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10월 10일 송부되어 금번 회기에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안건의 개정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의 전부 개정과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규정이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 및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고,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통한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2항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 상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6조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5페이지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13조제1항 각호 외에 부분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6조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규정으로써 직전 연도의 외국인 숙박 용역 매출액이 30% 이상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가'목에 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다만, 고급 오락장 등에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 기준의 객실요금을 일정 비율 이하로 인하할 때 특급 호텔인 경우에 20%, 특급호텔 이외에 10%로 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이유는 2010년도 외국관광객 1,200명 유치를 통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차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은 재산세 50% 경감하는 내용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5년의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2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동대문 구세조례 제19조를 폐지하고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 등 농어민 교육 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75%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설 이유는 감면에 대한 사항이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가지고 감면 조례로 이관시켜서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것에 갈음되게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 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100경감」을 제5조의2 조례 제목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서울시「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명을 변경 개정하고, 제5조의2 내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제1항,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제2항,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상품이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법명 변경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것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인용 법령을 명확히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항은 [시장정비 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을 [시장정비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 재산세 경감]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 목적 달성 및 감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설 조항 제16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 연도의 숙박 용역(객실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 용역의 공급가액이 30/100이상 인 경우, 제2항,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인하는 신설되는 제16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외국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통한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 호텔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의 경감을 통해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를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로 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을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아 우리 시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고, 「조세특례법」제121조의2 4항, 5항에서 허용한 15년 내에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이관 신설되는 제21조의2 조례 제목을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서울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명을 변경 개정하고, 조례 이관 신설인 제2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75/100로 한다. 조례 이관 신설 제21조의2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 및 경감률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구세 감면조례」가 아닌 「구세조례」제19조에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조항을「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신설되는 제16조의2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은 「구세 감면 조례」가 3년 마다 전면 개정함에 따라 1년간 연장하여 현행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지속 감면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이관·신설·정비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간 감면사항의 균형이 유지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규정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구에 숭인중학교 부지로 오는가본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써 우리구에 이렇게 하나의 메카를 만드는가본데 지금 이 지역에 교통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30면을 200여대로 늘리는 건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상시에도 동대문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불법 주차하는 것이 신설동까지, 지금 현재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동 쪽으로 오면 더더욱 우리 신설동에 교통난이,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 주말에 불법주차가 많이 자행된다고 보는데 이것가지고 다 처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우리 서울시에서 할 때 더 크게, 일례를 들어서 층수를 3층이라든가 더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왜 굳이 2층으로만 설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은 그 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계시지만 첫 대책회의부터 지금까지 관여해서 내용을 교통지도과장보다도 더 상세히 내용을 아니까 혹시라도 부수적인 설명이 있으면 제가 좀 해 드릴테니까 과장께서는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694㎡, 200평에 2층 기계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수위원님 말씀처럼 이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2, 3일 전에 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OB맥주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약 7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0평하고 한 95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대수가 약 200대 이상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급성 때문에 지평식,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래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위에는, 예를 들어서 컬쳐센터라고 그러나? 풍물시장과 어울리는 훌륭한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몇 층 더 한다던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수렴 중에 있고요. 현재는 950평 정도에 200대 이상이면 충분할 걸로…….

아니, 과장님! 전철수 부의장께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매입 건에 대한 것을 왜 2층만 하느냐 좀 더 4층이라던지 해 가지고 확보를 더 하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2층만 하는 것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엄청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층만 하는 것도. 지금은 풍물시장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한 상태니까 현재 2층을 확보만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OB맥주 자리 부지를 700평 사게 되면 2층도 할 필요 없고 그 OB맥주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넣고 지상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아마 각 협의 부서에다가, 각 과에 협의가 갔을 거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구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던지 여러 등등을 하는데 지금은 사지를 못 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몇 대가 안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짓는 겁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검토해 봤지만 2층 짓는 것도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소리난다고, 주택가기 때문에, 그 옆에 주택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도, 모레 우리가 현장방문을 갑니다. 가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라던지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를,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서울시 관계자가 옵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현재 교통지도과장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구유재산 이 사항만은. 만약에 공사하기 전에 OB맥주가 빨리 돼 버리면 구태여 이것도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면 확보 때문에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을 해 놓고 이거를 서울시로 넘기는지…….

그것도 답변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30면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가 문제 아닙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길가에 대도 상관이 없는데 4월 26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사회 건물이 있습니다.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30대 들어 가는 그 물량만큼 건축을 할 때까지는 마사회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비용만 받고 하기로 합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해 놨습니다. 신축할 동안에, 지금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물량만큼 마사회 주차장이 엄청 크게 많이 남아 있어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비용을 가지고 마사회에서 이용을 해 주게끔 해 주겠다 협의를 해 가지고 완전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려고 하면 우선권을 줄 것이고, 마사회 거기에 지하가 있고 하니까 비도 안 맞고 좋다고 거기 하려고 하면 그대로 하게끔 할 것이고.

우선주차를 다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는 여기다 크게, 많이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우선주차가 몇 대라고 2층은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다른 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하느냐 이거죠?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또 해야죠.

제가 엊그제께 통화를 거의 잘 돼 가고 있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안 되면 다른 데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두동에 서울시 땅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체로 마사회에다가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매각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