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그 동안 추진한 경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서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사무소의 통·폐합 및 기능 개편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동사무소가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로 운영된 결과 행정 재정상의 비 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1단계로 법정동을 중심으로 하고, 구의원 선거구가 충돌하지 않는 동을 대상으로 인접동 간에 통·폐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 3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근거로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청장 방침으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2007년 7월 3일에 수립하였습니다. 통합 기준은 행정동별 인구수 2만 이하 동을 우선 통·폐합하고, 시·구의원 선거구내에서 행정여건과 인구수를 고려하고, 법정동 및 인근동의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수요라든가, 생활권·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 풀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동 간에 통합하기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통합 방향으로는 지역 주민의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 통합으로 발생되는 인력을 통합 동에 보강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8억원으로써 전액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동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원씩 4개동에 8억원, 폐지동 리모델링비에 10억원씩 4개동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007년 7월 3일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통합안은 26개동을 22개동으로 4개동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3월 12일 부의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2008년 4월 18일 2층 다목적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4월 18일 2시에 2층 다목적 강당에서 300여명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발표라든가 그 간에 추진한 경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행정학회 학술용역을 줘서 지난 4월 25일자로 준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권영주 시립대학교 교수 등 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1차 통합은 4개동을 통·폐합하되 용두1·2동,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을 통합한 것으로 이렇게 됐구요. 통합동의 행정 청사로써는 용두1동, 전농2동, 답십리5동, 청량리1동을 행정 청사로 쓰고, 나머지 서비스 청사는 용두2동, 전농4동, 답십리3동, 청량리2동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2차적으로 통합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1차 대안 통합 조건 중에서 '선거구'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완화할 경우 다수의 통합 대안이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2동과 4동, 제기1동과 2동, 구의원 선거구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기준 3만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다수의 대안이 추가적으로 선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답십리2동과 4동, 장안1동과 3동, 장안2동과 4동, 그 다음에 휘경1동과 2동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생활권임을 고려하여 인접성의 조건을 완화한 인접거리 1.4㎞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장안2동과 4동이 해당이 되고, 2차 대안으로 7개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답십리1동과 답십리3동은 답십리3·5동이 통합된 동과 답십리1동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과 답십리4동, 장안1동과 장안3동, 장안2동과 장안4동, 제기1동과 제기2동, 휘경1동과 2동, 이문1동과 이문2동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 청사 활용 주민설문조사 한 내용은 용두1·2동하고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 4개동을 통합할 경우에 서비스 청사는 거기에 유인된 내용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력 운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조직은 행정민원팀(일반행정, 민원행정)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가 통합될 경우에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칭 '민원기동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구요. '민원기동팀'은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순찰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며, 관내 가로시설 및 위험시설을 사전에 순찰하여 위기 사항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는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다. 또한, 민원기동팀장은 6급으로 하고 팀원은 7 내지 9급으로 임명하되, 면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2,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인원 중 통합 동 주민센터 인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구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가칭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해서 효율적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 등에 대한 무인발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은행, 지하철역, 자치센터 내, 대단위 단지 내, 편의점 순으로 응답을 했구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휴 인력을 활용한 행정기동순찰반 등을 조직·운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합이 법적으로 정해진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조례안 안건 상정은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작성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의회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있구요. 또한,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금년 7월과 8월 중에, 동 주민센터 통합은 2008년 8월 중인데 8월 1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통합동 시설 정비는 6월부터 8월까지, 동 주민센터 폐지동 리모델링 설계는 8월까지 맞추고요. 동 주민센터 폐지동 리모델링은 금년말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 뒤에는 2009년 1월 중에, 1월 이후에 개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답십리5동이 행정 청사로 사용 시 청사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 통합 시 민원 증가로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폐지동 주민이 민원신고 시 원거리인 통합동에서 하여야 하므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답십리5동 청사를 증축하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를 답십리3동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한 통합 청사 4개동과 민원이 많은 이문3동에 전입,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민원을 1개소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구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 및 증명발급 안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된 청사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동 청사 활용 기대 효과입니다. 폐지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복지서비스 활용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서 총괄 기획자의 자문을 받아서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명소화로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통·폐합되는 서비스 청사는 시에 디자인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훌륭하게 만들어서 지역 명소화로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지동 청사 활용 부서 신청 현황은 용두2동을 서비스 청사로 쓰는 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용두1동이 행정 청사로 써야 되지만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삼성 레미안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빨라야 내년 1월에 개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에 통·폐합이 되면 일단은 현재 용두2동 주민센터로 사무실을 통합해서 운용하다가 용두1동 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두2동을 행정서비스 청사로 쓸 경우에는 1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썼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농4동은 1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실 및 취업지원센터로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답십리3동은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활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여기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답십리5동 청사가 협소해서 3동을 서비스 청사로 쓸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일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마 마련해 줘야 되는 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쳥랑리2동은 보건지도과에서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2안은 사회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회가 끝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제가 설명드린 1안, 2안은 하나의 안이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통·폐합에 추진 목적이 소규모 동 주민센터를 일정 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대동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두1·2동, 전농2·4동, 답십리3·5동, 청량리1·2동 이렇게 4개동이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1만 1,000명인 청량리2동도 통·폐합되는데 신설동과 용두2동 통·폐합 문제는 처음에 동 명칭 문제로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설동과 용두2동을 통·폐합하기로 했었는데 용두1동과 2동으로 이렇게 통·폐합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8,000명인 신설동을 법정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설동을 그대로 두면 대동제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인구 2만명 이상의 대동제로 하는 것이 통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다만 법정동간에 통합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신설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8,000명 밖에 안되고, 또한 회기동은 지금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회기동 11,000에서 12,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법정동이 10개동이 있습니다. 신설동도 아시겠지만, 장안동까지 10개동이 있는데 신설동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수성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역사도 오래된, 다 역사가 오래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설동은 상주 인구는 한 8,000명 남짓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건이 거기는 종로와 중구와 성동이 맞물려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이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 타구, 종로나 중구, 성동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신설동 사무소를 활용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보다도 신설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다만, 비록 인구는 적지만 시민 편의라든가, 또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동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신설동은 그대로 존치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동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그렇게 됐구요. 다만, 처음에 신설동과 용두2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지난 번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특수성 때문에 차리리 그러면 신설동을 존치하고 용두1동과 2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그런 안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학술 용역 결과도 나와 있고 해서 그렇게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정동은 그대로 남긴다 할지라도 처음 계획했던대로 신설동과 용두2동을 합하는데 이유가 법정동을 남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신설동으로 해가지고 2차할 때 또 용두1동과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이면에 무슨 숨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님도 동정보고회에 청장님 같이 죽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해당되는 동에 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개동을 통·폐합하면서 실질적으로 13개동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신설동과 회기동은 이러이러한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신설동과 회기동은 법정동으로 그냥 남겨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통합 시에는 그 두 동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신설동 주민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법정동으로 이렇게 남긴다 해 놓고 처음에 합한 다음에 나중에 2차 때는 인구가 적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켜본 원칙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통·폐합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시립대 교수들이 전부 다 조사한 내용을 통·폐합이 돼서 통합동, 폐지동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이왕 시립대 교수나 이 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해를 시키는 게, 구청이나 저희가 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이런 사람들은 제3자니까 편한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분들은 전부 동네 분들하고 큰 대화는 안하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많이 모인 데서 공청회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돈을, 세금을 쓰면서도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좀 안 만 낸거지 큰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와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서 많이 논의가 돼가지고 정말 왜 이 동이, 2·4동이 통합될 때 어디 동사무소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를 설명해 주면 일하기 쉬운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떠난 다음에 이걸 구의원이나 구에서 할려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니까, 1차 통합에는 안되지만 앞으로 2차 통합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 전농4동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전농2동에서는 당연히 저번에 공청회 보고 2동이 되는 걸로 알고 아무 말이 없는데 전농4동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왜 전농4동이 되야 되는지 이유를 대는데 여기 보면 주민 민원 해소 방안에서 설치장소에 은행, 지하철역, 모두 편리한데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설득하려면 참 힘이 들더라구요.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도 이럴 때는 편애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어느 게 쉬운가, 우리가 설득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교수, 용역하는 사람이 쉬운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저희가 일하기 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더 만나 가지고 2·4동이나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 가지고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하면 저희도 모든 면에서 말썽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농2동과 전농4동이 통합하면서 용역 결과는 사실 전농2동을 행정 청사로 또 전농4동을 서비스 청사로 쓰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대학교수들이 주민을 접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에게 직접 전화라든가, 만나서 상의를 드렸구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한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여론 조사를 설문지로 해서 회수를 해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비스 청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다는 내용이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모아 놓고 지난 번에 4·9 총선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회해서 각 동별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때문에 사람 모으는 게 안되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우리가 배포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합한 그런 내용이겠고, 그리고 지난 번에 시간이 없어서 전체 해당되는 동만 2층 대강당으로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간략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2동과 4동 행정 청사하고 서비스 청사로 쓰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토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용역에서 동주민을, 저희도 만나서 분명히 토론하고 2, 30명 만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단체에 가서 쪽지 주고 이거 한 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받았으면 주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몇 개 했다는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알만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 시킨 다음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보면 세 사람이 돌아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용역을 한 것이지, 이것은 실지 현실에 맞게 모든 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지 주민들이 이해한 속에서 이 내용을 받게끔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저희도 대화했지만 우리부터 몰라요. 왜 2·4동이 통·폐합이 되면 왜 행정동이 가고, 서비스 동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 왜 2동이 몇 년 되고 몇 평이고 리모델링 어떻게 돼가는 걸 설명을 다 뽑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게 저도 많이 느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차후에라도 이해해서 통·폐합 되면서 아무 문제없이 두 세 번, 2·4동에 여기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아 놓고 어느 동이나 토론을 연 다음에 이 문제가 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입니다. 8월 11일부로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2차 대안으로 7개동, 답십리1·3동, 답십리2·4동, 장안1·3동, 장안2·4동, 제기1·2동, 휘경1·2동, 이문1·2동 이렇게 7개동을 통·폐합시키는데 여기 통·폐합시키려면 보통 3만에서 4만 인구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쯤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법정동이라고 해서 신설동과 회기동은 1만명 이하로 되고, 1만명밖에 안되는데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통·폐합에 들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말일부로 한국행정학회에 저희구의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결과물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 사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동을 통·폐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은 다 틀리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위원님들이 할 때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 여건 상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4개동을 통합하고 내년에는 7개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 선거구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8개동을 4개동으로. 근데 내년에 7개동은 거의 구의원 선거구와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됐을 경우에 과연 통합을 빠른 시일에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정치권에 변화를 보면서 늦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 구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돼서 한 선거구에 두 분 씩을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서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아마 검토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에서도 우리가 워크샵할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자꾸 상충이 된다, 그래서 상충이 되는 동은 금년에 한 동도 없거든요. 작년 말부터 통합을 했지만 의원 선거구를 상충하면서 까지 통합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의원 선거구와 상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가정 하에 선거구를 무시하고 하는 안에 내년에 7개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것은 지금 7개동을 보고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 회기동은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존치하는 안을 지금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요.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도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인구 3, 4만명에 1명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2개동으로 해서 2명을 뽑을 것이냐 그것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동과 회기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결정된 것은 신설동과 회기동은 일단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 방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1차 통합 내용이 거의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앞으로 2차 통합을 앞두고 주민여론조사도 물론 좋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많은 의견청취를, 우리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개동의 통합 동 중에서 시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이 세 동이 10억씩, 또 통합 동이 2억원씩 해서 48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폐지 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리모델링인지 사실은 각 동마다 동사무소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리모델링 비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지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동마다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폐지 동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민감한 사안이었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동대문구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폐지 동이라던지 어떤 형태가 되던지 간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폐지 동은 어떻게든 간에 당분간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시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우리 구 예산 추가해서 부지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로 폐지되는 동에 10억원, 그 다음에 동 청사로 쓰는 장소에 2억원씩 해서 48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돈은 타 목적에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동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고 또한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 청사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최종 결정된 안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을 그 동 서비스 청사에다 만들거든요. 거기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시에서 10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더 들어가면 우리 돈을 보태야 되고 또 남으면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10억을 주면 리모델링을 하던 뭐를 하던 관계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이런 데 필요한 부지를 전혀 살 수가 없구요. 다만, 장애인 시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동 통·폐합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혀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빗나간 듯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장애인 부지를 사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부지매입이랄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11억원이 아직까지 불용처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있지요, 시 예산?

저희 과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겁니다.

그런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금 과별을 떠나서 그 예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시설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이 폐지 동을 장애인 자활시설로 2안에 나와 있어요, 답십리3동에. 그런데 어차피 이 폐지 동에 대해서는 10억원씩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니까 경우에 따라서 너무 경직되게 어느 동은 자원봉사센터로 국한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것은 건축법을 적용해서 증축을 한다라던지 해서 그 폐지 동이 최대한 그 지역 주민에,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무인 민원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갖춰져서 폐지 동에 대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불용처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예산을 우선 당분간 시설이 완성되기 까지는 이 폐지 동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량리2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는 청사를 사용하는 용도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구구절절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던가 그 지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안3동에서 장애인회관도 그러한 지역의 여론 때문에 그것을 시행 못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청사에 활용하는 방안은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 대표들이라던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를 뭐로 쓰겠다 이렇게는 제가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릴께요.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이, 세 분 위원님이 폐지되는 동 의원님만 앉아 있네요, 보니까. 우리 전철수위원님하고 조창래위원님, 남궁역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도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이거 안 당해 보면 모릅니다. 괜히 옆에서 쓸 데 없는 소리 해 봤자 실질적으로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심정을 몰라요, 지금. 2차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차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동네마다, 아까 전철수 부의장 말 들어 보면 모든 게 현직 의원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떠나는 거야 동네, 그러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도 들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용두2동 합병하는 데 용두1동 같은 데는 구청사가 여기 있어 가지고 모든 민원을 구에서 다 보는데 무슨 청사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합병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 고집만 세워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사이에, 아까 남궁역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동네 가서 할 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대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거는 메모해 놨다가 반영하세요. 폐지되는 동에, 아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동사무소 개념이 크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이나 단체장이나 동에 한 번 가지 나머지는 사실 동에 가서 볼일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요즘에 다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서도 다 떼는데, 민원 다 떼고 어디가도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찾아가는 행정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면서까지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청량리 저 끝에서, 청량리1동 정신병원 앞에 동사무소까지 걸어서 갔다 오면 하루 시간 다 보냅니다. 한 나절 보냅니다. 용두동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청량리나 용두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철수 부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시적이 아니라 이왕 주민자치센터라던지 동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청사 관리가 필요한데, 무슨 청사라던지, 그 1층에 책상 두 세 개 더 놓아 가지고 행정직 하나, 사회복지직 하나, 또 공익요원 한 두 명씩 배치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 서너 달 지나면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단체도. 그러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한시적으로 못 박지 말고 하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할 때까지는 그 편리를 봐줘야 됩니다. 동사무소도 뺐기고, 거기다 심지어 우리 김용국위원님은 거기다 장애인시설까지 들어가게, 자기 동에는 장애인 시설 안 된다고 반대 해 놓고 남의 동사무소 하는데 장애인 넣으라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본인들이 안 당하면 그렇게 할 때 김용국위원님 장안3동에 그때 할 때 잘 사 놓지 왜 하필 지금 와서, 그건 이치가 안 맞습니다, 말이. 진짜 우리는 공교롭게도 제가 쳐다 보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세 분이 다 쪼르르 앉아 계세요.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고 주민에게 절대로 불편 없이, 그리고 민원이 주민 동요가 안 되게끔 철저히 할 용의는 과장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좋은 의견은 충분히 통·폐합 업무를 하면서 그 통합 이후라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러니까 없어지는 청사, 서비스 청사에는 일정 기간이라고 명시는 안 합니다마는 거기에 충분한 인력과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느 동에다 피해를 주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해하시고, 사실 작년에 우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봤지만 본 위원은 내가 해당되는 동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3,700,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비용이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감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아마도 장애인 시설을 정말 확실하게 취지에 맞는, 또 서울시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본 위원이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구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추호도 편협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동대문구는 장안동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던 간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괜찮은 부지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님비현상으로 너도 싫다, 나도 싫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전부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정도로 장애인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접근하는 거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호도, 가뜩이나 폐지 동 때문에 속을 앓고 있는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피해를 주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 예산을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이 폐지 동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느 소외 계층을 막론하고 다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의 현안인 장애인 문제를 지금 옛날 천막 같은 그런 데 방치하지 말고 이 과도기에 폐지 동에 어떻게든 간에 진짜 깊은 고민을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좀 하자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에서 전체, 정말 대안을 제시한다면 실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해당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 개편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동 통·폐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 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통·반을 획기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내년도 총선 이후에, 총선이 끝나면 검토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총선도 끝나고 동정보고회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 통·폐합이라던가 통·반 조정 업무에 저희들이 매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에 대한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통·반 설치 운영 현황은 통·반 조직은 1개 통은 6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이 되고 1개 반은 20 내지 40가구로 구성이 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통장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요.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해촉은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촉을 하는데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나, 또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또한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통·반장을 해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을 유지하면서 1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7억 4,976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 소소한 내용은 일간지 구독이라던가 통장수당, 또 반장 보상품이라던가 해서 한 29억 5,000여만원, 27억 4,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통·반 현황을 살펴보면 1개 통당 평균 반수는 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는 신설동에 16통은 3개반이 가지고 있고요. 최고 많은 데는 답십리2동 22통에 12개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반 당 평균 가구수는 34가구가 되겠습니다. 최소는 청량리1동에 10통에 6가구가 있고요. 최고는 장안2동에 20통으로써 93가구가 있습니다. 1개반 당 평균 인구수는 82명으로써 최소는 청량리1동 10통에 9명, 최고는 장안1동 20통에 253명이 되겠습니다. 최소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추천 현황을 보면 작년도 9월 30일까지는 동장이 직접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이후에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동장이 추천하되 그 추천이 어려울 경우에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방법이 어려우면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통·반 조정을 향후 추진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던가 이런 기간 때문에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구수, 반수를 조정하는 거, 가구수 조정하는 거, 통장 임기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반수 조정은 1개통은 현재 6내지 8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통을 6내지 10개 반으로 2개 반을 확대해서 하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수 조정은 1개 반은 20내지 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주택은 1개 반은 30내지 50가구, 또 공동주택은 1개 반은 50내지 80가구로 구성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구에서 최고 40가구가 확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기 조정은 현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이 있어서 연임을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를 비교를 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통·반은 통수가 681통이고요. 반수가 4,594개 반, 가구수는 156,92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절감 비교를 보면 현 조례에다가 통·반을 조정하면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오히려. 1개통을 7개반 30가구 기준하면 747통, 66통이 증가하고, 반수도 636반이 증가를 합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2안을 보시면 1개통을 6 내지 10개반, 1개반을 30 내지 50가구로 했을 경우에 1개통을 8개반, 40가구 기준 시에 490통, 191통이 감소하고 또 반은 3,924반으로써 670개반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되는 통·반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이 6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3안을 보시면 1개통을 6 내지 10개반으로 하고 1개반을 30 내지 80가구로 했을 경우에 1개통을 8개반, 50가구 기준 시에 392통, 289통이 감소되고, 반은 1,456개반이 감소돼서 3,138개반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절감은 통·반장 비용을 10억정도 절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 1인당 평균 수당 단가가 년 322만원 정도, 반장 1인당은 년 보상품 5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통·반 현황은 신설동에서 이문3동까지 681통,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통장 위촉을 하는 것을 보면, 자치구별 통장 임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종로, 중구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2년하고 연임. 용산구는 2년 하되 3회 연임만, 또 성동구는 한 번만, 광진구는 2년에 2회 연임, 이것은 저희들하고 약간 틀리죠. 저희들은 중랑, 성북, 강북, 도봉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2년에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노원구도 2년에 1회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은평은 2년 하되 3회까지, 나머지는 전체 제한이 있구요. 거의 2년에 한 번 연임, 또 2년에 두 번 하는 안이 거의 25개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처럼 하는 구도 6개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통장 위촉에 보면 두 번째에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또 업무능률 이런 것을 생각 할 때 연령제한을 3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 40세 미만 자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건 아닙니까. 조례를 하려면 그런 것은 조례개정할 때…….

대충…….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청취건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고한다는 뜻이고, 심도있게 다룰 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하면 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할 때 통장을 30세 이상 60세 이하 자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은 30세를 40세 이상으로 경륜을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겁니다. 그 때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동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통·반장 수를 줄이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례안이 우리 내무위원회로 넘어 올텐데 결과적으로 까딱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디나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니까 이런 문제도 여론조사라든지 타구와의 형평 문제 등등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현 통장님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평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강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조금 있으면 줄거야.

드릴 겁니다.

심정현위원님 먼저 드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의원연구실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하절기 방역을 앞두고 1년에 한 번 있는 발대식인데 어떻게 시스템이 잘못 되지 않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직접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다니까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예산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방역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참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하절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역입니다. 본 위원이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하절기 연막소독은 너무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 너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저지대 장안동을 위주로 해서 동절기 유충 방역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동대문구 전역에 유충 방역을 거의 새마을 자원봉사자, 또 보건행정과 등등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실시해서 지금 동대문구 방역이 아마도 서울시에서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흐지부지, 정말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대해야 되고 또 방역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의를 받고 때로는 질타를 받은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참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이 각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몰랐다는 것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알았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 드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새마을 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에 내용을 연락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라고 해서, 아까 현장에 가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임광규의원님께 "의원님 어떻게 알고 오셨냐?"니까 "행사표 보고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오전·오후 동정보고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의원님들한테 과연 이게 전달이 됐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임을 묻자고 한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꼭 참여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비한 점은 없는가 점검도 해 드리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러는데, 청장은 오늘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청장은 어떻게 알고 갔는가요?

행사표 다 있잖아요.

청장한테 행사표 누가 줍니까?

이미 그것은 새마을에서 우리한테 들어 오니까, 다 보고드리죠. 지난 번에 다 보고드린거죠.

청장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했으니까 같이 갔네요?

아니, 저는 저희 행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아까 청장님이…….

청장님한테는, 구청에는 연락이 왔던 모양이죠?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연락이 옵니다.

구청에만 연락 갔다 이거죠?

의회에도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통·반 설치 및 운영실태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또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먼저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풍물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4월 26일 서울풍물시장 개장 후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서울풍물시장이 유치되면서 주변 주차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도 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 직접 사업이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에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강력히 건의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신설동 114번지 30외 1, 구소유 공영주차장은 210평을 이미 시에서 매입하였고, 그 옆 OB맥주 부지 740여평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OB맥주는 경기도 구리 지역에 이미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OB맥주 부지 보상금 150억과 공사비 8억을 편성하여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의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무단 주차 단속은 시와 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들에게 불평과 원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구의원님들께서 서울풍물시장 현장을 방문하신 도중 건물 2층 가장자리 뼈대 골조에 유리창을 설치해야 비가 와도 들이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사항과 2층 올라가는 통로 난간이 약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그 때 즉시 시 관계 직원에게 요청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신설동 풍물시장은 90억원 예산을 들여서 철물 구조물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개장 후에 신설동 가면 주민들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풍물시장 상인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과 많은 사람들 통행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가봐도. 그런데 마이크 소음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소음에 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층 난간에 비가 들이 치는 날, 우리가 개장하는 날 가봤는데 설명을 하셨으니까 비가 들이치는 난간이나, 정말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2층 난간에 휀스를 설치하든지 창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여기를 잘,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 같애요.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제가 시 관계관에게 바로 건의하였습니다. 시 관계관도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다, 이것은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유리를 끼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난간은 좀 안전치 못하다 해서 견고하게 하기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제가 주차문제라든가, 또 경비요원들이 좀 위압감을 준다 여러 가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팀장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관리사무소를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또 주민들한테 지적받은 건의사항 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좀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복장도 위압감이 있다 그것도 부드럽게 보완하도록 한 번 얘기했고요. 소음을, 지금 현재는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점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규약을 정하고 있답니다. 문도 오전에는 몇 시에 오픈 할 것이냐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보통 10시, 11시인데 11시에 오픈하기가 쉬울 것 같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이 그 쪽으로 기울 일 것 같고 또 저녁에는 9시나 10시에 폐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두 번 쉬는 거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하면 소음같은 것도 민원이 없어 질 걸로 생각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마이크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신설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토록 그 쪽 관리사무실에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이 제 기능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구나 또 같은 맥락이니까,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풍물시장하고는 별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한의약 상가가 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특구 지정을 하고 있는 내에 그 나마 도로가 10m도로였던 것이, 인도를 확장하더라구요. 이것 확장하면서 그야말로 그 자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던 것을 삭선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외관은 그런대로 모양이 갖춰질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이 가까운 위치에 차를 세우고 잠시 잠깐 볼일을 봐야 되는데 거의 주차를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를 확장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 외 전용주차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 너무 지나치게 외형에 치중하지, 실제 상인들에 대한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한의약 상가가 특구 지정되면서 활성화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답변 좀 있다 하고,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풍물시장 주차 문제가 계속 거론이, 거기 다녀보면 먹거리는 상당히 잘돼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잘 돼야 될 장사는 안 되고 먹거리 장사만 잘 되는데, 물건 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 쪽에서 마사회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그런 조정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저녁에도 한 번 나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께도,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릴려면 제가 눈으로 보고 거기 현장을 갔다 와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싶어서 그저께 우리 팀장을 대동하고 다녀왔습니다. 말씀대로 먹거리는 잘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점포는 손님만 왕래했지 그렇게 많이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회사나 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현장에서 살 때도 시계 하나에 5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도 시계 하나에 5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상인들 대표하고도 얘기해서, 풍물시장은 정말 말 대로 풍물만 있어야 되고 이런 잡화, 노점에 있는 무슨 의류라든가 그런 잡화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선 물건을 풍물시장에 걸맞는 물건으로 정리해야 된다 해서 상인들도 물건을 지금 현재 그때 보신 물건과 달리 풍물시장에 어울리는 물건으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도, 이 풍물시장은 어느 세계를 가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비싸면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도 비싸다는 것을 지적을 했답니다, 서울시 관계 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모든 규정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지정이 된다면,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규정대로 물가도 서로 비싸지 않게 받을 것이고 아까 소음 같은 것도 모든 게 규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지금 지적된 민원과 문제점을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완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요, 마사회 주차장 활용 문제.

그 마사회는, 내가 답변 한 번 해드릴께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손님들이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오면 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풍물시장에 점포가 있는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옆에 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장한지 며 칠 안 됐는데 지금 당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 요구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엊그제 개장했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 하여튼 됐어요. 끝낼께요.

지금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마사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풍물시장 개장하고 72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시에서도 시급히 확보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기서 상인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우선 가까운데 댈라고 그러지, 물건 싣고 내리고 하지 마사회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는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마사회로 간다니까. 그것은 조치를 다 해 놨어요.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문제하고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야. 그거는 지금 당장, 그 상인들도 가급적이면 차를 좀 안 가지고 출·퇴근하게끔 자꾸 계도를 해 나가야 되고, 하여튼 그거는 점차적으로 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풍물시장 개장 후 문제점 및 향후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