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8년이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본격적인 제5대 의회의 행보를 시작한 한해였다면 금년은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미래 성동의 새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주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려울수록 기본을 지키고 소외된 주변을 한 번 더 뒤돌아볼 줄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크고 작은 시책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을 위한 열정으로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건설·행정재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규모는 2008년도 1,013억 342만원 대비 10억 5,363만원 증가한 1,023억 5,706만원에 15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일반현황과 10쪽부터 25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정례회의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고,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충전! 성동에듀피아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민과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교양강좌로 평생교육법 제5조와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제3조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강사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매주 목요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격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1억 5,567만원을 들여 설과 추석명절 및 보훈의 달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보훈의 달에는 전적지순례 등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가족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인 15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868만원을 투입하여 위기에 처한 빈곤층이 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 12억 6,113만원을 지원하여 위탁법인의 책임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보토록 하고 기능보강사업에 1억 8,913만원을 투입하여 이용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 근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모금목표로 하여 ‘희망!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원의 행복 CMS 자동이체 사업 300건을 목표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 1억 5,000만원을 모금목표로 이웃돕기 일일모금행사를 왕십리광장에서 실시하여 이웃돕기 사업을 홍보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근거에 따라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사업으로 협의체 정기회의 및 민관이 협력하는 자원봉사축제, 사회복지의 날, 김장나누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Well-Dying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아름다운 이별학교’로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년기에 들어선 어르신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여생을 보다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나의 인생기록, 미술치료, 삶에 대한 애착 갖기 등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성동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사업은 성동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여 구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원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양, 지식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규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급여 홍보강화 사업은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과 각종 감면제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급여 홍보 리플릿을 1,500부 제작·배부하여 복지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에 대한 이해와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은 연령과 적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봉사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고 사업비는 1,194만원으로 구민들이 자원봉사로 보람과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신규봉사자 소양교육 및 초·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 등을 위해 사업비 6,536만원을 들여 건강마사지, 구연동화,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 등 전문봉사단을 양성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394세대에 3만원씩 전통시장상품권 지원을 위해 1억 3,182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지원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유도로 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노령과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786세대에 4,038만원을 들여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운영은 취업정보와 접근성의 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취업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홍보물제작과 구청 소식지 및 IPTV 홍보를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및 자활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건물이 아닌 권장시설에 대해 소규모 장애인편의시설인 문턱 없애기, 경사로 설치, 점자블럭 설치, 화장실 개조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200만원을 60개 시설에 각 70만원씩을 보조하여 무장애 성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인가구의 주거공간을 장애별 생활편익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으로 100가구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 비데설치, 세면대 손잡이, 출입문 턱 낮추기, 노후 문짝교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청각장애인 경광등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농아인협회성동구지회 및 각 동장을 통해 대상자 65가구를 선정받아 사업비 975만원으로 가구당 15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집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사업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무료충전소 5개소 설치를 위해 36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 활성화 사업은 도서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녹음실을 설치하여 도서를 녹음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로 도서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협소한 사무실 면적 확보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2,76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가정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분담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 이민가족의 사회문화 적응 등 종합적 가족지원을 위해 사업비 3,378만원을 계상하여 자녀들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행복나눔 운동회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상담지원사업 및 창업지원교실은 사별 혹은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을 이룬 모·부자 가정에 상담전문가가 방문하여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창업희망자를 위해 의류수선, 제과·제빵, 밑반찬가게 등 창업지원교실 운영을 위해 사업비 6,864만원을 들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비 31억 5,440만원 등 사업비 190억9,058만원을 투입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와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지원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 지원을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지원과 암벽등반교실 운영, 서울숲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여 놀이경험 제공 및 정서적 함양과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보육시설 만족도 향상은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사업비 5억 3,333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유기농 급·간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개선 및 다양한 여가생활물품 지원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비 2억 9,355만원 등 사업비 15억 5,445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이 지역의 소규모 복지관으로써 건강·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유도하고자 국비 2억 5,488만원과 시비 2억 9,737만원 등 사업비 8억 4,963만원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어르신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비 70억 6,635만원과 시비 35억 3,317만원 등 사업비 141억 3,270만원을 투입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소득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1,418만원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한 건강한 인성발달과 성취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성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수거용기를 감량효과가 뛰어난 신형 음식물 수거용기 3,000개를 제작하여 소형음식점에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사업비 4,59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은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최신의 친환경적 에너지화 지하시설로 건립하고자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면적 4,470㎡의 부지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중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은 지역노선별로 배치된 컨테이너형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대로변, 공원,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노후 휴게실을 철거하고 12평 거점식 주택형 컨테이너 2채로 교체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사업은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장비 청결상태, 종량제봉투 수거만족도, 주민에 대한 친절도 등에 대하여 공무원 및 주민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 청소대행업체 계약 시 구역조정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대행업체로 변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의 건설폐기물 관리는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어 환경문제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정기점검 연4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수집·운반·처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의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성차별 극복 및 평등이념 제고를 위해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을 들여 용답동 234-1 자동차매매센터에 신축하여 생활속에 스며든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익보호 및 성평등의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깨끗한 성동만들기 사업은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성동 봉사단 활성화 사업과 먼지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및 골목 물청소 사업, 담배꽁초 및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확대운영, 신속한 청소민원 해결을 위해 청소기동대 및 빨리처리반 운영 등 청소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581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성동 가꾸기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로 물청소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요 간선도로·골목길·이면도로 물청소, 도로시설 및 중앙분리대 먼지·모래 제거사업 등에 사업비 1억 7,492만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클린성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규정 준수 및 수집·운반·보관·처리상태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시민단체 2명과 10일씩 연2회 지도·점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탈법처리 방지 및 감량이행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정도가 심한 살수차량 2대와 진개덤프 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해 국·시비 8,4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3,6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차량가동률 제고로 깨끗한 성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유해성폐기물 배출자 관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 폐기물의 최초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처리되는 전 과정을 상시 관리·감독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예산 사업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적 폐기물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랑 현장학습은 자라나는 초·중학생들이 도심 속 생태숲인 서울숲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울숲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및 실천적 행동변화를 유도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비오톱(biotop) 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자투리 공간, 빈터에 텃밭 및 화단, 벽면녹화 등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도심의 열섬효과를 완화하고자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와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배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폐수처리 우수사업장 지정 및 자율점검업소 확대사업은 관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에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비 280만원을 들여 우수사업장 지정 명판을 제작 설치하여 줌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점검업소 확대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대상기기 관리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으로 PCBs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대상기기 소유 450개 사업장에 대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절연유 PCBs 농도를 분석토록 조치하고 오염농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는 하수처리장 및 환경오염배출업소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폐수오염현황을 파악하여 조사표에 근거한 오염현황을 인증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수질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 운영은 공사장 내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을 위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소음발생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소음측정기 및 전광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음에 대한 상시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문자메시지 발송은 관내 정밀검사 대상차량 및 특정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기간 내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장 우편발송 및 정밀검사 안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안내서비스를 발송하여 자동차 정밀검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줄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거리 선정운영은 승용차요일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 거리 3내지 5개 구간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홍보용 가로기를 제작·설치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현장접수 실시는 동단위 걷기대회 행사 시 승용차요일제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구민들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행사 현장에서 신청하면 바로 전자태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구민행정을 펼쳐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들었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다른 국에도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알아보기 쉽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보기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역신문인 성동저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오후에 기사가 떴어요. 내용이 ‘충격’ 이래서 성동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에서 지난 10월에 외국인 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송정동 방과후교실에서 일어났던 일로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특히 방과후공부방이나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호조 구청장께서 제일 앞서 내세우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상도 받고 몇 천만원 들여서 홍보비디오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끔찍해서 기사를 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제때 경찰에 고발하지 못하거나 특히 아동성추행 같은 것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송정동 한 군데서만 일어났다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지했던 상황하고 대처했던 것,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른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자체가 아동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이제까지 아동성추행 방지를 위해서 활동했던 일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김기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서 57, 58페이지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금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되다가 중간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그게 중단이 되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 2006년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편성되어 있던 2006년 예산.

2006년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셨는데 그 전에 구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던 단체가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하반기에는 지불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번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동안 중간에 활동이 미약한 것을 작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지금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단체들을 관에서 중단하고 차단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수장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업무태만 아니었습니까?

업무태만이라기보다는.

그간에 활동했던 단체들을 사회단체보조금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단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챙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도 있습니다만.

2007년과 2008년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3년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예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그동안 미약하게 한 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3년 동안을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안했고 청소년지도육성회도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공문을 통해서 각동의 동장들에게 보냈는데, 저도 고문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모 동장이 임의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묻더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싶어서 담당계장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간에 그분들이 묵묵하게 그런 단체를 꾸려오고 유지해 온 것에 대한 공적은 칭찬하지 않을망정 어떻게 그간에 해 왔던 단체장에게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고 압력성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보시자고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전적으로 탁상공론이다, 현장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는 행정적인 계획이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세부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평가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평가기준, 연간활동사항, 청소년지도위원회 확보현황, 동별 실제 활동인원, 두 번째로 월별 활동사항 보고자료, 세 번째로 교육과 회의참석률 등등해서 봉사하신 분들을 평가하겠다고 해요. 이분들이 시간 내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문 전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획서에도 있듯이 제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화려해서 그래요. 실현가능한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생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시간내서 봉사하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실제적인 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에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저희 단체가 법정단체가 5개.

5개 단체입니까? 과장님이 단체가 몇 개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이 되는데.

늘상 하시는 업무를 가지고 찾으세요, 몇 개입니까?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1년이 넘었는데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기본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업무파악도 머리 속에 없는데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단체를 새롭게 짜겠다고 하십니까? 연면을 유지해 온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도 신규사업마냥 2009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 때부터 저도 깊이있게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장님 계획처럼 실천가능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임원을 추천하고 심의하고 평가하겠다는데 어느 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분들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계장님들, 가정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단체명까지. 존경하는 선배님들, 이게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의 업무도 충실하게 수행 안 하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새해에 신규업무인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성, 홍보성 행사가 아닙니까? 예산은 막대하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업무파악도 안 돼있는 과장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간에 성실하게 일해 온 많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보강하고 보완해서 운영이 돼야지, 마치 신규사업인양 새롭게 위촉하고 간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정동 방과후공부방 아동성추행 보도사항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을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발생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듣지 못하고 지금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 성예방교육은 지난해에는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알았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을 줘서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셔야지, 이게 10월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당황스러운데 10분이라도 정회시간을 줘서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두 번 교육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준비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파악하신 것을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기사를 봤을 뿐입니다.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방과후교실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추천한 캐나다 원어민강사가 지난 10월에 아동성추행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전에는 전부 몰랐다가 이번 1월 9일에 피해부모가 경찰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게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어제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 보고가 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연락은 못 받고 오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관부서니까 오늘 중에는 협조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아동안전 및 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오후 2시에 구청강당에 아동복지종사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여기에는 동사무소 방과후공부방과 관련된 직원도 다 참석해서 강사는 한양대 이금진 교수하고 동부아동상담센터 김보해 소장이 아동안전 및 성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 6일 오후 4시에 구청강당에서 구민 등 각계각층 학부모 등 500여명에 대해 아우성대표인 구성애 성교육 강사가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성예방교육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성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35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 학부모, 각종 복지시설 및 교육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지난해와 같이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접촉하는 교육교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소규모라도 사전교육을 하고 각종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동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원어민강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하려고 해요. 아동급식 수혜자들이 아동급식소, 식당에 가면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들이 그 애들이 밥을 굶고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기왕에 돈 받고 음식 주는 건데 그 애들한테도 손님예우를 해서, 손님보다 더 낫게 대우를 해서 따뜻하게 해 주라는 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음식점, 식당에서 결식아동, 점심 못 먹는 애들 학교급식을 40, 50군데 여러 집에서 나누어서 급식을 했었어요. 직접 갖다 주면 그 애들이 창피하니까 안 먹어요. 양호실에 갖다 놓으면 갖다 먹고, 도시락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을 해 주시고, 아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육성회가 있어요. 경찰서 관할이고 총리가 대표입니다. 옛날 ’70년대부터 지속돼서 각동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속해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실이 저쪽 청소년회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각 파출소에 한 단체씩 있었는데 파출소가 합치면서 유야무야 돼가지고 각 단체들이 개인친목회 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경찰서의 지도를 받는 데가 있고 하는데 참가비를 경찰서에 매월 20만원씩 내요. 우리 도선동에는 회비가 너무 비싸서 안 주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지만 분기별로 장학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동구청에서는 있던 조직을 와해시키고 새로 청소년지도회를 발족한다고 하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단체가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찰서장하고 구청장하고 합의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보류하든가 해야지 각동에 단체를 둘씩 만들어서, 안 그래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서로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하고 구청에서 조직하려고 하는 단체하고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각동에 싸움 안 나는 조직이 되어야지 괜히 싸움만 나게 해서 말썽만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기대 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속해 있는 지도육성회 회장을 했었고 나는 경찰서에 있던 지도육성회 회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답변을 들었는데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아직까지 모르셨다고 하니 성동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답변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월인데 구청에서 인지한 게 1월 9일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지 궁금하고, 여기 기사에 의하면 사건발생이후 주○○

교육원측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라는 이 모 과장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해당강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치료가 우선인 바 전문병원을 물색 치료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이 성동구청 자치행정과를 찾았지만 ‘우리는 용역을 주었을 뿐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 라는 궤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부모가 원어민 강사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외국인이라서 줄 수 없다고 하다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고 있고, 결국 해당되는 강사는 출국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 법에서 하게끔 이미 결판이 난 것 아닙니까?

박종현 위원님, 방금 박종현 위원님도 당부말씀 하셨죠? 저도 당부말씀 하는 겁니다, 자료요청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히 방과후공부방은 저소득 아이들이, 안 그래도 기죽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호조 구청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홍보할 때는 실컷 써먹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부모가 믿고 아이들을 방과후공부방에 보내겠습니까? 다들 애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고요, 안 그래도 어려워서 기죽는 애들, 부모들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기명 국장께서 오늘 중으로 유관부서 대책회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은 상황을 잘 모르셨다니까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아까 답변하고 이 기사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구청에서 인지는 일찍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사항을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시든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만드시든지 일자별로 정리해서 구청에서 인지사항하고 대책회의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관련부서이니까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육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종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기대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답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방금 질의를 마친 송경민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고,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2009년 구정주요업무 보고대로 올 한 해도 시행착오 없이 구정업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해당 직원들은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인범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올해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작성 시 2008년 건축과 추진실적이 누락되어 보고자료를 추가로 배포해 드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 행당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이어서 지장물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성수동1가 685-580일대에 대하여 뚝섬상업용지와 서울숲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뚝섬상업용지와 조화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상반기 중에 계획안을 작성하고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호동3가 332번지, 금호동4가 541번지 일대 4만 2,343㎡에 지구중심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 금남시장 주변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중에 계획안을 작성하고 7월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는 민선4기 성동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미래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유통·물류의 중심 및 직주근접의 도심형 성수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수1·2가동 일대 175만㎡에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거와 공업기능 혼재에 따른 물리적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용역수립 중에 있으므로 시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새롭고 잠재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수동 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성수1·2가동 일대 56만 5,513㎡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서울숲과 연계된 탑상형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추진되면 불량 주거지역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로 21세기 고품격 주거공간이 조성되어 성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는 마장동 510-3 일대 11만 6,150㎡에 노후건물,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기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 부산물 처리에 따른 냄새와 발생 폐기물로 인한 상권저해요인을 시설현대화로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전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법령개정 작업 중에 있으므로 개선안이 확정되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공간 확보와 시설현대화로 청계천하류 명물거리가 조성되어 서울의 새로운 관광지로써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현대화는 시설물 노후와 거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중고자동차매매협회를 청산하여 소유권을 정리한 후 서울시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7쪽,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성동 기반조성 사업은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매뉴얼화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도시·공공디자인 인식확산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 사업은 디자인서울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고자 개최되는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참여하여 디자인성동 홍보 및 디자인업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적 행사가 될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39쪽,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은 2009년 10월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 대비를 위해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된 왕십리길의 가로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거리조성사업을 통합하여 디자인하고 간판교체 및 건물외관을 마감함으로써 고품격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왕십리길, 응봉로, 한양대축을 연계하는 디자인거리, 무질서한 가로시설물은 통합 디자인하여 명품거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마장동, 사근동을 제외한 동별 1개소의 거리를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생활가로공간을 동별로 상징적이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창출하여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상징적이고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주민중심의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옥외광고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2쪽, 좋은간판 만들기 조성 사업은 고산자로 시범가로 177개 점포, 행당동 한진아파트상가 47개 점포, 옥수동 극동아파트상가 50개 점포, 송정동 79-2 상가건물 10개 점포를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무질서한 난립간판 및 법규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09년 상반기 설계용역 후 하반기에 간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쾌적한 선진도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주민의식수준 향상 및 가로환경 욕구 증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가로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주민행복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형 및 시민보행불편형 노점정비, 자동차 노점정비, 디자인노점거리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시티성동 고품격 아파트단지 선정 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환경개선, 운영관리, 문화·공동체 활동, 시책사업 참여, 기타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2009년 1월~2월 평가계획 수립 및 홍보를 거쳐 7월～9월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입주민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타 아파트단지의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선진주거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존 재개발구역 과거의 흔적 보존 사업은 기존 관내의 노후불량 주택지역을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옛 시가지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관내의 역사와 주민들의 소중한 유·무형의 흔적을 신규아파트 공간 등에 설치하여 개발전 옛 모습을 보존하여 유·무형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재개발구역 내 기존수목 보존 및 재활용 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의 기존수목에 대하여 보존가치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구역 내 기존수목의 보존 및 이식을 통한 녹화추진으로 녹지자원 보존 및 그린성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각 단계별 사전주민설명회 개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추진단계별 설명을 통해 주택정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동아리 운영은 주택재개발 업무의 진행과정을 전문가의 인터넷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숙지와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재개발업무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총회 운영방법 개선은 총회개최 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총회운영상의 혼란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투명한 조합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실시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멸실등기업무를 보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건축 인·허가에 대하여도 확대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건축민원 행정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건축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건축상담실에 배치하여 건축인·허가 관련법령 설명 및 민원사항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여 줌으로써 구민들의 높아져 가는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신고도서 작성 서비스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건축신고 시 필요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서 무료로 작성·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도서작성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행정신뢰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기간 단축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창업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처리기한을 7일에서 1주일로 단축 처리하여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3쪽 되겠습니다. 주택공사현장 인터넷 주민공개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건립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게재하여 보다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은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옥상출입문과 옥탑벽체 일부는 투시형으로 하여 옥상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67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해빙기 일제점검, 우기대비 일제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호동1가 산37-1 일대 8만 8,924㎡에 산책로 정비,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공원시설을 이용자가 편리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월~2월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응봉새말공원, 응봉개나리공원 1,408㎡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테마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만족도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0쪽 되겠습니다. 청송소공원 조성 사업은 성수동2가 277-23 청송공원의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목식재 등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현황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월~2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준공하게 되면 이용자가 편리한 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다음은 71쪽 되겠습니다. 응봉산공원 화장실 신축사업은 금호동4가 1540번지 응봉산공원 내에 기존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사근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성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담장개방 및 시설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공원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옥상공원화사업을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에까지 확대 시행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동 청소년문화의집, 동부수도사업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등 3개소 1,441㎡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방수 및 조경공사로써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조안전진단용역과 실시설계 및 서울시 설계심의를 마치고 9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방음벽·담장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아래에 덩굴성 식물 및 관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녹화하는 것으로 서울숲 푸르지오아파트 방음벽, 마장동 철로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되겠습니다. 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중랑천 둔치 좌안 살곶이다리에서 서울숲까지 연장 2km에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하천변 자전거도로 조성지 주변을 녹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6쪽 되겠습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응봉산, 금호산, 대현산, 매봉산공원에 수목 4,200주를 식재하여 도시생태계 회복과 푸른성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5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77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성수중앙길 외 9개 노선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와 가로수를 보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중에 착공하여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되겠습니다. 품격있는 가로수관리 사업은 광나루길 외 6개 노선에 가로수 600주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11월 중에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12월 중에 착공하여 2010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79쪽 되겠습니다. 금호산 절개지 안정화 사업은 금호동2가 산9-1 지역의 길이 145m, 높이 10~16m 경사도 89°의 절개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화 사업으로 낙석 및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절개지 인근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관내도 제작사업입니다. 서울숲, 청계천복원, 왕십리민자역사 등 성동구의 발전하는 변화에 부응하고자 관내 지번위치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내도를 제작·배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기초자료를 정비하여 건축통계의 품질제고 및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이 공적장부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도시관리국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모두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소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고 서울디자인거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깨끗함은 느낄 수 있지만 획일화되고 단순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크게 비교한다면 일반 전면도로하고 이면도로의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시설들하고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의 상업지역이 유일하게 도선동 일대입니다. 상업지역에 대한 디자인이 새롭게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야만 업주들의 충족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에 여러 가지 규격화된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GV, 엔터식스 등등이 있는데 일정규격이 1.2에서 10m 정도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건데 그 외에 이번에 애니콜 수리센터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1.6에서 한 15m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혹시 심의과정에서 구청 심의위원들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그분들이 속이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예전에 건축사들이 건축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팀장급 공무원으로 교체해서 상담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건축상담 민원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확대방안도 준비하시고 사전예약제도 실시하셔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도 공석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연석회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예를 갖추신 것 같은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답변하실 때 예의를 갖춰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해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은 지금 안 들어도 되고 저는 서면자료 3건을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재개발·재건축민원협의회가 2007년 1월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구성을 하고 실적도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각동마다 구성된 현황하고 회의록하고 실적을 서면보고해 주시고 관련자료 다 사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2008년 7월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재개발 모든 것 원클릭으로 해결, 성동구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5개 구역별 홈페이지 구축완료 7월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나 엠파스나 포탈에서 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쳐봤더니 나오는 곳도 있는데 안 나와서 찾기가 힘든 곳이 더 많았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들어서 접근성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인터넷 포탈업체에 신청을 하면 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치면. 그래서 주민들이 찾기 쉽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조합하고 추진위 합쳐서 25개죠, 이 인터넷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현황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하고 실적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성수동 지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5페이지에 성수동 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5번지라든지 현대아파트 쪽, 656번지 사원마을 쪽, 방송통신대 뒤쪽에 있는 동아아파트 쪽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가 추진위원회별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거기 대지 소유자로 나가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해서 나간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수동 지역의 첫 관문이고 그 지역이 일부분 그전부터 추진해 오던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분은 또 기존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난개발로 해서 들어서게 되면 또 거기에 지분이 있는 못 들어간 부분은 획지로 묶어놨어요, 난개발을 못하게끔. 그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많이 봅니다. 다행히 거기에 추진위원회 들어간 분이나 조합이 구성돼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쭉 두 개, 세 개 다 묶어놨어요, 획지로. 그래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촉진지구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번에 하실 때 최대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성수동 첫 관문입니다. 미래 신도시답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연 설문지를 어느 선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보냈는지, 제가 알기로는 받아본 분은 받아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동디자인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각동마다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구청장님이 각동을 순시하면서 얘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장동, 사근동은 제외가 됐어요. 우리 이석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의원입니다마는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홍보를 동장이 와서 하고 나서 이렇게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 동에다가 다시 공문이나 설명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해도 될 만한 데니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각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없는 데는 억지춘향으로 찾아서라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안 한다고 2개동을 빼면 마장동, 사근동의 동명을 기재를 안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언제는 해 주겠다고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해놓고 지금 와서 안 한다고 두 동을 거론하면서 제외를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동가로환경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우수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20명 내외로 선발한다고 했어요. 보니까『감독관 요구사항 우선처리 한다』이런 문제는 거기는 자치위원장도 있고 지난번에 예산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학교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무슨 새로운 단체를 만들 때도 단체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선처리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비예산이라면서 명예감독관 증명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먹어야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비예산이면 어떻게 쓰는 것이며 20명 내외,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 선발 안 해도 많이 있어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자치위원도 있고 각 동마다 지역마다 20개 단체씩 유능한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도 많이 있고요. 또 72페이지입니다. 사근초, 금호초, 성수초 열린학교 공원화조성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근초등학교는 올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재정비해서 2009년도 6월에 끝나는데 같은 동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해 놓고도 표가 안나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원화 사업같이 나무 심고 이런 일을 리모델링이 끝나면 하든지, 학생들 방학기간에 한다고 하지만 공사를 꼭 방학기간 두 달 동안 하지는 못합니다. 몇 개월 걸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 중복이 안 되게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과장님들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장이 먼저 하시죠.

주택과장 박명철입니다. 송진섭 위원장님과 윤종욱 위원장님,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고품격 아파트단지 선정사업을 하는데 비예산 사업을 하는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표창장은 각과의 일반수용비로 단가계약을 해서 5,000원 내외입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표창장 수를 5개 이내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 2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서 수용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우수단지나 최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5년 전에도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칭이 그린아파트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최우수나 우수에 대해서 500만원, 300만원씩 금액을 정하고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일부 우수단지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최우수단지나 우수단지 아니면 장려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지원함으로 해서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우수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회나 동디자인거리 문제, 동에서 디자인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 가을부터 있었던 문제고 구정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도선동이나 그런 데도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님들이 봉입니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면전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설명회식으로 구의원들한테 보고했다는 식으로 하면 구의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예요. 구민의 대표는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서 얘기를 못하니까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알고 일을 앞으로는 제대로 하시고, 감독관 문제는 도시개발과의 예를 든다면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하면서 금호동 금남시장이나 전부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못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이관시키고, 쉽게 이야기하면 노점상을 철거해라 이런 문제도 그전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동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민명예감독관들이 선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시개발과에서는 노점상이 완전히 정리된 사항인데 노점상문제를 거론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감독관 요구사항은 우선처리한다.”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쓰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왕십리·도선동에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팀장이 나왔어요. 팀장이 나와서 상인대표들하고 몇 사람 만났는데 2008년도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예정을 했었고 상인대표팀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미팅도 해 가지고 48억이 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데요. 그런데 어제 특화거리 조성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무슨 디자인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 김기대 위원이 발의해서 특화거리조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됐던 것은 아예 싹 들어가 버리고 디자인거리 도선동 100m하는데 1억 정도, 지금 17억 6,000만원으로 15개동을 한다면 보도블럭만 바꾼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 하지 말고, 7억 예산을 깎았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 17개동을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한두 개 동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동네를 다니면서 선전하면 서로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1억, 2억 각 동에 붙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선심성 공사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도선동 디자인거리는 아주 없는 것으로 하든지, 먼저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팀장 여기 나와 있죠? 일어나 보세요. 저 양반이 어제 다 봤어요.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했던 위원들이 각 점포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고친다고 다 얘기해 가지고 간판도 자비내서 바꾸고 건물도 잘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특화거리 조성은 들어가 버리고 디자인거리다 해가지고 100m 조성한다 뭐한다, 그런 것은 아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제 팀장이 참여를 했으니까 어제 참여했던 부구청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들, 또 강효원이라고 상인회 회장, 그런 사람들이 직접 부구청장하고 얘기를 했다고 서류까지 나한테 팩스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계획서까지 작성한 특화거리는 없애고 문화디자인거리 100m해서 뭐할 거예요. 그런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까 김달호 선배께서 했던 질의입니다. 동 가로환경 주민명예감독관 운영, 이것을 구성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지막에 “큰 뜻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큰 뜻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구성하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가로환경팀 단속원 몇 명으로 노점을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대로변은 저희들이 하고.

알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100개, 200개 아닙니다.

많습니다.

동별로 보면 20명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로 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조직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명예감독관 증명서도 발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영업권 때문에 부작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거 포기할 생각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노점을 정비한 사례가 마장동 축산물시장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그 노점들이 옛날부터 고착화되어서 저희들이 많은 행정.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죠?

가로환경팀 직원이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증명서까지 발급해 가면서 하면 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실질적인 활동이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좀더 고민해 주시고 혹여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소리라고 참고로 하셔서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공사 진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진행사항을 지역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인범입니다.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성수동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나갔는데 어떤 대상으로 나갔는지, 그 지역에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잘 추진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되고 작년 7월 10일자로 다시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설문조사 지금 나간 것은 대지하고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부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정승배 시의원님하고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안이 작성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행업자나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물론 그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지역에 깔려있는 민원을 많이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동입니다. 저는 작년 8월 26일자로 전입발령을 받아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세한 현황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열린학교 공원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근초등학교에 현재 일부 리모델링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학교공원화사업이 3개 학교가 있는데 사근초등학교는 건물이 세 동 중에서 가운데 건물이 리모델링 대상이라서 학교장하고 관계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좌측 담장부분은 진입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우측부분에 담장을 허물고 녹지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