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중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의회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의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의 입법 및 선거관리 항목에서 지방의회 운영으로 분류되며, 이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의회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 절감 권고율을 감안하여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며, 예산절감액은 사업성 경비 지출에 있어서 예산 총액에서 예산 현액을 제한 금액을 말하며, 예산집행잔액은 배정된 예산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총 예산액 23억 6,549만 2,000원 중 23억 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6,08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의사운영비는 총 예산액 14억 5,847만 5,000원 중 14억 1,7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09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0억 7,866만 3,000원 중에서 10억 4,2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53만원이,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5,566만 3,000원 중 1억 5,542만원을 지출하고 24만 2,000원이, 여비는 9,442만 9,000원 중 9,0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77만 6,000원이, 업무추진비는 4,530만원 중 4,51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9만 5,000원이, 직무수행경비는 6,162만원 중 6,16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만 6,000원이, 자산취득비는 2,280만원 중 2,2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9가지 비목으로 분류되어 편성된 바, 총 예산액 9억 701만 7,000원 중 8억 8,71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총 1,98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2억 3,760만원 중 2억 3,7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월정수당은 예산액 4억 824만원 중 4억 824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472만원 중 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3,000원이, 국외여비는 예산액 3,172만원 중 2,439만 5,000원을 지출하고 732만 4,000원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540만원 중 9,2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31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총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예산액 2,160만원 중 1,9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63만 3,000원이,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액 973만 7,000원 중 8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9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회 기정예산액은 28억 5,332만 8,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2,553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7,885만 8,000원이 추경 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 청사 관리사업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본회의장 실내인테리어 변경 예산은 본회의장 벽면이 붉은 고동색 계통으로 사진촬영 시 인물사진이 부각되지 않으며 기존 책상도 퇴색되어 밝은색 계열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의회 이미지를 위한 것으로 당초 618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서 485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한 143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제5대 2기 홍보용 컬러 화보집 발간예산은 금년 7월부터 제5대 2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5대 2기 홍보용 컬러 화보집을 발간하여 내방민원인과 관련기관에 우리구의회 현황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문광고료 예산은 우리구의회 정례회, 임시회의시 주요사업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현황과 구민의 불편사항 개선 등 지역신문에 홍보하기 위하여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디오프로젝트 구매예산은 우리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 설치된 천장 부착용 비디오 프로젝트는 2000년 8월에 구매하여 내구연한 7월이 경과한 물품으로 학생들이 구의회 견학 시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 영상물이 선명하지 못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급히 교체하고자 비디오 프로젝트 구매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목에서 회의록 보관용 캐비넷 구매예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회의록을 영구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록 2부를 의회사무국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으나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후 신규 회의록이 지속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보관용 캐비넷 수요가 증대되어 보존 회의록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회의록 보관용 캐비넷 구매비 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될 중요한 예산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