속하는 방안과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상부 부서인 서울시, 복지부 등에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문초등학교 및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대부분의 영업소는 면적이 협소한 영세업소로써 주로 주류만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써 학교주변의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소 내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피하는 등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서울시 교차단속·동대문경찰서 의경배치를 통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타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전농지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일명 찻집 형태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난립으로 2008년 1월부터 해당지역에 대해서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주 및 건축주에게 공한문을 발송해서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며 또 2008년 5, 9월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을 유도할 것이고, 또한 해당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동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학교주변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무신고업소라든가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로 규제행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우리도 어렵고 단속 당하는 영업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법에는 단전단수도 있고 하지만 단전단수를 요청하기도 곤란하지만 사실은 요청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낫게끔 단속을, 실효성을 거두게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서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철저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전조사 철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전산조사, 부양의무자의 서면 확인조사 및 방문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외출입국자 확인조사 철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제외 조치가 되고 있으며, 해외체류 사유가 보따리상 등 소득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소득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친족방문 등의 목적인 경우에도 체류비, 항공료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월평균 지출 및 수입내역 작성표를 징구해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조회를 연 1회에서 4회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2월 2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금융자산조회를 연 4회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복지관 시설 등 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운영 시설에 시설부담금 전입금 현황은 다음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과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탁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관리는 사회복지협의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에 대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8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각종 시설 건립 시 철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겁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은 현장 및 타당성 조사와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지 않고 건립함으로 건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은 당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집을 지상3층 규모의 기능적이고 안전한 현대적 건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이 2007년 4월에 이루어져 현재 시설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건립시 건축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여성복지관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10인 미만의 강좌는 폐쇄 또는 통합하고 여성복지관과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 또는 중복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사의 자격증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 1/2 미만 모집강좌는 폐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를 접수한 결과 현재 수강생은 대부분이 2/3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강사의 위촉은 공인자격증 또는 강사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강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및 지원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경로당 총 113개소에 대해서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냉·낸방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과감히 폐쇄 등 개선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매년 우리구 소재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지출내역과 냉·난방비 사용 및 아파트 등에서의 지원내역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별 월회비 수납 등으로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외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폐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경로당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수공사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구립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해서 현재 소규모 보수공사를 여러번 시행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저희구에서는 개·보수 대상 보육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시설별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보수 내역을 파악하여 소규모 개·보수 공사가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8일까지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하여 금년 계획을 수립해서 2중으로 소규모로 해서 연 2회 이상 소규모로 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위탁방안을 검토하고, 건강가정센터 사무실은 2008년도 동사무소 통페합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월 중 구의회에서 센터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저희구에서는 경희대학교에 위탁관리 운영하여 2년간을 기간으로 하여 재위탁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주민에게 목적된 사업실시로 효율성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폐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동폐합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및 노인요양병원 건립 방안 강구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에는 저희들은 작년도에 550명이었으나 금년에는 650명으로 총 예산 1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충분히 이분들의 일자리가 효과있게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보건소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거요?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

죄송합니다. 112쪽하고 113쪽 그냥 넘어갔습니다. 113쪽, 교통·골목할아버지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개선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 등등에서 이분들에게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통통제에 크게 활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활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분들도 동장이 지역 구의원들과 협의하여 이분들이 골목청소라든가 등등으로 가장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활용하여 소정의 성과가 거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그 업무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 휴지통 관리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에 있는 것은 일단 청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해 주면 거기 아주머니들 6명은 거기서 일반가로로 배치하면서 주로 여자분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가로휴지통은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검토하면서, 특히 추가로 설치하는 구역도 많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하는 반 12명을 배치한다는 안은 좋은 안인데 현재의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행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관계는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한으로 되어 가지고.

아니,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경우.

금연구역에서만 피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

금연구역에서만.

예를 들어 그냥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안된다 이말이네요?

예, 그렇지요.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법령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무단투기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는 강남하고 우리가 5만원이고 다른 구들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쪽으로 보면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야간순찰조라는 게 있지요? 야간순찰조라고 청소를 갖다가 가로등 청소식으로 이렇게 야간순찰조라는 게 있어요?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말고 야간에 가로 청소하는, 3명 정도 배치된 그런 게 있습니까?

기동대가 3명해서 차량까지 해서 계속 기동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동대들이고요.

그러면 순찰 돌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환경미화원?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안되고 이런 거라든가 경동시장에 새벽에 나오는 게 종량제 봉투에 안 담겨져 나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어 들어오는 양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으면 현장에 투입돼서 수거하는 게 주로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이 책자에 보면 나름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종합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센터가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쇄기가 아닌 미생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외국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연찬회를 가고 외국에 다녀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도심지에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외곽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두동에 설치하는 그 부분은 음식물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가동은 추후에 확실하게 검토가 된 후에 했으면 하는 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도시마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매도시로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음식물만 하는 부분은 한 70% 정도는 외부에서 처리를 한 답니다. 그리고 도시마구에서 나오는 30%, 그 30%는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에 묻어나온다든지 일반쓰레기에서 묻어 온다든지 이런 게 음식물 쓰레기의 한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음식은 우리나라의 음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같은 경우는 비닐 봉지라든지 다른 쓰레기에 묻어 나오는 게 30%까지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본 음식물은 그렇게 묻어오는 게 음식물쓰레기의 30%라 그러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다 배출량이 적은 일본도 외곽에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음식물 문화에서 또 국민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계도가 안된 상태에서 음식물 종합 처리장을 우리 도심지 용두동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진행 중에 있겠지만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미생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생각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입법예고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타 시도에 가서 처리할 때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천안시에 가서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하루에 20t을 그쪽으로 반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면 천안시에서 OK를 해야 됩니다. 제도가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국비가 거의 65% 투입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하는 것 같으면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생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으면 워크숍 같은 게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환경부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런 데 참석해서 그런 좋은 미생물방안, 방법이 새로 제시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뉴타운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여튼 검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같은데 철저히 참석해서 좋은 게 있으면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에 올라가서 한 번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필요한 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의성 있는 지역은 저희가 주차단속원을 파견해서 직접 사람이 단속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