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7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754억 5,044만 7,000원으로전년도 예산 2,384억 195만 1,000원 대비 15%인 370억 4,84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3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631억 6,8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22억 1,107만 6,000원 대비 18%인 409억 5,70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어서 35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2억 8,2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1억 9,087만 5,000원 대비 24%인 39억 852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의 11% 상승과 공동과세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500억 9,705만원 대비 15%인 76억 6,686만 3,000원이 증가한 577억 6,3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84억 8,9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63억 210만 7,000원 대비 33%인 221억 8,714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6억 9,391만 6,000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구민체육센터 등 기타사용료, 제증명발급 및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기타수수료,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2%인 6억 1,3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07억 9,533만 9,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일반부담금, 잡수입, 변상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전입금, 과태료,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0%인 228억 5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인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19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인 1억 3,042만원이 감소한 723억 4,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49억 4,9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6%인 75억 6,290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7억 8,741만원이 증가한 261억 9,110만 2,000원이고, 196쪽의 시비보조금 등은 47억 7,549만 6,000원이 증가한 287억 5,8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5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총 14개 정책사업과 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과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규모는 총 314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133억 6,000만원, 재무과 153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 17억 7,000만원, 세무1과 4억 7,000만원, 세무2과 4억 9,000만원 등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에 의거 부서별, 정책사업 총괄규모와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12억 4,393만 2,000원, 정보화 역량 강화 38억 5,942만 1,000원, 예비비 74억 4,57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5,54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인 42억 2,66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 8,667만원, 구정업무보고 6,358만원,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공모 980만원 등 총 1억 6,0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6쪽부터 277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행정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구민만족도조사 실시 4,000만원, 성동뉴스레터 운영 734만원, 멘토링운영 824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4만원,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500만원, 성동미니어처 및 UCC체험시스템 운영 2,000만원, 전자회의 운영 720만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3,200만원 등 총 1억 2,0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혁신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창의혁신역량 강화 4,986만원, 학습동아리 운영 1,590만원, 제안제도 운영 6,344만원, 공단운영지원 2,072만원, 성동드림극단 운영 2,200만원 등 총 1억 7,1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9쪽 상단부터 280쪽 중간입니다.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1억 2,900만원, 재정분석관리 1,128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3,030만원 등 총 1억 7,0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행정지원의 세부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 6억 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터 283쪽 중간입니다.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완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IT 관련기기 구매, 보급 8억 172만원, 정보통신 및 보완사업 1억 5,324만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5억 3,791만원, u-드림시티사업 14억 3,356만원 등 총 29억 2,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역량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법정통계조사 951만원, 하이틴 센서스 및 드림시티 성동센서스팀 운영 1,048만원 등 총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4쪽부터 28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내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억 3,05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7,59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 5,493만 7,000원, 홈페이지구축사업 8,200만원 등 총 7억 4,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교육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구민정보화교육 1억 5,984만원, 직원정보화교육 975만원 등 총 1억 6,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4억 4,570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억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153억 2,411만원, 행정운영경비 3,5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3억 5,9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65%인 150억 3,6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3,616만 1,000원, 구유잡종재산관리 1억 4,994만 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운영 756만원,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매입 150억원, 왕십리광장 운영 5,329만 2,000원 등 총 152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1,394만 9,000원, 계약프로그램운영 1,128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96만원, 물품관리 30만원 등 총 2,7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회계운영 671만원,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4,294만 5,000원 등 총 4,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지역경제육성 13억 1,114만 9,000원, 외국인 근로자복지 증진 3억 260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보호 1억 3,296만 6,000원,행정운영경비 1,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 6,6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22%인 12억 1,87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1억 3,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0억원, 1사1경로당 자매결연 324만원 등 총 11억 4,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의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1억 4,159만 6,000원, 물가안정관리 2,6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역가스안전지원에 251만원 등 총 1억 7,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6쪽입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비 3억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의 세부사업으로 원산지 표시관리 5,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보호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1,350만 9,000원, 유기동물위탁관리 5,270만원, 동물등록제 사업 1,337만 6,000원 등 총 7,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3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방세 세입관리 1억 8,55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8,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6,99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인 2,92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지방세부과 2,264만원, 세외수입 및 세입증대 5,376만 7천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8,566만원,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2,352만원 등 총 1억 8,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등으로 2억 8,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6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방세관리 5,762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4,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9,8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인 5,82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수의 안정적 확보의 세부사업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677만원, 지방세징수활동 강화 5,085만원 등 총 5,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으로 총 4억 4,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성동구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영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8년말 현재 예치금액은 2억 4,2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 수입액은 65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100만원으로 2009년말 현재 예치금액은 2억 3,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280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구핵심사업 추진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예상해서 편성한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을 편성했는데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계획을 보면 연간 57억 가까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출연금이 없었다가 2009년에 10억을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자금운영에 여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수곤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한경석 국장님이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체크도 제대로 못했네요. 기획예산과 조한종 과장님, 재무과 김용남 과장님, 지역경제과 이재영 과장님, 이 세 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27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성동미니어처 및 UCC 체험시스템 운영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미니어처, UCC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해서 1,000만원×2회=2,000만원이 잡혔는데 두 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이 똑같은 예산이 유지보수로 해서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 2,000만원 잡은 이유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UCC 체험시스템이 도대체 뭔지, 이번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UCC 체험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우선 2008년도 포상금 운영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또 한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토를 다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운영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2009년도 운영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드림극단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걷기대회 때 ‘딱 먹을 만큼’에 대한 공연도 하신 것 같았는데 나는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잠깐 준비해서 공연하는 줄 알고 아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200만원이란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대민서비스 업무에도 바빠야 할 직원들이 굳이 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극단운영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339페이지를 보니까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으로 3,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아동극 공연에 3,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아놓고 할 게 아니고 드림시티에서 2,200만원 잡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운영을 한다면 보건소 3,100만원 예산은 깎아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직원들이 극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3,100만원이 이중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니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구축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구축사업 해가지고 8,200만원 잡아놨는데 어제도 행정관리국 문화공보체육과 사이버홍보팀에 홈페이지 문제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매년 홈페이지 문제로 8,000만원, 몇천만원씩 잡아서 구축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8,200만원을 신규로 잡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령자, 장애인 등 개편으로 되어있는데 개편을 하기 위해서 8,2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지 1식이라 되어 있으면 한 번에 다 쓴다는 얘긴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제도 제가 소관업무가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각지 돌아다니면서 보는 소방서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얘긴데요, 부지 선정을 위해서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96페이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업무추진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전 부서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원산지표시 상시단속 출장여비는 특별히 2만원을 더 책정해서 9명×5일×12월 해서 1,080만원이 잡혀있고 야간에 출장 갈 때는 또 2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똑같이 1,080만원이 양쪽으로 잡혀있는데 어차피 공무원의 업무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서도 출장을 가고 일반출장을 가도 출장여비는 다 잡혀서 나가는데 원산지표시 출장을 간다해서 더 잡아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2009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세외수입을 보면 불용매각이 6건에서 1억 2,900 정도인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천사용료 85건에 8,900여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해주시고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징수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주된 예상내용이 어떤 것을 감소요인으로 예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구두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마는 일괄적으로 2009년도에 신규편성 된 예산하고 전년대비 50%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규예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주무과장 안 계셔서 선임 팀장이 답변하던데 오늘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일괄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규편성 된 예산 전체액을 국장께서 세부적으로 페이지하고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글씨로는 제가 파악을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293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되겠고요, 289쪽에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부지매입에 관해서 매입하는 계획하고 용도, 몇 평방미터나 매입을 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290쪽에 계약관리프로그램이 63만원×12월=756만원이 있는데 계약관리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공개관리프로그램이라고 밑에 또 있어요, 31만원×12개월.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라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공단위탁사업 타당성 분석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업무를 공단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내용을 자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공단위탁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2008년도 공단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타당성 분석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유비쿼터스 월드IT 문화체험관 운영 2,700만원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월드IT 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바라고 또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할께요.

예,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갈께요. 예산서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재래시장이 금호동, 뚝섬, 마장동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금남시장에 매일 가 보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적인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봤어요. 지역에 맞는 금남시장, 재래시장하면 금남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지, 관에서 어떤 힌트도 주고 자료를 찾아서 줘야지 이벤트행사 1,000만원, 600만원은 막걸리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내년도에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요새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건축을 해 준다든가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세워야 될 건데 매년 보면 우리 구청담당이 너무 소심해요. 제안을 해 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장을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될 텐데 그것을 못해요. 결국은 형식적으로 매년 지나가는 예산설명회는 될 것 같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 1, 2년 사이에도 재래시장에 대한 매출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계적으로 증가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통계를 내본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가지고 재래시장이 잘 된 것을 많이 보고 권고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아질 수 있는 뭔가 획기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크게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연구개발 및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연구용역비 편성 9,000만원 편성한 사례는 새로운 조사연구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꼭 우리가 조사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면 문화교육분야라든가 보건환경분야라든가 이러한 도시건설분야 소규모용역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포괄성 경비라고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편성한 게 아니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떠한 학문적 용역이라든가 기술적 용역이 각 부서에서 수시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에 있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각 부처에서 판단해서 집행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사료보존용 구정현장조사 용역비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에 있는 사항과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진 같은 것도 조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용역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7억 운영하였는데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을 중심답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페이지, 2009년도 정책비전 책자인쇄와 영상물 업그레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업그레이드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책비전영상물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 선진화, 복지 선진화, 교육문화 선진화, 생활문화 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5분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복됐다든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크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봉교 확장공사가 서울시에서 준공을 하는 시기가 금년에 한다든가 그러면 그전에는 그것이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또 하나는 정책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000명 정도 내방인원과 1년에 지방행사로 오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13회 정도로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우리구에 대한 대표적 시책사업에 대해서 압축된 CD로 주고 해서 큰 호응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감사과에도 있고 중복투자가 아닌지 그리고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구의원님들한테 한번도 얘기가 없는데 이런 질책 겸 건의 겸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드린 점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성과물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반드시 드려야 당연한 도리이고 드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민만족도조사 용역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민만족도조사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뉴스레터 734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인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는 인터넷으로 성동구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9,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생정보,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 주요한 내용을 담은 매월 2회씩 격주로 인터넷으로 회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레터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200명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분들한테 회원가입을 권장해서 뉴스레터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내용은 성동구소식지보다도 더 압축된 알찬 내용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성격으로 책정된 금액은 2009년 2월이면 창간 1주년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뉴스레터회원들이 참여를 제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소량의 경품을 달아가지고 이벤트사업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신규 뉴스레터의 회원들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십리광장에 녹지 및 순찰비용, 공공근로자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왕십리광장도 신규사업인데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십리광장이 좀 특수합니다. 이마트도 있고 민자역사도 있고 그래서 순찰하는 분들이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이 휴지나 줍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으로 순찰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써야만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1, 2명으로 축소하려고 예산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광장에 대한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미니어처 및 UCC체험시스템 운영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UCC체험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리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미니어처 및 UCC체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미니어처 및 UCC체험관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성동구의 미래발전상을 입체형으로 압축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10년 후에 전개될 모습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높이 3m의 장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 공과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너무 호응도가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한번 안가면 안될 정도로 스쳐서 보시고 가는데 시스템 자체가 일단 가면 도시시설선진화라든가 4대 역점사업 선진화에 대해서 음성으로 나오고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행당도시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효과성 있게 잘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UCC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방문하신 분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메일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대로 컴퓨터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UCC체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 방명록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구에 뭐가 필요하다고하면 적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을 만들어서 포토엽서도 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 체험시스템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제안제도의 포상금 내역하고 2009년도에 개인제안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민제안제도라고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널리 우리구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지역실생활의 아이디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제도인데 300만원 정도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동구에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제안사항이 많아져서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700이고 올해 5,200인데 수치계산을 잘 못 읽고 계시네요.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창의제안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도 포상내역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포상금제도도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행정과 맞물려서 증액편성 해야만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포상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창의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극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극단은 우리직원이 1,2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구 역점사업이 있는 테마를 주제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취미활동으로 하면서 구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필요성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최신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드림극단을 운영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인 ‘딱 먹을만큼’ 운동을 전개해서 서울시에 가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지난번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공연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339페이지 아동극이 있는데 한군데로 통합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드림극단 운영은 구에 대한 역점사업 시책이고 이것은 아동들을 위한 구강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운영하는 드림극단은 역점사업 시책 중심으로 취미클럽으로 하는 것이고 아동극은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로 해서 아동을 위한 아동극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소방서 부지를 찾아보자, 재무과에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오수곤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도시선진화추진단과 함께 부지를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밖에 보고 못드리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원산지표시 출장여비, 급량비, 일반직원 출장여비도 똑같은데 여비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국적으로 음식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토불이를 중요시 하다보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원산지표시 팀을 구성하라 해가지고 우리도 지역경제과에다가 한 10명으로 구성해서 표시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타구보다 축산물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장 시 여비나 급량비나 월13회 정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는 야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회 정도는 업무특성상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출장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이상 나가지마는 5회 정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신규사업은 총 12건입니다. 기획예산과에 5건, 재무과에 2건, 지역경제과에 5건 해서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사실 지금 다양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시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동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직원들 포함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전개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세부내용은 시상금 800만원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성이라든가 시현가능성, 경제성, 효율성,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시상금 내역 보고드리면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으로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구민만족도조사 4,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물꼬가 튼 상황이고 왕십리뉴타운이라든가 성수신도시조성이라든가 행당도시개발, 중랑재생물센터 이러한 대단위사업이 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묻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뭐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수요가 있는지 이러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어떤 생활이 좋은가 라이프스타일, 지역에 대한 강남·북간, 동간에, 지역간에 발전순위가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만 어떤 공원을 원하는 것인지, 휴식공간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과 구민의 변화된 의식과 행정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만족도 조사 사항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경영대전이 역사적으로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금년에 전국단위행사인 지방경영대전에 응모해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우리구의 주요 시책과 정책사업을 출품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참여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자랑관 설치하는 부대비용으로 한 3,200만원, 전시장 설치비, 브로셔 제작, 홍보비 등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좋은 간판하고 음식물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업시켜서 경영대전에 참가할 요령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광진구, 중구, 서초구 정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구도 이번에 참여해서 우리고장을 알리는데 일조토록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성동드림극단을 운영하는데 오수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신 건데 이건 드림극단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드림극단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업무 이외에 야간에 나와서 연습을, 지난번에 보니까 드림극단 ‘딱 먹을만큼’ 운영하는데 한 20회정도 모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또 이왕이면 좀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도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조언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림극단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동호인 활성화도 되고 우리구 시책도 널리 알려서 드림극단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일반인들을 위주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자막으로 할 수 있게 새롭게 구축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용역비는 투입되는 인력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웹 부분은 한 명 1,500만원, 프로그램 개발부분이 한 1,900만원, 웹디자인 부분이 4,800만원으로 한 3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당동 84-3 일대에 면적은 한 2,450평 됩니다. 이 용도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동경찰서 이전부지 예정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동경찰서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불투명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들은 320억 정도의 규모로 5년 분할상환으로 올해 150억을 주고 매년 한 45억씩 분할납부해서 싼 땅을 확보하고 미래행정수요와 주민복지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용도, 면적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같이 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십리광장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월 19일날 개장한 왕십리광장이 진입로를 포함해서 한 4,020평, 주요시설로는 바닥분수하고 시계탑, 파고라가 있고 잔디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간제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우수기업전시회 박람회를 참가하는 돈으로 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코엑스에서, 노동부에서, 중기청에서, 무역센터에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회를 세계적으로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번에는 관내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기 위하고 타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도 중소기업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소기업 자금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총 규모면으로 보면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는 최고의 숫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123개 업체에 109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기금만 조성하고 10년 동안 없다가 10년 만에 올해 10억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서부터 불어오는 경제, 고유가 때문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한테 그전에 설문을 받아본 것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중소기업 자금융자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인력이고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재원을 10억 정도로 해서 중소기업인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을 조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20개업체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요령으로 편성했다는 마음으로 신규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관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으로 5,300만원정도 증액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30㎡이하의 영세음식점 500개소에 메뉴판을 제작배부하고 원산지비교전시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유하기 위해서 1,6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언부언한 것 같습니다만 4,484개소의 일반음식점 및 식당, 급식소가 있는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다목적 육식을 지향하고 신토불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관리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사업으로는 어린이동물보호 운영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동물보호교실 운용사업은 어린이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동물사랑을 교육시키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동물보호 애니메이션 교육, 인쇄물 등 운영비 해서 315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하반기 합쳐서 30회 운영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동물등록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데 이 동물등록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하고 고양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물호적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50대 50으로 매칭펀드해서 칩하고 카드발급기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1,300만원 중 구비 668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신규사업 1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불용매각대금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8년은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감축사업이 계속 연계되어 차량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1,119만 6,000원을 초과하는 1억 1,186만 9,000원을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추진계획에 의한 물품매각금액이 발생해서 증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물품 2억 8,600만원에 대한 보편적 감가사항 30%를 적용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지목이 하천인 경우와 구거인 경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3,3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천부지 점용이 감소돼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2억 2,9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시유지 공공예산에 대한 변상금은 징수액의 40%고 사용료는 징수율의 50%가 징수비용으로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신규개발된 변상금 징수액의 증가분과 2009년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준단가가 37%인상됨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해서 징수금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의 주된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징수교부금의 70%를 차지하는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2008년도에는 54억 200만원해서 2009년도에는 4억 5,100만원이 감소한 49억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시세징수징수교부금의 수입감소의 주요사유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동산 및 차량관리에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감소돼서 시세 징수교수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책제안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제안해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이 지역에 맞는 활성화 시책을 찾아주어야지 이벤트행사비용만 증가하는 사항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건축 등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내년도에 활성화계획이 있는 것인지 통계라든가 타지역 벤치마킹은 어떤 것인지 올해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동시에 당부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마트도 들어오고 민자역사 등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발행권을 발행해서 추석 통·반장 보상품으로 9,9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것도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통시장을 위해서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 상인아카데미를 4개 시장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친절히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소액자금 마케팅론이라고 해가지고 상인조합에다가 융자를 해 주면 일반인들이 조합에다 돈을 맡길 수 있는 마케팅, 휴면예금재단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것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금남시장하고 뚝도시장에 대해서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위원회가 9월에 승인요청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뚝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도 토지공사와 용역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망우시장이라든지 망우동 우림시장, 자양동 도깨비시장 이런 데에 경동시장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해서 3회 정도 갔다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연구하고 타구에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섯 번째로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293페이지에 자매결연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도시개발지구사업의 용도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성동서 이전부지를 타켓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투명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타용도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성동경찰서 이전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750만원의 상세한 내용은 두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비입니다. 계약관리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서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2개 업체에 연간 750만원정도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IT사업이라든가 최첨단산업에 대해서 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11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 융자해줄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술력 보유여부를 심사해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타당성조사는 어떤 것인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여태까지 공단 타당성조사는 안했는데 금년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단위탁사업 타당성분석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자부 질의에서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추가로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참고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IT문화체험 2,700만원 운영은 어디에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요예산은 2,780만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월드IT문화체험관 운영은 2008년 실시한 유비쿼터스 방과후 공부방 운영과 함께해요 컴퓨터 DIY, 컴퓨터를 조립하고 그런 행사를 했는데 성과가 높아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인공지능로봇, 화상전화, 전자칠판, IT문화 그러한 것을 동별로 순회해서 IT체험이 어려운 유치원생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기별, 권역별 문화체험관 개최계획은 왕십리 행당권역은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금호 옥수권역은 행당전화국에서 성수송정지역은 성수1가2동 성수IT교육장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월드IT 문화체험관은 KT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IT정보산업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가까이 가고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에 대한 질의순서가 바뀌고 한 것은 제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널리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관련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직원들 시장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관리국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성동구청의 방향 내지는 핵심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소기업대출을 답변 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억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돼서 여러 가지 요식업협회비용까지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금융대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체납율이 높아집니다마는 그런 대책도 과에서 실무책임자는 미리 점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감소 또한 거기서 생각하면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마장동 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에 주차료 지원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 내지는 골목상가에 등록된 모든 업체가 공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지는 인정시장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80쪽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284쪽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목207 연구개발비입니다. 284페이지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가 중복돼서 분산되는 듯한 느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시지요.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격상 그러한.

아니 두 가지는 그대로 관련부서에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 과이고 같은 목인데 왜 구별해서 하셨는지.

요새는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부서별로 사업의 형태의 성격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됩니다. 업무추진비도 예를 들어서 성격상 부서별로 추진하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우수음식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우수음식점하고 보건위생과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중복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보건소의 식품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우수음식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수하고 모범하고 중복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업소에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굳이 여기다 편성해서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원산지에 대한 것이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세부사업 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랑스런 CEO 대상이었나요? 송경민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한국일보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상하고 관련된 행사참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광진하고 중구하고 서초하고 3개구가 참가했고 우리구도 2009년에 참가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일보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그런 행사인데 우리구에서 참여하는 것은 지난번에 CEO 대상하고 연관된 광고 홍보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격상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한 내 고장 자랑관 그런 사항이지 그거하고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때도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지출됐던 비용이었는데요,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참여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을 보십시오. 108쪽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5억 정도인데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인데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에 있었고요, 투융자심사가 누락된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해년도에 1억 5,300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심의위원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주부터 개회되는 특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정보통신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까지 많은 예산이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때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예산과에 제가 물어봤던 성동미니어처 및 UCC 체험에 대해서 답변은 잘해주셨어도 듣는 제가 미흡한지 몰라도 UCC 미니어처 만들 때 작년에 8,000만원 예산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면 구민들만 만족했단 소리 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초대하셔서 자랑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도 UCC가 나오고 자치행정과에도 UCC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차별화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요새 UCC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의 전산 정보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00만원짜리 그 기계에다가 해마다 1,000만원씩 두 번씩 유지보수를 꼭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현재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관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공무원 편의대로 내방민원만 생각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00만원씩 두 번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죠.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잡힌 게 유지보수비로 잡힌 거거든요?

변화된 모습도 있고 그러면 또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 잘 만들면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갈 텐데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 얘기죠?

예, 입체축소모형도가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승인해 주신다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줄인다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500만원으로, 반으로 깎는 것으로 노력해 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드림시티극단,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근무시간 외에 취미활동으로 한다니까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먼저번에 ‘딱 먹을만큼’ 공연은 그럼 어떤 돈에서 지원해줬죠?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안 잡힌 데서 줬을 거 아니에요?

동호회 활동비용으로.

그럼 동호회 활동비용으로 지원해야지 굳이 이렇게 극단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동호회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예, 동호회 활동비용으로 최소한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과외 시간에 하는 것 가지고 태클은 안 걸고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339페이지만 보면 3,108만원으로만 잡혀 있는데 340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행사운영 위탁을 위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위탁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아이들 구강 공연도 거기서 해도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보건소에서도 3천 몇백만원 쓰고, 드림시티극단이 있으면 구강보건을 위해서 어린이 공연도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은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국인데 보건소사업은 하지 마라, 왜 이중사업을 하냐, 이것은 드림시티극단에다 돈 조금 더 줄테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극단에다 3,000만원 갖다주면 이거 버리는 돈이거든요. 어느 행사 위탁체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 외에 포스터 붙이고 뭐하고 업무추진비 쓰고 하는 거는 직원들 모여서 식사비용이니까 바람직할 것 같고 일단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아까 원산지표시 상시단속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시는 중에 사실 일반 출장여비는 17일밖에 없는데 “요거는 봐줘서 5일만 잡은 겁니다”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요 이런 거는 다 잡으세요.

봐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까 봐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5일만 잡았습니다”해서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야간출장 가는 거를 꼭 줘야 되면 더 줘야죠.

현실화로 수정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출장여비 17일간 할 때는 그것대로 받고 야간출장 간다든가 원산지표시 출장갈 때는 열 번 가면 열 번 다 줘야지 다섯 번 값만 받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확실하게 일한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해서 쭉 설명듣다가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구민만족도, 사실 저도 체크를 해 놨었는데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중복된 발언을 안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여론조사기관 선정 후 의뢰라고해서 1회에 4,000만원이네요. 좀 싼 걸로 하세요 2,000만원짜리로. 이런 걸 1회에 4,000만원 날리는 거를 여론조사 하고 만다는 게 참 답답해요. 구민만족도 열 사람한테 물어보나 백 사람한테 물어보나 %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원짜리 여론조사기관도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달라면 소개시켜 드릴께요

사실 용역을 하게 되면 1인당 만원정도 나와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론기관 선정하면 ARS로 구민한테 만족도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동구에 뭐는 잘했다 뭐는 못했다 등등으로. 그래서 이것을 굳이 4,000만원짜리 여론조사 하지 말고 올해는 한 2,000만원짜리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드린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을 안해 놓으셨나 보네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ARS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우수음식점 자율점검, 모범음식점은 구청하고 우리 음식업협회에서 지정한 업소이고 이 50개 업소는 ‘딱 먹을만큼’ 선정된 업소라고. 잘 모르시죠?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음식업협회에는 한 푼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자꾸 도와주는 걸로 알고 계신데 좀 도와주실랍니까, 앞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이 뭐냐면 원산지표시제에서 그래도 준수를 잘하는 음식점을 우수음식점이라고 편제한 것뿐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네 내가 더 잘 알아. 우수음식점은 ‘딱 먹을 만큼’ 50개 업소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다는 건데 그 ‘딱 먹을 만큼’ 활동하는 기금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먹을 만큼’도 3,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줬어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지 말고 구청 공무원들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서 머리를 짜내서 해야지 툭하면 용역 줘가지고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지금 4천만원까지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앞으로 용역을.

예예.

28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9,000만원 상향한 거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조사연구용역을 포괄적으로 경비를 예측해서 세운 건데 이거 뭐 9,000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한 5,000만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삭감할 때 하는 걸로 하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용역비로 예측해서 막연하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시중변동금리에 따르는데요 7%라고 확정이 되면 3.6% 정도 됩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은 건 2%예요. 2%인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3%정도로 다운시켜서 해 줘야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시중금리 따져가지고 3.몇% 하면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자를 좀 싸게 받아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한 2% 정도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2% 받습니까?

2%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모르는 걸 제가 물어보려고요, 예산 편성할 때 285페이지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산출근거를 보면 7억 2,661만 6,000원×8%×90% 라고 되어있는데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보통 90% 그렇게 나오는데 15% 내지 90%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앞에 267페이지 보면 73%로 적용된 데가 있어요. 그 %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는 8%, 하드웨어는 15% 절감하고 90%라는 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는 다. 8%하고 15%는 행안부 편성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76%는요?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안건마다 다 달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