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5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09년 구정주요업무보고가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성동구에 두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별표에 삽입되는 것으로 별표1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신설되고 별표2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별표3에 직급별 정원표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상의 비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5% 감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2008년 7월 10일자로 개정된 우리구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행 조례하고 개정되는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있는 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동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있던 조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고 우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현행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임대주택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주택에 대한 용어를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신용보증재단의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인용 법 명칭이 변경되어서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9조, 제21조 조항 중에 있는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