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역행하는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이나 소모성·일회성 경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성동구 동청사건립기금 및 성동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관리국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670억 6,497만 4,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30억 5,440만 8,000원, 차량 유지관리 2억 1,914만원 등 32억 7,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세부사업 대민행정 및 행사지원으로 9,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교류협력체계구축의 세부사업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4억 8,844만원 등 5억 7,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회법제운영의 세부사업 구의회 협력 2,399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 2억 5,180만 5,000원 등 2억 7,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공정한 인사관리의 세부사업 교육지원 6억 1,61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 3,259만 9,000원, 인사운영 4억 149만 5,000원,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1,116만원 등 10억 6,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세부사업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지원사업 1억 900만원, 선택적복지 26억 2,000만원, 직원자녀보육지원 3억 8,640만원, 직원후생복지 운영 2억 9,770만원, 후생복지 행사 지원 6,324만원, 고객만족행정 3,108만원 등 35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로 572억 5,076만원과 단위사업 총무과 기본경비로 10억 1,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으로 143억 7,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민참여행정구축의 세부사업 구민위탁교육 5,94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1억 2,000만원, 성동구민대상 운영 441만원, 구민참여 활성화 1억 5,474만원 등 3억 3,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동청사관리의 세부사업은 동청사 환경개선 6억 236만원, 동차량 유지관리 2억 140만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 13억 4,400만원 등 21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동행정 차량 교체와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사회단체참여활성화의 세부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3,8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6억 3,042만원, 사회진흥 운영 1억 9,863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8,601만 2,000원, 선진성동만들기 캠페인 추진 1,520만원 등 9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자치행정기반구축의 세부사업은 동행정 지원 4,716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8억 91만 1,000원,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 396만원, 지명위원회 운영 105만원, 민원근무복 3,689만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650만원 등 18억 9,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 주민생활안전환경개선의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운영 2억 3,9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2,520만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3,825만원 등 3억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범용CCTV 신규설치 시설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36% 증가한 규모입니다. 2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활성화의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지원 3억 7,239만 8,000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4억 8,559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여건 개선 1억 5,780만원 등 10억 1,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교육여건 조성의 세부사업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25억 225만원, 대입전략 설명회 540만원, 인문계고교 등 학교유치 135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273만원, 성동구장학위원회 운영 861만 6,000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8억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84만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72만원 등 33억 3,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민방위운영의 세부사업 민방위 비상소집 590만원, 민방위 훈련 140만 5,000원, 민방위대 운영 1,607만 2,000원, 민방위 교육 1,092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3,609만원, 민방위 장비확충 1,054만원, 민방위대 관리 426만 5,000원 등 8,519만 2,000원을, 단위사업 전시대비 훈련강화의 세부사업 을지연습 1,936만 9,000원, 충무계획 1,670만 4,000원, 중점관리자원 관리 36만원 등 3,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단위사업 공익요원 운영을 위해 5억 3,242만 6,000원, 단위사업 공정선거 추진을 위해 9,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동사무소 기본경비 17억 7,537만 7,000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3,591만 7,000원 등 18억 1,129만 4,000원, 단위사업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인력운영비로 2억 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66쪽까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120억 8,4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1%, 1,757만 4,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51쪽부터 255쪽 중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1억 3,296만 1,000원, 구정홍보물 제작 2억 4,553만 8,000원, 홍보물 구독지원 6억 1,11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2억 7,179만원 등 12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터 26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 권역별 도서관운영 22억 9,331만 8,000원, 무지개도서관 운영 1억 1,746만 8,000원, 성동문화회관 운영 8억 2,185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5,000만원,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1억 7,611만 2,000원 등 34억 5,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824만 6,000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7억 5,944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175만원 등 9억 943만 6,000원, 단위사업 전통문화 보존의 세부사업 문화재 관리 2억 1,500만원, 단위사업 전통문화 전승 세부사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1,602만 6,000원, 전통문화 전승교실 618만원 등 2,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터 265쪽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전문체육육성 세부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 3,604만 4,000원, 단위사업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6,8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990만 9,000원, 생활체조교실 운영 1억 2,837만 4,000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3,020만원 등 3억 9,6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생활체육시설운영 세부사업 구립체육센터운영 56억 7,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터 266쪽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문화공보체육과 기본경비 576만 1,000원, 문화공보체육과 보전지출로 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3억 8,68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5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19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4.2%인 3억 26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의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4,402만 7,000원, 민원실운영에 3,244만 2,000원,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에 4,522만 1,000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효율적 운영에 3,648만 4,000원, 민원행정개선에 4,380만원,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5,1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 체계화 세부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에 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2억 7,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예산입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정책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 7억 9,412만 2,000원, 도시선진화 2,375만 3,000원, 하천개발 1억원, 행정운영경비 1,11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억 2,89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억 2,27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의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7억 9,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건립의 세부사업으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초고층 빌딩 유치 1,602만 5,000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지구지정 홍보 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하류 특성화 세부사업으로 상징조형물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15억원, 성동구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 기금으로 총 16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및 성동구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 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위준량 국장님을 위시해서 김종순 과장님, 김기동 과장님, 박기준 과장님, 이한용 과장님, 은희소 과장님까지 다 와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계셔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먼저 총무과 소관에 213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9,395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16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억 9,587만원이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이중으로 잡혀있고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에 따른 경비항목으로 또 4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청사관리는 모두 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13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 소모품 517만 4,000원, 청사관리 부속실 소모품 1,496만원, 주차소모품비가 540만원 등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닌지 분명하게 실무책임자께서 어느 선까지가 위탁관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구정발전연구단 운영 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료 50만원, 사무실 유지비 20만원씩 12월분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 급량비 해가지고 5,000원×40명×14회×12월=3,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는 봉사단에 급량비가 나가는 것인지, 또 그 밑에 있는 구정발전 연구단은 사무실이 어디 있으며 임대료를 어디에 내는지 또 운영비 20만원×12월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224페이지 보면 직원자녀 보육지원 해가지고 3억 8,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직원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지원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보육비 지원이 6만원×270명×12월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직원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1,600만원×12월로 따로따로 잡혀있는데 보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또 시설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34페이지 밑에 보면 동별 작은음악회 100만원×17동×2회=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안하던 사업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체육과 문화팀에도 거리음악회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공보체육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흡사한 행사를 이중으로 잡아가지고 일회성 행사비로 낭비하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동 자매결연 직거래 한마당 장터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 직거래장터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UCC경연대회 및 직거래 한마당 장터, 또 동별 작은음악회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혹시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안하고 이중으로 잡았는지 또 일회성 낭비성 행사가 아닌지 싶어가지고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그 돈이 3,400만원, 600만원, 3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지마는 그것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돌릴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 3,000만원이 잡혔고 그 밑에 민간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심의는 적법타당하게 잘했을지 모르는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적법타당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년도 6억에서 3,000만원이 인상됐는데 어디를 인상시켜 주기 위해서 인상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로 알고 있는데 공정 선거관리 해가지고 9,674만 1,000원이 잡혀있고 밑에 내용을 보니까 공통경비로 해서 9,374만 1,000원이 잡히고 고유경비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막이 선거도 없는 해에 공정 선거관리를 위해서 왜 이런 금액이 잡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본예산을 가져오려다 복사를 해 가져왔는데 금년에도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로 2,500만원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1년만에 또 잡아놓고 개편을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를 바꿀 이유가 있는지 또 뭐가 새롭게 바뀌어서 똑같은 2,5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도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을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진흥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응봉동 개나리축제 800만원×1식으로 잡혔는데 여기는 응봉동 개나리축제 720만원이 잡혀있어요. 80만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2008년도에 800만원 어떻게 썼는지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드림시티성동 문화마당 1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자체기획행사 10회 해가지고 1,400만원 잡고, 유치행사 30만원×2회 잡혔는데 이것도 자세히 서면보고 바라고, 드림시티성동 문화마당을 해가지고 어떤 구민에게 홍보가 있었고 우리구를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했듯이 동별 거리음악회하고 찾아가는 야외음악회하고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도 미니콘서트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1억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동별로 2회 잡아서 한 이유를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여쭤봤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한 내역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문화페스티벌은 전년도에도 5,000만원 잡아서 하루에 일회성 행사로 해서 5,000만원 다 날린 것으로 알고 올해는 4,500만원으로 500만원 깎아서 잡았네요. 깎아서 잡은 이유를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단오민속축제 있죠? 그것도 작년에 보니까 3,500만원을 하루에 써가면서 단오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올해예산은 8,200만원으로 잡혔어요. 2배 이상 예산을 잡아놨는데 무슨 경위로 해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예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전문체육육성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사실 엘리트체육 육성책으로 해서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육성책은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유도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2008년도 성동구유도부의 활동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별로 활동이 없다든가 또 성동구이미지 제고를 제대로 못한 게 있다든가 할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종목을 바꿔본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육성을 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작년에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우수공무원 시상 29만원×1회 있는데 한 사람을 시상할 것인지 29만원이면 큰돈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민원프라자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고품격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은 민원인들에게 듣고 민원여권과에는 칭찬을 보내고 싶은데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여러 명 해줘가지고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어떤지 싶어서 이것은 삭감보다는 증액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의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 271페이지인데 내용은 없습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데 소방방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소방서 건립을 위한 구청측의 도시선진화추진단의 준비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려면 서면으로 하시고 설명해줄 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 가지고 일을 안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과별로 찾아서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주무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43페이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업무추진비 1,472만원이 잡혀있는데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지 구청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하여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구민혈세로 학부모들에게까지 업무추진비로 먹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양식있는 학부모들이나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은 뒤돌아서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니터링단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IPTV시스템 추가설치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IPTV 10대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또다시 10대를 더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구청에 가보면 곳곳에 IP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전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청을 홍보하는 것인지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쓸 곳이 없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더더욱 모자란지 IPTV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보다 금방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구민에게 홍보한다고 답변했지만 이와 같이 TV를 대폭 증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국내·외 교류사업 4억 8,844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서민과 중산층들은 아우성이며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 주로 공무원들이 해외자매도시와 교류한다는 미명 하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하는 교류사업비로 전년도보다 무려 1억 4,940만원이나 증액편성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또한 직원 자매도시 어학연수교육비로 1,200만원, 민간인 자매도시 어학연수비로 1인당 700만원씩 총 44명에 3억 8,000여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예산편성이 과연 적법한지 또한 선심성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비를 1인당 7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성동구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구청에서 해외자매도시와 협조 하에 원하는 주민 및 직원들이 자비로 안전하고 수준높게 어학연수를 갖다올 수 있도록 상호협력 하에 숙소나 교육기관 등을 소개하는 등의 간접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1인당 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어학연수에서 선발되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민간인 선발기준과 공무원 선발기준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박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 토지매입비로 13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자치행정과 왕십리1동 청사 활용계획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는 1,920㎡의 구입계획이 있는데 이 금액은 시비에 대한 우리구 분담금인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왕십리1동 청사매각대금은 ㎡당 얼마이며 신축부지 매입대금은 ㎡당 얼마예정인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24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5억, 243페이지에 인조잔디장이 8억해서 33억인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구 자립도가 사실 적은데 과대편성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256페이지 소월아트홀 무대장치 6,527만원, 무대업그레이드 1억 1,460만원, 소월아트홀은 해마다 고칩니다. 소월아트홀을 헐고 다시 지었으며 리모델링비가 43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감사를 할 때 소월아트홀 무대장치 용도변경을 10번인가 해가면서 무대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무대장치를 또 변경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업그레이드는 뭐고 무대장치는 뭔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면 끝까지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해마다 무대장치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제가 여러 번 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또 네 번째 263페이지 한마음축구대회 1,200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왕십리1동이 도선동하고 합칠 때 폐지되는 동에 10억이 나오고 리모델링비로 2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선동이 18년 됐습니다. 그리고 1층을 올라가려면 한 층정도 계단을 올라가서 1층을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가 됐고 해서 12억을 가지면 충분히 지어요. 민간단체로서 200평을 짓는다고하면 대지가 100평이거든요. 충분히 짓는데 그것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담당국장, 과장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15억을 금호2가3동인가 동청사짓는데 거기로 준다 그러면 도선동에 할당된 동을 10억을 빌려가는 건지 아니면 도선동에 언제쯤 10억을 받아줄 건지 구청장 마음대로 할당된 돈을 써도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도선동이 합동되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이사가면 바로 다시 신축할 수 있을 때 그 돈 10억이 이 쪽으로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기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말씀과 세부적인 질의로 구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한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면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50.9%로 2008년도보다 5.7% 인상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전망할 내년도 전망치가 나오면 거의 2%이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수입은 굉장히 높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체수입 중에 전년도 대비 51.6%인 260억 이상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체수입은 거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수일텐데 이렇게 51.7%나 인상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의 단속권한이나 업소 등등에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연관성으로 본의원은 분석을 합니다. 세외수입 과목별로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5개 과목, 자치행정과가 2개 과목, 문화공보체육과가 5개 과목 8개, 민원여권과가 4개 과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낮은 세외수입은 민방위과태료가 55.6%로 가장 낮게 징수가 되어 있는데 수입을 과다징수 하겠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 대한 노래방연습 과징금, 주차장 사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여러 가지 등등 과태료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을 더 높여 놓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구에 대한 불만과 불평만 높아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다 더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동구민들과 함께 징수율도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도 실어서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법제팀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메모 좀 하셔서 공히 상임위에 오늘 상관없는 기획재정국, 보건소까지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묻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신규예산편성을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2008년도에 없던 사업이 신규편성된 예산 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이상 증액 편성된 과목별로 페이지하고 상세한 사업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213페이지 총무과 예산중에서 사무관리비 9,395만 7,000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9,587만원이 이중편성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와 공단 간에는 성동종합행정마을과 별관청사 위탁에 대해서 현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9,587만원은 주로 인건비와 청소용역분야 예산입니다. 또한 구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청사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편 성된 소모품비임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에 구정발전연구단 84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치 위치와 사무실 위치, 임대료 지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은 정년퇴임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일 6개월 내지 1년 내외 기간을 정해서 현재 구정발전연구단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휴식과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위치는 도시관리공단 5층에 약 30평 규모로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음료수 등 최소한의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 급량비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은 현재 각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방과후공부방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에 해당되는 봉사단입니다. 매주 2회 이상 봉사하고 있는데 따른 소정의 급량비와 여비입니다. 22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과 직원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 질의 하셨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6세이하 보육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9,2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으로 편성된 1억 9,400만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출산정책에 따라 만6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작은음악회 3,400만원 편성과 문화공보체육과하고 유사한 행사로 이중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질의하셨고 전동 자매결연 직거래 한마당, UCC경연대회 예산의 편성으로 문화공보체육과 예산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문화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별 작은음악회 행사운영비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구단위 행사와는 달리 동민화합과 생활문화 선진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 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동별 특색에 맞게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하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전동에 자매결연 직거래 한마당 장터 행사운영비도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뜰장과는 달리 그동안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지를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도농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혜택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선진화를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동네 구석구석 모습을 동별 특색있는 우리동네 뉴스로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UCC교육과 UCC경연대회 운영을 통해서 동 직원들을 전문홍보요원으로 양성하고자 경연대회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3,0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질의하셨고 나머지 금년도 지원액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따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답변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빨리 좀 뽑아오세요.

예.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6억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3,000만원 인상된 6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규 단체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 5% 증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선거가 없는데 공정 선거관리 9,674만 1,000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선거해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비 9,674만 1,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다, 해마다 개편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8월부터 인터넷방송국 사이버홍보팀이 신설되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IPTV운영과 UCC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가 되어서 사이버홍보에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현재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제작한 UCC를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생방송기능이라든가 향후 디지털방송에 걸맞은 HD급 고화질영상 제공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분수정보다는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 개나리축제, 드림시티성동문화마당, 찾아가는 야외음악회하고 동별 음악회 차이, 이것은 서면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토록 하겠고요, 또한 도서문화페스티벌 4,5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요구 하셨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단오민속축제 8,2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과다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 행사준비 지원금 각동 현재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사장소도 현재 성동문화회관에서 살곶이공원으로 이전해서 민속대항전 경기의 종류를 늘리고 전통공연 등 볼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등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성동구 유도부 활동사항을 서면보고 해 달라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종목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유도부는 2000년 12월 12일 창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여자부로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KRA컵 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등 총11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4회, 2위가 2회, 3위가 9회 입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목전환 관계는 서울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타 운동종목으로 전환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우수공무원 시상 29만원×1회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수공무원 시상은 3일이상의 유기한민원 중 단축하여 처리한 일수를 개인별로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6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 예산이 우리구 예산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과 현재까지 소방서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2009년도 광진소방서 소방예산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기본경비 9억 2,000, 사업비 10억 8,000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소방 수해방지 등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예산은 2009년도 6,800만원을 편성해서 재난 및 재난예방활동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능부서에서 구유재산 화재예방보험, 소방관련 시설유지비 등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동소방서 신설건립 사업추진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제8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2012년 신설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립부지는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중심지 대로변에 위치한 약 5,000㎡ 부지가 필요하나 현재 적정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방재본부와 협의한 결과 2009년도부터 성동소방서 신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성동구, 성동구의회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방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7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될 사업 같은데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지,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중요한 거주요건으로 교육환경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학교장 중심의 사업선정과 사업발굴과정의 단순화로 질 높은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에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다음사업에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 학부모참소리단으로 각구 30명씩 6월부터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각 자치구도 서울시 계획을 활용하여 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구도 내년에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내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년별로 1명씩 총 159명을 편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IPTV 추가설치 20대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도 구청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IPTV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의 신속하고 흥미있는 홍보와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홍보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IPTV를 이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아직 미시행인 지방자치단체도 내년 중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가예산 2,000만원은 금년도에 설치 중인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설치 부족분입니다. 내년도에는 17개 전동과 보건소 등에도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페이지와 219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비 4억 8,844만원 중에서 민간인 자매도시 어학연수 3억 800만원에 대해서 선심성사업이 아닌지 또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했는지,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정확한 선발기준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국외선진자매도시간 국제교류 강화와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국제협력과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선진견학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의식변화의 계기를 마련 글로벌성동을 구현하고자 어학연수 계획을 내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 미디어를 통한 미국 캅카운티 케네소대학 관계자 6명이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자원봉사활동과 야간에는 학부형 및 직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한 바 있어서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케네소대학에서 성동구 방문의 해로 정하고 어학연수를 비롯 문화체험에 대대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기숙사, 강사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항공료와 숙식비, 교육비 등 1인 전체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은 1인 200만원씩 총 3억 4,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케네소대학과의 구체적 협의를 할 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구가 비용을 최대한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할 것이며 참가자 본인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민이나 청소년, 교사, 대학생, 저소득층 방과후공부방 학생이며 참가시기는 내년 여름방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저촉여부 부분하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교육청과의 협의 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해 미국조지아주 캅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구청장께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시구를 하셨고 또한 무학여고와 포프하이스쿨 간 자매학교 체결, 또한 왕십리 시계탑 기증, 케네소대학 관계자의 영어체험활동과 홈스테이, 또 지난 왕십리광장 개장 시에 미국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성동구의 위상과 인지를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어학연수사업도 우리구와 캅카운티 간의 우호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로 고양시에서도 매년 50명에서 100여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자매도시 미국 필라델피아 주립대학에 한달 여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을 선도하는 성동구가 선진자매도시인 캅카운티와 선린우호정신에 입각 상호 협의하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류사업을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간 상호우호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신뢰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민원여권과 여행상담데스크가 700만원, 181페이지 교통행정과 보험상담데스크 사용료가 1,060만원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와 금년보다 세입이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보험상담데스크는 2007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임대료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평균감정가액이 1,16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전자공매 싸이트를 통해서 입찰한 결과 보험상담데스크는 1,400만원에 낙찰되었고 여행상담데스크는 1,540만원으로 평가액보다 높게 낙찰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상담데스크는 재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행상담데스크는 2008년 8월 15일부터 여권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여권신청이 본인으로 제한되고 여행사의 대행신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수지악화로 여행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수차례 입찰공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되어서 현재 입찰참가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유로 내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216페이지 청사 미술품 구입비 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이유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미술품인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2만원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비품 및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자산취득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미술품 구매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관내 성동미술인협회에서 2004년도 구청사 개청 전부터 관내 미술인들의 미술품구매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관내 미술인들의 지원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미술품 3점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방법으로는 신축된 동청사와 구청사 로비 갤러리 등에 설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 차량용 블랙 400만원 편성했는데 블랙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용 블랙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주행정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행사항을 기록해서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막고 사고 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증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 설치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대당 시장가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우리구 차량에 설치할 블랙박스는 대당 40만원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은복실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8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교육경비로 25억이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8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 학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학교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보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우리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교육성동의 이미지를 높이는 중기교육프로젝트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5개교로써 올해 2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2~3개교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희망학교를 접수받아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25억 외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인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과는 다르게 사업이 갖는 규모와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교육기관에 이전하고 않고 우리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에 세부사업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학교교육경비 지속적인 증가와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별도편성이 우리구 재정상황으로 볼 때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지원사업 확대추세와 각 자치구별 교육경비예산 증대 등 시대적인 흐름에 대하여 교육성동을 바라는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응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타자치구 내년도 교육경비 요청현황은 광진 29억, 동대문 35억, 중랑 35억, 구로 62억, 강북이 40억 등이며 우리구는 전체 25개구에서 22번째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여권발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1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지, 직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 9월 30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사진전사식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서 여권접수민원이 폭증해서 여권신청을 도와주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과 사진규격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4,112만원 전액 국고보조비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비 13억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왕십리1동 청사 매각대금이 얼마이며 신축될 복합청사 신축비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왕십리도선동 청사 예정부지는 1,920㎡로 부지매입비는 134억 4,4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분할납부하고자 내년도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총액의 10%인 13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왕십리1동 청사는 대지면적 342㎡로 22억 8,418만 8,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단가는 ㎡당 667만 8,900원이고 신청사부지 매입단가는 ㎡당 700만원입니다. 매각대금과 매입단가 차이는 ㎡당 32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리모델링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동 통폐합 관련 리모델링 사업비 36억은 지원액 총액범위 내에서 청사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 왕십리도선동 청사는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준공년도가 20년으로 우리구 동청사 신축순위에도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왕십리뉴타운에 왕십리도선동 청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어 2011년말 준공예정이며 준공 시에 동주민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보조금을 왕십리도선동 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왕십리뉴타운 내 신축과 옥수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금호2·3가동 청사 신축에 사용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6페이지 소월아트홀 무대 기계장치와 무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성동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3억의 시비를 들여서 전문공연장인 소월아트홀을 비롯해서 성동문화회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문화회관 내 아트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무대기계는 당시예산이 충분치 않아 2005년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99년부터 사용하던 기존장비 중에서 양호한 것은 재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교체 및 적절히 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연계의 많은 변화로 인한 다양한 공연장비와 공연장비의 무게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중이 늘어나서 공연장비의 지지대역할을 하는 바텐에 휨현상이 발생하고 아울러 바텐을 구동하는 모터의 출력부족 및 음향, 조명, 콘솔 등 공연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기획 및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바텐을 교체하고 모터, 음향, 조명, 콘솔 등 전반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월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써 위상을 갖는 가운데 대관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소월아트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은 다른 시설과 달리 일반적으로 소모품인 조명기구를 포함하여 장비 및 시설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공연계의 발전에 따라 소월아트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63페이지 한마음 축구대회 행사비 1,200만원 편성된 이유와 어느 단체 행사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청장배 한마음축구대회는 내년도에 제1회가 됩니다. 성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직장인축구팀 중 조직규모, 실력, 예산 등에서 축구연합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기에는 열악한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마음 축구대회를 통하여 축구를 사항하는 동호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한마음 축구대회를 내년도 제1회 신설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고요, 대상은 성동구에 활동하는 직장 및 각종 동호인 중에서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순수 동호인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4개 팀을 대상으로 성동구청장배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신규편성 예산과목과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50%이상 증액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한 2009년도 신규예산 및 5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해야 하나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대신 총무팀장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장금찬입니다. 지금부터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대비 2009년도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 9건, 50%이상 증액된 사업 1건 총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216페이지 청사 미술품 구입 500만원은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18페이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 경차구매 한 대, 중형 승합차 구매 한 대, 블랙박스 10대 400만원, 총 4,200만원입니다. 경차와 중형승합차 구매는 사용년수가 오래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이고 블랙박스는 방금 답변과 같습니다. 세 번째, 219페이지 자매도시 어학연수도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219페이지 영문소식지 발행 1,200만원은 매월 100만원으로 영문소식지 3,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또 관내 기관, 서울숲 안내센터, 대학, 호텔, 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우리구를 방문하고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서비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22페이지 구정발전연구단 운영. 여섯 번째, 224페이지 구정현안 우수성과직원 인센티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정현안사항을 우수하게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줌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자는 취지로 하게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25페이지 미소왕 선발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창의제안으로 직원들을 미소짓게 하는 운동으로 고객만족 행정처리를 위해서 미소왕을 선발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월30만원씩 연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224페이지 방한복 구매는 4년 전에 겨울철 방한복을 직원들에게 구매해준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24페이지 상조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우리 구청에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기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5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수기통장 없이 관리자의 작업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사업 마치고 50%이상 증액된 사업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전년도 5,4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 증액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구청 직원후생시설로 평소에 콘도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계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박을 했는데 총 405명이 신청해서 174명을 하다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후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과에 답변을 받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답변을 듣고 과별로 보충질의하고 종결하고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하실까요?

서면내용은 속기에 있으니까 차후에 출력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 너무 빨랐어요. 사안별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위원들이 숨 좀 쉬고 메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차근차근 답변을 받고 중간에 서면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메모지를 넣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직원이 가서 시간되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팀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금찬 총무팀장님, 나오시죠.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김종순 과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222페이지, 구정발전연구단은 아직 시작을 안 한거죠?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는 지원을 한했고 예를 들어서 성동구 성우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요, 성우회하고 다르고 그것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연구회 사무실에 매일매일 사람이 나와 계십니까?

나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나오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 30일에 개소가 됐죠.

개소가 11월 30일이면 이미 예산에 올려놓고 11월, 12월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준비해 놓고……

그럼 12월 임대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구청장이 대신 내주실려나.

우리 예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려고……

그동안 구정에 공로가 있으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있길래 여쭤봤는데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고 싶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육료지원을 예를 들어서 224페이지에 보면 27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1일당 6만원씩 법령근거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어린이집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돈을 또 내고 하는 겁니까? 지원금 6만원 받아서 그 돈을 내고 보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그 이용료는 내야됩니다.

받는 것은 별도로 받고 이용료도 또 낸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달에 1,600만원의 지원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설비로 지원하는 거죠.

시설비가 거기 있는 시설이 어디 갑니까? 시설임대료는 구청에서 줘놓고 다시 징수하는 겁니까? 혹시 모르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지개 보육시설에 민간위탁 운영해 가지고 1,600만원×12개월 해서 1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육료지원은 별도로 1억 1,400만원을 하고 또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보육료도 별도로 내느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정리하면 아동연령에 따라서 법으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든지 갑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을 안가도……

안가도 어느 어린이집으로든 가죠. 우리구는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마련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1억 1,600만원이 보조금 성격이지 전액지원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76명에 대한 어린이를 가진 직원들한테 6만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별도로 6만원이 나가더라도 사설어린이집을 가든 구립을 가든 무지개어린이집을 가든 별도로 등록해서 다니는 거다 이거죠.

지원비는 시설비고 보육비나 교사인건비 이런 것들을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구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무지개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금에서 나간 것이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국․시비보조금이 50%가 나갑니다. 그런데 구직장어린이집은 우리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구청 직원 중에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은 월 6만원씩 보육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전원 들어간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동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그리고 50%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9개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13개이기 때문에 이해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연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비로 13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대금의 계약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238페이지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비로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호적과 주민등록생일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400여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100여명이 정정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비 1건당 5만 5,000원하고 고쳐준 뒤에 각종 공부나 자격증을 경신을 해야 됩니다. 제반수수료를 만원 정도 잡아서 일인당 6만 5,000원씩 65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비용을 지급해 줬는데 2009년도부터는 각 단체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학교하고 학부모, 구청이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시는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구에 없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학급당 1명씩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는 159명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분기에 1회 회의를 한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최소 경비를 잡았던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관리 이것도 역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입금해달라고 통보해온 금액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편성액이 9,674만 1,000원은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240일 이전에 입금해 달라고 통보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이었고 지금부터는 50%이상 증액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동청사환경개선비, 청사를 관리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예년의 통계를 보면 1개 동청사당 평균 800～900만원씩 시설유지비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노후된 청사에 대한 일부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장동 청사에 환경개선비나 시설비가 필요해서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성수1가2동이 노후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왕십리2동 청사가 외부도색 및 서고방수가 필요합니다.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송정동청사가 다용도와 외부창고시설 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 1,5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통상시설유지에 필요한 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성동구 장학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장학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1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을 받을 때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위원들이 20명인데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인 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1회당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분기 1회씩 장학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을 실비로 계상해 둔 겁니다. 다음 2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성수1가1동에 모래놀이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아동들을 상대로 모래로 놀이를 하면서 치료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시설이 2층에 있습니다. 10평정도 되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1층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옮기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데 약 5,0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 행당2동 청사는 뒤에 한진이나 대림아파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물패같은 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서 행당2동에 방음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해서 모두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선진성동만들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는 50일간, 5대 질서 지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이전에도 이미 추진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쓰레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단속, 불법주정차단속, 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상진열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침 일찍 이루어지거나 야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일반경비만 5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고 동별로 월 10만원씩 17개동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를 뺀 6개월분을 계산해둔 겁니다. 아침이라도 먹든지 저녁이라도 먹든지 그런 최소의 경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는 방범용CCTV 32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구를 예를 들어보면 광진구가 14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9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설로 1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0대가 한 대당 134만원해서 1,300만원 입니다. 물론 입찰을 해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으되 현재 1,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32대 중 절반이 무상AS기간이 지났습니다.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차량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량은 대부분 2002년도 12월과 2003년도 11월을 각각 10대씩, 20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다 지나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1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10대 중 5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비용은 통상 자동차 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 4,968만 4,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비로 61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민방위 비상훈련 때 통대장과 통제관들이 아침을 먹는 급량비 편성을 9만원씩 했답니다. 금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몰아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편성되겠다 해서 순전히 급양비로써 618만 2,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비로 797만 4,000원이 증감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확충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이 액수만큼 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구비부담액을 편성한 겁니다. 7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사항이 아니고 가로기 교체사항인데 타이핑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우리구에는 민방위가로기가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동당 100개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경비로 470만원을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하신 것은 질의하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일문일답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를 빠뜨렸는데 242페이지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셨던가요?

원어민 영어요, 그것은 예산액에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의 안하셨죠?

그것은 설명을 안했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보시라는 것은 예산에 변동이 없다고 하시길래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인데 242쪽 맨 위에.

2008년도에도 하고 있거든요. 전산에 출력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신규사업이 맞죠?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SLI라고 외국원어민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2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올해에 시행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12개 전체가 17개동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20개동이 줄어서 17개동인데 전동을 하지는 않고 2개동에 1개동씩해서 12개동에서 거점식으로 원어민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방과후공부방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 학생들은 2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용역비로 해서 집행하기에는 많은 액수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사업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도 새롭게 창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자녀들의 원어민 강사라도 철저하게 좋은 프로그램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5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동네뉴스 UCC포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500만원 이상 초과된 것을 엑셀로 출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50% 이상 초과된 사업만 답변하라고 하셔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나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UCC란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경연대회에 포상금이 있고 UCC 포상금 등 UCC가 예산서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UCC에 대한 특별한 활용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UCC는 이미 우리 행정에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보고회 할 때도 UCC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UCC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UCC교육을 원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UCC교육을 해가지고 서너 번 정도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희망주민을 뽑아서 작품경연대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의 정보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봤더니 예비비가 2,875만원이 남아있는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은 게 의문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단체별로 사회단체에 말 그대로 보조금의 역할을 한 건지 전액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드린 건지 궁금하고, 동료위원 질의에 의해서도 혼자 회장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이런 감독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성동구성우회가 퇴직자모임 단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단체하고 아까 중복되는 그 단체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답을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 현황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다는 거죠. 우리구는 상한액이 지금 편성한 6억 3,100만원입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6억 잡았던 것은 3,000만원을 적게 잡은 것이고 금년에는 전액을 잡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각 단체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상한액까지 잡아놓자, 상한액까지 잡았더라도 전액 일시에 한 번 주고 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2,3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둘 겁니다. 6억 3,100만원이 우리구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금 신청은 현재 46개 단체가 12개 부서에 흩어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직접 자치행정과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소속 과로 요구를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감을 합니다. 가하는 일은 없고 주로 줄이는 거죠. 내년 2월정도 되면 2009년도 보조금 심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은 돈 2,8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현재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2,800이 남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도 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말까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사회단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이 계시는데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전액 삭감될 수도 있고 100% 증액될 수도 있다는 것은 설입니까?

민간단체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액 삭감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고요, 또 어느 단체는 특별히 편중되게 더 준다든가 그것도 못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답변에 있어서 동별 작은음악회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문화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넘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일을 자꾸 만들어서 중복된 행사,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를 하십니까?

동별 작은음악회 예산서를 보시면 단위사업이 아니고 주민과 화합을 위한 단위사업 속에 세부시행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동별 음악회 비슷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사람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할 때마다 짜증내면서 모이는데 그것도 역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떠나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 1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악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음악회를 하기 위한 행정비입니다.

하여튼 저는 문화공보체육과 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흡사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고요, 다음 직거래 한마당 장터도 내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또 자치행정과에서 직거래 한마당 장터를 내놨는지 이것도 내놔가지고 상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화상품이 틀립니다. 따로 하고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구청 마당이든지 왕십리광장이든지 전체를 한데 모아놓으면.

300만원씩 두 번이면 600만원이라 큰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동원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구민 동원하는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UCC경연대회 같은 것도 사이버홍보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이버홍보팀을 만들어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UCC경연대회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넘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기준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문화공보체육과 신규사업은 모두 13건입니다. 소월아트홀 무대 업그레이드, 한마음 체육대회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이상 증액사업은 3건인데 오수곤 위원님이 하셨던 성동단오축제는 했기 때문에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51페이지, 성동의 옛모습 사진앨범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옛 모습을 간직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인쇄형 앨범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앨범은 배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청사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결혼식앨범 같은 좋은 내장으로 해서 열권을 제작을 해가지고 구립도서관하고 무지개도서관, 우리구에 보관을 시켜서 사료로써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보도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및 사진전용 모니터 구매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보업무용 사진기가 구형입니다. 화소수가 1250만 화소밖에 안 되고 화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사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화소 최신식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촬영 후에는 사진담당이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일반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전용 컴퓨터를 구매하고 기타 외장하드를 2,45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사이버홍보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IPTV를 운영하고 UCC교육을 시키는데 사유는 제가 공보과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정홍보는 중앙일간지, 지역신문인데 중앙일간지는 지면이 너무 작고 우리가 주로 지역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파에 대한 TV나 이런 식으로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의 대안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마는 IP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봉사단체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UCC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00여명의 주민들이 수강을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UCC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IPTV를 현재도 일부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동에 설치하는데 1개 IPTV에 하루 8시간 정도 운영하려면 70개 정도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계속 콘텐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UCC교육을 하는 것도 그 사유입니다.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해당 UCC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우리 공보과 직원들의 힘을 빌어서 구정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공급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이버홍보단은 저희가 2009년도에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사자를 선발해 가지고 사이버홍보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구정이나 특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영상화 해가지고 각동에 설치될 IP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동에 IPTV는 주로 각 지역의 행사라든지 소식, 지역주민의 생활상, 지역의 미담사례 등을 폭넓게 해가지고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응용할 예정입니다. 사이버홍보단은 17개 동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은 구분해 가지고 30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직원들을 같이 배치를 시켜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성격으로 하루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UCC공모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을 위한 UCC는 전체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성동구의 자연, 지역주민의 생활상, 성동구의 발전상을 주제로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UCC작품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작품들을 구정홍보에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UCC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영상물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예정인 IPTV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요예산은 52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들어가는 돈 이상으로 구정홍보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성동구립도서관 도난방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당동에 있는 구립도서관 지하1층에 전자정보실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는 곳에 도서도난방지기가 10년이 지나서 작동불능 상태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많이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책속에 미세한 칩을 삽입해 가지고 무단으로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바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무지개도서관이 공단위탁으로 감에 따라 현재 4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17개 동에는 동마다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구립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의 문고를 통합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구립도서관과 멀리 있는 주민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도서관에 반납할 필요가 없이 동문고에 반납하는 도서대출이 자유롭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현재도 구립도서관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1개의 카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동 문고에 도입해서 대출반납이라든지 도서검색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시스템 검색엔진이라든가 시스템 구매가 1억 2,300이 되겠고 각 문고당 프로그램 설치비가 1,700만원 정도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일성 축제가 아니고 시리즈 축제라고 해서 3일 정도 연속된 축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하던 축제를 구민의 날 시점에 모아 가지고 3일동안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축제로 해가지고 가칭 드림시티 수변축제라고 명칭을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중랑천, 한강 수변지역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고 그밖에 왕십리광장이라든지 서울숲 가족마당 등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3일 정도 시리즈축제로 해가지고 첫날에는 성동사진전, 그림그리기대회, 성동구민 대상 및 드림시티 성동가요제, 둘째 날에는 UCC컨테스트, 어린이합창경연, 전통민속놀이, 인라인스케이트, 셋째 날에는 팝스콘서트라든가 청소년축제, 서울시백일장 기존에 하던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하던 게 한 2억 4,000이고 신설되는 것은 성동사진전이라든지 그림전시회, UCC컨테스트, 전통민속놀이 등 5,300정도는 새로 편성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서울드럼페스티벌인데요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원래 서울시에서 10년째 주관해 오고 있는 국제적인 타악축제입니다. 그동안 한강변이라든지 난지도, 상암동 여러 곳이 개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숲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시 문화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요청한 사항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하고 축제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먹거리장터 이런 것을 요청해 왔는데 서울시 행사는 3일간 계속되는 축제로써 행사비는 6억원입니다. 이번에 3일동안 2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를 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결과를 서울시에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해서 정식공문으로 내년부터는 성동구하고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6억은 계속 편성을 할 거니까 성동에서 1억정도 편성해서 서울시하고 성동하고 공동주관행사로 발전시키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예산사정이 1억은 힘들고 줄이고 줄여서 4,500정도 주로 주민홍보비하고 먹거리장터, 요즘에 여성단체들이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대행사 지원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해서 타악축제인 드럼페스티벌을 저희 성동구 서울숲에 고착을 시키고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성동구민노래자랑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만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가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창작가요제이다보니까 참가하는 층들이 젊은층이고 노래 장르가 나이드신 분들이 듣기 힘든 음악장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숲가요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와는 별도로 성동구민노래자랑을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규모를 축소시켜서 구민들이 자기 동의 가수를 응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성동구민노래자랑 예산을 4,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이것은 전액 국·시비 행사인데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201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구에는 살곶이다리가 있습니다. 살곶이다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있는 사적160호 살곶이다리가 사실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다리 교대 일부가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규부분은 홍수에 유실됐다 그래가지고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대해서 국가 문화재청에다가 2005년도에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계속적인 보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학술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을 국비 1억 4,000, 시비 6,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시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인데 국민체육진흥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 체육부 내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이면 생활복지국 쪽에서 해야 되는데 체육업무는 저희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의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각종 진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아니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가를 통한 비용으로써 이번에 3,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강사료가 1,900만원이고 대회참가 지원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이상 체육대상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전광판 수리비 및 장비유지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 앞에 구정의 주요시책하고 전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2004년도 4월에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했는데 현재 5년째 사용 중에 있고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최적의 상태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전광판 내부부품이 부식되고 노후화되어서 고장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 있는 소모품 LED모듈이라든가 제어용 서버, 메인 컨트롤러 이런 게 이번에 교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1,200만원을 편성했고 전체적인 사후관리비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1,800만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구정홍보물 발간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구정홍보물은 모두 4종류입니다. 2008년도에는 성동생활안내, 어린이성동백과, 홍보영상물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성동화보를 내년에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성동화보는 지역의 주요거점이라든가 구민들의 생활사 이런 것을 사진을 잘 찍어서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를 같이 넣어서 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드리고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외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숫자로 봐서는 그냥 신규사업인가보다 하고 늘 궁금해 하고 전체적으로 묻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묻질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해가 빨라서 좋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한 3억 8,000여 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아까 설명에 성동구민노래자랑이 4,500만원 정도가 신설된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요? 너무 과감하게 300% 이상을 이렇게 인상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 볼 때 중점을 두는 게 낭비성이나 홍보성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런 전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성동단오민속축제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성동구민노래자랑이 4,500만원 해서 한 9,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년대비 약 300%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 1억 95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민간이전 행사운영비가 목간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8,000만원만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설명에는 한 6,000여만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단오축제 증가분하고 성동구민노래자랑 신설된 것 외에는 기존에 있던 예산인데 목간이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비로 바뀌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 묶여서. 네,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56페이지하고 257페이지 양쪽 보시지요. 도서관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물품구입대도 있고 운영관리체제에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요.

증액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대행사업비로 공단에다 준 돈인데 공단에서 시설비 관계는 저희 공보과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지난연도에도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옥정초등학교하고 광희중학교가 있는데 했던 내용인가요?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보조금이 2억여원인데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든가요 시에서 하든가요?

연구용역비는 국비가 1억 6,000, 시비가 4,000, 그래서 2억입니다.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신 것 같은데.

저희 자체용역을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사례 같습니다. 253쪽 보겠습니다.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동화보집이 2만 3,000원씩 1,500부 해서 3,1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일괄해서 책을 같이 묶을 수 없나요? 위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생활안내, 성동화보집 이렇게 간편하게 묶어서 부수를 더 늘려서 지하철역이라 관광을 목적으로 성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연구하셔서 따로따로 발간해서 부수를 적게 줄이는 것보다도 좀더 간단하게 해서 부수를 더 늘려서, 이런 부수로 어디에다 홍보를 하겠습니까? 5,000부 가지고 어떻게 성동을 홍보를 하겠습니까? 부수가 적다는 거지요. 이런 비용을 좀더 늘려서 대외적으로 우리구 이미지를 홍보하고 왕십리와 더불어서 성동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구립도서관 도난방지기 1,600만원 1대인데 구립도서관만 도난방지기 필요한가요? 무지개도 필요하고 용답도 필요하고.

다 있는데 그쪽에 설치된 게 10년이 지나서 작동이 거의 불능상태라 그래서 교체비용입니다.

여기서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는 아닌데 도서관 입장에서는 다만 몇 권이 없어져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잘 하셨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아까 계속 신규사업이냐 해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성동구민노래자랑을 혹시 전국노래자랑을 끌어들여서 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송해 씨가 하는 것도 있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을 해야 공신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서 성동을 알릴 수 있고 돈도 이 정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상 그걸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절약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행사를 끌어들일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게 아마 5,6년 전에 한 번 성동구편을 한 것을 봤거든요.

한양대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CBS 교통방송에서 하는 괜찮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행사 중에 하나를 끌어들이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치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서문화 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때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3,8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1,200만원 불용된 거네요?

네, 불용된 것은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놓고 올해는 2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 편성했는데 하여튼 문화공보체육과장님도 깎일 거 각오하고 올린 거 많이 있으신가봐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운영위원이시지만 우리 구립도서관이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동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성동 같은 구에서 4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거든요. 구립도서관이 4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만 했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축제지만 소모성 행사라기보다는 구민들과 어린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고 도서 권장하는 행사거든요. 교육적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작년에 행사를 3일 계획했다가 1일 반으로 하면서 3,800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3,800만원어치의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잘 통과되어서 한다면 그 가치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를 부탁드리면서 작년 3,800이니까 그 정도 선으로 깎아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서관의 협조를 많이 못 끌어냈습니다. 내년에는 4개 권역별 도서관 역량을 총 결집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한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신규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269페이지에 세 사업이 다 있습니다. 먼저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사항입니다. 2007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다산콜센터를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구 소관업무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민원안내를 통합하여 2009년 9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10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2009년도 소요예산 94억원 중 장비구축비, 사무실임대관리비 등 57억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상담원인건비 구별 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 37억원은 각 자치구별로 1억 5,000만원씩 균등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동구 전용서체 추가개발입니다. 도시디자인 시대에 걸맞는 우리구만의 고유 이미지 및 정체성을 표출하고 문서의 품격 및 차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성동명조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성동명조체와 조화를 이루고 서체의 활용도 및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고딕체를 추가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2,9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올해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서체를 개발해서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등기우편물 시스템은 민원여권과 담당직원만 등기우편물을 입력하고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전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이나 인력선발 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은 총괄하고 자치구에서는 운영비 분담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는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 9월까지는 일단 시험운영을 해보고요.

내년 9월까지 시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이것은 24시간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시설한 건물에 25개 구청이 다 하나요?

다 들어갑니다.

각 구별로 12명이 배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 12명은 시에서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구만 참여를 못하지요.

아직 우리구에서 참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 및 50%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신규사업은 3가지 사업입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홍보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와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성수동1가 656번지 323호에 대지 2,024㎡ 구유지입니다. 건물연면적 9,818㎡로써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1층에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사무실, 2층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3층에서 5층은 공연장, 6층에서 7층은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7억 8,000만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27억 1,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시비가 85억 8,900만원, 구비가 84억 7,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건축물현상공모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공사는 2010년부터 착공해서 201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편성예산안 7억 9,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 3억 700만원, 실시설계비 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공모설계비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71페이지, 산업개발진흥기구 지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중공업지역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낙후된 성수동 지역 79만 8,611㎡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대상지선정 신청서를 금년 9월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9개 자치구에는 12개 대상지가 신청을 한 상태고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지정대상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신문공고료 1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486만원 등 총 77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면 지구지정신청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업진행토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환경성 평가 등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용역이나 제반절차사항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살곶이공원에다가 조형물 10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 이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조각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곶이 조각공원에 성동구를 상징할만한 특징있는 조각작품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작품과 조화를 이루어서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좀 전에 맨 마지막에 답변하신 272쪽입니다. 살곶이의 특징을 살려서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한 예산내용인데 살곶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살곶이공원은 태조 이성계가 사냥터로 했던 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됐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했고 살곶이다리를 더 홍보하고 부각시켜서 그것을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될 건데 거기에 다른 조각물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조각작품이 10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3억에 10점을 설치를 했거든요. 한 점당 약 3,000만원정도인데 크고 품위있는 조각작품을 설치하려면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살곶이다리가 있는데 살곶이다리 홍보는 다 수장시켜놓고……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별도로……

문화공보체육과를 떠나서 가서 안내판 좀 보십시오.

그 앞에 조각안내판을 설치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저도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1억원짜리 돌덩이 하나 갖다놨는데 비 오면 잠기지 않습니까?

비 오면 잠기는 것을 고려해서 잠겨도 관리가 용이한 돌이랄지 동판 그런 재질을 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다음에 경기 좋을 때 하시죠. 1억원짜리 돌을 거기 놓느니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10점 정도를 설치를 하니까 홍보효과도 좋고……

1억원짜리 이거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쓰고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3억원 짜리로 하지요.

1억을 고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사회단체현황을 보니까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단, 약자로 학안단이라고 하지요? 이 단체는 언제 설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IPTV가 구청장 홍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안과 정면에 설치된 IPTV설치는 구청장 홍보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니터를 여러 성동구민들이 현재 보고 있어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성동구 관내 초·중·고란 이야기는 안하셨고 학급이 159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학급당 1명씩의 모니터링요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학교장의 추천은 소관학교 모니터링대표가 본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학교장이 추천한 모니터링 대표가 학교의 단체장들과 의견대립도 없지 않나 생각되는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한 사항들을 구청에서 너무 오버하는 신규예산편성이 아닌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학연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주로 우리가 양적보다는 질적인 것,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캅카운티와 자매결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잘해 왔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질적이라면 어학연수는 미국만이 최선이 아닌 줄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영어연수라면 저렴한 질적인 교육과 연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변화와 어학연수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우리구의 유능한 학생 어학연수도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연수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계층간, 세대간 근무환경 여건이 다른 연수생들이 과연 어학연수에 효율성이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어학연수자는 앞으로 진로문제, 다시 말해서 진급을 하는데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전체적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하고 얘기한 거는 신규사업하고 50%증액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순서라 빼놓고 넘어갔는데 총무과에 도시관리공단 공기업에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공단수입하고 위탁관리 맡긴 거하고 비교평가해서 공단에 맡겼으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구청에서는 다른 지출을 안 하시면서 결산을 봤으면 덜 복잡할 것 같은데 구청은 구청대로 지출을 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급료주고 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 부탁을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같은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타과에서 하는 비슷한 행사를 전면취소시키고 주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배려로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답변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전체적인 지급현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 정산서도 과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정산상태를 잘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새롭게 사회단체위원회가 생길 때 우리구의원 대표되시는 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참고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체육과의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는 작년에도 했는데 중간중간에 다시 정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2,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만 보충해서 해야지 작년에 2,500만원 편성하고 올해도 홈페이지 한다고 2,500만원 편성한 것은 좀 잘못된 편성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로 김기대 위원하고도 얼마니 얼마니 했는데 정확히 9,200만원이 늘어났네요. 단오절 단일성 행사가 3,500만원 작년에 잡힌 것을 올해는 8,200만원이 잡힌 거거든요. 4,7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아까 전국노래자랑으로 대처하면 4,5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선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무리하지 않았나싶어서 더 세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문화공보체육과장님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 257쪽에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통합 시스템구축인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단은 2007년 11월 19일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26명이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건전생활을 위해서 유해환경지도 제작 및 순찰활동,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행복학 강좌, 우수자치단체 견학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은 300만원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니터링 회원수는 학교수에 학년수를 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해서 총 학년수가 159개 학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구의 운영사례는 금년도에는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의 모든 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학연수 대상지가 꼭 미국이어야 되는지 다양한 계층의 연수문제는 좀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계층이 한꺼번에 연수를 갔을 때 연수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한 직원 어학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어학연수 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능한 원어민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미국 캅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 있는 대학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교수 등을 지원해 주고 기숙사도 저렴하게 지어주기로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연수기간을 통해서 선진행정의 벤치마킹과 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또한 그 부분도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연수문제가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어학연수를 실시할 때 어학수준별로 2~3개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반응이 좋을 때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돌아가면서 어학연수도 실시할 계획이고 최대한의 연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어학연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우대 사항에 대해서는 어학연수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원인사우대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4,112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이라고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질의하셨는데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구분표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답변드렸 듯이 전액 국고보고조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위탁관리를 공단에 운영을 맡기면 전체를 위탁할 것이지 왜 부분만 위탁을 해서 구에서 따로 집행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행정마을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시설관리와 주차관리, 청소관리만 현재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수수료, 검사료, 공과금, 수시로 발생하는 소모품 비용하고 피복비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행정비는 구청과 교육청과 청소년수련관이 나중에 대부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각종 동 작은음악회라든가 기타 UCC경연대회 등을 취소하고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생활문화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했고 이 부분은 직접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행사에 따른 행정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단위 행사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공보체육과하고 차별화되는, 동민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제출관계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기능이 대폭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생방송 기능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도에는 디지털방송에 걸맞는 고화질 HD영상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분부분 수정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속단오축제 행사가 금년에 비해서 4,700만원 정도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달라 하셨습니다. 민속단오축제 예산이 4,7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올해는 동별 참가비용을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 여러 가지 중식이라든가 기타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많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행사장소도 현재 성동문화광장에서 살곶이공원으로 옮겨서 민속종목도 다양화하고 종류도 늘려서 주민이 모두 함께하고 체험하는 흥겨운 민속놀이 축제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과 동 문고 통합시스템 예산은 1억 7,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 있죠? 구정발전연구단이 223페이지에 또 간담회 10만원×10월로 되어있는데 한쪽에 나란히 쓰지 않고 왜 따로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일단 시작도 안한 구정발전연구단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지 의문스럽고, 마지막으로 단오절축제 말씀인데 200만원씩 17개동 줘도 3,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잡힌 게 8,200만원 잡아놨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문화행사인지 체육행사인지 모르게, 사실 단오절축제 가보면 팔씨름하고 씨름하고 그네뛰기 정도 하는데 문화행사를 하려면 문화행사를 확실히 하고 체육행사를 하려면 체육행사를 확실히 해야지 성동문화광장 앞에서 하다가 살곶이운동장으로 옮겨서 아예 체육대회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시지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단오절 행사로 잡아서 5월 땡볕에 주민들 동원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다르게 내년도에 하는 종목이 민속경기대항전, 전통공연, 민속체험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민속경기대항전은 씨름, 팔씨름, 줄다리기, 그네뛰기, 전통공연은 줄타기, 판소리, 민요공연, 민속체험은 널뛰기, 굴렁쇠, 창포머리감기 등 일반체육대회에서 하지 않는.

작년에 다 했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참석해서 하루종일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작년에 다 했던 건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좋고 어려운데 이런데다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쓰려고 하지 말고 작년보다 더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단오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다 주는 사업이니까 반으로 축소해서 간단하게 하고 단오절을 보내면 안되겠느냐, 나머지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어떻겠는 말씀은 저도 마음속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금년도에 편성한 내년도 단오축제 관계는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액수만 해도 3,400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무대설치비라든가 진행비라든가 행사 각종 시상금이라든가 그것을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동에 지원금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라고 봐도 하루 당장 쓰기 위해서 무대 설치해서 몇 천 만원을 날려보내는 사업을 굳이 경기도 안좋은데 꼭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해야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무대설치 사업 같은 것은 기본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다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설치했어도 3,500 갖고 잘 했는데 확대해서 키우지 않아도 될 사업을 키워서 잡아놨느냐 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이 신규인지 모르고 지나쳤는데 현재 구립도서관은 확실하게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운영체계가 상근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동 문고가 문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17개 동에서 15개 정도가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비점이 많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마을문고를 좀더 활성화시킨 이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전에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마을문고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열악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은 17개 동문고하고 4개 구립도서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동문고 활성화 부분은 활성화 부분대로 행정지원을 할 것이고 시스템 구축은 구축부분대로 해서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에 보면 전체 17개 동이 아니고 3개 동을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시스템 같은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17개 동에서 3개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확대해서 시행하면 순서는 맞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렸 듯이 일단은 동별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동에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고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오수곤 위원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 고통분담에 대한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차원의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절감됐다는 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내년도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숙지해서 예산집행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면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캅카운티 연수일자가 며칠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결특위 때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