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그 동안 추진한 경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서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사무소의 통·폐합 및 기능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동사무소가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로 운영된 결과 행정 재정상의 비 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1단계로 법정동을 중심으로 하고, 구의원 선거구가 충돌하지 않는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 간에 통·폐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 3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근거로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청장 방침으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2007년 7월 3일에 수립하였습니다. 통합 기준은 행정동별 인구수 2만 이하 동을 우선 통·폐합하고, 시·구의원 선거구내에서 행정여건과 인구수를 고려하고, 법정동 및 인근동의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수요라든가, 생활권·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 풀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동 간에 통합하기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통합 방향으로는 지역 주민의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 통합으로 발생되는 인력을 통합 동에 보강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8억원으로써 전액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동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원씩 4개동에 8억원, 폐지동 리모델링비에 10억원씩 4개동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007년 7월 3일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통합안은 26개동을 22개동으로 4개동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12일 부의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2008년 4월 18일 2층 다목적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2시에 2층 다목적 강당에서 300여명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발표라든가 그 간에 추진한 경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행정학회 학술용역을 줘서 지난 4월 25일자로 준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권영주 시립대학교 교수 등 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1차 통합은 4개동을 통·폐합하되 용두1·2동,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을 통합한 것으로 이렇게 됐구요. 통합동의 행정 청사로써는 용두1동, 전농2동, 답십리5동, 청량리1동을 행정 청사로 쓰고, 나머지 서비스 청사는 용두2동, 전농4동, 답십리3동, 청량리2동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2차적으로 통합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1차 대안 통합 조건 중에서 '선거구'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완화할 경우 다수의 통합 대안이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2동과 4동, 제기1동과 2동, 구의원 선거구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기준 3만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다수의 대안이 추가적으로 선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답십리2동과 4동, 장안1동과 3동, 장안2동과 4동, 그 다음에 휘경1동과 2동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생활권임을 고려하여 인접성의 조건을 완화한 인접거리 1.4㎞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장안2동과 4동이 해당이 되고, 2차 대안으로 7개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답십리1동과 답십리3동은 답십리3·5동이 통합된 동과 답십리1동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과 답십리4동, 장안1동과 장안3동, 장안2동과 장안4동, 제기1동과 제기2동, 휘경1동과 2동, 이문1동과 이문2동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 청사 활용 주민설문조사 한 내용은 용두1·2동하고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 4개동을 통합할 경우에 서비스 청사는 거기에 유인된 내용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력 운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조직은 행정민원팀(일반행정, 민원행정)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가 통합될 경우에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칭 '민원기동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구요. '민원기동팀'은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순찰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며, 관내 가로시설 및 위험시설을 사전에 순찰하여 위기 사항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는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다. 또한, 민원기동팀장은 6급으로 하고 팀원은 7 내지 9급으로 임명하되, 면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2,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인원 중 통합 동 주민센터 인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구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가칭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해서 효율적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 등에 대한 무인발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은행, 지하철역, 자치센터 내, 대단위 단지 내, 편의점 순으로 응답을 했구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휴 인력을 활용한 행정기동순찰반 등을 조직·운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합이 법적으로 정해진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조례안 안건 상정은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작성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의회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있구요. 또한,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금년 7월과 8월 중에, 동 주민센터 통합은 2008년 8월 중인데 8월 1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합동 시설 정비는 6월부터 8월까지, 동 주민센터 폐지동 리모델링 설계는 8월까지 맞추고요. 동 주민센터 폐지동 리모델링은 금년말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 뒤에는 2009년 1월 중에, 1월 이후에 개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답십리5동이 행정 청사로 사용 시 청사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 통합 시 민원 증가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폐지동 주민이 민원신고 시 원거리인 통합동에서 하여야 하므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답십리5동 청사를 증축하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를 답십리3동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한 통합 청사 4개동과 민원이 많은 이문3동에 전입,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민원을 1개소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구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 및 증명발급 안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청사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동 청사 활용 기대 효과입니다. 폐지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복지서비스 활용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서 총괄 기획자의 자문을 받아서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명소화로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통·폐합되는 서비스 청사는 시에 디자인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훌륭하게 만들어서 지역 명소화로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지동 청사 활용 부서 신청 현황은 용두2동을 서비스 청사로 쓰는 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용두1동이 행정 청사로 써야 되지만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삼성 레미안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빨라야 내년 1월에 개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에 통·폐합이 되면 일단은 현재 용두2동 주민센터로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용하다가 용두1동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두2동을 행정서비스 청사로 쓸 경우에는 1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썼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농4동은 1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실 및 취업지원센터로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답십리3동은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활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여기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답십리5동 청사가 협소해서 3동을 서비스 청사로 쓸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일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마 마련해 줘야 되는 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쳥랑리2동은 보건지도과에서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2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회가 끝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제가 설명드린 1안, 2안은 하나의 안이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통·폐합에 추진 목적이 소규모 동 주민센터를 일정 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대동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두1·2동,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 이렇게 4개동이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1만 1,000명인 청량리2동도 통·폐합되는데 신설동과 용두2동 통·폐합 문제는 처음에 동 명칭 문제로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설동과 용두2동을 통·폐합하기로 했었는데 용두1동과 2동으로 이렇게 통·폐합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8,000명인 신설동을 법정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설동을 그대로 두면 대동제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인구 2만명 이상의 대동제로 하는 것이 통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다만 법정동간에 통합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신설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8,000명 밖에 안되고, 또한 회기동은 지금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회기동 11,000에서 12,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법정동이 10개동이 있습니다. 신설동도 아시겠지만, 장안동까지 10개동이 있는데 신설동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수성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역사도 오래된, 다 역사가 오래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설동은 상주 인구는 한 8,000명 남짓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건이 거기는 종로와 중구와 성동이 맞물려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이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 타구, 종로나 중구, 성동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신설동 사무소를 활용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보다도 신설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다만, 비록 인구는 적지만 시민 편의라든가, 또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동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신설동은 그대로 존치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동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그렇게 됐구요. 다만, 처음에 신설동과 용두2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지난 번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특수성 때문에 차리리 그러면 신설동을 존치하고 용두1동과 2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그런 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학술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 해서 그렇게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동은 그대로 남긴다 할지라도 처음 계획했던대로 신설동과 용두2동을 합하는데 이유가 법정동을 남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신설동으로 해가지고 2차할 때 또 용두1동과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이면에 무슨 숨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님도 동정보고회에 청장님 같이 죽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해당되는 동에 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개동을 통·폐합하면서 실질적으로 13개동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신설동과 회기동은 이러이러한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신설동과 회기동은 법정동으로 그냥 남겨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통합 시에는 그 두 동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신설동 주민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법정동으로 이렇게 남긴다 해 놓고 처음에 합한 다음에 나중에 2차 때는 인구가 적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켜본 원칙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통·폐합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시립대 교수들이 전부 다 조사한 내용을 통·폐합이 돼서 통합동, 폐지동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왕 시립대 교수나 이 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해를 시키는 게, 구청이나 저희가 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이런 사람들은 제3자니까 편한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분들은 전부 동네 분들하고 큰 대화는 안하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많이 모인 데서 공청회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돈을, 세금을 쓰면서도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좀 안 만 낸거지 큰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와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서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말 왜 이 동이, 2·4동이 통합될 때 어디 동사무소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를 설명해 주면 일하기 쉬운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떠난 다음에 이걸 구의원이나 구에서 할려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니까, 1차 통합에는 안되지만 앞으로 2차 통합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 전농4동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전농2동에서는 당연히 저번에 공청회 보고 2동이 되는 걸로 알고 아무 말이 없는데 전농4동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왜 전농4동이 되야 되는지 이유를 대는데 여기 보면 주민 민원 해소 방안에서 설치장소에 은행, 지하철역, 모두 편리한데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설득하려면 참 힘이 들더라구요.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도 이럴 때는 편애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어느 게 쉬운가, 우리가 설득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교수, 용역하는 사람이 쉬운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저희가 일하기 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더 만나 가지고 2·4동이나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 가지고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하면 저희도 모든 면에서 말썽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농2동과 전농4동이 통합하면서 용역 결과는 사실 전농2동을 행정 청사로 또 전농4동을 서비스 청사로 쓰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주민을 접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에게 직접 전화라든가, 만나서 상의를 드렸구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한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여론 조사를 설문지로 해서 회수를 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비스 청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다는 내용이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모아 놓고 지난 번에 4·9 총선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회해서 각 동별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때문에 사람 모으는 게 안되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우리가 배포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합한 그런 내용이겠고, 그리고 지난 번에 시간이 없어서 전체 해당되는 동만 2층 대강당으로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간략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2동과 4동 행정 청사하고 서비스 청사로 쓰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토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용역에서 동주민을, 저희도 만나서 분명히 토론하고 2, 30명 만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단체에 가서 쪽지 주고 이거 한 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았으면 주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몇 개 했다는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알만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 시킨 다음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보면 세 사람이 돌아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용역을 한 것이지, 이것은 실지 현실에 맞게 모든 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지 주민들이 이해한 속에서 이 내용을 받게끔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저희도 대화했지만 우리부터 몰라요. 왜 2·4동이 통·폐합이 되면 왜 행정동이 가고, 서비스 동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 왜 2동이 몇 년 되고 몇 평이고 리모델링 어떻게 돼가는 걸 설명을 다 뽑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게 저도 많이 느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차후에라도 이해해서 통·폐합 되면서 아무 문제없이 두 세 번, 2·4동에 여기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아 놓고 어느 동이나 토론을 연 다음에 이 문제가 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입니다. 8월 11일부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2차 대안으로 7개동, 답십리1·3동, 답십리2·4동, 장안1·3동, 장안2·4동, 제기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이렇게 7개동을 통·폐합시키는데 여기 통·폐합시키려면 보통 3만에서 4만 인구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쯤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법정동이라고 해서 신설동과 회기동은 1만명 이하로 되고, 1만명밖에 안되는데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통·폐합에 들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말일부로 한국행정학회에 저희구의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결과물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 사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동을 통·폐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은 다 틀리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위원님들이 할 때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 여건 상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4개동을 통합하고 내년에는 7개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 선거구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8개동을 4개동으로. 근데 내년에 7개동은 거의 구의원 선거구와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됐을 경우에 과연 통합을 빠른 시일에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정치권에 변화를 보면서 늦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 구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돼서 한 선거구에 두 분 씩을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서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아마 검토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에서도 우리가 워크샵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자꾸 상충이 된다, 그래서 상충이 되는 동은 금년에 한 동도 없거든요. 작년 말부터 통합을 했지만 의원 선거구를 상충하면서 까지 통합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의원 선거구와 상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가정 하에 선거구를 무시하고 하는 안에 내년에 7개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것은 지금 7개동을 보고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 회기동은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존치하는 안을 지금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요.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도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인구 3, 4만명에 1명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2개동으로 해서 2명을 뽑을 것이냐 그것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동과 회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결정된 것은 신설동과 회기동은 일단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 방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통합되는 동에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되는 동에서는 진짜 솔직히 구의원들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동정보고회에 와서 분위기도 알겠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못 처리를 하면 그 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이 절차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청사를 통·폐합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신설동이라던가 회기동이라던가 법정동이면서도 인구는 다른 동보다도, 폐지되는 동보다도 적은데 존치되는 이유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아까 심정현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는, 추진하는, 통·폐합을 하는 취지에는 조금 어긋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집행부에서 향후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1차적으로 내년에 동 폐합되는 것까지 같이 해 봤는데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1동, 휘경동, 회기동, 이문1동, 이문2동 이렇게 하면 7개 동이 돼요, 통·폐합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것은 ‘갑’구고, ‘을’구에 보면, 용두동이 하나 더 있구나. 그럼 8개가 되고, 지금 ‘을’구에 보면 전농1동, 전농2동, 전농3동 이렇게 되면,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으로 나눠지면 또 7개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보면 15개동으로 존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의원 선거구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미리, 아까 남궁역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지역주민이라던가 의원님이라던가 충분한 대화를 해서 2차 통·폐합 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당부고요. 이게 원래는 6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8월에서 9월 사이로 지금 돼 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청사 활용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청량리2동을 보면 여기에 노인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바로 치매센터입니다. 참 이름은 잘 지어 놨는데, 청량리2동에 이런 기류가 있다 보니까 벌써 청량리2동에 동청사도 뺐기지 마을금고도 아시다시피 청량리에서 제기동으로 넘어갔어요. 제기동으로 넘어갔지, 지구대도 청량리2동에 있던 게 청량리1동으로 넘어갔지 하니까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사 있는데, 이 폐지 동에 대한 서비스센터의 활용에 대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복지시설, 구립 어린이집이라던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존치되는 동에다가 직원을 한 2, 3명이라던가, 무인발급기라던가 이런 걸 해서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문제점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단체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는 6월말일부로 통·폐합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8월에 통·폐합을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루 아침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이라던가, 의회 법안 통과라던가 여러 가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다만, 4월 9일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 국민 전체적으로 투표 사무라던가 선거사무가 상당히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9일 총선 때문에 늦어진 거구요.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7월 말일자로 교육감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12월 말일부로 통·폐합한 중랑구와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저희와 똑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타구도.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일부가 늦어진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청량리2동 같은 경우에 서비스 청사를 청량리2동을 쓰도록 돼 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노인건강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치매예방센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량리2동에서 뿐만이 아니고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십리3동의 경우에도 지금 거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답십리3동으로 그게 간다고 그래도 거기서도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차피 통·폐합을 하면 일부 불편한 주민이 많이 생깁니다. 동청사가 거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것도 조금 많이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 청사는 그 지역 주민들에 하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큰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하여튼 지역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통합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그런, 각종 직능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한 동에 보통 25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그 분들이 사실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이라던가 중랑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달 정도를 각각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한 2개월이 넘으니까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는 곳이 상당히, 반 수 이상이 넘었고요. 그래서 일정한 정리기간을 줘서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1동과 2동을 통·폐합을 하면 1동 자치위원회, 2동 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적으로 통합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월 중으로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시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모든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직이 상실이 돼서 내년도 1월에는 다시 새로운 주민자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통장 위촉에 보면 두 번째에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또 업무능률 이런 것을 생각 할 때 연령제한을 3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 40세 미만 자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건 아닙니까. 조례를 하려면 그런 것은 조례개정할 때…….

대충…….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청취건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고한다는 뜻이고, 심도있게 다룰 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하면 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할 때 통장을 30세 이상 60세 이하 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은 30세를 40세 이상으로 경륜을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겁니다. 그 때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조금 있으면 줄거야.

드릴 겁니다.

심정현위원님 먼저 드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동 통·폐합이 되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청량리1동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가구, 한 동에 10통 보면 6가구가 한 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자료조사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 말하자면 청량리1동이 28개통이고 우리 청량리2동이 21개통인데 그럼 통합이 됐을 경우에 현재 통으로만 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국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문제는 진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조례개정하는 안도 나중에 심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에 가면 다 통장님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상황도 잘 관찰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것도 자료인데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한 것을, 타구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일단 최소한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2년에 한해서 3회 연임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조례개정하게 되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의회 상정하기 전에 설명회를 한 번 가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조율을 하고 반영시킨 다음에 그 안을 조례로 올리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 좀 들은 다음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많은 데는 통장을 서로 하지만 단독주택만 있는 데는 통장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안을 딱 가져와 해버리면 거기서 나중에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상정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가져서 의원들하고 조율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구요.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동의 통 명칭을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임 동의, 청량리1동과 2동을 예를 들면 1동이 마지막 통이 28통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2동은 21개통이 있지만 청량리2동에 1통이 29통입니다. 동 순서에 의해서 통 명칭이 아마 바뀌게 될겁니다. 이걸 바꾸면서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번 있잖아요. 지번대로 죽 가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각 동마다 통합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라든가, 연임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보다도 특히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네.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새마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새마을단체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방역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이 있었는데, 매년 방역 발대식에 구의원들하고, 그게 참 큰 행사거든요. 지금 현재 광장에서 구의원님들하고 각 동장들이라든지, 동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렇게행사를 하는데 요즘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는 단체가 이렇고 저렇게 설명을 잘 하는데 예산편성 끝나 버리면 자기 단체, 새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단체에 위상,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의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밥 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행사할 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사전에 초청장이라든지,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 들 중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한 분도 새마을단체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연락 받은 분이 제가 확인한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용두2동 동정보고회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11시 30분에 방역발대식에 대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 알려 드렸나 했더니 공문으로 초청장을 해마다 보낸 드린 것은 없구요.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의회사무국에 며칠 전에 보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지회장들한테 구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모시고 오라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더욱 더 챙겨서 오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문을 내가 보내라고 했다구요?

사무국에 팩스로 보내서 알려 드리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알려드려요?

새마을단체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팩스를 보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려서 행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아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사무국에 팩스로 했는데 사무국에서 연락이 안 한지는 모르지만 정릉천이나 중랑천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방역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방역비도 지원금을 우리가 올려서 해드리고 방역기, 오토바이까지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지역에, 진짜 지역에 방역 관계는 주민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발대식을 하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모자라니 약품값이 모자라니 이래서 방역을 못하니 어떻니 매번 그렇게 하면서 사무국에 팩스 한 장 줘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 주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못 챙긴 것은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심정현위원입니다. 신설동 풍물시장은 90억원 예산을 들여서 철물 구조물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개장 후에 신설동 가면 주민들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풍물시장 상인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과 많은 사람들 통행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가봐도. 그런데 마이크 소음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소음에 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층 난간에 비가 들이 치는 날, 우리가 개장하는 날 가봤는데 설명을 하셨으니까 비가 들이치는 난간이나,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2층 난간에 휀스를 설치하든지 창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여기를 잘,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 같애요.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제가 시 관계관에게 바로 건의하였습니다. 시 관계관도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다, 이것은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유리를 끼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난간은 좀 안전치 못하다 해서 견고하게 하기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제가 주차문제라든가, 또 경비요원들이 좀 위압감을 준다 여러 가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팀장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관리사무소를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또 주민들한테 지적받은 건의사항 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좀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복장도 위압감이 있다 그것도 부드럽게 보완하도록 한 번 얘기했고요. 소음을, 지금 현재는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점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규약을 정하고 있답니다. 문도 오전에는 몇 시에 오픈 할 것이냐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보통 10시, 11시인데 11시에 오픈하기가 쉬울 것 같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이 그 쪽으로 기울 일 것 같고 또 저녁에는 9시나 10시에 폐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두 번 쉬는 거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하면 소음같은 것도 민원이 없어 질 걸로 생각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마이크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설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토록 그 쪽 관리사무실에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이 풍물시장에 대한 것을 개장하는 날 본 위원도 가 봤고 그 뒤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여러 곳에 있다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장 할 때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정현위원이 다 말했으니까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도로가 주 출입구에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나중에 화재가 날 시에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치않고 지금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물에 비해서 들어 가는 지금 현재 주 출입구가 너무나 협소하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소방차 진·출입이 요연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장을 먼저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매듭짓지 않고 개장한 상태인데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 자리에는 하루빨리 공사를 졸속으로 해가지고 갖다 놓고, 지금 현 동대문운동장에는 디자인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곳은 중구로 가고 이런 한 마디로 말하면 고물상 아닙니까, 재활용이라든가, 고물상으로 되어 있는데 고물상은 동대문구로 오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건물 짓는 것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천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화재같은 거 일어나면 거기에 나오는 액체라든가 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하나도 안 해 놓고 개장하는 날도 비가 와서 거기에 비가 뿌리고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 문제라던가 이런 빗물 처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장마철에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머리, 상급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동대문구의 확실한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미비한 점이 발생 않도록 해 놓고서 개장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졸속으로 해 놨다, 그리고 구의원이 그날 현장 방문 갔을 때는 어떻게 동대문구의회를 얼마나 깔봤으면 현장에 있는 서울시 담당 파견근무자가 음주나 하고 오고,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까지 나고 이런 모습을 봤고 또한 본 위원이 개장했을 때 가봤을 때는 서울시 시의원까지는 인사를 다 시키는데, 또 내가 명색이 부의장이고, 그날 의장님을 대신해서 갔는데도 소개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와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은 거기에 가서 인사말을 그럴듯하게, 풍물시장이 우리 지역경제를 이렇게 한다 이런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날 우리 과장님도 있었고 다 계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고 다음에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우선 소방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이거를 지금 현재로써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걸 조속히 해결하고자 150억, 지금 현재 OB맥주 부지 보상금과 공사비 8억을 이미 서울시 추경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7월 중에 조속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현재 그저께도 제가 가 보니까 주차가 골목 양쪽에 무단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기 때문에 만일 화재 시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건립되면 노상 무단주차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주차장으로 주차하게 되면 소방도로는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학교청사 두 건물이 있는데 시 계획에 의하면 바로 도로변에 있는 건물, 주택가에 신설동 쪽, 미원 쪽으로 있는 건물을 교육청 건물로써 교육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거를 멸실시켜서 거기 공간을 확보해서 풍물시장이 골목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이고 또 진입도 용이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멸실시킨 후 그 쪽 공간을 확보해서 또 출입구를,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든다면 소방도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번 Open행사 때, 금방 전철수위원님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 의원님 몇 분이 오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대문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인사소개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분명히 그때는 본부석 옆에 관계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대신에 이렇게 오셨고 의원님 몇 분 오셨는데 소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 행사니 만큼 시에서는 본래 계획에 의해서 어디까지 소개를 할 것이냐 이미 정해졌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요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원님들 앞에서 소개를 제대로 시에서 행사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조금 그 쪽에 여러 가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미 시 행사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단순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계천을 연계해서, 또 한의약 박물관을 경유해서 약령시 활성화와 더불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인도를 넓히면 차량통행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설계용역 때 심의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하게,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한약 상가를 내방해서 좀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보도를 넓힌거고요. 주차 문제는, 그래서 주차 문제를 따로 보제원 쉼터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같이 추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예산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지난 주에 시장님께서 서울시립대 행사에 오시면서 약령시에 들르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청장님께서, 또 약령시 측에서 시장님께 현장에서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관계 직원에게 즉시 거기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봐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시장님이 시청에 귀청하신 뒤에도 관계 직원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추진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 그 쪽에 쾌적한 보도 확보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도 주차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풍물시장 주차 문제가 계속 거론이, 거기 다녀보면 먹거리는 상당히 잘돼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잘 돼야 될 장사는 안 되고 먹거리 장사만 잘 되는데, 물건 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 쪽에서 마사회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그런 조정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저녁에도 한 번 나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께도,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릴려면 제가 눈으로 보고 거기 현장을 갔다 와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싶어서 그저께 우리 팀장을 대동하고 다녀왔습니다. 말씀대로 먹거리는 잘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점포는 손님만 왕래했지 그렇게 많이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회사나 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현장에서 살 때도 시계 하나에 5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도 시계 하나에 5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상인들 대표하고도 얘기해서, 풍물시장은 정말 말 대로 풍물만 있어야 되고 이런 잡화, 노점에 있는 무슨 의류라든가 그런 잡화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선 물건을 풍물시장에 걸맞는 물건으로 정리해야 된다 해서 상인들도 물건을 지금 현재 그때 보신 물건과 달리 풍물시장에 어울리는 물건으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도, 이 풍물시장은 어느 세계를 가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비싸면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비싸다는 것을 지적을 했답니다, 서울시 관계 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모든 규정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지정이 된다면,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규정대로 물가도 서로 비싸지 않게 받을 것이고 아까 소음 같은 것도 모든 게 규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지금 지적된 민원과 문제점을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완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 출입구에 소방도로가 좁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 없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불법주차 한 거 말고 주 출입구에 도로가 나중에 화재가 날 시에 거기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소방차가 들어오기에 조금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여기다 유치를 했으니까 서울시에다가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우리 신설동 지역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인명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거기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가 완전 마비됩니다. 지금 노점상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요, 마사회 주차장 활용 문제.

그 마사회는, 내가 답변 한 번 해드릴께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손님들이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오면 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풍물시장에 점포가 있는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옆에 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장한지 며 칠 안 됐는데 지금 당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 요구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엊그제 개장했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 하여튼 됐어요. 끝낼께요.

지금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마사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풍물시장 개장하고 72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시에서도 시급히 확보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기서 상인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우선 가까운데 댈라고 그러지, 물건 싣고 내리고 하지 마사회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는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마사회로 간다니까. 그것은 조치를 다 해 놨어요.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문제하고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야. 그거는 지금 당장, 그 상인들도 가급적이면 차를 좀 안 가지고 출·퇴근하게끔 자꾸 계도를 해 나가야 되고, 하여튼 그거는 점차적으로 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풍물시장 개장 후 문제점 및 향후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