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4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야간당직실 등에 신고 접수한 교통관련 민원불편사항 중 서울시에서 직접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구로 이첩된 접수분에 대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현행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에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5월 7일 동대문구의회 전철수의원의 소개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4동 906호에 거주하는 ‘송희승’ 외 730명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청원의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량리동 235-1번지 등 3필지에 위치한 62,721㎡ 규모의 현 미주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미주아파트는 지난 ’78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써 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주민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해야 될 여건에 처해 있고, 지리적 입지 또한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접지에 상업용 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사실상의 부도심권 내 주거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 정비방식과 관련해서도 현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전철수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 결과, 대상지가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한 사실상의 부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주거 이외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범위가 되는 부도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방식으로 인접지를 포함하여 관리 정비하는 방안 등 동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