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총괄표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4억 8,9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8%인 3,127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5억 8,2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8%인 10억 7,778만원이 감소되어 총액 120억 7,137만 1,000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7.98%인 10억 4,6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183쪽 중간부터 193쪽 상단까지의 세목별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8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은 63억 8,910만 1,000원이며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은 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선 손괴자부담금 수입입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예상수입은 18억 7,790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152만원이며 그 내용은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850만원이며 그 내용은 압류해제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6억 9,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과별 건재순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499쪽부터 504쪽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사업비 4억 2,947만 5,000원과 둘째, 행정운영경비 5억 7,676만 8,000원으로 총 10억 6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사업의 단위사업인 교통행정 개선사업비가 1,95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마을버스운영관리비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정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금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에서 502쪽 상단까지의 단위사업인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비로써 3억 6,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비로 4,8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동차 및 이륜차 민원처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자동차 무상점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에서 504쪽 하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7,6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05쪽부터 516쪽까지의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주차문화개선사업에 97억 8,018만 8,000원과 둘째, 행정운영경비 23억 1,321만 3,000원으로 총 120억 9,3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46억 7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사업, 그린파킹사업, 주차실태조사,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6쪽 중간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비로 6,2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부설주차장 지도, 부설주차장 개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6쪽 하단입니다. 주차질서 확립비로 17억 4,24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와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0쪽 중간입니다. 운수지도관리비로 2,20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비로 32억 4,31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견인보관소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2쪽 상단입니다.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비로 1억 34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교통콜센터 운영,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억 1,32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515쪽 중간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17쪽부터 526쪽까지의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며 첫째,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사업비 69억 3,008만 5,000원, 둘째로 행정운영경비 3,102만 3,000원으로 총 69억 6,11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사업의 단위사업인 도로건설사업비로 5,74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하왕십리 890~890-125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증액분입니다. 517쪽 중간입니다. 도로관리사업비로 68억 7,2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비로 6억 3,911만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비로 5억 5,225만 5,000원, 518쪽 상단의 관내 불량맨홀정비비로 2억 82만원, 중간의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로 1억 41만원, 하단의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의 가로등 시설물 정비비로 2억 5,102만 5,000원, 중간의 제설업무비로 2억 3,643만원, 520쪽 중간의 도로유지 보수반 운영비로 2억 4,719만 5,000원, 521쪽 하단의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3,945만 6,000원, 522쪽 상단의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비로 2억 7,8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523쪽 중간의 철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61만 5,000원, 하단의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사업비로 15억 615만원, 524쪽 하단의 살곶이다리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 동쪽 하단의 살곶이다리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비 4,016만 4,000원, 525쪽 상단의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고산자로) 조성사업비로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10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 444만원과 기본경비 2,658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27쪽 상단부터 540쪽까지의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정책사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수·치수관리로 39억 5,466만 7,000원, 둘째,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13억 1,112만 7,000원, 셋째, 지하수 관리로 3,503만 7,000원, 넷째, 행정운영경비로 2,775만 3,000원, 다섯째, 재무활동으로 2억 7,749만 7,000원으로써 총 56억 6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입니다. 하수·치수관리의 단위사업인 하수관리비는 18억 3,593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6억 216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1억 6,116만 6,000원,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7,260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9쪽 상단입니다. 하천관리비로 10억 5,08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하천환경관리비로 1억 3,677만 2,000원, 530쪽 중간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90만원, 하단의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350만 9,000원, 531쪽 상단의 응봉교 하부 다목적운동장 정비공사비로 2억 90만원, 중간의 자전거도로 장애시설 정비비로 1억 4만 9,000원, 중간의 중랑천 횡단 연결도로 설치공사비로 5,031만 9,000원, 하단의 응봉동 중랑천 연결통로 벽화설치비로 1억 4,838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1쪽 하단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비로 10억 6,79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532쪽 상단의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비 4억 6,210만 4,000원, 533쪽 중간의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 1억 1,784만 3,000원, 하단의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90만원, 533쪽 하단의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공사비 1억 474만 9,000원, 534쪽 상단의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2,086만 4,000원, 중간의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비 1억 90만원, 534쪽 중간의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6,05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인 재해예방으로 3억 4,29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하단의 풍수해예방비로 7,399만 5,000원, 536쪽 상단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6쪽 상단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인 재난예방으로 9억 6,81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중간의 재난예방관리비로 3,518만 1,000원, 537쪽 상단의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비로 1,401만 6,000원, 중간의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1,893만 5,000원, 538쪽 상단의 구복지 및 안전관리비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지하수 관리비로 3,50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중간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317만원, 하단의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로 2,186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9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7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 558만원, 기본경비 2,217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비 2억 7,749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상 치수방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십시오. 91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1,000만원, 지출이 10억 1,0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예치금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9,600만원, 지출이 1억 8,0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예치금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 미끄럼방지에 9,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모든 미끄럼방지 시설이 하나마나한 공사라고 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 후 몇 개월만 되면 전부가 훼손되고 또 울퉁불퉁 도로에 보기 싫은 흉물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예산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나마나한 것을 또 공사를 한다고 9,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18페이지 상·하수도, 소화전, 통신맨홀정비에 2억을 잡았는데 이 모든 시설들은 구청 예산이 아닌 각 분야인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통신맨홀은 통신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살곶이다리 외 2개소 보수공사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수공사 한답시고 또 문화유산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곶이다리 같은 수리는 고증을 거쳐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08년도에는 63억 4,782만 5,000원이고 2009년도 수입예상액이 63억 8,910만 1,000원인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구세도 부족한데 주차장을 적극 확보해서 수입도 올리고 주민들의 주차민원도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09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전년도에는 11억원이고 올해는 9억이 증가해서 20억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거주자우선주차선 손괴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4,32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소하게 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사업이 8억 1,400만원이고 그린파킹사업이 1억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영주차장사업은 2008년도보다 79% 정도 감소한 것 같고 그린파킹사업은 2008년도보다 51% 감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보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도보다 14억 3,0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동화시스템 CCTV 설치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위쪽에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이 6,7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7,318만 2,000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4,688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6,76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보통 포상금은 현금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현급 지급을 하며 누가 받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건당 과태료 일부가 포상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주차단속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징팀에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무인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동차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장기방치차량을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해서 처리할 대책을 강구해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은 빨리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성수1가동과 2가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철거공사, 가설공사, 바닥공사 등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송경민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CCTV 자동화사업 관계에 있어서 작년도 15억 얼마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거하고 완료되었는지 현재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71페이지 교통지도과의 세출예산액이 2,2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505페이지의 교통지도과를 보면 1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타 과의 기록내용하고 여기에는 상당히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교통국 쪽에는 매 사업별로 거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체 교통건설국 쪽을 소트하시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한 것이 사업별로 금방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사업별 기간제보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정회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건설국 쪽의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그냥 신규라고 하신 것도 있고, 신규사업 내지는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음에도 일회성,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총사업비와의 관계성 그리고 2009년도에만 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있으면 지적을 할 것이고, 108페이지 주차장회계 예비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6억 정도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빼고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401번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신설에 30만원×100조로 3,000만원 해놨습니다. 전년도보다 179.67%나 증가한 액수를 잡고 있고, 14만원×100대 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33% 증가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신설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라겠고요, 자전거 구매를 한다면 어느 보관소에 배치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대를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교통지도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26, 428, 432 등 여러 군데 있는데 507페이지에 CCTV 단속보조원이 16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전반을 본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08페이지 중간 405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단속차량대폐차,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자산취득 리스트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것만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이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5억 2,000만원을 2009년 예산으로 해서 2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8년 현재까지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렇다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의록 관련 철 잠시 후에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10월분 회의에 대한 것만 잠시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24페이지는 존경하는 방효영 선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살곶이다리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관한 거하고 그 밑에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것은 사실 같은 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위아래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된 이유,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굳이 아래항하고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성동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책자에는 4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신규로 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치수방재과 사업 중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서 4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36.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살곶이체육공원내 그늘막 개선공사가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책자 4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효영 위원님께서 517쪽의 미끄럼방지가 9,600만원인데 하나마나 몇 개월 지나면 훼손되는 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끄럼방지는 설치를 하면 수명이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장소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이고 구매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왜 그렇다고는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8쪽에 관내 불량맨홀정비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맨홀이 5,760만원, 통신 등 타부서 맨홀보수비가 구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례상 기술과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통원활을 위해서 일단 토목과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각 부서별로 비용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요구를 해서 다시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24쪽에 살곶이다리 외 2개소를 보수공사를 한답시고 훼손하는 게 아닌지 문화재 보존도 없이 하면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곶이다리는 성수동쪽 동부간선도로 쪽은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용역을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용역을 한 후에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 용역비와 공사비를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 183쪽 주차요금이 2008년도 63억 4,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는 63억 8,000만원으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준비가 과에서 취합이 덜 되어서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6쪽에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11억, 올해도 20억원으로 이렇게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준비가 덜됐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교통지도과 거주자손괴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사무용 건물에 기계식 2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치에 따른 의무면제비용이 법개정으로 해서 의무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 이것은 이번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8억, 그린파킹 주차장사업 1억 3,000만원 등 2008년보다 77%나 감액되었고 그린파킹도입사업도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2009년에는 건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부지문제로 해서 계획이 없고 그린파킹도 해마다 재재발 또는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대상개소가 2009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508페이지에 CCTV 설치가 2008년도보다 약 14억 3,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자동화사업 진행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현대화사업은 금년 연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따로 사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연말에 완료해서 향후계획은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2009년 2월에 본격적인 본운전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10쪽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연도별로 들쑥날쑥 차이가 나고 2008년도는 4,600만원, 2009년도 6,7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이상분에 대해서는 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도가 오래된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계획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받는지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건당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누구한테 주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조례에 의거해서 주차단속원이 아니고 징수에 종사하는 직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교통지도과 과징팀 6명에게 지급을 하고 개인계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501쪽에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도입이 4,500만원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9년도에 무인시스템을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데 미리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상물량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장기방치에 대한 처리방안에 신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행정계도를 하고 계고문 발송을 하고 14일 경과해서 28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고 행정처리일자 28일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5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철거도 하고 이에 따른 3억 8,000, 또 성수동1가, 2가동은 무슨 보수공사를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CCTV 현재 하고 있는 자동화사업은 작년에 15억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7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2,200만원과 505쪽 교통지도과 120억원 정도가 타과와 기록상 틀리는데 어느 게 맞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규 계속사업이 단년도에 끝났는데 2009년도에 왜 또 신규로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준비가 덜 되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강순심 위원님께서 108쪽의 주차장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36억이 된 것에 대한 이것도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한다고, 도대체 국장은 업무파악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까 정회시간도 몇 배나 더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정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도대체 평소에 뭐합니까? 의회 예산심사 1년에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거 하나 파악 못하고 다 지금 대부분이 서면답변 아닙니까? 예산심사 왜 합니까?

교통지도과 게 많이 덜 되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니 그러면 대충이라도 설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뭐로 알고 일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각 과장들이 자기과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서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요, 위원장님. 505쪽에 나와 있는 성수동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은 마장동 것하고 굉장히 많이 추경 때 오고 가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 부지 매입하는데 돈 그만큼 들었는데,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답변을 회피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재 답변준비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과장 핑계 대지 마시고 국장이면 담당과장이 일을 못하면 잘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과장 핑계만 대면 됩니까? 양해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해 안하고 바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정회는 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501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자전거보관대가 1개 30만원으로 100조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00조에 대한 내역이 지하철에 40조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20조, 중랑천 한강변에 40조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 전체에 대한 시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계획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33% 증가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어디에 설치하고 구입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구입되는 것은 응봉·옥수대여소의 자전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70대가 소요되고 아파트 무인대여소에 금년에 새로 계획하고자 하는 1개소에 30대가 들어가서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4쪽의 살곶이다리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과 보수비랑 같은 목인데 나눈 이유, 신규사업인데 전년도로 예산으로 표기한 이유는 조금 전에 방효영 위원님께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갈음하지 마시고 굳이 그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나누어 놓은 이유는 용역부터 먼저하고 나서 그 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행이.

성격은 같은 성격 아니에요?

같은 성격인데요, 보통 전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해도 문제는 없는데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성동서울거리 르네상스에 따른 총사업비는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동서울거리 르네상스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십리길, 상왕십리부터 성수동까지 가는 왕십리길과 응봉동, 고산자로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60% 보조해 주게 돼 있고 구비가 4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신규로 봤고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은 구청 앞 고산자로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치수방재과 사항에 대해서 관내 하수도 준설 예산이 작년대비 36%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지난연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대상구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구간으로는 뚝섬유수지 체육공원이 1년에도 여러 번 물이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설공사비, 그 다음에 살곶이공원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만 분수대, 물놀이장 등, 그리고 사근동하고 마장동 앞에도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차면 과거에는 토사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시설로 되어 있어서 준설이 필요합니다. 학교준설도 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학교에 준설도 요청 들어오면 하도록 되어 있고 마장동 우시장에도 그동안 준설비가 부족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해서 2008년부터 하도록 준설비가 늘어났습니다. 530쪽에 살곶이체육공원 그늘막에 대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고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살곶이공원 내에 설치하는데 공사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3개소에가 미관이 나쁘고 노후되고 해서 새로운 감각을 가미해서 미관이 양호한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끄럼방지 향후 검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정도 지나면 벗겨지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원인이 뭔지 여러 기술자들도 확실히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자문도 받고 해서 원인을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다녀 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더 지저분하다고요. 안 깔은 것만도 못해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것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사유는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깎아도 되겠지요?

너무 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질이 문제예요. 응봉동 쪽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우아파트 그쪽 옥수동 쪽은 그것 때문에 길이 더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조달청에다가 이런 실태를 보고해서 우수제품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촉구하고 품질이 3년밖에 못가고 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년은커녕 몇 달도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3년만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됐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넘어와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긴 했는데 어떻게 담당국장께서 본 위원보다 더 내용 파악이 안 된 듯한 답변을 하시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508, 509, 510페이지를 답변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언급도 안 하시는데 자료준비가 안 돼서 언급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질의내용 기록을 안 하신 건지.

다 적어졌는데 답변준비가 덜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어떻게 어떻게 돼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언급을 안 한다함은 기록 자체를 받아 적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508, 509, 510페이지의 회의록 제출, 기간제근로자 소트해서 리스트, 자산취득 리스트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본 위원 사무실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답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오늘처럼 황당한 답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 서면이고 다 파악이 안 되었고, 저는 손경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래 일 하셔서 이런 방면에서 유능하실 줄로 생각했는데 오늘 참 많이 실망했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이 6,760만원인데 아까 손경하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을 교통과징팀에서 6명 정도가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일인당 1,1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 갖는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면 아직 과장한테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걷혔고 누구누구에게 분배가 되었는지 오후 4시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거 오늘 오후 4시까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 내용은 아닌데 분명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국·과장들도 지금 배석을 하지 않았고 계수조정은 언제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다음에.

그럼 다른 국·과장도 배석 안 했는데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국·과장께서 안 왔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요. 오늘은 돌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후반기 들어서 처음 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답변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고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대기하라고 구청에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회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식사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오늘을 계기로 회의 운영이나 답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