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황필성입니다. 신설동에 현재 4월 26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동대문구가 신설동에 유치되는 시설을 통해서 신설동 주변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구 입장에서 노력하고 그 풍물시장으로 인한 각종 시너지 효과를 구정에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고 오후에 현장에서는 서울시 실무팀에서 현장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설동 109번지 5호 (구)숭인여중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커다란 건물 두 동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교육감이고요. 면적은 5,056㎡ 입니다. 규모는 철골 막구조 지상2층으로 7,371.71㎡로 약 901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철골 막구조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은 7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주차장을 구매해서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약 27억, 그 다음에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풍물시장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 중에서 교통문제와 관련돼서 주변에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신설동 로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전철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신설동 로터리와 청계천 사이에 지하로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다시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산이 여기에 추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에서는 2007년 8월 23일 (가칭)청계천풍물벼룩시장 조성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21일자에는 서울풍물시장(Seoul Flea Market) 이라는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차 주민협의회를 개최했고, 동년 11월 13일에 제2차 주민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 22일 제3차 주민협의회를 개최했고, 3월 13일 제4차 주민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에는 가설건축물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는 주변 풍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도를 재포장 한다든지, 싸인볼 설치라든지, 조형물 설치 등으로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고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로써 난계로 지하시설물(광장, 상가, 주차장) 개발의 타당성 용역을 2008년 2월 서울시에서 용역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도 구소유 공영주차장 694.2㎡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개인소유, 주식회사 소유입니다만 신설동 114-29외 2,443.7㎡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물시장은 서울시가 시정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와 관련돼서 청계천과 풍물시장을 잇고 향후에는 동대문구에서 관광의 벨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 풍물시장과 연계해서 성북천, 정릉천에 자연하천형 수준의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에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선농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약령시의 여러가지 시설 개·보수를 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고 있고, 신설동에서 왕산로 등에서 성북천 사이까지는 디자인 거리로써 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벨트화 해서 서울약령시 개선사업까지 또 한의약박물관 또는 홍릉에 문화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사업에 동대문구는 시너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의 상향이라든지, 주차난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릉천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숭인여중 주변에 주말 벼룩시장의 정비라든지, 디자인 서울거리 우선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을 최선, 시장과 대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풍물시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중 구민의 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책과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동대문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기간 4월 11일, 12일 중 구민 참여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를 정도로 문화공연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화공연시설은 현대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신적 필수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공연시설은 연극, 영화 또는 콘서트를 구민이 감상할 수 있는 시설로써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기계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더욱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구민회관은 단순히 강연의 기능만 갖추고 있을 뿐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등 문화공연 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의 조건도 미흡한 바,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예술의 전당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을 수동적 여가에서 능동적 여가로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출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며, 무엇보다도 여가에 선용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체육활동을 통해 구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규모를 떠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배봉산 야외공연장에 주말을 이용하여 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하여 동아리 등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대문 문화원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본 의원이 질의하여 당시 문화공보과장이 답한 바에 의하면 문화행사는 가급적 동대문문화원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는데 2008년 동대문문화원으로 이관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서비스 혁신에 힘써야 할 홍사립 구청장은 법과 원칙을 망각한 채 주무부서인 국·과장과 공론화하고 공문을 남발하여 개발사업에 혼동을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제9주택 재개발 구역은 2006년 6월 14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1년여가 지난 2007년 10월 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재개발구역으로써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행정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있다 하여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청장의 명의로 발송된 2007년 11월 7일자 건축과 26188 공문에 의한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단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건축허가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제한공고일 2007년 8월 30일 전에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적법하며, 두 번째 다세대주택 신축중단 요구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중지는 불가하다고 건축 관계자에게 1차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7일자 건축과 634 공문에는 계속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공사중지 권고안을 건축 관계자에게 2차 회신하였습니다. 급기야 공사중지 권고안이 발송된지 18일이 지난 2008년 1월 25일자로 건축과 2435 공문에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우리 구 건축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조합원들과 적극 협의하시어 우리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일관성없이 집행되는 행정조치를 보고 어찌 40만 구민이 동대문구의 집행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행정절차가 집단민원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단체장 개인의 사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주택재개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서 민원이 있다 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나 공사중지 지시가 통보된 또 다른 공사현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제9주택재개발 구역과 관련 공사중지되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동대문구 집행부의 본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절차의 집행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를 당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보상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농제9구역의 조합원님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온 의원으로서 전농9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동대문구의 가장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07년 10월 8일 제176회 임시회 때 질문한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건립 4년만에 폐쇄 위기로 구민의 혈세인 1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소송 후 답변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 행정소송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및 열린 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출·퇴근시 신답로터리에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교통신호 체계의 개선방안과 차후 신답고가차도 철거문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이주로 인한 빈집, 즉 공가관리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개선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우고 개선점을 찾고자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설명) 아침 출근시간에 신답고가차도 주변에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신답로터리입니다. 아침 8시 경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농동로터리에서 마장동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1차선은 좌회전 차선만 주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는 차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답십리5동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동대문중학교 사거리, 전농동로터리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오는 차는 교통경찰이 있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1차선으로 차가 직진하면 마장동 성동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자하고 교통경찰하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모범택시 운전사 분들이 교통정리를 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차선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고가 위로 2차선에 진입했을 때는 우회전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차선은 항상 1차선부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체증이 동대문중학교로터리, 전농로터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장동 마장다리 위에 서 있는 좌회전 차선도 좌회전이 우선이고 나중에 직진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답로터리하고 마장교 위에서의 교통신호 체계를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신호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거의 매일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 8시 30분입니다. 본 의원이 9시 30분 그때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떡전차도, 고가 차도 철거 후의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항상 고가차도가 있을 때는 차량이 엄청 밀리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고가차도를 철거한 후 아침 8시 7분입니다. 한산합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도 직선거리가, 높낮이가 깊기 때문에 처음에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재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 후 교통통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떡전 고가차도의 철거 후 교통량이 이렇게 좋아졌음을 서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밀리던 이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전 8시 9분입니다. 다음 여러분께 보여드릴 동영상은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이주로 인한 공가관리상태 부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후 바로 사고가 난 답십리12구역, 여기에 불이 나서 들어가서 잠을 자던 노숙자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옆에 불길이 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역시도 공가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창틀에다가 쓰레기니 음식물쓰레기니 마구 버리고 있음으로 이곳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차여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공가 안에. 이런 데는 파리, 모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두면 붕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붕괴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 신답고가차도의 교통체증과 떡전교의 고가철거 후 원활하게 소통되는 모습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에 이주로 인한 공가관리의 부실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신답고가차도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답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구정질문은 2004년 9월 22일 김경규 전 구의원께서 질문을 하였고, 2005년 10월 19일과 2007년 3월 13일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답고가차도는 존치가 되고 있어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신답고가차도에서의 존치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좌회전 우선하는 교통신호체계의 문제점과 차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교통량을 확인하시고 신호체계와 차선에 문제점을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십리·전농동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답고가차도 주변의 전농6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 12구역 등 답십리 구역에 사업이 완공되는 4, 5년 후에는 더욱더 교통체증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사업으로 변화 발전되는 지역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신답고가차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신답고가차도가 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존치로 판정이 났다고 하지만 동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보면 이 신답고가차도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더 심각함은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사구조상 신답고가차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과거 전농동 떡전교 고가차도보다 경사도는 더 완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신답고가차도가 철거되어 지역의 상권을 연계 발전시키고 교통통행에 혼잡을 줄이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도로를 재정비한다는 판단으로 설치된지 30년이 되어 딱딱하고 흉물스러운 신답고가차도는 반드시 철거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주고 교통 통행에 혼잡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담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이주로 인한 빈집, 즉 공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본 의원이 2007년 10월 8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바로 2007년 12월 28일 새벽에 답십리 12구역 재개발현장 공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노숙자가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후 지금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본 의원이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동영상에서 잠시 보셨듯이 아직도 엉망이고 엉터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부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관리 책임자하고 미뤄놓고 있으니 조합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모든 피해는 주변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물이나 비철금속의 고물값이 비싸니까 빈집만 생겼다 하면 철 대문이며 비철금속으로 된 창틀은 순식간에 뜯어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뜯겨진 창틀사이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던져 버리니 공가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서 썩고 있으며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 모기 등 벌레가 생기고 나중에는 전염병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담뱃불을 던져 화재가 나지 않을까 주변 지역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은 불량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는 그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균형발전 촉진 지역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빈집 관리, 즉 공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나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개발한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공포와 피해를 줘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 동대문구의 4대 비전인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깨끗한 도시, 그리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뒤에 방청 많이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 구정에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구정질문을 하셨고,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과 정성영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구정 전반에 관한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구정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한 사항 전농동 건축허가 문제가 하도 세인들의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연 세인의 관심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와 많은 주민들의 관심적 사항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근거인데 첫째, 건축 목적이 일부 범위 내에서 벗어 날 경우, 소위 분양권을 보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 신축과 지분 쪼개기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제한 공고 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 반대 다수 주민의 탄원과 공사로 인한 주민과 공사 관계자의 충돌로 불상사가 우려되는 직면까지 갔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해서 만약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책임 또한 우리 구청장과 구청 모든 관계자들이 큽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는 공사 진행하고 금년 1월 25일에는 왜 공사 중지를 했느냐? 물이 흘러갑니다. 비가 적게 와서 물이 잔잔하게 흘러 갑니다. 그 때는 대비를 안 해도 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흘러가는데 파도가 넘쳐서 강둑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 때는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달라지면 구청은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주가 이런 관계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하고 주민 사이에 모두 같은 문제 어렵습니다만 행정심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가차도 문제입니다. 동대문에 원래 4대 고가차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설동 고가차도, 두 번째는 떡전육교 고가차도, 세 번째는 신이문역 고가 차도, 네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신답역 고가차도 이 4대 고가 차도가 있었는데 2004년에는 떡전 육교 고가차도가, 떡전교 확장 공사와 더불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한 달 동안에는 교통대란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후에 보니까 정말 교통이 원활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모든 고가차도를 철거해 달라는 탄원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그 당시 김경규의원께서 탄원했고,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정성영의원님께서 탄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신설고가 차도가 철거될 때 경찰청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그거 철거되면 교통대란이 난다, 하지만 지금 신설동 깨끗하고 얼마나 교통이 원활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떡전육교 차도의 원활한 점과 신설고가의 원활한 점을 볼 때 신답고가 차도도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존치가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이문역 고가차도도 빠른 시일 내 철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답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철거될 때까지 신답교차로 북단에서 남측 방향으로 신호 운영 중인데, 아까 아침 7시에 찍은 것, 8시에 찍은 것, 한가할 때 찍은 것 여러 가지 사진을 봤습니다. 사실은 남쪽 진행할 때 좌측 신호는 차가 5대 밖에 없는데 직진 신호에는 전농초등학교 앞이나 동대문중 앞까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빠른 시일 내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한테도 건의드려서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또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 문제,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에 열의는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의 보완 관계도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해서 보완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주민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입니다. 김명곤의원께서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 문화체육 시설이 열악하고, 만약 열악하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007년도에 파악한 자치구별 예산 대비 문화체육 시설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권으로 총 예산의 0.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는 33억 300만원에 비해서 우리구는 4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문화체육 사업비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관계로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종목에서는 타구의 구장을 대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문화행사 시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문화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지난 주 개최되었던 동대문 중랑천 사랑 봄꽃 축제가 성황리에 치뤄질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방송매체 등과의 행사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한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조잔디 구장의 확대 및 학교 복합화 시설 지원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배봉산, 중랑천과 같은 자연 자원을 활용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리모델링이나 예술의 전당 건립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행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대문문화원으로 이관해서 예술적인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야유회 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전통 마당극과 난타 공연,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대중가요 콘서트 및 각종 영화상영이나 미술 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는 사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구에서는 주민 홍보 및 행사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순수 우리 구청 주관 행사는 봄꽃 축제와 선농대제 이 정도 되고, 현재 동대문문화원에서는 청룡문화제를 비롯해서 12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으로 현재는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청 주관 행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세대 주택 적법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지, 중지한 곳이 몇 군데인지 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 중지 지시와 관련하여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신축 중에 있는 전농동 126-69번지 일대는 2007년 7월 4일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2007년 8월 30일 건축허가 제한 공고되어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관내 공사 중지된 다세대주택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9구역에 3개소, 11구역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은 2007년 6월 22일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도와 금년도 다세대주택 관련 동향을 보면 재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리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속칭 지분 쪼개기가 일부 발생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은 건물 1개동을 철거하고 여러 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세대주택 신축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달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및 조합원수의 대폭 증가로 인한 선량한 조합원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공사를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공사 관계자와 다수의 주민간의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최근 상황을 보면, 본 지역도 재개발추진 상황이 여건 변화로써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머지 않아 사업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건물 모두를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을 보듯 뻔한 누구나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낭비요 손실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내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다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청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써 합목적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중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공사 중지 지시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현재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추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중지 해제 여부 등 결정할 예정이며, 병행해서 건축주와 민원인들 간에 상호 일부씩 양보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공가 관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발생하는 공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착공을 위해 거주민이 이주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발생되는 공가를 조속히 철거하고 정비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이주 기간이 장기화되면 발생된 공가의 철거가 어려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비구역 내 발생하는 공가는 조합 책임하에 지속적인 순찰 및 내부 출입을 못하도록 폐쇄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공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에 공가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공가를 관리토록 조건부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공가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주·야간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여 구에서는 조치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구에서는 향후에 각 동에 지시하여 동 관내 순찰 시에 공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체 처리 가능 시에는 현장 처리토록 하고, 불가능 시에는 즉시 구청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여 공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답고가차도 철거와 교통체증 해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고가차도는 답십리동 467번지 사가정길에 위치한 폭 15m, 연장 115m 규모의 황물길을 횡단하는 시설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과 구정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 교통본부에 철거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 철거 시 교차로 상 차량혼잡 및 교통정체 발생과 교통처리 용량의 저하 등이 예상되며, 정밀점검 실시 결과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로 주변 교통현황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는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구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답고가차도로써 미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고가차도 철거를 위하여 필요 시 설계용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우리구에서의 철거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직접 촬영하여 보여 주신 신답교차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우선 신답교차로 남북 방향으로 현재 신호운영 중인 좌회전 전용 신호를 동시 신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에 대해서 우리 신윤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우리 동대문구민이 체육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는 문화전문가 동대문문화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농2동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은 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도정법은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8만 2,000명이 살고 있는 동대문구민의 모든 행정의 업무가 원칙을 벗어 나서 되겠습니까? 어느 공사 현장이든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곳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 조합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업이 올바로 가지 못한다라면 법의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권고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을 때 담당 부서, 과의 팀장, 그 밑에 담당 주임, 담당자들이 공문에 사인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구상권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 동대문구청 건축과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밑의 부서인 담당자와 주무 부서인 팀장 사인없이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사인으로 공사 중지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법령에 없는 제도를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행정의 소송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누구의 혈세로 이 손해 배상을 물어준단 말입니까. 우리 동대문구민이 내고 있는 혈세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었을 때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바로 잡았을 때만이 투명한 사회, 투명한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농2동 지역주택개발 9구역을 제외한 우리 동대문구 약 38곳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어떤 특정 정당인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일이 있고 이렇게 구청에서 많은 국·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법은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곳에서도 민원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 승인나기 전에 어떠한 건축허가 승인이 합법적으로 났다 하면 추진위 승인과 합의 하에 문제를 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진위 승인을 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명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행사는 문화원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화원의 인력과 기능으로는 대규모 행사 수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인력과 기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우리구 주관 행사를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신답고가차도 주변에 교통문제 해소와 고가철거에 대해서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의 답변 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강태희 의장님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신청을 안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또 아까 동대문신문 기자한테 신문을 받아 보면서 이 자리에는 전농11구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 신문에 난 그대로 본 의원이 한 5, 6개월 동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 제출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주민에게 쏟고 있어요, 구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역 똘마니들이 주민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신문 그대로 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전농11구역 지분쪼개기 건축물 진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 지으려는 건축주의 문제였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분쪼개기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2007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줬지만 2008년도부터는 뉴타운·재건축 지역에 조합 추진 시 먼저 건축제한 신청서를 같이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조합을 추진하는 분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지만 동대문구 관계 부서에서는 알려줘서 건축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로 지금 현재 지분 쪼개기로 해서 6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한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중지 명령, 지금 현재 11구역 주민들은 '공사중지'가 아니라 '공사중지 촉구'라고 했습니다. 이 '공사중지의 촉구'와 '공사중지 명령'의 차이점이 뭔지 해당 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건축과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 보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도정법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또 자유기업 도시에서 모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김용국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지역정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주민에게, 모든 구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이라는 전례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우리 민선으로, 또 주민의 사랑으로, 구민의 사랑으로 선출된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 직권으로 책임 있고, 직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분 쪼개기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분란이 있는 모든 곳에 건축 중지보다 차라리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의 사랑으로 선출된 구청장으로서 직권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사랑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축법 법규 준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건축법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다만, 아까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4개소 현장에 대해서 현재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과 건축주와 원만히 협의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구만큼은 금년도부터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에 문제됐던 거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를 하는데 이런 야유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뜻을 모든 분들에게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일부러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지금까지 의원으로 당선돼서 약 6번 정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가족과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타협 안에 맞춰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법이 원칙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마다 다 민원이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타협을 봐서 재개발을 시행할 겁니까? 법은 원칙으로 가되 민원의 해결 방안을 자치구의회에서 모색하고 또 조합에서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재개발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홍사립 구청장님과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투명한 사회, 투명한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솔선수범하겠지만 모든 구민 앞에 평등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각오가 뒤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