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4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호 등 3필지에 위치한 현 미주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 정비방식과 관련해서도 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서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청원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인 미주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주택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관리로는 주민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할 여건에 처해 있고, 지리적 입지 또한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접지에 상업용 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사실상의 부도심권 내 주거지로 대상지를 도시 중심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추진경위로는 동 지역은 청량리 부도심권으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연접되어 있는 연면적 138,603㎡, 지상 13~15층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1,089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청량리 미주아파트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및 변경 사항으로는 '72년 10월 12일 건교부고시 제436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78년 9월 27일 청량리 미주아파트 준공, '96년 6월 3일 서울시 고시 제1996-149호에 의거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으며, 2006년 3월 17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먼저, 대상지 미주아파트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대상지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청원인의 견해처럼 대상지가 2010년 완공을 앞둔 청량리민자역사 전면에 위치한 역세권 주거지로 주거이외 용도의 개발 요구가 높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청량리 부도심은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접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상지는 이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원인의 의견처럼 주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인접지와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대상지를 인접한 가로형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정비할 타당성도 있으므로 대상지 및 그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부담이 가중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거정비가 어렵다는 사유로 기존의 주택재건축 대상지를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도시환경정비 대상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용도지역 관리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사료되나 대상지가 청량리 역세권으로 사실상의 부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완공을 앞둔 청량리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주거 이외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또한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범위가 되는 부도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인접지를 포함하여 관리 정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청원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송희승' 외 730명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미주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건축 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10년 도시주택 기본계획변경이고, 세 번째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계획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 등을 결정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금번 청원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미주아파트에 대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 의회에 청원하여 청원채택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택공급과, 도심재정비 1담당관입니다. 서울시에서 청원서에 대한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요청한 사항은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재 미주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거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기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