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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64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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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의 진행을 맡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일괄보고 후 일괄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정업무보고서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보건의료사업에 남다른 애착으로 늘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윤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송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및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2008년도 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2009년도 것만 발표하도록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2008년도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써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딱!먹을만큼’운동 확대 실시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1,623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면서 2008년도 시범업소 39개소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가맹업소를 100개소로 확대하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딱!먹을만큼 운동을 확산시켜 올바른 음식문화 의식개선 정착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 하반기 서울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구의 딱! 먹을만큼 운동이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등 식품위생분야와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구민들의 영업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아울러 스스로 위생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규 지식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뮬레이션 동영상은 2개 분야 6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금년 8월경에 우리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의 보건소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이며, 금년 6월에는 서비스가 개시 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하여 개정된 법규에 부응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학교주변 Green Food Zone 운영사항입니다. 학교주변 200m이내 지역을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특별관리하고,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문구점, 분식점, 슈퍼 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96개소에 대한 월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아울러 캔디류, 초콜릿, 패스트푸드 등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시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청렴메시지, 건강진단시기, 과태료납기일, 정기위생점검 등의 SMS 사전알림제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 위생 점검에 대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횟집 점검이 실시되오니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전 문자로 알려드린 후 지도함으로써 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사전 지도·점검 예고에 따라 불시 점검으로 인한 업주와의 마찰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와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관내 유흥주점 19개소, 단란주점 62개소 등 식품접객업소 3,160개소입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은 공무원 4명과 민간단체 2명으로 구성된 상설 단속반이 연중 활동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먼저 아토피 없는 건강한 성동입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올바른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과 치료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환자 및 가족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토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토요아토피 강좌, 어린이 영양교육, 구민 캠페인 및 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각종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시키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 중, 고교 흡연예방교육, 금연학교 만들기, 성인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과음이나 폭음과 같은 직장인의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절주사업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직원에 대한 절주 및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연중 실시하고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행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은 성동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행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만성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방법 개선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10월이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등 20,000여명의 접종 대상자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접종일자를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접종 완료해야하는 독감 예방접종 특수성 때문에 워낙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받으러 한꺼번에 오시는 관계로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등 불편사항이 있어 금년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공간도 넓은 구청 3층 강당으로 장소를 옮기는 한편 접종 전담반을 증원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전염성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세균성 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살균·살충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건강도시연합 정회원도시인 성동구의 건강도시사업으로써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임시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한편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공모 및 신규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구민의 건강위해요인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구민의 건강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성동구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3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보다 영양 등 일상생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짜게 드시거나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노인정과 노인대학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금년에 5개소를 선정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영양가득 노인정 운영, 어르신 건강 지킴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적극적인 건강행태를 관리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측면에서 위험집단인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확보하고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실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의 임신, 출산, 수유부 및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약 250명의 해당자에게 개인 영양교육과 상담, 개별 특성에 따른 식품 패키지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등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청춘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관내 노인시설 20개소에 운동, 영양, 구강 등의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능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오래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기관별 기획점검과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원·의원·약국·마약류 취급업소 등 947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을 통하여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98명에 대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1~2학년 등 2,022명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에 대한 불소 겔 도포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 치주조직병을 1차적으로 예방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 및 장애인의 건강생활을 위해 구강보건기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구강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구강 진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치과의사회 등 민간단체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의 진료진을 구성하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상대적으로 구강보건 의료혜택이 취약한 구민들에게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가정 내 방치되고 있는 의약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약품은 약국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써 생활습관의 변화로 활동량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체조, 리듬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비만 예방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과 아울러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연계와 보육시설교사 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방문간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월 1~2회 가정방문으로 진료 및 투약 등 다각도의 보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3개 권역별로 책임간호사를 지정하고 전담인력 10명의 방문간호를 통한 혈압·혈당·고지혈증·빈혈검사 등 기초검사 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도함으로써 거동 불편 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한양대학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순회진료팀이 관내 복지관을 일정별로 순회 진료하면서 1차 진료와 투약,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진료기회를 드리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인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과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이며 지원액은 150만원에서 최대 255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전국평균 50% 이하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훈련된 산모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으로써, 단태아의 경우는 2주 동안, 쌍둥이의 경우는 3주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보건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금호동 분소에 위치한 성동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동구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소그룹별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체험, 운동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검진, 영상교육 등을 통해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유아·아동·청소년 및 부모, 교사와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과 청소년은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진 및 관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개개인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한편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강좌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2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로 적정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운영해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기검진, 각종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다소의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간관계상 다소 보고가 미진하여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면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감사실시 계획입니다. 먼저 동행정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감사주기가 도래한 성수2가3동 등 5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일반회계, 복지, 청소분야 등 동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 행정에 대한 부분감사는 맑은환경과, 세무1과, 교통행정과가 대상이며 대상부서 이외에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단이석이나 출장 미복귀 등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선진성동 실현을 위해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매일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는 일일순찰, 계절별·기능별로 시기에 알맞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기획순찰 등을 통해서 생활주변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우리구의 생활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와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진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중에 평가대상 사업지표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종합평가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계획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체약체결 전에 원가분석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금액은 공사는 3,000만원이상, 용역은 500만원이상, 물품구매는 300만원이상으로 심사방법은 발주부서의 설계자료와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를 비교하고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산출된 적정원가를 계약 시에 반영되도록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48건을 심사해서 14억 7,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 공직자는 총 183명으로 16명은 공개대상이고 167명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증권, 재무, 채권, 현금 등이 신고대상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 증권, 금융권 채무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며 재산등록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새해 들어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해서 예년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산신고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하고 인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영지표입니다. 2009년도 경영지표는 우선 경영수입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4.5% 증가한 149억 8,6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의 중장기 고객만족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 공단 전 직원이 고객만족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캠페인의 주요추진사항은 세 가지로써 첫 번째, 전 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으로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만제로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안내데스크나 콜센터에서 시설장들이 일정시간 근무를 하면서 직접 고객의 불만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업무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서 제2기 고객만족리더를 선발해서 전문강사에 의한 집중교육으로 양성하고 이들 고객만족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전 직원에게 서비스 예절 등을 교육하는 등 고객서비스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캠페인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유형별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객친화적인 도서대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지역별로 네 개의 구립도서관이 산재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원하는 도서나 자료가 인근도서관에 없는 경우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네 개의 도서관 도서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출된 도서의 반납을 할 경우에만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해왔지만 금년에는 도서반납 뿐만 아니라 대출 시에도 네 개의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검색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도서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고객만족도 향상이 되고 소장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서 한정된 장소부족에도 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수강생과 체육센터 회원이 함께하는 성동레저·문화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에 소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체육센터와 구민대학 댄스강좌, 음악강좌 등 유사종류의 강좌별로 경진대회를 열어서 시상하고 소월아트홀 전시실에는 미술, 공예강좌의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발표하고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강생의 학습의욕이 높아지고 자아발견의 기회가 되어서 강좌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자 휴식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의 경우 개관한 지 10년이 되어서 이제 지역민들의 지식정보의 허브공간으로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용자의 만족도 및 도서관의 외양품격을 높이고자 1층 약 16평의 여유공간에 아늑한 커피전문점을 유치해서 이용주민들에게 지식과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부공모를 통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하되 인테리어 및 시설설치는 운영업체 부담으로 시행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 레저 스포츠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레저와 스포츠를 결합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스포츠 엘리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학기제로 운영하되 토요일에는 수영, 인라인 등 신체적성에 맞는 체육수업을 하고 월1회 일요일에는 테마를 정해서 체험학습을 하겠습니다. 주말 틈새시간을 이용한 이러한 맞춤식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좋은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투명경영 및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초등학생 75명을 선정해서 수영과 줄넘기 종목을 매일 한 시간씩 실시하고 성동구립도서관을 비롯한 금호·용답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동화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 무료한글교실을 운영하며 정보접근이 취약한 경로당 복지기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도서관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지원은 구청 주관부서와 동주민센터, 관내 복지기관과 반드시 협조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보건우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고객 중 가임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생리기간에는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성회원의 권익향상과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3세부터 55세까지의 수영프로그램 이용 여성회원에게 강습횟수에 적정하게 주말자유수영 이용쿠폰을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킴이 역할을 하며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변을 통과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쿨존은 혼잡하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부모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3월부터 새학기에 어린이 등교시간에 공영주차장 25개소 인근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스쿨존 내의 불법주차차량을 이동조치하고 학교주변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녹색어머니와 협의해서 횡단보도 교통안전캠페인도 실시하여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성동구민대학 봉사단 ‘행복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대학 수강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구민대학 학습동아리를 행복도우미 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전문봉사기관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봉사일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봉사단은 기존 10개의 학습동아리와 수강생, 구민대학 강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 봉사활동 분야는 구민대학 강좌 위주로 예를 들면 머리미용, 문화행사공연 협찬,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밑반찬 요리 등의 봉사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연계해서 녹색구매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설하고 구매하는 모든 물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환경공기업이라는 공단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형광등, 화장지, 사무용지 등 일반사무용품을 위주로 대상품목을 정해서 환경공인상품 우선구매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체계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내 도서관으로써는 처음으로 ISO 9001 품질경영 인증을 받은데 이어서 금년에는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 사업장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환경경영관리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환경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환경친화적인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히 3개 체육시설은 연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다중편의시설로써 서비스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ISO 9001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하여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공단본부와 전 사업장의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내용을 심사시기 등이 중복되지 않고 인정획득에 따른 사업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마크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확대되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무단유출, 매매 등 불법적인 피해사례가 증가해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도서관 등 우리 공단시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리 공단 인터넷 이용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이용고객을 관리하는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주차관련 프로그램이 공영주차, 거주자, 부정주차 등 다섯 개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고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구 공단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씨스퀘어 삼자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작년 10월에 협약을 하고 T/F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주차관리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프로그램기술을 제공하는 공동개발로 개발비용 약 1억 2,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 재산권은 공동소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공단이나 기업에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한 수입의 20%를 우리 공단이 배분받을 수 있어서 부수적인 수입원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재산권을 검토하여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단 설립이 금년에 5년차로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하우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분야를 검토해서 도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역량확보를 통한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하는 분야로 구분을 하되 공단 로고 및 기타 상징물과 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산프로그램을 우선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직원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급여가 책정이 되는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연봉제 실시로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따른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기부여로 직원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공단이나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직무분석, 개인성과 평가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봉구성 체계를 확정하고 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2010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공단이 확대가능한 사업을 검토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사업 중에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가수입원이 될만한 사업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수입모델을 개발하여 공단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단수탁사업은 공단청사 관리 등 19개 사업으로 인력 및 경비투입 비중이 큰 업무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3월부터 조사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사업소별 비수익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도 변경 등으로 수입사업화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법규사항을 검토하여 사업화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실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2010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38페이지와 40페이지 경로당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과 청춘 경로당 사업으로 과는 다르지만 업무협조로 중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바우처 지원액에 보면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도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각별히 중증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쿨존 관련 내지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 포스터를 공모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성추행 관련한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아토피라든가 식품, 금연, 과음, 방역, 소독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구민 또는 아동·청소년들 성교육에 관한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전년도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느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보건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직장인들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접한 내용이기도 하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는 주민자치센터 성추행 관련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조선, 조인스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감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추행 해당강사가 두 번째 이야기하기로는 벌써 일본어린이캠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 관내에서도 비극은 10월에 벌어진 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감사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경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관한 것,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만 담당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성동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위조사를 하셔서 반드시 발표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9년도 주차면수가 491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바도 조금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연봉제 도입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봉제를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직무분석과 개인평가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연봉제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2008년도 4월, 5월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적출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실천내용을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역점을 두고 있는 공단의 사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09년도 성동구청에서 새롭게 위탁받은 사업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새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조직과 업무분장,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칭부터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도 과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 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보건소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과명칭도 전부 ‘보건’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타구에도 기능이 중복된 명칭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와 의약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도과와 지역보건과의 업무기능이 주민들에게 선뜻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타구 사례도 보시고, 명칭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디자인과 이렇게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디자인이 영어도 창의적으로 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보건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서, 지역보건과 같은 데는 순회방문 이런 쪽이 목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창의적으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본청 지시, 물론 협조는 받겠지만 통제는 안 받지요, 과 명칭에 특별히?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네, 안 받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그래서 창의적으로 타구에 앞서서 명칭을 바꿔볼 필요도 있고, 방금 강순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을 청춘, 건강 이런 식으로 명칭을, 물론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담배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1억 6,300정도 예산편성해 놓고, 담배 피우지 말자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 해서 누가 담배 안 피웁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큰 홍보나 매스컴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보건소에서 술 먹지 맙시다,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제 생각은 낭비로 보는데 이렇게 할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기초수급자관리가 본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차상위계층까지 가는 상황으로 봐서. 더군다나 소외계층 정도에서 불우시설, 노숙자쉼터도 아마 거의 보건소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찾아가서 하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써야지 창의적인 업무 만들라니까 경로당 청춘, 건강 해 가면서 담배 피우지 말기 이런 것들은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구상해서 연말쯤에 획기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즉시라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장기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직원분들 오신 것 같은데 박정기 팀장이 보이지가 않네요. 박정기 팀장은 어떤 이유로 안 왔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먼저 보건소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하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청춘경로당, 건강경로당 중복 안 되도록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크게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양사업은 보건지도 과에서, 운동사업은 의약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지도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운동은 의약과에서 드린 것입니다. 중복될 리는 절대로 없고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모지원 대상은 조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신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맡은 생애주기별 그룹은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입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중 10시간씩 정해서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성교육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교육에 대해서 그 외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증대시켜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09년도 들어와서 서울시에서도 보건소 명칭을 한 번 바꿔보자, 또 각과의 명칭도 바꿔보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사업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쉽게 바꾸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자치구가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변경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적인 내용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사업에 발맞추어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공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면구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방과후교실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건경위와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건개요를 보고드리면 원어민 영어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층가정의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1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어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업은 원어민과 보조강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건발생일인 지난해 10월 23일에는 보조교사가 질병을 이유로 결근해서 원어민 강사 한 명이 영화상영으로 수업을 대체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부모 김 모 씨는 영어수업 중에 원어민강사가 딸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학부모 이 모 씨는 딸 쌍둥이 자매를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진행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0월 23일 사건이 발생해서 다음날 송정동을 방문해서 자체 탐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27일에는 물의를 일으킨 원어민강사를 교체하였으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강사관리 및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들의 출결사항 및 수업진행 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는 업체관계자와 피해자부모 간의 만남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다가 금년 1월 9일 학부모들이 성동경찰서에 원어민강사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경찰조사 후 사건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혹시 불충분하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으로 강순심 위원님 두 가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는 경영지표에 주차면수가 감소된 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왕십리 뉴타운사업도 되고 있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교앞 스쿨존도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주차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설하고 줄어드는 것을 다 차감을 해서 경영지표에 나와 있듯이 491면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점 우리 성동구의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표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봉제 검토와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 IMF 이후에 기업의 경쟁의 요소로써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1월에 시행된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100인 이상 기업의 37.5%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5%씩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공기업 정부부문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도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봉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1년동안 충분히 타기업이라든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단이나 기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까 염려하신 대로 직무분석을 면밀히 하고 개인성과 평가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정대로 연말에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우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단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200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는데 적출사항 중에 시정이 된 몇 가지 내용만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 총무과를 통해서 보내드린 날짜가 작년 7월 14일입니다. 총 93건의 건의사항하고 시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처리결과를 7월 14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 시정요구가 성동구민체육센터의 시설이 낙후되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므로 성동구민체육센터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금년이 15년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비도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부서에 적극 위원님들의 건의·요구사항을 알려드려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체육센터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들이 건립되는 연도를 대략 본다면 시급히 체육센터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관계부서에 적절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단 홈페이지 개편이 2006년 1월에 되었는데도 일부 내용이 보완되지 않고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단홈페이지는 여러 개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어렵지만 이에 고객모니터 및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리뉴얼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가지고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아대상프로그램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강료를 30%할인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근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강좌를 개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동체육센터에서는 수영하고 줄넘기, 금호열린교육문화관에서는 태권도, 마장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역점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을 때에 주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맞도록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야겠다 이런데 착안을 해서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그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처음에 나온 대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 직원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2004년 10월에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5년차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기관에 비하면 조직역량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해서 금년에는 교육도 많이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마인드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하면서 직원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공단의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도서관만 ISO9001을 해서 품질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동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모든 시설이 외국인한테 교육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게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경영품질시스템을 국제적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절차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만듦으로 해서 어느 직원이 오더라도 체제대로 운영을 하면 구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는 공단이 되겠다 해서 공단 전사업장에 대한 국제규격인증,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연이용회원이 15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서관만 했는데 이번에는 체육센터도 ISO9001품질경영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해서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제는 국제규격 수준에 맞도록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이 세 가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신규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규로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은 성동행정마을 안에 있는 무지개도서관하고 공중화장실 45개소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더 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민 위원님께서 오늘 공단간부들 중에서 박정기 팀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기 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2007년 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팀장이 작년 연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그 후임은 누가 오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아직 후임은 오지 않고 주차사업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본인이 자진해서 재계약 신청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계약은 본인하고 공단하고 하게 되는데 공단이 재계약을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안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안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공단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박정기 팀장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직원들이 그러한 전례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1주일여 남았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송진섭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서류

첨부서류

∙2009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