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유지형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심사 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유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제 순에 의거 설명드리면, 예산안 책자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754억 5,04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31억 6,809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222억 1,107만원 대비 18%인 409억 5,7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8,23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1억 9,087만원 대비 24%인 39억 85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정책사업 93개, 단위사업 215개, 세부사업 64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2권에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6억 6,686만원이 증가한 577억 6,391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1억 8,714만원이 증가한 884억 8,925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19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 3,042만원이 감소한 723억 4,77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75억 6,290만원이 증가한 549억 4,956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 총규모는 2,754억 5,044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내역은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47개 정책사업과 105개 단위사업, 28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77억 9,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207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은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단위사업에는 감사활동,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제도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활동의 단위사업에는 민원조사운영, 선진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2,200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 단위사업은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4,500만원,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은 계약심사제 운영사업으로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213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70억 6,500만원으로, 청사관리 및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대민행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단위사업은 향토예비군 육성, 국내·외 교류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8,000만원, 의회법제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의회 협력, 법제 및 소송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에 2억 7,600만원, 공정한 인사관리,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사업, 선택적 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45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 직원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8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 234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43억 7,400만원으로 구민참여행정구축의 단위사업은 구민위탁교육, 구민참여 활성화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900만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은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1억 4,800만원,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28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방범용 CCTV운영, 자율방범대원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 시설여건 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0억 1,600만원, 교육여건 조성의 단위사업은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에 25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8억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전시대비 훈련강화 및 공익요원 운영, 공정선거추진의 단위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요원 관리, 지방선거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 2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는 동청사 건립기금 15억원과 장학기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사업으로 251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20억 8,500만원으로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구정홍보활동,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6,100만원,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권역별 도서관 운영, 성동문화회관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4억 5,9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에 9억 9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의 단위사업은 문화재 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억 3,700만원, 전문체육육성의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1억 3,6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단위사업은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구립체육센터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에 총 60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업으로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200만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민원서류 발급,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5,200만원,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세부사업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사업으로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은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억 2,900만원으로,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7억 9,400만원,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건립의 단위사업은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초고층 빌딩유치 사업에 1,600만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의 단위사업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홍보 사업에 800만원, 청계천 하류 특성화의 단위사업은 상징조형물설치 사업에 1억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업은 275페이지에서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3억 6,000만원으로 구정발전 기획의 단위사업은 주요업무추진,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행정추진 및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구민만족도 조사실시, 창의혁신 역량 강화 등 13개 세부사업에 총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7,000만원,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구정업무 전반적인 지원 세부사업으로 6억 2,000만원,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IT관련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29억 2,600만원, 통계조사 역량강화의 단위사업은 법정통계조사, 하이틴센서스 및 드림시티성동 센서스팀운영의 2개 세부사업으로 2,000만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단위사업은 내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구비 6억 8,300만원을 반영해서 총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추진의 단위사업은 구민정보화 교육, 직원정보화 교육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7,000만원, 예비비에 74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업으로 289페이지에서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3억 6,0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잡종 재산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52억 4,700만원,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700만원,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의 2개 세부사업으로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293페이지에서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7억 6,700만원으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의 단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7,000만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외국인센터 운영지원의 2개 세부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과 구비 5,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은 원산지표시관리사업에 5,300만원, 가축 보호관리의 단위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업으로 300페이지에서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및 세입증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업으로 304페이지에서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의 단위사업에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으로 5,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으로 309쪽에서 3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0억 3,200만원으로 구민 건강관리 및 의료민원 서비스의 단위사업으로 의료업무 지원, 보건소정보통신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사운영, 보건소 청사관리위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총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업으로 320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의 단위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 7,500만원을 반영해서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단위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8,000만원, 건강도시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건강도시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사업으로 338페이지에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의약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진료사업, 무료한방 진료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3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국가 암관리 사업, 구강 보건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4,000만원, 건강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6개세부사업에 4억3,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업으로 352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7,200만원으로 방문 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맟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의 단위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7,300만원,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건전한 성 가꾸기, 영·유아 예방접종 등 15개 세부사업에 10억 6,800만원, 건강의 전화 및 치매관리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의 전화 운영, 치매지원센터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실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원실 운영 사업에 총 4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개 정책사업과 106개 단위사업, 3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48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37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0억 1,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총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활동지원, 성동구민대학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8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383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3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이 중에 국·시비보조금 161억 9,900만원과 구비 57억 7,000만원을 반영 총 2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의료급여사업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1,0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및 고용 안정의 단위사업은 자활사업 운영, 공공근로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4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및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연계, 노숙인 보호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3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 및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장애인관련행사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9억 500만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으로 401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8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62억 1,500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문화정착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여성아카데미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에 총 2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207억 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금일어린이집 신축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6억 5,500만원, 노인의 생활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기초노령 연금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16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기초노령연금은 국·시비 보조금 106억과 구비 35억 3,300만원으로 총 14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은 어르신 건강 대축제, 노인 일자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9,400만원,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은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8개 세부사업에 4억 2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 보호활동의 단위사업은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23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인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으로 42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17억 2,400만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3억 5,0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청소장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4억 3,700만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등 7개 세부사업에 81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0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는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승용차요일제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9,500만원, 푸른성동21 사업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 환경위원회 운영, 환경보전운동 실천 등 3개 세부사업에 7,300만원,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세부사업으로 9,600만원, 수질환경개선운영의 단위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에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은 461페이지에서 46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개발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은 463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0억 6,500만원으로 디자인 성동 선진화의 단위사업은 디자인 성동기반 조성사업,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800만원, 건전한 도시경관 향상의 단위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1억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은 고산자로구간 좋은간판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 상가건물 좋은간판 만들기 조성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4,9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물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사업은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6억 7,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1,9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등 2개 세부사업에 1,0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전문가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 동아리 운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등 3개 세부사업에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업은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의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위법건축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300만원, 건축 인·허가 관리의 단위사업은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인·허가 등 3개 세부사업에 4,200만원, 주택 재건축 관리의 단위사업은 재건축 관련 공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47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7억 1,900만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은 소공원 조성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등 10개 세부사업에 9억 8,600만원, 녹지확충 및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시민기념식수지 수목재배식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산림병 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7,300만원으로 지적행정, 부동산관리의 단위사업인 지적민원관리운영, 토지·건축물 대장관리 등 2개 세부사업은 1억 400만원,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가조사관리,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8,000만원, 새주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도로명 주소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499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600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및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및 이륜차 민원처리, 자동차 무상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으로 50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20억 9,300만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46억 700만원으로 이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18억 400만원,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사업에 2,200만원,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단위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2억 4,300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교통 콜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517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9억 6,100만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하왕십리 도로개설공사 보상사업에 5,7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사업,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 68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으로 52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56억 600만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3개 세부사업에 18억 3,600만원,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은 하천 환경 관리, 응봉교 하부 다목적운동장 정비공사 등 8개 세부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6,800만원,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은 풍수해 예방, 구복지 및 안전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3억 1.100만원,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사업은 54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로써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사 행사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6,5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은 의정의사 운영지원, 홍보활동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8년도말 보유액은 116억 1,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04억 7,000만원, 지출 8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보유액은 2008년도와 대비하여 20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6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진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분야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분야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사업분야의 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어제 속기록을 복지건설위원회 것하고 다 들춰보면 중복된 것을 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391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이 잡혀있고 정확하게는 11억 9,627만 6,000원이 증가돼서 약 1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에서 증가된 돈은 구비로는 944만 1,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시보조금이 11억 8,683만 5,000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에서 12억이면 6배가 늘어난 그런 예산을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집행할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구민위탁교육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5,940만으로 440만원을 증액까지 하면서 타 지역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밝혀주시고 성동구 예산이 남아돌아가 성동구민이 교육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만둘 것이지 성동구민한테 사정사정하다가 성동구에서 교육받을 사람이 없어서 타구에 사는 사람을 모셔다 교육시키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당장 고위정책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272페이지, 이것도 아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인데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1억을 예산에 멋지게 올려놨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성동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변에 설치함으로써 침수된 후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성동구민이 이것을 보고 잘 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도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비나 보태주면 따뜻한 겨울을 맞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상징조형물 예산 1억원은 100%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서면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전산화가 안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흘려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엊그제 내용 중 1사1경로당문제 현황자료하고 바르게살기 임차료 업무심사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안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3,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데 장학금대상이 중․고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이라면 무슨 이유로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윤종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천사용료, 공공재산 사용료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사용료가 2008년에 5,148만원보다 3,32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건데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아침에 우리가 동에서 주민들 걷기대회인지 아니면 뚝섬서울숲에서 걷는 건강걷기대회인지 소요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CC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CC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UCC가 각 부서에 거의 다 있어요. 물론 지역주민이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너무 갑자기 그리고 구청 3층에서도 UCC동영상을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구민참여활성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경연대회 300만원, 우리동네UCC 포상금해서 300만원, 이런 예산을 하기 위해서 캠코더를 각 동에 한 대씩 17개 등 이런 예산 2,400만원을 잡아놨는데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수당 공모전 행사운영과 업다운 시스템구축, 직원영상물 UCC 우수작 시상 그래 가지고 UCC공모전,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이런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동에 가보면 17개동이 있지만 잘되어 있는 동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도 많아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17개동을 똑같이 편성해서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가 또 잡혀있네요.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운영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심지어 의약과 재산취득으로 해서 캠코더 한 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UCC에 대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각 부서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UCC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직능단체인 새마을문고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국한된 회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복지건설건설위원회 것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전년보다 188%인 4,736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375페이지, 전문사례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836만 3,000원을 신규편성을 하였는데 국·시비가 아닌 구비로 전액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궁금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165% 증가한 6,337만 5,000원인데 증가한 사유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순심 위원입니다. 우선 23페이지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39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답변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각 국·과별로 보면 303목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 자료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시느냐면 각 과별로 각 세부사업명을 명시하고 리스트를 서면제출 하시고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주셔야 모레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 항목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전체 파악해보고 싶어서 답변요구 부탁드리는데요, 이것도 각 과별로 세부사업명을 명시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UCC관련사업이 각 국별로 각 과에서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각 여성단체에서 UCC관련 공부를 하고 동영상 제작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의원들이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 개인의 홍보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쪽의 자료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윤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동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저희 복지건설 쪽에서도 세부사업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동구청 내에서 실시하는 UCC관련사업을 국별, 과별로 산만하게 이곳저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강의 듣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한다면 오히려 예산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도 UCC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국, 과 명시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부서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왔는데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걸 보냈다고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 때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관리자 교육,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과 사업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의회활동하면서 다른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봤는데 특별히 목적 외로 쓴 것도 없는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길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택과만 안 내놓으니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사업을 보면 다 주택과에 필요한 업무인데 박명철 주택과장이 특별히 업무추진비 리스트를 제출 못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지, 자료가 안 오니까 상식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박명철 주택과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이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고 정유승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요청한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것 한 장입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일시, 장소, 목적별로 리스트로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8년 10월에서 11월, 2008년 1월에서 3월, 2008년 4월에서 6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관내식당 등. 관내식당이지 뭐 어디 딴 데 갔겠습니까? 특별히 비밀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박명철 주택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니까, 그리고 정유승 국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지도를 제대로 안 하시면 정유승 국장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열다섯 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페이지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한 것은 중간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분야 예산 세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150억 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8년도 공동과세 세입이 241억 5,656만 8,000원에 비해서 2009년도 세입추계가 150억 5,500만원으로 40.1%가 감소된 것 같은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같은 세무1과입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 정기분이 382억 2,77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008년도 재산세 정기분 징수율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97%로 37% 높게 추계를 했습니다. 매년 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율이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변동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19억, 조정교부금이 71억 507만 9,000원인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08년도보다 각각 2억 3,800만원, 6,43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타 자치구에 2008년도, 2009년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동구청 예산편성에 최종책임자는 이호조 구청장이겠지만 실무적인 책임은 한경석 국장님이겠죠? 예산서가 의회에 며칟날 제출되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법정기일 내에 제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법정사항에는 4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맞죠? 그때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데 예산책자가 11월 21일 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흐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에 돈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거쳐서 예산서까지 오게 되는지 흐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오면 각과에다가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자료가.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메모를 해야 되니까.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보시면서 하시고요.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되는 듯싶어서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프리(Free)하게 답변하기에는 좀 무성의한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일 18일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 9월 3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다 9월 17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울러서 성동구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수렴을 하고 또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를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700명 대상으로, 1년 동안에 쭉 살림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정리된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교육, 복지, 안전 순위로 나와서 그걸 반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입·세출안 편성요구서를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실무자들끼리, 계장급 이하 과장까지 포함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3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신규사업, 기존사업, 추진실적 포함해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들 주제 하에 각 국별로 여섯 번 정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되는 사항을 가지고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전 간부 앞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사업 검토회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신규사업이 80건 정도, 일반공공행정에 있고 문화관광 5건, 사회복지 25건, 보건 8건, 산업 수송 분야 지역개발이 17건 해서 한 80건이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이 확인하되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편성요구액은 2,881억이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7억 정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정된 세입이 들어오니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127억이 많게 들어와서 불요불급하고 경상비 같은 것은 삭감을 해서 2,754억으로 확정을 11윌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 동안 127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기획예산과나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지 오자가 있는지 다시 밤샘작업, 또는 예산팀에서 조정작업을 거쳐가지고 11월 17일에 세입·세출예산안 보고하고 확정해서 결재를 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난번과 같은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가 검토해서 법정기일인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행안부 예산 그 지침을 준수하신 거죠? 맞습니까?

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소기업육성 기억 안 나십니까? 예산안 5일인가 늦게 제출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잘 하셨을 거라 믿고 또 여기 존경하는 강순심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예산관련해서 질의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모두 방금 말씀하신 이 규정을 잘 지켰다고 보면 됩니까?

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냈다할지 또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공문을 보냈다할지 사업설명회 했다 이게 다 문서자료로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각 부서에서 공문 보내고 이것도 다 공문으로 남아있지요?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일문일답하나 궁금해 하셨을 텐데 본 위원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18,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 때 김달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 내용과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도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교류지원, 직원 자매도시 어학연수 교육비, 아까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께서도 선심성 예산을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3억 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예산서를 쭉 보다가 이게 왜 신규편성이 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봐도 자세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관련부서의 담당을 불렀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정도 돼서 담당계장을 의회로 불러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계장이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3억이 넘는 돈을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을 했더니 솔직히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같이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분명히 9월부터 행자부 지침이 아까 8월 1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초부터 다 내용이 나왔어야 하는 거아닙니까? 아까 9월 3일부터 주요업무계획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통보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지휘 하에 다 예산심의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는 자매도시 민간외국인여비 3억 전체하면 국제교류 외빈초청 이거 빼고라도 3억 800만원입니다. 세 장짜리 방침서입니다. 이거 결재일자가 12월 3일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 의회법제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 부구청장 서강석, 구청장 이호조, 12월 3일입니다. 위원님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에 한경석 국장 얘기에 따르면 이것은 이미 9월에 결정이 나고 이미 구청 내부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 21일에 예산서가 제출되었고 아까 한경석 국장께서는 이거 규정 어긴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규정 어긴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아주 급한 사항이길래 3억이 넘는 돈이 예산서 인쇄 끝난 다음에 12월 3일, 본 위원이 담당계장 부른 게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그때부터 부랴부랴 방침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수개요 : 2009년 7월 1일～ 7월 31일(1개월), 대상 : 44명, 장소 : 자매도시 캅카운티 소재 케네소주립대학교 어학당, 내용 : 수준별 반구성, 듣기·말하기 위주의 연수실시』 성동구청에서 어학원 차리셨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예산서 인쇄 끝나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수준별 반구성, 듣기·말하기 위주의 연수실시랍니다. 국제화시대여서 영어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 한경석 국장이 설명한 9월, 10월, 11월 다 넘기고 12월 3일에 이것도 구청장 결재까지, 분명히 구청장, 부구청장이 직접 싸인 했으니까 본인들이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거고 그 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3억이 넘습니다.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와 본 위원이 지난번 담당계장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담당계장이 진짜 몰랐더라고요. 제가 대질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좀 심한 것 같아서 대질은 안 하겠는데 옆에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담당계장도 모르는데 이렇게 3억이라는 거액이 편성된 것은 분명히 최소 구청장, 부구청장 정도 되어야 집어넣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안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접어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보면 자격이수제 시험위탁비가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도되었듯이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사무실에서 시험공부만 한다고 된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소문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수제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일하면서 자격이수제 시험을 보면 최소 응시자의 60~70%는 합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격이수제 시험이 고시보다 어렵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본 업무를 하면서 짬짬이 공부하는 것이야 뭐라고 못하겠지만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편한 자리에 가서 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험위탁비를 편성할 게 아니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면 보완책도 강구하고 구청장한테 이런 직원들 목소리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 때 오수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도 봤습니다마는 구정발전연구단 운영비가 840만원이 돼 있고 행정재무위원회 답변에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했다는데 행정안전부의 무슨 예규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했는지, 무슨 단체인지,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언론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로연수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공로연수가 생긴 것은 그때 상황이 있었으니까 생겼겠지만 공로연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무슨 구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해서 구비를 지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퇴직하면 사회에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그래도 공로연수로 말도 많은데 또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 이것도 오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 급량비 3,36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직능단체 봉사활동 차량지원비 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능단체 봉사라고 하면 봉사를 빙자해서 선거용 교통편의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했는지 궁금하고 여기 딱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각 아파트마다 다 붙었던데 동사무소 명의로 산악회니 문화유적탐방이니 조직했다가 이게 최근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슬그머니 명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도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선거 중립 지켜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자꾸 이런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구청버스는 몇 대 있고 이게 꼭 지원을 해야 한다면 구청버스를 지원해도 될 텐데 구청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에 통·반장 워크숍 비용이 4,7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통·반장 워크숍을 지원하는 근거, 물론 통·반장 직능교육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여기 구청 강당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돈이 남아돕니까?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게 과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예산 중에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구축비 1억 7,61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동주민센터와 구립도서관 1일 이용주민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구민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불편한 것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120번인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시비로 운영하자고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광대역 정보통신망구축비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치면 정확히 14억 504만원입니다. 광대역 정보통신망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투융자심사 받았는지,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방학특강 컴퓨터교실 지원비가 있는데 계속 선거법 얘기합니다마는 선거법 제86조에 할 수 없는 것에 수강료가 현저하게 적거나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방학특강 컴퓨터교실을 개최해도 좋은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선관위 질의 회신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약과 질의입니다. U-헬스케어 시스템 사용료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 209페이지를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고 총사업비로 1억 7,045만원이 소요되고 우선 시범 1개동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스템단말기 구입에 1,400만원, 사용료도 1,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삶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데 사전에 구의회에 설명회라도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범 1개동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U-헬스케어 시스템 영어 자꾸 쓰시면 영어 잘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 몇 억 들여서 해외연수도 공짜로 보내주시고 하시던데 영어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가능하면 한글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U-헬스케어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용료 산출내역에 보면 곱하기 9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9개월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업무추진비도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9페이지부터 넘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424만원, 이자수입 등등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 증액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39페이지의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재액이 4억 2,900만원이고 2009년도 말에는 1억 7,5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목적이 요새 경기도 어려워서 폐업하는 음식점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융자나 시설개선 이런 실질적으로 업무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한 푼이라도, 지금 보면 ‘딱 먹을만큼 운동’ 홍보성 사업에 1억 4,5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딱 먹을만큼 운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음식물폐기물 절약 효과도 어느 정도는 수치화는 안 되겠지만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때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지금 문 닫기 직전의 음식점 주인들한테 홍보스티커 붙이고,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시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푼이라도 업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비 융자랄지 그런 게 더 절실하겠습니까? 요새 서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보시고 앞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펑펑 선심성 예산을 돌릴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하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에 폐업하는 음식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3페이지 보건위생과 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10만원씩 14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지원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서보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보면 20% 미만대로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3개과 정도가 나오는데 2007년도에 맑은환경과의 환경과태료가 전체 3,167건 중에서 15.8%가 징수됐고 교통지도과에 운전자 과태료가 245건에 19.1%, 도시디자인과의 도로법 과태료 878건 중에서 2.7%가 징수됐습니다. 2008년도 9월 30일까지 보면 맑은환경과 환경과태료, 환경과 과태료 5,020건 중에 9.3%, 교통지도과에 운전자 과태료가 17.1% 됐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1인에게 14매가 전송된 것을 제가 어디서 발견해서 여기에 가지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14건이 체납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과 징수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000건이 넘는 건수이기 때문에요.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5건 이상된 체납자 숫자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 특별히 과에서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14통이 발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5건 이상이면 우편물 중량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통, 4통씩 발송건수를 줄여서 발송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로 들어가서 페이지별 세부내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397쪽에서 380쪽까지 평생학습활동 지원 전체예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7년 3월에 이 조례가 최초로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 중에 가장 절절하게 말씀하셨던 국장의 답변이 우리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1억 내지 2억을 구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한 액수가 1억인지 2억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때만 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평생학습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광범위하게 편성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우리들이 그때 똑같이 걱정했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민대학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민대학하고 평생학습조례하고의 중복된 예산지원이죠. 구민대학과 평생학습지원에 대해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면 381쪽에 성동문해교육 행사운영비, 어르신 한글교육, 평생학습지원에 포함돼야 되는데 구별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대답해 주십시오. 38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성동구민대학 운영의 건입니다. 성동구민대학 20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강사료가 3억 5,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 강사료가 되겠지요, 1억 3,764만 3,000원입니다. 약 3억 5,696만원이 차이 난 이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행사목으로 해서 9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면서도 운영비로 해서 4억 4,169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폭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인건비에서 막대한 예산이 늘어났는지, 전체예산으로 보면 전년예산이 4억 1,421만 8,000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줄었음에도 행사성 비용을 늘려서 6억 711만 9,000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답변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구민대학에 대한 일대일 질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성동가족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 성동가족음악회가 있는데 앞에 259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성동구민노래자랑 등 여러 가지 음악행사가 많습니다. 굳이 여기 가정복지과에 성동가족음악회라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하고 2007년, 2008년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회의개최일수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 디자인과입니다. 464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같은 과의 내용이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상이 많은 것 같아서 유독 눈이 띄어서 지켜봤는데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면 간판에 대한 행사성비용일 건데 영업하시는 분하고 일반구민하고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구민들이 더 많을 건데 이런 소수의 간판에만 목적을 두고 구의 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만 2007년하고 2008년 예산안까지 봐도 매년 우수간판디자인 용역해서 3,000만원씩 계속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행사용역비용을 3,000만원씩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방효영 위원님께서 한양대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5,9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타지역주민의 교육자 현황과 한양대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생교육학습차원과 주민의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0여명 수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제7기로 27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모집은 성동구에 주소나 사업체 등 연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의원님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수 타구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타구 주민이 수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강생모집 시에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72페이지, 살곶이 체육공원의 상징조형물 설치비로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예산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살곶이 조각공원에 약 10점의 조형물을 금년 11월에 설치해서 주민에게 문화예술의 이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살곶이 조각공원에 성동구를 상징할만한 특징이 있는 조각작품이 부족하다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상징조형물 설치작업에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성동종합행정마을 광장에 설치한 아침에 도시, 비상이라는 작품은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살곶이 조형물 설치예산은 이보다 적은 1억원을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살곶이 공원이 침수되는 점을 감안해서 석재, 동, 스텐레스 등 침수 시에도 원형이 보존되는 재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있는 작품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이용주민에게 좀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와 방문객의 정서활동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서 18페이지, 성동구장학기금 중에서 지원대상이 고등학생인데 15페이지, 왜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지원대상은 운용계획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우리 구민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20명에게 각각 170만원씩 총 3,4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원대상이 유아 및 초등교육으로 편성된 사유는 지방재정프로그램 시스템 내의 예산분야가 유아 및 초등교육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상의 오류임을 답변드립니다. 추후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216페이지, 구청사주변 조깅트랙 보수공사비 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금년도 편성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재 상태가 안좋은데 보수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조깅트랙은 2004년도 성동종합행정마을 개청 시에 설치된 것으로 탄성고무재질로 되어 있으며 평균수명 교체시기는 3년 정도입니다. 당초에는 부분보수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화가 되고 이용률 증가에 따른 보수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들여 부분보수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체 및 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올해 540만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같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페이지 성동구 미술협회 전시회 지원금 500만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다른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성동구지부는 2002년도에 결성되어서 현재 성동구 관내 미술인 4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성동구지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정기전시회를 성동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월아트홀 창립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회의 전시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원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입니다. 다른 민간단체예산 지원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부분의 경우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에 기여하는 단체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성동구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에 한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단체는 한국미술협회 성동구지부와 한국문인협회 성동지부 그리고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구민건강 걷기대회에 대한 소요예산 3,6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것과 서울숲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걷기대회는 동장주관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살곶이다리에서 출발해서 서울숲에 이르는 구민걷기대회만 우리구 주관으로 연 2회 봄, 가을에 실시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소요예산 3,600만원은 행사홍보비 450만원, 행사비 600만원 등 총 1회에 1,8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연 2회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34페이지와 239페이지 UCC와 관련해서 확실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답변, 순수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UCC경연대회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 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CC의 정의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의 발달로 해서 이제는 전문가집단이 아닌 일반인들도 UCC를 통해서 기존의 미디어보다 더 빠르게 의미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UCC포털사이트인 유투브는 세계각국의 일반인이 직접촬영 제작한 영상을 인터넷에 직접 방영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홍보수단 및 혁신적인 미디어 기능으로 우리나라도 아이팟이나 다음, 네이버, 판도라 같은 포탈사이트가 유저가 제작한 동영상을 손쉽게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 했기 때문에 자기 동영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대로 되었습니다. UCC예산이 산재된 이유와 순수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CC예산이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 기능별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구정홍보를 하면서 현재는 주로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마는 주요 일간지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할애하는 지면이 너무 적고 지역지는 구독층이 적어서 효과적인 홍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KBS나 MBC 등 공중파에서는 구정홍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대안으로 IPTV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TV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방영하는 TV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구도 내년초까지 우리구는 물론 각동에 한대씩 IPTV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인데 문제는 IPTV가 설치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70개 이상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기성 때문에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제작 및 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직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UCC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우 지금까지 총 4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네 차례의 작품발표회를 가져서 200여명의 주민이 직접제작한 UCC작품을 선보이며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구청에 시험운영 중인 IPTV는 대부분 직원들과 주민들이 제작한 작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하는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대민홍보가 필요한 구정실적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생한 현장정보, 미담사례, 주민의 관심사 등을 UCC로 자체제작하여 IPTV를 통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UCC와 관련해서 국·과별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국·과별,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부서를 지정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UCC교육은 한시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전산교육의 일환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각 기능별, 부서별로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한 곳으로 통합했다고 해서 절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부서별 사업내용이나 대상의 중복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8, 219페이지 민간인 국내여비 중 자매도시 어학연수 3억 8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당실무 팀장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했는데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하고 자매결연해 현재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경 우리구에서 캅카운티 소재 케네소대학 측에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계획을 표명했는데 이를 케네소대학에서 수용의사를 밝혀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었고 금년 9월말경 숙식방법과 교육비 등의 실무협의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 경기도 고양시에서 교사 100여명을 어학연수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로 접하게 되어서 우리구도 어학연수를 내년도 케네소대학 어학연수와 접목 확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2008년 11월 10일과 11월 12일 예산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은 총괄기준입니다. 아울러 각 단위사업별 시책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케네소대학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번 자매도시 어학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격이수제 시험위탁비 1,200만원 편성한 것과 자격이수 시험문제가 직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격이수시험 통과를 위해서 별도로 공부하는 직원들이 있다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꾸준한 자기발전과 지속적인 학습을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 인사교류 한계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4기 전에 5급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어 50%는 시험승진, 50%는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해 운영했었는데 시험공부를 위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무실 출근도 하지 않고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과 폐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동구에서는 자격이수제를 전국최초로 2006년 9월에 시행된 이후에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는 서울시와 15개 자치구, 또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부처, 선관위 등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이수제는 승진에 투명성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직원으로 확대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서 학습을 통해 승진과 성과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학습, 승진 이중목표 달성이라는 순환구조시스템을 정착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직원들이 시험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점수를 득하면 되는 절대평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응시기회는 1년에 구에서 2회, 서울시에서 4회 등 총 6회의 응시기회가 있습니다. 평소학습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구정발전연구단 840만원에 대한 연구단의 성격과 업무, 관계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연구단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항에 의거 정년퇴임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퇴직일전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정해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로연수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어 취업 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공간을 제공해서 개인회고록 작성, 연구보고서 집필 등 휴식과 재취업 교육을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년퇴직 예정 선배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예우 차원에서 명칭을 구정발전연구단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 여비 1,92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인력봉사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소득주민자녀 방과후공부방 자원봉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영어, 수학, 인성교육 등 현장학습의 경험이 풍부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62명이 접수하여 이 중에 선발과정을 거쳐 공무원 24명, 공익근무요원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비치되어 학습지도를 하기도 하고 구청소속 공무원은 퇴근시간 후에 주 2회 두 시간씩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으로 급량비,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직능단체 봉사활동 차량지원 2,600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또한 워크숍을 구청버스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구청 버스는 총 몇 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성동구지회의 각종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예산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는 그동안 지역 방역봉사활동, 김장나눠주기 봉사, 집 고쳐주기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농촌지역과 자매결연활동, 지역가꾸기사업 등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민봉사활동 단체입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시에 행사도구 및 인원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새마을단체 차량 승합 12인승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구가 권장하는 대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구청버스는 45인승 한 대, 35인승 한 대, 25인승 한 대 해서 총 세 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청버스를 지원할 경우는 오히려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8페이지 통·반장 워크숍 4,780만원에 대해서 편성이유와 이것도 선거법 오해소지와 구청 강당도 이용이 가능한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통반장 교육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9월 이후 통·반 조정 감축으로 총 536개 통에서 477개 통으로 59개 통을 감축했습니다. 매년 1억 7,9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어 이 중 일부를 통장에게 환원하고 전국최초로 통장행동강령 시행 및 신분증 발급 등 통장역할 증대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통장역할, 통반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장 리더십 교육 및 사기진작, 상호 친목도모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이해와 자문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통장님들이 우리구 지역사회에 핵심일꾼임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장 워크숍에 구청 강당사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57페이지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1억 7,611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동문고 1일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 1일이용자 현황은 평균 3,500명, 금호도서관 1,800명, 용답도서관 900명 정도이고 각 동에 문고이용자 수는 평균 20명 정도로 17개동을 합치면 3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 문고의 장서량과 신간서적이 동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동주민센터 문고 실정에 따라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평균이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에 구립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3개 동부터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서대출, 반환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서이용의 편리함과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동문고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예산에 편성된 통합콜센터 운영 비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콜센터를 기능을 포함해서 신설하게 될 통합콜센터 인건비 부담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설치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구축비 51억원과 사무실 임대관리비 6억원 등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 소관 업무상담에 응하게 될 상담원 인건비 37억에 대해서 균등분담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 자치구 회의를 통해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운영비 부담이 어려우므로 시에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의에서 초기구축비만 부담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운영비 부담부터 25개 자치구가 긴밀히 협의해서 시에서 전액 부담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경민 위원.

본 위원이 답변할 때 보니까 뒤돌아보고 웃고 심지어 핸드폰 벨소리까지 한두 번 울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영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적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송경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하시는데 주위에서 졸지 마시고 답변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총 여덟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편성하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미처 파악도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3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4억 9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개요와 추진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중소기업 자금 총규모가 현재 1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 협력자금과 함께해서 매년 110여개 업체에 대해서 100억원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한 50%밖에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했는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절실한 것이 기술인력하고 디자인에 필요한 중소기업자금 조달이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올해 추가해서 총 153억 정도 규모로 융자해 주려고 10억을 이번에 증액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억 900만원은 중소기업센터 즉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3D업종 기피에 따른 생산업체 인력난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직업훈련, 교육, 구인안내, 융자상담 등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성수동 건물에 임차료 3억 5,000만원, 시설 인테리어 비용 2,300 해서 편성했는데 편성근거는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용도에 근거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이 포함된 기금심사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운용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상념에 젖으면서 듣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담하십니까 지금? 조는 거하고 상념에 젖은 거 구분 못해요?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상념이에요 상념은. 뭡니까, 지금.

이상으로 송진섭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무과 178페이지 하천사용료 2008년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5,148만원인데 금년에는 1,827만 5,000원으로 3,320만 9,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지목이 하천인 경우와 구거인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우리구 관내 재개발사업인 왕십리뉴타운 1구역으로 인해서 지목이 하천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감소해서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286페이지 기획예산과 UCC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UCC예산은 구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54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욱 위원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23페이지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에 있는 2008년도 예산액이 161억 9,0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122억 8,200만원으로 39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시설부담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8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3월 28일 관련법률 폐지로 인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그 돈 28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가 감소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에는 왕십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매각대금이 11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매각대금이 금년도 들어와서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11억이 감소되어서 28억과 11억 플러스해서 39억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포상금 편성내용은 서면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이메일로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명칭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부터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항은 국무총리훈령 제486호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의 예산과목이 명칭을 고용형태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로 개정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행안부 예규 제159호에서 보면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공원 유지관리라든가 수목식재 사후관리, 무인카메라 단속, 장애인 행정도우미, 방문보건사업 등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만을 편성 운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오늘 중으로 메일로 송부해 드릴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공동세 감소사유와 재산세 징수율 증가사유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서 항목 중에서 기술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에 보면 각 구청의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40%를 서울 시세로 이관해서 25개 구청이 균등분할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에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기분 항목에 우리구 재산세 징수액 중 서울시로 이관한 40%를 제외한 60%를 정기분 세입으로 표현하고 25개구로 균등분할 금액을 공동과세로 표현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를 달리 표현해서 우리 재산세에 부과해서 징수율을 90%로 그냥 반영해서 정기분 세입으로 표현했고 이후 45%를 서울시로 이관한 후 균등배분하여 배정받은 과정에 증액된 세액을 공동과세 150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기술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하고 공동과세하고 합쳐서 2008년도에는 460억이고 2009년도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45%가 더 증가한 532억에서 한 72억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상의 착오가 있도록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중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금년보다 한 3,600만원 정도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8년도에 710억 6,9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710억 500만원, 금년도에 비하면 0.1% 6,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1억 3,8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은 14억 900만원에서 13억 4,3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사유는 교부금 산정과목이 26개 항목이 있는데 인구, 공무원 정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고 인구도 34만 4,189명에서 32만 3,804명으로 1만명 정도 감소하였고 공무원 정원도 1,229명에서 1,176명으로 53명이 줄어들어 수급권자수가 줄었고 수급권자도 한 6,991명에서 6,877명으로 114명 감소해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개편에 따라서 한 2억 2,000만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겠지만 한 6,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면허세 자치구세가 없어지면서 그 감소분을 2,000억원 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분기준이 자동차세 중 서울시 승용차자동세 징수액을 전국 승용차자동차 징수율과 안분해서 서울시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 서울시 승용자동차 점유비율이 매년 1% 이상 줄어들고 있어 재정보전금이 한 6,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증감내역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283쪽 중간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대역은 통신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통신예산 임차료가 매년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용량이 커야 빠르고 그래야만 향후에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IPTV,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서비스를 하나의 통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통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은 14억원 예산으로 광케이블 40km를 주공정으로 해서 구의회를 포함해서 구·동·도시관리공단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4억원의 회선사용료로 예산을 하게 되니까 한 14억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한 3년 후면 14억 정도 되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여주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구축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는 7월 28일에 심의를 거쳐서 2008 11월 7일에 성동구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현재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는 구는 중구, 강북구 등 10개구가 설치 중에 있고 중랑·금천·관악·송파·강동 자치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방학특강 컴퓨터교실이 선거법이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 회신은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근거는 구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촉진 조례 제36조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구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의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서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것은 질의 회신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선관위에 구두로 질의한 결과 그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 안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호응도 좋고 해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송경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내년도 성동구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391쪽의 공공근로사업비가 2008년도 예산서에는 구비 2억원만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구비와 시비 합해서 2008년도보다 11억 9,627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공공근로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는 시비를 제외한 구비 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시비가 11억 1,6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같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와 구비를 합한 금액 13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 중에 구비는 2억 900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는 금년보다 8,0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130명 내외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해서 정보화사업, 복지도우미사업, 환경정비, 시설물관리 등 총 7개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37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서 4,7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예산내역을 보면 민간간사 인건비 2,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진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북구, 성북구 등 총 6개구에서 만간간사를 채용하여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의체 활성화정책의 강화로 각 자치구별로 협의체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9년에 협의체 예산증액은 분과위원의 교육비 900만원하고 세미나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375쪽의 전문사례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사례를 위하여 2009년 예산에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적 문제 외 질병, 실직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한 사람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저소득층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시스템과 심도있는 전문사례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저소득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민·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동일한 사례관리 교육을 받은 후단순시혜의 복지정책이 아닌 저소득층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의료급여관리사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를 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혜자 중에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2006년 3월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우리구에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은 월급여가 150만원, 출장여비 1일 1만원이며 기타 법정수당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과 1일 2만원의 출장여비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직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402쪽의 이화성동 여성아카데미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화성동 여성아카데미를 상·하반기 2회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3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회 더 늘려서 3회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80명 정원에 신청자가 100명이 넘었고 하반기에도 80명 정원에 13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지원자가 많아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맑은환경과의 환경과태료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의 징수방법과 고질적 체납자가 5번 이상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는 맑은환경과에서 부과징수한 것이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징수해서 각각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혼동되고 있고 또한 체납자의 약 25% 정도는 서류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차량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어서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부상에 소유주로 되어 있고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중 1회 독촉고지 후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앞으로 확행하고 고질적인 체납자 및 채권 미확보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즉시압류와 독촉을 하여 체납자를 계속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맑은환경과의 정밀검사 과태료는 5번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3월 29일부터는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통합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379쪽하고 380쪽에 평생학습조례를 2007년 5월에 제정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면서 구에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제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2007년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부터 3년간 총 2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 우리구에도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응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던 중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조례제정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구가 선정되지 못해서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공모계획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응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 구민대학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구별해서 답변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민대학은 우리구의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성동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민대학은 평생학습 안에 구민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광의의 평생학습이 있고 그 안의 한 부분으로 구민대학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민대학은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2007년도부터 위탁하여 여성, 노인, 문화, 3개 대학의 18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380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와 글자를 알되 문자해득을 못해서 신문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000만원의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도에 2개 기관에서 1,164만원을 지원받았고 2008년도에는 우리 성동구의 8개기관에서 2,07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30% 이상의 구비를 대응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관내 더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380쪽에 2009년도 구민대학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경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민대학운영담당자의 인건비를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구민대학운영담당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구민대학업무는 2007년 9월 1일자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9년 예산서에서 인건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5명은 일반직 3명, 계약직 2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는 1억 3,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강사료는 3억 5,696만원이었는데 2009년 구민대학운영비가 4억 4,1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 강사료 3억 5,348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품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구입비 3,181만 8,000원 기타 수선유지비, 광고비 등 해서 5,632만 3,000원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께서 403쪽하고 404쪽에 성동구 가족음악회 개최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가족음악회는 일반노래경연대회가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랑 재발견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악기 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함께 하는 3대가족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러 형태의 가족팀이 참여해 화목을 도모하는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가정친화적 소규모음악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동구민노래자랑,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이 있는데 성동구민노래자랑은 각동별 예심을 거쳐서 일반인 개인 및 단체로 해서 노래나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문화행사로써 이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되겠고 성동가족음악회는 건전가정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426쪽 청소년지도협의회의 2006년, 2007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회의개최일수, 사업내용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재 각동별로 10명 내지 20명씩 17개동에서 총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각동별로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구위원회는 2008년 10월 21일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소년위원회는 2006년에 2번,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6년에 223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하고 2008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해서 보조금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9년부터는 각동별로 현재 구성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바탕으로 구청소년위원회도 재정비 구성하여 유해환경순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방문활동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교육비 462만원, 위원회수당, 홍보물 등 제작비 1,519만원, 각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 등 동별로 50만원씩 1,000만원 총 3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464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광고물관련 시상금, 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동디자인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한 포상금은 간판 뿐 아니라 차양막, 상품진열대, 담장, 외관 등 낙후된 요소를 정비토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동을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광고물 관리포상금은 불법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담당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포상금은 한 해동안 각동에서 유동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 등 정비를 평가해서 우수동을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포상금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좋은 간판 디자인 용역비 3,000만원이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범가로사업에는 디자인비와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디자인용역비는 이러한 시범거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특별히 정비가 필요한 동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설치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설계비를 저희가 대신 시뮬레이션해서 정비를 독려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계획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도로법 위반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은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전노련 회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집단미납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징수율이 낮지만 재산세 납부여부라든지 자동차소유를 파악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08쪽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2억 4,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이 4만원×500대×12개월로 되어 있고 2008년 견인대행비가 1억 9,458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금액차이가 나는 사유와 민간견인업체 과거의 지원여부 및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견인건수는 월 평균 406건으로 예상하여 견인대행비를 1억 9,458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요구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월평균 500건으로 계상하여 견인대행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금액차이가 났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총 견인건수는 4,439건이며 월평균 4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에 별도로 지원은 없으며 업체에서 견인 후 견인료를 구청에 청구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341페이지 의약과 UCC비디오카메라 구입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내년도 의약과 약무팀에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교육과 폐의약품 수거사업 그리고 의약품 정보제공 홍보를 널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순심 위원님께서 각 과별 기간제근로자 세부사업명하고 인건비 등은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경민 위원님께서 의약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맨처음 의약과에 대해서는 u-헬스케어에 대해서 널리 질의하셨습니다. u-헬스케어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헬스케어 기기사용료가 뭐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 U자가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가 의회에 설명을 할만 하지 않은가, 어느 동에 실시할 예정이냐 사용료가 9개월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헬스케어시스템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격건강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정부, e-메일할 때 일렉트로닉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U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숲에서 가진 u-씨티도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u-헬스케어시스템의 개요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u-헬스케어시스템이 구축된 전산기기를 통해서 환자 혹는 주민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u-헬스케어시스템은 재작년 2007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 성북구와 고대구로병원이 있는 구로구 해당 보건소에서 연 만 명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만성질환관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현재 공공의료기관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U헬스케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비용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고 어느 동을 책정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하고 접근성이 먼 성수동, 송정동, 금호동, 요구도가 높은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만성질환으로 상담 및 진료를 원하는 주민인 경우 관내 만성질환관리협의체 의료기관, 주로 내과하고 가정의학과가 되겠습니다만 함께 만성질환 관리현황 파악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모범업소 지정 근거와 목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하고 제71조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성동구 조례에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지원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쪽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만원씩 14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질의하셨는데 10만원씩은 쓰레기봉투 사용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지금 운용에 있어서 딱먹을만큼 운동은 효과가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더 급하지 않겠느냐, 서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봄부터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한국음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와 공동으로 딱먹을만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외식문화가 날로 증가하는 현대인들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식은 물론 음식쓰레기를 줄여서 경제와 환경을 다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음식물 재탕 및 업소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우리 식생활을 매우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오히려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폐업업소가 점차 늘고 있는 이 불경기에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을 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업소에 적극 홍보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해서 음식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계속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되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강순심 송경민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