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대 2기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교육비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하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002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31억원보다 90억 400만원이 증가한 2,62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5억 9,600만원보다 65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0억 400만원, 특별회계 65억 5,000만원으로 도합 155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6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3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4,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4억 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8억 5,300만원에서 동대문구의회 제5대 2기 홍보용 화보집 발간 등 2,500만원이 증가된 총 2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927억 8,900만원에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14억 8,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금 및 퇴직수당 17억 3,100만원 등 총 52억 300만원이 증가된 97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92억 6,100만원에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및 인테리어 공사 5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등 총 20억 2,200만원이 증가된 1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 1,011억 4,400만원에서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 3억 5,000만원, 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비 3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수급자 생계·해산·장제비 2억 6,100만원, 기초노령연금 보조사업비 3억 7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2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3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 54억 5,000만원에서 외대앞 국제문화거리 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옥상녹화 5억 5,000만원은 감편성하는 등 총 2억원이 증가된 5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316억 6,600만원에서 휘경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보상비 5억 9,000만원, 장안동 184-1외 3필지 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 16억 8,800만원과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 17억 8,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액이 삭감됨에 따라 감편성하여, 총 10억 6,300만원이 감액된 3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97억 7,900만원에서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9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5,3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5,0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5억 9,200만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억 2,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예비비 56억 1,700만원 등 총 58억 9,100만원이 증가된 35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4억 1,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장수길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제29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