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액을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 직제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제3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지하매설물 점용물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하고, 점용물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