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주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월권행위를 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까?

예,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통·반장 조례에서 보면 반장은 동장이 임명할 수 있고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촉에서는 몇 가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사유에 해당이 될 때 해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해촉을 하는 절차를 임명권자인 청장의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했을 때 그것을 월권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어느 동에 동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서, 통·반장 조례에 보면 반장은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통장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청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임명권자의 재가없이 동장이 임의로 그 통장을 해촉했을 때 그것을 월권으로 봅니까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월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징계 대상이 됩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 절차, 지휘를 받지 않고 해촉을 했다면 분명히 월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임명권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월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도부터 유료화 되면서 각 동 문화강좌가 어떤 동은 2, 3개, 어떤 동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8년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사는 각 동마다 형편이 다양하죠. 청사 문제가 아니고, 각 동마다 너무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이가 커요. 큰데, 어떤 동은 프로그램 당 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부터 무료로 할 때하고 차이가 크고, 또 10명 이내인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거의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인데 어떤 동은 동장님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실정이니까 조금 의욕을 고취해서 그 동에 결국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그래도 특화해서 그 지역에 권역별로 답십리면 답십리, 장안동이면 장안동 권역별로 골고루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권장도 하고 또 다소 수강생들이 적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1동에 문제가 우리 장안1동에서 조용히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이 문제를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우선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이 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상당수의 일부는, 물론 저촉사유도 됩니다. 저촉사유가 되는 통장을 무조건 합리화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한꺼번에 동네가 지난 중반, 2007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3명의 통장이 해촉이 됐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장안1동 동장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결격이 된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자, 다만, 정리하는 방법은 그 분들도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형사 소추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동네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인데 임기까지는 가고 해당사유에서 결격이 돼 있으니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하면 본인들도 거의 반발이 없을 것이고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해촉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해서, 이사를 해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이런 경우 뭐 등등 있습니다. 아까 또 한 예는 장안1동에 살고 있고 장안1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15년, 20년 가까이 통장행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당장에 해촉을 하겠다, 12월말로 원래는 결행을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만류도 했고 해서 결론은 1월말로 해촉 통보를 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6명의 통장님들이 각기 사연은 다릅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이 통장님들을 해촉하는 방법을 좀, 설령 결격사유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애매모호한 경우는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가자,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동네에서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세 차례 충분히 대화도 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 통·반장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범법자 취급하듯이 어느 날 해촉을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목을 자르는 이런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1월 29일자로, 물론 조례상에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사유가 분명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사유에 이 통장님들이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보면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에 대해서 해촉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년 동일, 1월 29일자 해서 해촉대상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통고를 했는데 우리 동 통장 중 타 지역 거주 및 이주로 통장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해촉 요청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해촉 요청을 했으면 해촉 요청을 한데 대한 하라 말아라 답변을 듣고 하자는 취지인데 해촉 요청하고 같은 날 또 해촉 통보를 해 버렸어요. 권한을 정말 너무도, 지금 유신정권 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지, 엄중하게 오늘 이 자리 외에도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적어도 동대문구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경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장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물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인데 타 지역의 의미가 같은 동 내에서 통을 벗어난 타 지역인지, 아니면 동을 달리하는 타 지역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는데, 본 위원이 그래요. 어느 동, 어느 통장, 어느 누구를 뭐 소위 말해서 최근에 보니까 니쪽, 내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호도 본 위원은 니쪽, 내쪽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라는 문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불과 4, 5m 이사 가게 됐으면 그 분은 장안1동에 엄연한 주민이고 지금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통장행위를 해온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임명을 했으니까 위촉기간은 엄연히, 청장님한테 임면권이 있고 임명한 이상 상식이 통하는 동장님 같으면 ‘아이구! 그냥 위촉기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통장님은 안 되겠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동네가 편합니까. 여기에 정말 문구상에 본인이 ‘아! 여기 동장도 해촉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하루인들 조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도 있고, 청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본 위원이 봤어요,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임면권자를 바꾸든지, 임면권자를 동장을 바꾸세요,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동대문조례를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루인들 조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민등록상, 우리 구 의견이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해당 동에 살고 있고 해당 통에서 통장행위를 다년간 해 왔다면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 통장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다른 결격사유가 또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그 범주에, 포괄적인 범주에 넣어서 통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상례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신규 통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15년, 10년 해 왔어요. 이 부분을, 자! 이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운 놈 찍어 내자고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대문구 그래 가지고 사람 살만한 동네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아! 이 부분이 정말 그 동네, 그 지역에 정말 진짜 법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좀 시끄럽게 되겠구나’ 정말로 양측 얘기를 다 들어 보고서 가능하면 중재를 한다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포용력을 발휘해서 가장 무난하게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나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거든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장님까지, 주무 국장님까지 총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재 결론을 한 번 내리자고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구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에 실제 숙식을 하고 그 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당기간 통장행위를 해 오던 그 통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 범주에 넣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이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서 다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이 유연성이 있으셔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장안1동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갈등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유발될 때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결단력이 필요하고 진짜 진정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어느 한 쪽만을 바라본다면 결론은 합리적인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본 위원하고 피도 살도 안 나눈 사람이고 니쪽, 내쪽을 단 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사회를 이런 식으로 정말 마녀 사냥하듯이 미운 놈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어떻게 지역사회가 편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법의 잣대로만 가지 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확대 적용해서 지역사회가 더 이상, 장안1동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아마 이런 문제가 한 사람 발생하면 일파만파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상대방도 찍겠다는 논리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모든 통장님들에 대해서 임기까지는 가 주시고 나머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를 해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아까 절차상 문제 한 것들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동대문구가 분명이 짚어야 될 겁니다. 어느 동장님이 임면권자의 의중은 아랑곳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잘라야 되겠다, 그것도 진정한 자기의 소신인지 그게 정말 참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본 위원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참겠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굳이 합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임면권자를 동장으로 바꾸든지 청장님을 모시고 한 번 대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