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78쪽 일시점용 도로사용료 1억 904만원, 181쪽 도시공원이용료 400만원, 187쪽 수목손괴자부담금 3,0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 188쪽 도로사용변상금 4,904만 8,000원, 189쪽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1,600만원, 부동산관련법률위반 과태료 5,031만 8,000원, 190쪽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억 1,000만원, 191쪽 지적기준점복구비 203만 5,000원, 192쪽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지난연도 수입 6억 5,50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7,547만 9,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85억 8,666만 8,000원으로 2008년 대비 6억 4,8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과 7억 5,764만 7,000원, 도시디자인과 40억 6,495만 7,000원, 주택과 6억 7,132만 1,000원, 건축과 1억 69만 1,000원, 공원녹지과 27억 1,887만 7,000원, 부동산정보과 2억 7,31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46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7억 5,764만 7,000원으로 2008년 대비 28억 2,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7,564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억 8,199만 8,0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4,105만 9,000원, 한양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등에 2,562만원, 성수동준공업지역재정비 등에 897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6억7,7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3쪽~469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신설부서인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0억 6,4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으로는디자인성동 개선 및 관리 40억 4,88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6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성동 개선 및 관리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디자인성동 기반조성사업 등 디자인성동 선진화에 2억 820만 5,000원,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건전한 도시경관향상에 30억 9,942만 4,000원, 광고물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6억 4,889만원, 가로환경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9,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470쪽~473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6억 7,132만 1,000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9,0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정책사업 예산은 주택건설 및 관리 6억 5,53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원입니다. 주택건설 및 관리 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6억 123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등 공동주택 관리에 1,727만 9,000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등 불법건축물 단속에 1,095만 3,000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 동아리 운영 등에 2,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38만원과 기본경비 1,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쪽~476쪽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 69만 1,000원으로 2008년 대비 1,2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건축행정 8,389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679만 2,000원이며, 건축행정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에 2,335만 6,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인·허가 관리에 4,182만원, 재건축관련 공고 등 주택재건축 관리에 1,872만 3,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477쪽~49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7억 1,887만 7,000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에 25억 7,843만 9,000원, 산림재해방지에 1억 1,21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등 공원정비 및 관리에 13억 2,247만 3,000원, 매미학습교실 운영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 1,277만 4,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조경정비 및 관리에 9억 8,615만 4,000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1억 36만원,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1억 5,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방지의 단위사업으로는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및 예방에 1억 1,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2,4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49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7,317만 5,000원으로 2008년 대비 7,3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2억 5,59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적민원 관리운영 등 지적행정에 3,369만 5,000원,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등 부동산관리에 7,062만 2,000원, 지가조사관리 등 토지평가에 8,011만 8,000원, 도로명주소 관리 등 새주소사업에 7,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음향장비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463페이지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사업 관련 질의인데 예산이 6,41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예산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에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40억 6,495만 7,000원이고 공원녹지과가 27억 1,887만 7,000원, 부동산정보과가 2억 7,317만 5,000원 정도, 건축과 1억 정도인데 도시디자인과 사업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성동 조성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이는 만큼 잘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만 성동구만의 특색을 아주 잘 살려야 할 텐데 해당국장께서는 디자인성동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구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동구 중심 왕십리에 디자인 문화의 거리 사업이 디자인되고 있고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시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동 중심지역 사업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세한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동에 일괄적으로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좀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도 우선순위 선정이랄지 예를 들면 한 동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몰랐던 문제점도 발견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와 자세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 좋은간판 만들기 한다고 시끌벅적했었는데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듣기로도 왕십리 주변이 조금 바뀐 것 말고는 잘 못느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디자인성동 연구용역비도 5,000만원 되어 있고 좋은간판 용역비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23억원 편성했다고 하는데 어수선하게 디자인성동 내걸고, 하나를 확실히 해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분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 보고 필요하면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주택과에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관리자 교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2008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471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 학습동아리 운영 여기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이것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472페이지 하단에 주택재개발 및 공동주택 민원대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운영 관련해서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제출하실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은 물론 일시, 장소, 목적,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예산이 정책·성과중심으로 바뀌는 의미를 같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정말 아직까지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를 하자고 하니까 온통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집중이 됩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건물, 녹지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와 건축과가 연간 1억입니다. 물론 시설비나 건축과 직원들은 일을 직접 시행을 안 하니까 1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비만 편성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업무 자체가 지도·감독·계몽 이런 식이라고 하면 실제 따져보면 디자인과 업무가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국장님께서 사실 도시디자인과가 직접 시설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45억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안들이 모델이나 홍보나 지도 이런 방향에서 가야지 공무원 직접 다 투자해서 집중해서 시설비 해서 도시 금방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에서도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도시디자인과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은 논다는 얘기예요? 허가 들어오는 서류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를 안배를 해 주시고 건축과도 예산 많이 편성해서 창의적인 일도 하시고, 공원녹지과는 또 예산은 왜 줄였습니까? 공원녹지과도 도시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일을 의욕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환경 때문에?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전례 답습적으로 해놨어요. 제가 보면 깎을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경상비 계속 사들이지 말고 과감하게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녹지과의 구상이 들어있어야지 똑같은 예산을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하고 올해도 또 편성하고, 유지관리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새겨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면 깎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1,000만원 편성했다고 올해도 1,000만원 편성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도 건축과와 도시디자인과 업무 안배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축과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 수정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 동아리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자세한 사업계획서하고 학습동아리를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인적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CD 구입, DVD 구입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CD와 DVD를 구비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역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1페이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 동아리 운영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8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에 2억 잡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사업이 잡혔는데 신규예산인데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사업이 비슷비슷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 부동산관리에 토지(임야), 건축물대장이 7,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전에 제4대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건축과 소속이라서 지금 건축물은 도면이 있지만 옛날 건축물은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20평, 15평, 10평 그 도면을 그려서 전산화한다고 해서 연 3억씩 5년 동안 한 15억을 제가 그 당시에 고재득 청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과를 바꿔서 부동산정보과에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관리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관리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향했는데 왜 상향되었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께서 463페이지에 서울디자인올림픽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도시디자인 예산이 40억으로써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을 하셨고,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이 지금 상당히 뜨고 있는 사업인데 성동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추진방향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신설된 과입니다. 신설된 이유는 서울이란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도시디자인 본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지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디자인과가 각 구에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후된 이미지, 낡은 건물들 그렇게 낡은 도시기반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특색이 뭐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을 찾아낼 거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특색있는 성동구만의 방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통해서 찾아낼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한 명 뽑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주 경험이 많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성동구의 디자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내년에 세계서울디자인올림픽을 서울시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프레올림픽, 내년도에도 디자인올림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단독으로 디자인올림픽을 했었고 내년에는 각 구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성동구의 디자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464페이지 동디자인 문화거리, 왕십리디자인 서울거리, 좋은간판 시범거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분산되게 해서 사업효과가 나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도 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디자인 문화거리라는 것은 일본에 가면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마찌쯔꾸리라고 해서 이면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동에 그 지역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면도로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구민들이 청소도 깨끗이 하고 건물리모델링도 하고 간판도 개선하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유도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인도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선을 그어 준다든지 보안등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분야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17개동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23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데는 도선동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면도로인데 거기에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용답동 로데오거리에도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잡았지만 어느 동의 경우에는 작고 크고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동마다 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되 저희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디자인 서울거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다른 구와 경쟁을 해서 이 사업예산을 따냈습니다. 서울시에서 27억이 지원되고 7억 9,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판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리모델링이나 기반시설, 가로등 교체, 수정 교체, 이런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는 디자인서울거리 구간이 상왕십리역부터 가산교까지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 왕십리오거리까지는 이미 간판은 시범거리를 끝내놨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간판 시범거리라고 해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어느 구역 한 군데만 했을 때 집중적으로 보이지만 성동구 전체로 볼 때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도로별로 필요한 구간이나 필요한 빌딩을 정해 가지고 분산해서 좋은 입체형 간판으로 바꾸다보면 처음에는 분산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성동구 전체가 간판이 다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간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간판 관련 여러 가지 시책사업의 우수성을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범거리 외에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디자인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위원회수당 중에서 도시디자인 위원 7만원이 되어 있고 디자인서울거리 기술자문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인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디자인 서울거리 관련해서 디자인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해서 10만원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지급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디자인 우수도시견학에서 40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예정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예정지역은 언론을 보다 보면 디자인이 우수하게 잘했다 간판은 어디가 잘했다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한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자비로 다녔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 뿐 아니라 동문화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직원이라든가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원하는 분들은 모시고 가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좀더 사기를 북돋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464페이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디자인 문화거리 사업은 17개동을 경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이 나가지만 민간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독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동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디자인 문화거리와 관련된 포상금이고, 466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동은 말 그대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17개동을 경쟁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포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포상금이 또 나옵니다. 광고물관리로 6,382만원×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변상금을 매겨서 세원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세원으로 해서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의 경우도 포상금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비용이 필요하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현수막을 탈부착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게시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공동디자인센터 위치와 운영지원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용답동 로데오거리 중간정도 부분에 있습니다. 용답동 로데오거리에 접한 것은 아니고 약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일반적인 업소들에 비해서 30%를 싸게 간판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수도, 기타 공공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수증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내역과 어떤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관련도서가 있습니다. 또 디자인 전문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때그때 구입하는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도 감소됐고 건축과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왜 디자인과 예산이 증가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자인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는 업무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인·허가와 심의, 그다음에 건축물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다만 공공건축물 시공, 관리라든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과 예산은 앞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게 올해가 처음 시초이고 아마도 내년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개선해야 될 분야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2억이 잡혀있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이 잡혀있는데 같은 공원인데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원래 소공원 조성사업을 잡아놓은 것은 성수동 나성빌딩 뒤에 청솔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이 오지 않고 일반적인 어른들이나 거기 직원인들이 와서 휴식을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과는 시설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었던 곳을 일반적인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면서 낡은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예전의 어린이공원은 낙후된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이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0%, 구에서 40%를 내가지고 서울시 보조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관리 관련해서 7,000만원을 해놨는데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하던 일인데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안 만들어져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대장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새로이 등록되는 것들은 건축물대장에 자동으로 건축물현황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확한 사업명칭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로써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대장이 현장과 틀린 경우도 많고 또한 불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답변 중에 내년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디자인과 전문직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군지 결정 났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신규채용하시고 어떤 분이 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63페이지 성동구 공공디자인 통합매뉴얼개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이것 진행되는 거 보고해 주시고,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사업 역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464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 465페이지 하단에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 46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67페이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사업 진행되는 현황을 서면으로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