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2009년 구정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 그리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석회의 개최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옆자리에 계심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재무위원장인 본인이 진행을 맡게 된 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2008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19일 왕십리광장 및 민자역사 개장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주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시계탑 제막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로 왕십리광장 개장식을 개최하여 성동구와 왕십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구청방문 주민들의 편의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청사 내부를 문화·휴식공간이 되도록 1층에 커피숍 및 갤러리를 설치하고 직원식당 미소랑과 여직원휴게실을 시설 개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상시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상시학습제가 도입됨에 따라 성동사이버연수원 운영 및 직장교육으로 외국어 강좌, 기획력 향상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질적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체인력 전문화 계획으로 보건직 및 사회복지직 여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해 전문인력을 확보, 주민편의와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격이수제 법제화를 추진하여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이수과목을 기존 4개 과목에서 세계사, 한국사, 부동산공법 등 3개 과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내·외로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외 2개소, 국내 5개 자치단체 및 3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미국 캅카운티 경제교류단 및 중국 회유구 교류단이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채권, 채무관계 등 총 58회 407명이 무료상담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고 수혜수준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직원들의 심신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통해 직장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한마음훈련을 강원도 남이섬에서 직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7개동 55가구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모범통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전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역할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과 7월 2회에 걸쳐 통장 400명에 대해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통장역할 활성화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제7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운영은 수강인원 28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6주 32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수료식은 이번 2월 4일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이 증대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 12개동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왕십리도선동의 마을공원 갤러리 조성과 성수2가1동의 동주민센터 소공원 조성 등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동명과 행당초등학교에 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수초등학교 외 5개교에 CCTV를 시비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교육경비보조 사업은 61개교에 28억 9,200만원을 지원하여 성동의 미래를 책임질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방과후공부방 원어민영어교실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권역별로 선정된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주2회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문화공보체육과 업무실적입니다. 첫째, 2008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각 권역별 미니콘서트를 서울숲, 호당공원을 비롯해서 총5회 개최하였고 길거리음악회는 총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를 지난 9월 26일 교통방송 주관으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본선진출자 12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 속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셋째, 드림시티성동 문화마당은 매월 1회씩 소월아트홀에서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연극 등 총12회를 공연하였습니다. 넷째, 제2회 성동단오민속축제는 6월 5일 성동문화광장에서 구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민속경기대항전 등 구민참여형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섯째, 드림시티성동 도서문화 페스티벌은 10월 7일부터 이틀간 성동문화광장에서 저자와의 대화, 책 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동구민 한마음걷기대회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교실은 관내 근린공원과 주민자치센터 등 24개소에서 총14개 종목 31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은 11개 종목 17개 교실에 연인원 6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생활체조교실은 자치회관 운영 5개 교실과 근린공원 8개 교실에 연인원 25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작년 한 해 동안 911권의 데이터베이스작업과 3만 3,389면의 이미지스캐닝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3,174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312종 중 119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기간단축을 시행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계천하류 특성화 개발을 위해 살곶이조각공원에 조각작품을 설치하고 야외공연장, 관목·초화류 식재, 산책 및 관람로를 조성하였으며 안내시설, 쉼터, 시계탑, 야외벤치 등 각종 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청계천 하류지역을 주민의 쉼터로 개발하였습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성동경찰서 이전 사업은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성동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이전에 대한 업무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소방서 유치사업은 예산반영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성동소방서 유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구청사 강의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대강당 등 편의시설 무료개방과 상시학습에 따른 교육수요의 증가로 대강당 시청각 시설개선과 6층 소회의실 시설을 확충하여 강연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8년 하절기 시설물 점검 결과 방수상태 불량으로 폭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별관청사 옥상 층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폭우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셋째, 왕십리광장과 연계하여 구청사 주변 조깅트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의 훼손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총 625㎡ 중 312.5㎡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출생 및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인력에 대해 전문화를 확대 시행하여 간호직 등 전문직 여성공무원들도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수전문분야 인력을 확보 관리하여 육아휴직에 의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인재교육 및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상시학습제를 계속 운영하여 직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장교육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직원교육이 조직성과에 연계되어 고객만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꾸준한 자기학습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화시대를 맞아 관내학교 교사와 직원들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부여, 자기개발의 동기부여와 국제교류지원 및 방문 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신력 있는 어학연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7월 중 1개월간 자매도시 캅카운티 케네소 주립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국제교류와 관내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 문화와 구정홍보, 취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드림시티 성동뉴스』 영문소식지를 격월로 제작 배포하여 외국인의 구정참여 유도와 글로벌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주민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CS리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내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청사 출입문에 인사 안내 음성센서를 설치하여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우리 구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전 직원에게 개인별 거울을 제공하여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을 갖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 향상과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미소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활력이 넘치는 웃음으로 내방민원인을 맞이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1일 동장 체험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3월부터 주1회 17개동의 민생현장에서 구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에 걸맞는 정책수립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과후공부방 학생경연대회는 소요예산 2,295만원으로 경연대회를 통해 공부방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과후공부방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성동구와 서울시간 합동으로 추진하는 매칭펀드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우리구 예산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 중 2억 9,06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소요예산 2억 3,550만원으로 왕십리2동, 마장동, 송정동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기타 동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도·농학교간 자매결연 사업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최종 3~6개교를 선정하여 도·농학교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학교교육경비보조 예산에서 1개교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통장역할 활성화 사업은 농촌자원봉사 활동과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예산 7,160만원이며 지역사회의 대표봉사자인 통장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워크숍 등의 교육을 통한 자긍심 강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운영사업은 설치대수 10대 소요예산 2억 3,900만원으로 구청과 경찰서가 협의한 우선설치지역 장소 중 인근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범용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설치 건의가 많아 금년도 추경에 10대를 추가편성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35가구에 소요예산은 3,850만원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위탁교육비 및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열 번째, 2009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소요예산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의 무대발표와 경연, 작품전시 등입니다. 열한 번째,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열두 번째, 방과후공부방 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원어민영어교실은 2008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열세 번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열네 번째,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체험활동 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지진, 붕괴사고 등 가상재난체험훈련을 외부 관련기관에서 위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9월 하순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왕십리광장, 살곶이체육공원, 서울숲 등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기존행사인 서울숲가요제, 구민걷기대회 등 기존의 인지도가 있는 행사와 연계하여 3일 동안 계속되는 시리즈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존행사 예산 2억 4,389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2억 9,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우리구만이 가지는 독특한 축제를 통해서 문화성동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동사이버홍보단 구성 운영입니다. 영상매체에 관심이 있고 봉사활동이 가능한 전업주부 30명, 공무원 5명 총 35명 내외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각 동별 지역소식 전달 등 구정에 대한 다양한 알리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국제 타악축제로써 개최시기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4,500만원으로 시비가 6억, 구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서울의 명품 국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동구민 노래자랑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와 장기를 뽐낼 수 있도록 4월부터 각 동별 예선대회를 거쳐 5월 중 살곶이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며 구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1회 성동구청장배 한마음 축구대회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성동구축구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축구팀들이 많이 있으나 각종 공식대회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팀을 위한 축구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25개팀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국가사적 제160호 살곶이다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과 원형복원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국비 1억 4,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소월아트홀 무대 업그레이드입니다. 소월아트홀을 전문공연장에 걸맞게 현재 노후한 무대기계를 교체 보강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조명과 음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05년 리모델링 시 재활용한 장비들이 노후화로 인하여 이번에 교체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88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제12회 드림시티성동 서울숲가요제입니다. 서울숲가요제는 10년이 넘는 가요제 경력으로 음악인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문화예술 창작층이 함께하는 생산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날을 전후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6,889만 2,000원이며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억 5,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더욱 발전된 가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3회 성동 단오민속축제입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단오절을 맞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씨름, 그네뛰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전통공연, 널뛰기 등 각종 볼거리와 민속체험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제2회 드림시티성동 도서문화 페스티벌입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이틀간에 걸쳐서 성동문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책 문화행사, 도서특별전, 부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성동의 옛모습 사진앨범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구의 옛모습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성동의 발전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기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우편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고 DB관리 및 배송현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우편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대량우편물 발송부서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발송 및 환부료 등의 우편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본청내 준영구 이상의 전산화 대상 보존기록물 1만 6,198권 중 올해 예상 목표량은 900권이며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작업 및 3차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92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의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IT를 중심으로 BT, R&D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첨단산업 단지로 육성하고자 서울시에 지구지정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년 12월 서울시 실무위원회 현장실사와 설명회를 통해 1차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1월 중에 있을 지정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 절차 등은 서울시 기본계획과 우리구 준공업지역 재정비 계획을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 심포지엄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신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이 발표됨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T/F팀에 참여하여 개발 협상과 도시계획 절차 등에 대해서 우리구 발전 전략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성수동1가 656-323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9,818㎡ 규모로 총사업비 197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7억 9,304만 2,000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현상 공모,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성수동 지역에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우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과 성동경찰서장 협의 하에 우선 설치한다고 했는데 성동경찰서장이 협의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해서 하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한지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등 주민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성동경찰서에 공문을 올리면 거의 90%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내려져요. 이것은 뭐냐, 경찰서에서는 앉아서 행정적으로만 탁상공론을 하고 구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후에 공문을 집행부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거의 90%가 불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마세요. 자기네는 앉아서 행정적으로 공문 보내서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범지역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숲가요제와 성동구민노래자랑, 지금 구민노래자랑은 살곶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4월인데 살곶이보다는 서울숲이 나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서울숲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4월이면 한참 나무들이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서울숲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야외무대가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데 살곶이는 먼지도 많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숲가요제에 있어서 성동구민대상 수상자들은 서울숲가요제 본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서울숲가요제를 바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동구민가요대상에서 수상자들이 서울숲가요제에 예선 없이 본선에 참가해서, 그래야만이 서울숲가요제에 자기지역 주민들이 나왔을 때 같이 호응을 하지, 그렇지 않고 서울숲가요제를 또 작년처럼 한다면 젊은애들 찬조조출연하는 가수들 보고 다 가버리면 서울숲가요제는 또 뒷마무리가 씁쓸할 겁니다. 업무보고는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만 참고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48쪽에 국가지정문화재 살곶이다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살곶이체육공원이라든가 청계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로 2억 1,000만원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 국가사적 학술발굴조사를 하는데 살곶이다리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정도로 이미 파악된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살곶이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살곶이다리에서 응봉교로 가는 길을 내가 행정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행정관리국하고는 얘기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왕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쪽 다음 공사는 문화재라든지 사적을 만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거기 병목현상이 항상 있어요. 송정동과 성수동을 지나는 살곶이다리 통하는 길하고 응봉교 쪽으로 가는 길하고 통하는데 그쪽이 병목현상이 있어서 자전거 타면서 많이 넘어지고 해서 다리도 마치고 골절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예 치수과나 토목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일직선으로, 병목현상이 오지 않게 바로 통하는, 작년 9, 10월에 공사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일반인도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수공사를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쪽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치수과나 토목과와 잘 협조를 하셔서 이번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질적인 향상인지 여러 가지 선심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등록하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제가 보기에는 1교시 하고나면 2교시 때는 좋은 강사가 있어도 잘 안 들어요. 1교시에 싸인하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5,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구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질이 있어야지 양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32강좌인데 10강좌만 해서 다른 사람이 싸인 하면 그냥 다 수료시키잖아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너무 전시적인 행정을 펴지 말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학생수가 200명,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양적인 문제나 질적인 문제를 잘 서로 구분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 인사문제도 아주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은 들었는데 아무리 들은 것을 되새겨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1월 1일자로 4급 포함해서 인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사유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사가 제때 안 되고 늦어진 경우는 성동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4급인사 같은 경우 급하게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몇 건의 인사관련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 물론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안정성과 투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의 사례입니다마는 그때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것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야 그럴 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의 오해소지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 이번 인사가 늦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전체 타구의 사례 중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구는 며칠자로 발령을 냈다, 어디어디는 아직 안 된다 이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4급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협의회 규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신사협정사항으로 아마 다들 기준을 준수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 관련된 규정의 몇월 며칠 몇차 구청장협의회 때 결정이 됐는지, 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최근에 구청에서 기능직공무원 2명 공채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기도 어렵고 다 아시다시피 정부방침 자체로 공무원 동결·축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서 어떤 업무로 2명을 공채하게 됐는지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송진섭 위원님께서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해서 성동구청장과 성동경찰서장이 협의한 곳만 설치를 하는지 지역구의원과 협의를 할 수는 있는 것인지 또한 가급적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구의원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2007년 1월 18일 성동경찰서와 우리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치는 구청에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설치장소 선정 시에는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구민노래자랑이 4월,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장소가 살곶이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숲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구민노래자랑 입상자에게 서울숲가요제 본선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민노래자랑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 입상자에게도 서울숲가요제 본선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장소가 구청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동별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구청에서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격년제로 한 해는 동주민센터에서 한 해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별로 실시했으나 금년도에는 17개동이 다같이 모여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2페이지,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학교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2개교 학교선정에 관해서는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신청한 학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결과 2개교 이상인 경우에는 성동구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43페이지, 성동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나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철저한 계획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홍보나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함평나비축제 등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는데 성동에서 개최하는 각종 드림시티 성동축제도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전시성이나 행사성으로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각종 모든 행사를 개최 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뜰히 집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함평나비축제 등도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가 범구민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성동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하여 철저히 해달라, 소월아트홀처럼 해마다 보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성수동에 공연장과 도서관,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시에서부터 우리구 형편에 맞는 상징성과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은 물론 무대·음향·조명기구 등의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 2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살곶이다리에서 응봉교로 가는 길에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문화재 보수공시 시에 토목과나 치수과 등과 협의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합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 2억 1,0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닌 순수학술조사 발굴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살곶이다리에서 응봉교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국과 협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자치대학원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강의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제8기 고위정책과정은 등록만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가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평생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첫째, 4급인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타구 중에서 2009년 1월 1일자로 전보된 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구청장협의회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방침이 언제 결정됐는지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공무원 공채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와 어떤 의미인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는 주요원인은 공로연수와 명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도에 공로연수에 의한 일부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공로연수 시행시기가 늦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 전 사회적응을 위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연수제도가 사회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공로연수가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2008년 9월에 시달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인사일정에 따라서 2월초에 공로연수와 함께 승진전보가 있을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자 서울시 타자치구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월 1일자 승진발령 구는 서초, 중구, 영등포, 광진 등 4개구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4급 공로연수 시기와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에 의거 전국적으로 정년퇴임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정년퇴직일 전 사회적응준비 및 사회계획 적응을 위해 6개월부터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년, 자치구는 6월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74차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4급이상 공무원 공로연수를 1년 이내로 결의해서 우리구도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로연수규정은 행안부 예규 제198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공채는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08년 5월 1일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는 5% 감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대하게 운영되던 기능직 인력관리에 기능 7개분야인 운전직이라든가 지도직 등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편을 통해서 기능직 전체 290명 중에 61명, 21%의 감축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년퇴직으로 3명의 결원이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방호직, 행정보조직 각 1명씩 2명을 현재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최소필요 기능직을 운영하면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과 연속성제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서 우선 구청장협의회 제74차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결정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중에 작년 9월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주시고 공로연수관련해서 행안부 예규도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전체구의 올해초 인사관련하여 도표를 만들어서, 다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출을 해 주시고 방호직하고 행정보조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 송경민 위원님의 얘기하신 자료를 금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 구정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강추위인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행정재무·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동구비전, 일반현황, 재정현황, 기획재정국 직원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회의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성동비전입니다. 동북생활권의 신흥부도심 완성,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스마트 성동 실현, 그린도시 조성,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 구축, 국제화·정보화 역량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구정방향으로 삼고 도시시설·복지·교육·생활문화 선진화를 구정목표로 설정해서 우리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의 완성으로 성동비전입니다. 4페이지, 기획재정국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 과 24개 팀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구 행정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자금의 지출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우리구 재정을 확충시키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2,754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31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51%인 1,341억 7,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9%인 1,289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기획재정국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에게 구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성동의 미래모습을 입체축소모형으로 제작한 성동미니어처 및 UCC 체험시스템을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 성동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이메일로 받아보는 인터넷신문인 성동뉴스레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8년 2월 창간으로 시작해서 월2회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발송대상 회원수는 9,229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주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의 투자방향과 배분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 1,711명에게 예산의 투자방향과 배분방안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 사항입니다. 구정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창의구정을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00여건의 제안이 제출되어 이 중 115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흐르는 중랑천이라든가 화강판석 시공개선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혁신 강화를 위해서 창의혁신 아카데미 12회 운영, 16개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통한 행정개선 등 조직내부의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 10명으로 구성된 성동드림극단을 구성해서 딱!먹을만큼 운동인 음식문화 개선운동인 우리구 시책을 뮤지컬로 제작 발표해서 구의 시책사업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정보화사업 관련사항 보고입니다. 유비궈터스-성동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5개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이던 CCTV상황실을 자치구 최초로 방범용 CCTV를 통합시켜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확립해서 성동지역을 안전지대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과 주요 행정정보 유출방지 및 효율적 보안관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기관정보보호시스템인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필수품인 컴퓨터를 온 가족이 함께 조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IT기술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구민 263명이 참가한 DIY 사업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민원업무를 일원화하고 검색편의 제공과 이용편의 민원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에 종합민원안내 검색메뉴를 기존 3개 분야 29종에서 8개 분야 163종으로 세분화한 원 클릭(One Click) 홈페이지, 민원업무편람을 개편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민정보화교실을 개설해서 62강좌 3,414명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방학특집!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구유재산 567필지에 대한 실제조사 결과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구유재산 총 260건에 대해서 구유재산 지목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공유 잡종재산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3,307건에 684억 5,108만 7,000원이며 이 중 임대료 수입은 396건에 1억 7,232만 2,000원이고 매각대금 수입은 1,780건에 636억 9,84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매각대금이 급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입은 1,131건에 45억 8,03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우리구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건수는 총 886건 중 일반·제한경쟁 계약은 125건, 전자공개·일반 수의계약은 761건으로 전자계약 추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계약건수는 886건에 401억 7,600만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공사는 214건에 281억 3,700만원, 용역은 172건에 79억 2,000만원, 물품은 500건에 4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 제고와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1억 365만원의 공동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력을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마케팅 현대화에 따른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전통시장 캐노피, 청소도색 등 환경개선사업과 친절운동, 특성화 된 전통시장 만들기 등 고객유치를 위한 상인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3,016면에 247만 6,000원을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3,81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스·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관내 7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8회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전과 도시가스회사 및 LNG인수기지 견학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 세무1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징수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년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당초목표액 대비 104%인 15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를 정비해서 총 11,280건을 서울시에 통보 정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무2과 소관업무입니다. 재정수입의 증대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운영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고액체납자 16억 9,900만원의 75.5%인 1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영치예고인 SMS 문자서비스를 운영해서 민원해소와 체납징수율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과년도 체납정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으로 과년도 체납세액 중 당초목표액 33억 7,200만원보다 4.2% 상승한 35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우 사업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관행의 틀을 벗어난 재정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비상대책조기발주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 90% 발주와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공사·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고 물품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조기발주 대상은 총 593건에 1,759억 5,600만원이고 중점추진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집행을 확대지급하며 신속한 대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저소득보호 관련예산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원인행위액이 139건에 272억 4,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어제 자치구 서울시 평가결과 집행액 61억원으로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액 면에서 1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도시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드림시티성동 미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대책 등 구 행정에 장기적 계획수립의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성동구 중장기종합발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성동구의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생활 편익은 물론 선진도시로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리구 주요시책을 선정 출품해서 우리구 브랜드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사항입니다. 창의적 업무혁신·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직접 기여한 당해 공무원 개인 또는 최소단위의 조직에 불필요한 예산절감에 대한 의식전환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창의제안 활동 내실화를 통해서 직원 역량강화와 우수제안 발굴,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팀 1제안 운동과 테마별 제안공모, 창의행정추진회의,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등 제안활동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특히 우수한 제안은 행정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동드림극단을 20명 2개팀으로 확대해서 우리구 우수시책을 상황극으로 제작해서 타 자치단체에 횡단전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정보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해서 회선임대사용료를 1년에 4억 정도 절감하고 향후 원격진료, 관광안내 등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자 구↔동주민자치센터 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2009년 5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대상은 행정망, 인터넷망, 도시관리공단망, CCTV망 등 총 164회선이며 총연장 66km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체험과 실습을 통한 IT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비쿼터스 문화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수준향상과 유비쿼터스 정보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유비쿼터스 드림시티성동 달성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보화 발전전략 용역을 시행해서 타당성 확보와 정보화에 계획적인 투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홈페이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올행정시스템 기반의 통합창구 활용업무와 행정업무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행정업무포탈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주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의 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간에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실생활 적용 및 활용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구청 전산교육장, 성수IT교육장 등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화교육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공공용 시설부지 2,45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원칙의 예외인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관리 실태를 검사해서 명확한 예산집행기준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회계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의 적기 공급과 수시 불용물품, 관리전환 활성화를 통해서 물품활용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은행협력자금을 포함해서 약 115억원을 저금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종전에는 3월 중에 했는데 이번에는 1월 중으로 조기에 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태양열 등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해서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D업종 기피에 따른 생산업체의 인력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직업훈련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또 취업상담이나 기업 융자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직업기술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관내 우수기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내용입니다. 제1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 국내 인지도 및 참가 선호도가 높은 전시회 및 박람회를 선정해서 관내 우수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해서 제품홍보 및 판로확보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반장보상품 구매, 저소득층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도한 일반회사 및 기업체에도 구매를 적극 권장해서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유기행위 방지 및 애완동물 사육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어린이들의 동물사랑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동물사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 CEO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업경영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동 CEO 아카데미를 10주 과정으로 연2회 운영하고 중소상공인 법률, 세무 등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서 CEO 교육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 및 경영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쇼핑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마장축산물시장 CCTV 설치·지원 등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이벤트행사 지원, 상인아카데미 운영,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축산물취급업소 맞춤식 위생교육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교육으로 단속·규제 등 업소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능력과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대형축산물취급업소 약 100개소에 대해서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의 중요성 및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18개 재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등 2개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음식점 등 4,281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50개소를 선정·관리할 계획이며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도 개최해서 구민 및 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정착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시세입종합평가 등 총 4개 지방세 관련사업으로 우리구의 목표인 우수구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사항입니다.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서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조세부과의 형평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정·공시 조사대상은 1만 5,203호입니다. 52페이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세입 조기징수도 꾀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 총 147억 5,400만원의 14.6%인 21억 5,000만원을 선납 징수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내용입니다.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와 과년도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제한 차량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시 SMS 문자서비스 안내를 시행해서 조세정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성동38기동반 체납징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방안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성동38기동반 활동을 강화해서 대민접촉을 통한 납부유도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은 우리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23페이지 2번에 성동구 중장기종합발전 용역과 3번의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 6번의 창의제안제도 내실화가 있습니다. 성동구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1억 9,780만원 들여서 시작하고 3번과 6번을 제목을 붙여서 해 놨는데 3번과 6번을 통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2번에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의 커다란 틀을 작성하려면 성동구 발전계획과 동시에 3번과 6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와 6번 창의제안제도 내실화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주무른다고 이렇게 제목 붙여서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6번 창의제안제도 내실화 이 부분에 1팀1제안운동이라고 600건을 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1년에 600건씩 제안하면 성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허구성 있는 목표는 세우지 마시고 자칫 상여금 잔치로 끝날 우려가 많으니까 3번과 6번을 합쳐서 내실 있게 창의적인 공모를, 건수 600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시상하셔야지 600건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41페이지 성동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우리 성동구에 등록중소기업, 무등록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정말 조직부터 목표내실화까지 해서 처음부터 이런 센터가 운영될 때는 내실화되도록, 나중에 삐걱소리가 나지 않도록 목표를 확실히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계획서를 미리 잘 세우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CEO교육도 있는데 성동구에서 CEO교육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1기, 2기 교육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CEO교육은 물론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데서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직원들께서는 무작정 청장님이 시키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받을만한 분들을 모집해서 내실있는 CEO교육이 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니까 직원들까지 성동구가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43쪽과 46쪽이 연관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참여대상 시장이라고 해서 금남·뚝도·마장축산물시장, 용답·도선동 상점가 해서 5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상품권 얘기하면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개 등록시장에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장님들에게 추석하고 설 명절을 통해서 나갑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다고 예전처럼 농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폐단을 보완하려면 생필품점이라도 지역별로 여러 군데를 가맹점식으로 개설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상품권 발행하는데도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성동38기동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53페이지와 53페이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금년부터 체납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징수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대민접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U-성동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2009년 1월 15일까지 시험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와 5개부서 6개업무 239대 CCTV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과, 무슨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5개부서 6개업무의 기존인력은 몇 명인지, 이렇게 분산 운영 중인 CCTV상황실을 통합운영하게 되면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러면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잉여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유비쿼터스 IT문화체험관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일부 예산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구 전체에 UCC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직원과 구민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고 UCC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구정을 홍보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제가 당부 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작년하고 느낌이 다른 것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서를 칭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행정관리국이 엉성하게 만들었고 기획재정국이 신규·계속사업, 보기 좋게 사진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왠지 좀 엉성해 보여요. 성의가 없어 보이고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부분도 없고, 그래서 무슨 바쁜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별히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말이 나온 김에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사무실에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의원사무실 들러서 인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공무원분들은 착석해서, 의원들도 늦게 오면 안 되겠지만 착석해서 대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의원사무실에 인사하러 오시려면 일찍 오시던지, 의원들하고 같이 섞여서 내려오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 또 담당과장님들까지 몇 분 같이 해서. 그럼 여기 회의실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미리 와서 회의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이호조 구청장 CEO대상 관련해서 질문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는 본회의장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만 본 위원이 독촉을 하고서야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경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원사무실 들락거리면서 인사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하실 일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신 김동중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아이디어 공모와 창의제안제도를 내실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합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창의제안제도의 내실화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일반제안을 접수해 가지고 행정개선의 효과가 크면 제안하는 제도이고 창의제안제도의 내실화는 구직원이 1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구행정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개발아이디어공모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일부분으로 큰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추진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개발아이디어공모는 큰 범위 내에서 구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하기 위함이고 창의제안활동도 구민들 제안도 받지만 구직원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직원들이 시상하는 문제도 엄격히 제한해서 600건을 제안했다는 거지 600건을 다 시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상하는 부분도 심사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하는데 반장님들이 사용할 때 접근성도 미비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생필품이 있는 점포까지도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상품권은 서울시에서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위조없이 식별이 곤란하게 저희들한테, 거기서 인쇄해 가지고 시비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을 반장님 보상품을 사야 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사는 것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품의를 받아가지고 거기 뒷면에 도선동이나 금남시장 용도를 씁니다. 다만 가맹점이 5개시장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도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금남시장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필품가게까지도 확대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정산하는 과정이 금남시장조합, 뚝도시장조합, 이 분들이 상품권을 수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돈을 정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명심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38기동반 체납징수활동 할 때 친절하게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도 충분히 수렴해서 체납에 관련된 공무원한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렵고 체납되신 분들을 친절하게 이해가 가도록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했을 때 조건부분이 까다롭고 그런데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리가 연간 120개 업체에 한 110억 정도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기본항목을 60점 만점으로 해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그런 기본항목이 있고 우대사항이 또 있습니다. 벤처기업, 신개발업체인가, 고유브랜드 디자인 사용하는가, 우수제품 생산 이런 점수를 다해 가지고 계량화해서 3,000만원 소액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1억에서 1억 5,000만원은 가산점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은행에 신용대출을 하는데 담보물건이 없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아셔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은행신용재단에다가 1억원을 투자하면 10배 가까이 담보없이 거기서 담보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우리구에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하고 영세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담보인데 그 부분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해서 신청 들어 왔을 때 최대한 완화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보증재단에 있는 1억원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운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요예산은 한 4억 5,000만원 임차료를 들여서 성수동 중소기업 현장근처에 있는 100평 규모 전세로 거기에 교육장하고 중소기업제조업체에서 구인이 필요하신 분하고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는 144명이 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일정의 경공업에 관련한 기술훈련을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일정의 이론교육을 배운 다음에 현장실습으로 인턴제 같은 것을 중소기업체에 직접 연계해서 현장기술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야심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공회에 있는 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토록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1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시험운영은 언제까지 하는지, 6개부서에서 해야할 업무가 무엇인지, 인력과 예산절감효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통합관제관리센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41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하는데 49대, 청사방호 하는데 54대,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10대, 재난재해 수방에 관련된 것하고 성동경찰서 치안센터 방범CCTV 32대해서 총 239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운영했었는데 2008년 7월 28일에 이것을 통합으로 방범기능까지 한군데 모아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을 지원받아서 구청 5층에 62평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12월 23일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1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 1명하고 행정공무원 불법주정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10명이 현장에 근무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상황 중 우리구에서 자랑할 만한 특징은 방범기능은 아마 우리구가 처음으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소매치기가 도선동 무슨 골목의 CCTV에 비춰지면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5분 내에 출동해서 소매치기를 추적해서 생생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도 어제도 연출을 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퇴직공무원으로 이루어졌는데 6명이 관두시게 됐는데 인건비가 60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월드IT문화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월드IT문화체험관을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통신 IT서포터즈봉사단하고 같이 3층 대강당에서 지능로보트 경연하고 화상전화, 전자칠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IT문화체험을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고 또 정보화에 관련된 어린이와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도 KT행당전화국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정보통신팀 직원과 체험관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도 하고 금호·옥수권역은 KT행당전화국에서 하고 성수·송정권역은 성수1가2동 성수IT교육장에서 개최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통신팀에서 노하우도 포함되지만 한국통신에 있는 IT서포터즈봉사단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해주시기로 합의를 해서 어린이하고 부모들이 IT문화체험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화교육 전략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교육은 우선 구직원 정보화교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화에 관련되어 있는 엑셀이라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UCC교육하고 포토샵하고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것이 설문결과에 나와서 금년에 UCC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기초 중급, 고급 그런 부분까지도 직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정보화 교육은 권역별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왕십리지역은 위탁학원을 정하고 금호·옥수지역도 학원을 지정하고 성수지역도 성수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UCC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UCC 동영상을 실제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바로 활용하는 것이 요사이 일반업체도 그렇고 저희 공직사회도 그렇고 바로 생생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공직자로서 기초덕목이 송경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바로 답변내용을 송부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치고 독촉을 받고서야 바로 드린 것, 별도로 만나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바로바로 챙겨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한테만 인사하고 어느 위원님한테 인사를 안 드리면 결례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2시 전에는 도착을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여 제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새해업무계획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해주셔서 계획도 잘 수립해 가지고 알뜰하게 사업계획을 위원님들 수시로 반영하고 의견도 받아들여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송진섭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2009년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