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레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26억 5,461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3억 4,919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2,713만원의 내용은 예산안 181쪽의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증지수입과 예산안 182쪽 하단에 기재된 각종 예방접종과 결핵치료 수수료 그리고 환자진료 및 검사에 따른 보험청구수입,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수수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06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서 189쪽의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와 190쪽의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그리고 191쪽의 영양교육자료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23억 541만원으로 이 중 예산서 195쪽부터 196쪽의 국고보조금이 10억 8,722만원, 그리고 199쪽의 시비보조금이 12억 1,81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108억 2,267만원보다 1억 8,596만원이 증액된 110억 863만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23억 54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60억 3,166만원, 보건지도과 10억 7,059만원, 의약과 13억 3,446만원, 지역보건과 25억 7,191만원입니다. 먼저 309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60억 3,166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 8,06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8년도 보건소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 4억 2,914만원, 위생안전 관리사업에 5,959만원, 행정운영경비 55억 4,292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서 구민건강관리 사업에 3,871만원, 의료민원서비스 사업에 1억 3,545만원, 청사관리 사업에 2억 5,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 관리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구민건강의 날 운영, 비만관리사업, 의료업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민원 서비스사업은 민원음성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 보건소정보통신 운영, 고객만족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대비 9,69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사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사업은 보건소 청사운영에 관련한 운영비와 청사관리 위탁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 대비 5억 1,7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개보수 공사,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완료와 전화요금 절감분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13쪽의 위생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5,339만원,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62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시행되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민관합동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49억 9,077만원, 기본경비에 5억 5,215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1,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임계약직 마급에서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조정된 인건비 증가분과 내년도 기본급 및 수당인상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320쪽 보건지도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10억 7,059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8,6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기초부담금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9억 5,951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8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2,492만원, 전염병예방사업에 3억 8,100만원, 건강도시사업에 2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건강음주환경조성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아토피교실 운영, 어르신 영양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3,7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의 감액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328쪽 전염병 예방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결핵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3,85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동안 방역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와 독감예방접종기간 중 전담 기간제 의사 및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그리고 친환경 방역소독약품 등 재료비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32쪽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추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1억 2,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양플러스사업이 기존 시범사업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3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4,0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계약직 영양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3,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올 8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부서직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8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13억 3,446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 1,3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종 진단사업 및 운동사업에 필요한 기구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이 3,840만원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만성질환관리사업비로 3,6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사업 확대에 따른 시간제계약직 운동처방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12억 5,993만원, 행정운영경비 7,453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사업에서 진료사업에 1억 8,275만원, 의료비지원 사업에 6억 4,093만원, 건강검진 사업에 4억 3,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1차진료, 치과진료, 구강보건 아동극공연, 무료한방진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3,4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대비 1,4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운영과 운동관련 건강증진,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대비 6,7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25억 7,191만원으로 2008년도대비 4억 3,9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방문보건사업예산은 2억 6,515만원을 편성하여 4,2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2억 3,236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5,1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콜레스테롤측정기 및 U-Health 케어 기기 구입비입니다. 356쪽, 단위사업 중 정신보건사업은 3억 5,9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16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57쪽, 저소득의료비지원사업은 3억 7,3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 예산이 매년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357쪽, 모자보건사업은 10억 6,8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4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 8,31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1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지원사업은 1억 8,15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원기준이 2회로 제한되고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61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4억 9,36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3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예방접종사업 확대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의 국비보조금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은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에는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363쪽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2009년도 신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최소금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면구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7쪽입니다. 감사관의 사업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2,562만원으로 작년대비 5.3%인 1,237만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의 세부사업으로 자체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지원하고 분야별 부분감사, 기획감사 등의 감사활동에 612만원,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물 제작과 청렴교육, 조간신문 스크랩 등 공직기강 확립 예산으로 1,401만원,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과 우수 포상금 등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 제도개선 예산으로 17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위원회 운영수당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 활동의 세부사업으로 민원조사업무 운영에 216만원, 환경순찰 물품구입과 취약지역 순찰 등 선진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 예산으로 471만원,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216만원, 고객서비스 평가 운영 예산으로 324만원, 복합적인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복합민원 운영에 648만원, 부조리신고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부조리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세부사업으로 평가서 책자발간,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위원회 운영수당, 평가기관 위탁운영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예산으로 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세부사업으로 물가정보지, 건설품셈 책자구매 등 계약심사제 운영 예산으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경비 예산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10페이지에 보면 음성정보시스템 개발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450만원인데 4.8배가량 늘었습니다. 2009년도 2,2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개발비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할 편성하는 이유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시고, 34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3,5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감사담당관 소관인데요 주요업무심사평가 운영사업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840만원에 대한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를 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심사평가운영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세부사업은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309쪽 조기진료근무자 급량비 660만원이 조기진료라고 했는데 몇시부터 어떤 분야에서 조기진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야간진료를 한다고 하면서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기진료로 바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원씩이라고 세부사업에 있는데 이것이 시간당 5,000원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친절퍼포먼스 행사운영비로 106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친절퍼포먼스 행사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자체에서 개최하고 포상금도 주고 하는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3,84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해 보건소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유로 구청홈페이지도 개편하는 것 같은데 구청과 보건소가 각자 개편에 따른 계약을 발주하지 말고 통합하여 발주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209쪽 중간에 보면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가 2,2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2,200만원, 내년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고객만족도평가 전문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연도별 평가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28쪽하고 330쪽, 338쪽하고, 350쪽 의약과 소관인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05만 5,000원이 되어있고 33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496만원, 338쪽에 약국관리 및 약무행정 기간제근로제가 2,036만 8,000원, 350쪽에 운동처방사 보수가 6,423만 4,000원이 편성 되었거든요. 보건소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도덕적인 해이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마음이 좀 그러네요.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접종, 약무관리, 약무행정 이 모든 업무가 신규업무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이런 계속사업에 일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일도 있고 예방접종 같은 것은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시키고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원을 줄여서라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든지 직원을 줄이든지 그런 양자택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총무과 인사팀과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만일에 안 거쳤다면 인사팀에서도 이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은 강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입니다. 감사담당관 209페이지 업무추진비 안에 계약심사 업무추진비 216만원이 잡혀있는데 계약업무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34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건강검진 업무추진 45만원이 잡혀있는데 223쪽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거기도 건강검진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총무과에도 건강검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다시 의약과에 신규사업으로 건강검진 업무추진비가 중복돼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건강 백세 걷기대회 업무추진비 99만원하고 실버 지도자 교통비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건강 백세 걷기대회 업무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버 지도자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에 대해서 밑에 보면 굿바이 유방암 협약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에 36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암 예방교육 업무추진비도 18만원 등 의약과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90% 가까이 증가되어서 성동구청 삼십 몇 개 부서 가운데 가장 업무추진비 증가액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나 협력기관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식사하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최소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세부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알면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지 궁금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해마다 유방암프로젝트는 해왔던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예산서도 제가 참고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잡힌 이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밀히 분석해서 값진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음성정보개발비가 2,200만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책정이 되었느냐, 또 시스템 개발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낭비인데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음성정보시스템 개발은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전부 확산 중에 있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범 공공의료기관에 확산 중에 있는 것으로써 우리 보건소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음성정보시스템을 완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행사운영비 특별히 의약과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과에서 이번에 운동사업과 암검진사업,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비율적으로 함께 증가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9페이지 위생과 조기진료사업 660만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진료는 2008년 3월 1일부터 근무시간 한 시간 전인 오전8시부터 진료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께서 아침일찍 오셔서 기다리는 일 없이 오시는 대로 바로바로 검사받고 엑스레이 찍고 진료 받을 수 있게 열린보건소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08시부터 진료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은 07시30분까지 보건소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이전까지는 야간진료를 근무시간 이후에 21시까지 했었지만 실적이 미미해서 야간상담으로 변경하고 조기진료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책입니다. 급량비 5,000원은 조기진료를 담당하는 보전소 직원의 아침식사 1식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1페이지 친절 퍼포먼스 예산편성은 적절하냐, 친절교육비, 강사료, 친절 퍼포먼스, 포상금이 있는데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친절 퍼포먼스 행사는 고객만족 및 친절교육의 생활화 일원으로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전직원 스스로 매일 실시하는 친절 아침방송과 함께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친절 퍼포먼스는 직원이 고객의 입장으로 바꿔보는 역할극 형태로 진행되는데 각과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고자 포상금을 7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각과별로 아이디어를 발굴 발표해서 친절을 체득하고 고객만족경영을 위함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홈페이지 추가개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건소홈페이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 11일부터 의무화 시행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진료환경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개선 및 추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음성합성장치, 화면확대장치 등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국어홈페이지 구축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홈페이지 개편은 전면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는 추가,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홈페이지는 보건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통합과 연계됨으로써 통합발주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달호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통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증가했고 그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방역사업요원 기간제 채용인데요, 보건소 방역소독업무는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매년 모기 및 기타 해충으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역요원 두 사람과 공익요원 네 사람으로 방역기동반 2개조로 관내 대상지역을 전부 실시하고 있지만 점점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익요원들의 점점 사명감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네 명을 채용해서 방역요원들의 사명감 고취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를 포함한 3개구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모든 구가 방역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플루엔자 접종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단시간, 이제까지는 약 열흘 동안 1만 7,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을 방지하고자 동별 분산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보건소의 위치상 교통이 불편하고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하다가 접종지원을 우선해야 하므로 일정부분 업무상 차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곳에서나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의사 2명, 간호사 6명을 채용해서 접종반을 증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시간 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을 채용하는 구도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에 이른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무직 기간제근로자는 2008년 7월 약무직7급의 퇴직에 따라서 업무공백이 생겼고 약무6급 두 사람이 보건소 약무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약 조제 및 이동진료, 모든 사업에 필요한 약사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정된 약무직7급 직원이 다시 임용될 때까지 계약직 다급 하한선 연봉으로 기간제 사용을 6개월간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동처방사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라급 두 사람의 운영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중점사업이 성인여성 비만관리사업 및 노인운동실천률향상사업, 2009년도 눈높이어린이 운동사업 등 신규 혹은 동별 걷기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보건소 및 분소내 건강증진센터 운동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국비보조 기간제를 사용했지만 2009년도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제 운동처방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위생과 정책운영경비가 높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100여명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보건소 별도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과 위생안전관리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사업은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08년 에는 초등학교에 한해서 주변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될 예산인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및 월2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식품감시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계약직 운동처방사 라급이 언제 채용되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처방사 계약직 라급 채용계획은 내년도에 두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약과 시책업무추진비와 총무과 건강검진 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건강검진 업무추진비 45만원은 건강보험공단 실시 의료기관장 및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 실천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총무과 건강검진 업무추진비하고는 별도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암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5개 국가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사용하며 암검진사업 등 여러 가지 검진사업과 건강검진사업에 효율을 높이고자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46페이지 건강 백세 걷기대회에 대한 업무와 실버지도자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건강 백세 걷기대회라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실시한 운동사업으로써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호당공원에서 혹은 우기가 있든지 날씨가 나쁠 때는 구청강당에서 어르신 150명 내지 2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책정이 되지 않아서 2008년도 올해는 운영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09년 신규로 행사운영비를 99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버 운동지도자의 교통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는 우리구 자치법규에 자원봉사자 필요교통비 지급에 따른 지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에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약과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는 저희 관내 의료기관인 한양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초음파 진료비용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부탁드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의료원을 비롯해서 관내 의료기관 원장님들이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저희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사정에 따라서 다소 업무추진비가 높게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혹시 또 질의가 계시면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면구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209쪽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예산 중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840만원에 대해 임차료를 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하고 심사운영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성동협의회는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및 제4조 근거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직능단체 사무실을 일괄적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1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관리부서의 조정에 따라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임차료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심사평가1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209쪽, 주요업무 심사평가 중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용역비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1,500만원, 2008년에도 2,2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었는데 편성에 따른 사업내역하고 연도별로 전문평가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인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주요시책업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난해 조사결과로는 만족수준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특히 이용결과를 높은 수준으로써 외부고객들로 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별 전문평가기관 현황은 2006년도에는 인사이트리서치, 지난해에는 포커스리서치,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리서치와 현재 계약을 추진해서 조사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순찰업무 운영, 새벽순찰업무 등에 대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순찰시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크게 일반순찰과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로 나뉘는데 일반순찰에는 일일순찰, 기획순찰, 특별순찰이 있습니다. 일반순찰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며 1일순찰은 수시로, 기획순찰은 계절별, 분야별로 순찰대상과 과제를 선정해서 실시하며 특별순찰을 간부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는 전직원이 수시로 순찰하여 적출사항을 시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관리부서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획순찰은 공중화장실, 경로당, 공원 등을 실시해서 508건을 적출, 시정조치 하였으며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 실적도 총 7,159건이 신고되어 7,146건을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계약심사는 계속업무인데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업무는 각공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전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3월 1일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금년도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월 10일 현재 384건에 244억 4,000만원을 심사해서 5%인 13억 3,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계약심사업무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를 감액조정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질의한 게 아니고 건강검진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에도 똑같이 건강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잡혀있는데 223쪽에 보면 총무과에 건강검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2,000원×300명해서 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의약과에 건강업무추진비는 344페이지에 50만원×1회×90%, 45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약과 소관에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계속사업인데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건지, 이유가 안 나왔어요. 계속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김달호 위원 질의에 조기진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급량비를 주었으며 8시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8시 진료팀에 나오시는 분들은 9시에 나와서 6시에 가는 거나 8시에 나와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은 특별히 대우를 안 해 줘도 공무원이 기본이 아닌가 보고,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강아동극 제작공연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드림극단 운영하고 같이 해 봐가지고 이중으로 잡힌 예산을 방지할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돼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성동구관내에 새마을협의회 방역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각동 새마을협의회 방역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 주면 각동 방역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실 경우 총무과 인사팀하고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답변을 부탁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만일 인사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아까 심사평가1팀에서 심사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친절퍼포먼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라기보다는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70만원의 포상금은 몇 명을 계상하고 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매년 내용이 달라지면 홈페이지를 추가로 해서 내년에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서면제출 할 것은 서면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잘 적지를 못해서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과 의약과 예산이 다른데 총무과 예산은 직원 300명에 대해서 2,000원씩, 의약과는 50만원×1회로 되어 있는데 중복책정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 예산을 잘 보지 못해서 아직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를 2008년에도 했고 2009년에 하면 계속사업인데 왜 신규로 책정이 됐느냐 여기에 관해서도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조기진료를 하면 퇴근 한 시간 일찍 할 텐데 급량비책정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일찍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게 하세요?

한 시간 일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대우를 안 해 줘도 한 시간 일찍 온 사람을 일찍 보내면 관계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기진료 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많아서 아침을 굶고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시간 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가정사가 많이 희생이 되었고 오후에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조기진료에 따른 급량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서울시 많은 자치구에서 같이 시의 시책에 따라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오수곤 위원님께서 드림극단을 이용해서 구강아동극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구강아동극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한양여대 극단하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아마추어 극단으로 하면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와 학교직원들로부터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품격을 높여서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문극단을 선정해서 2007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역은 동에 새마을봉사방역단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방역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역업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공익요원들은 첵임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우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17개동을 전부 포괄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로 방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간제 직원은 네 사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를 제외한 3개구를 빼고는 22개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할 때 총무과 인사팀하고 상의를 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점은 상의를 충분히 하고 부청장님과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친절퍼포먼스는 당연한 사항이고 70만원 직원포상금을 어떤 의미로 계상을 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친절퍼포먼스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독특하게 2008년 후반기부터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침방송도 하고 보건소에 4개과가 있는데 각과에서 퍼포먼스극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해서 1등을 한 과에는 30만원, 2등·3등한 과는 20만원씩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친절퍼포먼스가 정착되고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께서 홈페이지 개발은 상황이 벌어지면 매년 개발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홈페이지 개발은 특수하게 법령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개발하느라고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매년 시책이 바뀌어서 혹은 추가돼서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적절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펴보지 못한 두 사항에 대해서는 오수곤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과 인사팀하고 사전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요?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문서화된 서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기간제 계약직 운동처방사 채용계획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꼭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특위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안의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의 의견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