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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16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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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행정재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려고 책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우리구 도로치수사업 세부사항과 우리구와 관련된 서울시 주요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8년 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매년 7월 31일 기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업무보조원 10명과 소요예산 1,6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6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00명에 대해서 금년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자전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무인대여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내용은 볼라드, 도로반사경, 갈매기표지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로써 7,015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내용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문안변경으로써 문안변경 사유는 횡단보도, 신호등 좌·우회전과 교통시스템 변경에 따라 문안을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무학·경동·예영유치원, 연꽃·신영창의·행응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 8,681만 8,000원을 들여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 왕십리역까지 마장대성아파트 앞입니다. 거기에 마장로 횡단보도 설치와 경동초등학교 입구에 교통섬 주변 중앙선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31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쪽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외입체식 주차장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성수1가1동 656-260번지에 있는 것과 성수2가3동 299-19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공영주차장 바닥과 벽체, 램프, 난간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담장허물기 주택 15동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성수동 일대의 준공업지역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뉴타운과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담장허물기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6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 주차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차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규정상 매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14만 4,000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작년사업을 계속해서 마장동 노외입체식 주차장을 금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수1가동 평면식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역시 작년예산이 이월된 것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시행을 해서 금년 6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관리강화입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요원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예산은 2,914만 6,000원을 들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을 신청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일반건축물 4개소에 70면을 계획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3개소에 30면, 학교는 1개교에 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주차금지표지선, 황색선이 낡고 지워진 데에 대해서 노면표시, 주차금지 견인안내 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새로 유지·보수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2,513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 비용은 주로 CCTV 관제요원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 불법주·정차 목표는 11만 5,000건을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등 지도·단속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상시단속은 정류장 외 정차,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이고 야간에 하는 단속은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합승, 승차거부가 되겠고,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입금전용계좌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55만 1,000원입니다. 이 돈은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로얄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채권확보에 대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과태료 10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고 적은 금액으로 체납한 것은 자동차를 압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0~41쪽까지는 2009년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만 주로 제설은 육교 같은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응봉·금호 고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염화칼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15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2~44쪽까지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로 일반교량, 도로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6쪽까지는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금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응봉산~대현산 지구 생태통로 건설사업을 작년 예산인데 금년 12월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작년예산을 이월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왕십리로터리~응봉삼거리로써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로써 이것은 연간단가로써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로써 이것도 역시 포괄비로써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연간단가로써 사업비는 2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역 하부 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 10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사업으로써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개천 조성이 폭 2m, 길이 280m의 분수대를 설치하고 휴게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써 이 중에 시비 9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장동 510~517번지 마장축산물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보수하고 시설녹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로써 이 공사 역시 포괄비로써 연간단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은 나트륨 100왓트로써 노란색입니다. 이것을 삼파장 35왓트 형광색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전기료가 한 달에 현재 3,040원을 내던 것을 월 920원으로써 상당히 절감됩니다. 다음은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로써 포괄비입니다. 1억원을 들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곶이다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정밀절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유수지~교통회관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84%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8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대우사아파트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시비로써 8억원을 받아서 이월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발주했지만 설계용역을 거쳐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도급업체를 정했습니다. 지연된 것은 지장물 이설이 한전하고 통신선이 상당히 늦어서 금년까지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면도로 굴착복구 공사로써 이것 역시 연간단가로 포괄비입니다. 8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간선도로 굴착복구 공사로써 역시 연간단가로써 포괄비입니다. 이 간선도로는 시도로써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고산자로)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9억원을 들여서 이 중에서 시비 1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왕십리로터리~고산자교 청계천 입구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로 하수로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수방대비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68쪽까지는 하천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용수의 관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마치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응봉동 둔치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금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5억원 지원받고 금년에 15억원을 지원받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동 유류탱크 부분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비 5억 7,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기존 자전거도로의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교 하부 다목적 운동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구비 2억원을 들여서 점토블럭 포장을 하고 운동기구를 이설하고 또 운동기구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장애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성수동 및 송정동 송정제방 자전거도로입니다. 제방상에 기존운동시설이 튀어나와서 보행인과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설하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횡단 연결로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정동에서 중랑천을 횡단하기 위한 다리가 없어서 세월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다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동 중랑천 연결통로 벽화 설치입니다. 기존에 응봉동 228번지에 있는 중랑천 연결통로 내부에 대해서 벽화를 그리는 공사로써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10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이중화 배전반 설치입니다. 시비 5억 8,700원을 들여서 4월 2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포괄비로써 연간단가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서 수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곶이체육공원 내 그늘막 개선공사입니다. 그동안 살곶이공원의 그늘막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3개소를 지난번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1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주로 성수동 1가, 2가 일대 노후 하수관거 부분이 됩니다. 총 수량은 하수관거 정비 62.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1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46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에 시비 44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시와 예산지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2동 1000-705~행당1동 142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6억 5,100만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당1동 309-52주변 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개량공사입니다. 시비 3억원을 들여서 노후 하수관거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곶이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공사입니다. 여기는 인조잔디를 4,750㎡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시비 6억 1,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입니다. 내용은 응봉빗물펌프장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서 인접한 응봉초등학교 운동장을 넓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시행계획은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6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연간단가입니다. 하천제방에 대한 호안블록정비, 호안기초정비 등으로써 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써 포괄비입니다. 구비1억 1,4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의자도 설치하는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 시스템 정비공사로써 역시 포괄비로써 연간단가입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로써 이것 역시 연간단가입니다. 구비 1억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로써 연간단가입니다. 내용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수배전반 보수·보강 및 전선, 케이블류 정비 등입니다. 1억 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역시 연간단가로써 구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암거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구비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9개소 배수문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입니다. 구비 1억원을 들여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내용입니다. 열심히 자전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지역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내용 중에 자전거대여소가 6개와 보관대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성수동 지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수동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만 비탈진 옥수·금호 쪽보다 성수동 쪽이 자전거 타기가 훨씬 유리하고 한강에 접근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수동 쪽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성수동지역 아파트주변 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인데 영동대교 북단에서 유명한 서울숲을 찾아가려면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마트 앞을 지나서 서울숲을 가려면 새로 오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뚝섬역하부 실개천 조성사업은 주변이 그동안 재정비도 안 된 지역이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전 홍보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놓으면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실적입니다. 광로와 중로를 빼고 버스 다니는 길을 빼고 나머지 골목길에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개량공사 실적, 공사현황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수관을 훼손할 경우에 원인자부담을 시켜 원상복구시킨 실적이 있는지, 2007년과 2008년, 2년간 구간과 공사현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중랑천과 한강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정비 신설부분인데 성수1가2동과 송정동, 응봉교와 성동교 밑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쪽에서 가다보면 응봉동 쪽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인데 돌아서 중랑천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중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관내 빗물펌프장 이중화 배전반 설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배전반은 이중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새말과 행당·금호 빗물펌프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응봉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응봉초등학교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목을 응봉빗물펌프장 유수지정비공사라 했는데 일부복개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복개공사라고 명칭도 바꿔주시고 이 사업규모가 정비한다는 내역밖에 없고 복개면적이랄지 자세한 사항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응봉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하고 구청에서 노력해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완료해 주시고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2009년도 안전점검실시에 살곶이다리 외 18개소 정기점검이 있어요. 외부전문가 합동에서도 똑같은 100만원이고 자체와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도 2009년 살곶이다리 외 18개소도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살곶이다리는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함부로 손도 대지도 못하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이야기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살곶이다리는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술조사라고 해 가지고 2억원 예산편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통일했으면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59쪽, 살곶이다리 외 2개소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공사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초기점검용역 1식, 보수·보강공사 1식 이렇게 잡혀있는데 자꾸 학술조사에서 2억원이다 자체점검, 정밀점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6쪽, 중랑천 횡단 연결로가 송정동하고 제방 쪽을 연결하시는 건지, 교이름을 세월교라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살곶이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공사라고 해서 2면 중 1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은 지번은 사근동에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가장 많고 연중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서로 예약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 체육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한마음걷기대회라든가 구행사가 있을 때 응봉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삼거리길이에요. 제가 치수과장한테도 작년에 공사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로확장을 해서 응봉동하고 옥수동 쪽으로 가는 길하고 중랑천이라든가 청계천이나 이쪽을 활용하고 인접이 갈라지는데 유독 거기에서만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통과를 할 때는 정체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올해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인데 더군다나 인조잔디를 깔면 우리 축구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삼거리길 특히 거기에서 골절상을 많이 입었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또 거기가 경사가 약간 있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치수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완전히 시설을 보수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62페이지, 금호대우아파트앞 도로개선공사가 무슨 계속사업입니까? 여태 한 가지도 안 해놓고 2008년 3월에 서울시에서 예산 8억을 받아서 이자놀이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아무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앉아서 책상이나 의자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서너 개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수도관이 있습니까, 가스관이 있습니까? 지장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두 가지만, 하나는 당부고 하나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속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봤던 내용인데 오늘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무인운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내의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으로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 내의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인접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YTN에서 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고 해도 2009년에는 어떤 자세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당부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이 있느냐하면 하수도사업 관계공사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공사 쪽에도 관계가 있고 수도사업소도 관계가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공사 진행이 지연이 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중랑천 응봉동둔치 체육공원 조성공사, 2008년도에도 제가 문화공보체육과를 통해서 치수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골대가 2개가 있었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회원들 한 30명이 와서 풀을 손으로 뽑다가 도저히 못 뽑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치수과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가 아니라 아예 골대까지도 없애버렸더라고요. 주민들이 힘들여서 풀을 뽑고 있는데 장비가 있다고 해서 장비요청해서 풀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예 골대까지 없애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다시 골대 갖다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체육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까지 용역착공 및 완료, 2008년 12월 1차공사 발주, 2월 2차공사 발주, 3월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인데 3개월 정도는 공사 끝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3, 4개월 내에 완공을 하고 5, 6월부터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동장이라도 1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체육시설은 2차적으로 외부공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살곶이체육공원 내 축구장 개선공사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2009년 2월 착공해서 9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완공하는데 2개월 반이면 충분합니다. 이 또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동호인은 4, 5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장

송경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김달호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 84페이지, 살곶이체육공원 내 축구장개선공사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발암물질검사를 해봤더니 발암물질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두 번인가 했는데 두 번다 높게 나왔다고, 제가 지금 기사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것을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조잔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발암물질검사를 확인하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말이 나온 김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도 이번 기회에 발암물질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건강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답변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관련업무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이면도로를 보면 포장이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일부 개인지분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구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그런 주변인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포장을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또 한 쪽에 포장해 놓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 놓았어요. 차를 잘 대라고 포장을 해 놓고 정작 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는 울퉁불퉁 깨져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보통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아파트주변은 모르지만 개인주택이라든지 도로를 살피셔서 기획예산과에 남은 돈으로 다만 10평, 3평,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것을 정비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정리하고 가야지 다음에 가면 역으로 배를 준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2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전거 환경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게 해야 되는데 성수동쪽에는 대여소도 별로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셨습니다. 성수동지역에 자전거 무인대여소라든지 또는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성수동쪽에서 요구가 없었고 학교에도 자전거보관소를 무료로 해주겠다 해도 요구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표지판 조사입니다. 영동대교북단에서 서울숲을 찾아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지판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알아 본 바 금년 3월까지는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뚝섬역 하부 실개천 설치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홍보도 하고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된 하수도관에 대해서 개량공사 한 내역, 특히 뒷골목의 하수관 실태, 뒷골목에 건축공사 할 때 관련해서 하수관 개량토록 조건부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제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에서 한강에 이르는 한강 신설, 용비교에서 성동교까지 동부간선도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연결되면 용비교 서울숲 쪽에서 전 구간이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빗물펌프장에 수배전반 이중화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수배전반을 이중화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이중화는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선로는 과거부터 이중화가 되어 있었으나 수배전반은 2007년부터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에 응봉빗물펌프장을 일부 복개하는데 왜 정비하는 것으로 이름을 썼느냐 말씀이 계셨고 규모, 개요 등 자세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개의 명칭변경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절대 반대하는 것을 위원님도 애를 쓰시고 시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저희들도 해가지고 통과된 내용인데 시에서는 복개라는 명칭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정비로 해놓고 속 내용은 일부 복개하는 물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른 점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 역시 공사 전에 충분히 홍보토록 하고 현장에 현황판을 설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44쪽에 2009년 안전진단 살곶이공원에 외부전문가 점검비가 100만원 들어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2억원을 들여서 하고 또 문화재라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살곶이다리는 문화공보과에서 2억원을 들여서 실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인 살곶이다리가 아니고 남단 쪽에 일반 교량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시행하는 근거는 한강 또는 1급하천 국가하천에 접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보수토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에 송정동에 연결되는 다리, 제방 어느 쪽에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은 송정동에서 중랑하수처리장 뚝방 쪽으로 가려면 바로 넘어가는 다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되는 구간은 송정동에서 중랑하수처리장 뚝방, 마들길 단절된 군자교 바로 밑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이 다리는 수방관계상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세월교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곶이체육공원에 인조잔디 2면, 응봉교 쪽으로 나가다보면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 확장이 가능한데 그 구분에서 병목구간이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는 삽도 마음대로 댈 수 없고 협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점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금호대우아파트에 공사는 무슨 사유인지 현재 아무 공사도 안하고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하고 또 거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는지 시비예산 8억원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추진 안하는 사유가 뭐냐고 질책의 말씀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에 서울시비 8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전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라든지 옹벽을 깨가지고 낮추고 거기다 보도를 설치하는 등 타당성조사에 대한 조사기간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준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준공은 9월 30일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은 10월 14일 체결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기간과 용역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용역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로 2008년 10월 14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옹벽뒷면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이 상수로 150mm 연장 160m가 저촉이 되어서 이것을 이설하고 또 뒷면에 가로수 13본이 저촉되어 가지고 아파트 담장 쪽으로 이설했고 또 거기에 한전주 4본이 걸려 가지고 전선은 이설을 완료했는데 한전주와 같이 연결된 파워콤 외 3개사의 통신선이 이설에 불응하고 이설비를 한전과 같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남구 같은 데는 현재 소송을 걸어놓고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었습니다. 금년 초에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춥고 해서 날씨가 풀리면 빨리 착수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구정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금년 4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무인운영, 아파트 내에 대여소에 대해서 아파트 인접한 다른 주민이 사용하려면 불편한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내에 무인자전거 대여소는 협약을 맺습니다. 현재 협약된 내용에는 자체 아파트 내 이용률이 낮을 때에는 인근주민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실태를 재조사해서 검토한 후에 아파트로 하여금 인접주민도 사용하도록 협약내용과 같이 이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하수로공사를 하면 수도,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가 저촉이 되어서 땅을 파놓고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주민이 불편하고 공사지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서울시내 땅을 파면 지중에 온갖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상수도라든지 이런 지장물은 이설을 해야 됩니다. 하수관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화되기 때문에 걸리는 거는 다 이설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관리부서 틀리고 한전도 틀리고 각각 지장물마다 관리부서가 틀려서 이 사람들이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공사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촉구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바로 제재를 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응봉동 둔치에 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골대가 2개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요새는 또 갖다놓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건설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사를 금년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느냐 빨리 완료해서 금년 5월이나 6월부터 사용하도록 공기단축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하천은 어려운 점이 국토부 지방국토청에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저것 조건이 많아서 접수를 해놓으면 한 달 이상 두 달도 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정공기보다 지연이 되는데 지방청에 자주 왔다갔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내 인조잔디 설치하는데 공기를 단축해서 이것 역시 5월부터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2월에 조기발주를 해서 9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거기에 시험포장을 해놨습니다. 시험포장을 3개 인조잔디 회사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시험을 하려니까 물을 한 번 침수를 시켜서 뻘이 어떻게 빠지는지 봐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2월에 착수해서 시험구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침수한 다음에 상태를 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이 되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학교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 수치가 높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 지시를 하신 모양인데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발암물질을 검사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학교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을 재조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인조잔디는 먼저 시험부터 하고 분석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요청을 해서 전체적인 발암물질을 측정하도록 해서 애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쪽과 관련해서 관내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에 한 쪽은 포장이 되고 한 쪽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고 포장이 된 한 쪽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놔 가지고 포장되어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있다, 포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면도로에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포장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입 후 포장을 해야 되나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은 아니지마는 토지주로 하여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외국에 가 있거나 또는 연락이 불통되고 또 국내에 있어도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반쪽포장 하다시피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로는 우리구 관내에 이러한 현상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상세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해소되도록 웬만한 곳은 같이 포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행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제안 겸해서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잔디구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시에 시험포장해서 가장 염려되는 침수, 일기에 따라서 많이 침수될 수도 있고 침수 이후의 관리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시험포장해 놓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살곶이에 기존의 운동장 2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2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1구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구장을 하려면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쪽의 중랑천 응봉동 둔치 체육공원은 공원을 조성하려면 지금 운동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토목공사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응봉동 쪽이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잔디를 그쪽으로 까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쪽 살곶이 하려면 토목공사부터 기초비용이 다시 들어가는데 응봉동에 잔디를 깔게 되면 조성사업할 때 토목공사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응봉동 기름탱크 철거하는 부분에는 인조잔디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마사토 포장으로.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쪽은 기초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기초공사는 응봉동에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김기대위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들어와서 땅 파고 하실 거잖아요. 그 장비 들어와서 기초공사할 때 그 공사를 잔디구장용으로 그쪽을 대체를 해서 그쪽에 잔디를 깔면 나중에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갈 건데 왜 굳이 양쪽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토목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토목공사는 응봉동에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살곶이공원은 이미 운동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응봉동의 토목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동장을 하기 전에 최대한 노면을 파 가지고.

김기대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잔디를 깔게 되면 또 토목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가량 다시 깐다고 했을 때.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괜찮다고 했을 때 잔디를 또 깔게 되면 그때 토목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어차피 토목공사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토목공사를 할 때 잔디를 입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살곶이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이쪽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토목공사부터 기초 잔디를 깔기 위한 토목공사를 겸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얘기기지요. 왜 굳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토목공사를 해서 잔디를 까느냐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쪽에 1구장, 2구장이 있습니다. 1구장, 2구장에 다 생활체육 축구팀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1구장은 잔디 위에서 운동을 하고 2구장은 맨땅에서 운동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험적으로 하나를 깔아서 하겠다는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응봉동을 먼저 깔고 나중에 문제점이 보완되고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면 살곶이는 차후에 1·2구장을 동시에 까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이에요. 첫 번째는 토목공사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있어 1·2구장을 같이 깔아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곶이공원은 1년에 많이 침수돼 봤자 두 번에서 한 번입니다. 응봉동은 자주 침수되기 때문에 침수가 자주 되는 데는 인조잔디는 가급적 안 해야 합니다. 뻘이 차면 나중에 청소하면 찢어지고……

김기대위원

응봉동이나 살곶이나 같이 봅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자주 침수된다니까요.

김기대위원

아무튼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책자에 80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횡단 연결 설치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 76페이지에는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나 날짜는 중요한 건데 이 책자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약 6개월 차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살곶이다리는 문화재라 손을 못 댄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2억을 들여서 학술조사를 하는데 학술조사나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살곶이다리 외 2군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응봉보도 육교하고 사근·용답간 인도교하고 해놨는데 여기도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1식, 1식 해놨지 않습니까? 응봉보도 육교하고 용답·사근 건너가는 인도교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토목과장님한테도 그 전에 여러 번 지적한 내용인데 그쪽 횡단보도 내용에 용답인도교를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리석을 깔아서 평소에는 보기 좋지만 눈이나 비가 오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골절상 입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렸어요. 그곳이 횡단보도도 아닌데 빨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야구장 휀스라도 쳐놓으면 사람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냐고 그런 제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어요. 야구장 휀스처럼 해놓으면 잘 보이면서도 쇠철망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할 건데 보완은 왜 하며 7,000만원 들여서 조사는 왜 합니까, 안전점검은 왜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거기서 자꾸 불미스런 사고가 나고 골절상을 입고 안 좋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휀스라도 치면 무단횡단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휀스 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작년 감사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왜 시정을 안 하면서 한다고 이야기만 해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준공 날짜가 6월하고 12월로 차이가 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술조사에 대해서 과는 다릅니다마는 병목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하면, 이 다리를 건드리지 않고 철골로 약간 깔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꼭 손을 대고 관리를, 학술조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아닙니까? 왜 돈 들여서, 그냥 전시적인 효과로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철골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술 없으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치수과장이 잘 알고 있어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다른 공간이 나오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달호

김달호위원

그 부분은 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2억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7,000만원 드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살곶이다리 외 2개소 해서 응봉교하고 용답인도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랑천 횡단 연결로도 준공이 여기 책자에는 12월이고 이 업무보고에는 6월인데.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책자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달호

김달호위원

업무보고서의 사업기간에 1월부터 2009년 6월로 써있지 않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계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1월부터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용역 계약은 2월로 해서 6월까지 용역을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5,000만원은 용역에 대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용역을 3월에서 10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월을 6월로 고쳐야하는데 10월로 표기해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자에 있는 2009년 3월에서 10월이 10월이 아니고 보고서와 같은 6월로 고쳐야 되는 내용인데 수정이 덜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치가 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날짜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2009년 6월까지 하는 것이, 빠른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용답인도교 부분은 대리석이 되어서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인도를 대리석이 아니고 사람이 다녀도 눈이나 비가 와도 안 미끄러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로 설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은 참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썩지 않는 나무 그 이름을 자세히 명시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비나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진다고 해요. 우리 동네 나무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2008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지역주민과 구의원과의 사이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업무이니만큼 올 한 해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고 지역에 진행 중인 공사현황도 바쁘시지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윤종욱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서류

첨부서류

∙2009년 구정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국)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