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녹색책자, 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예비비사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성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22쪽부터 27쪽까지, 특별회계는 14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2쪽부터 27쪽, 특별회계는 14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은 국 단위로 과 건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92쪽 하단부터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6억 8,840만 2,119원으로 이중에서 173억 576만 2,790을 지출하고 13억 8,263만 6,329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항별로 크게 나누어서 주민생활지원, 저소득생활보장,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하단부터 93쪽 하단까지의 주민생활지원 세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5억 3,722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26억 6,835만 9,610원을 지출하고 8억 6,886만 8,3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발생은 ‘201’목에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834만 1,230원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절감액 1,182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652만원이며 ‘203’목 업무추진비는 집행 잔액이 71만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2,341만 2,250원은 자원봉사자 활동실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07’목에 민간이전 집행 잔액 469만 4,720원은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26억 138만 1,000원으로 이중에서 18억 527만 2,920원을 지출하고 7억 9,610만 8,0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 1,593만 6,020원은 자원봉사자의 보험료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203’목에 업무추진비 284만 5,560원은 방문복지 서비스사업에 예산집행 잔액이고, 일반보상금 7억 3,379만 7,000원은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307’목에 민간이전 823만 8,010원은 푸드마켓 설치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90만 6,23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예산현액은 1억 778만 4,000원으로 이중 9,236만 1,160원을 지출하고 1,542만 2,8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발생사유는 ‘307’목에 민간이전 1,588만 5,670원은 보훈회관 시설 운영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에서부터 98쪽 상단까지 저소득생활보장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1,674만 7,000원이며 이중 144억 1,044만 1,980원을 지출하고 5억 630만 5,0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 이중 1,107만 4,230원을 지출하고 1,892만 5,7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케이블TV시청료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8,674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143억 9,936만 7,750원을 지출하고 4억 8,737만 9,2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주거비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2,624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2,527만 1,500원을 지출하고 97만 9,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틈새계층 특별교부금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상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442만 7,119원으로 이중에 2억 2,696만 1,200원을 지출하고 746만 5,919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73만원으로 이중에서 354만 5,630원을 지출하고 18만 4,3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4,066만 7,000원으로 이중에 4,042만 3,820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24만 3,1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7’목에 민간이전은 예산현액이 1억 6,834만 4,119원으로 이중에서 1억 6,292만 2,870원을 지출하고 542만 1,249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92쪽부터 95쪽, 9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160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구비와 일정비율로 편성되고 집행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토록 되어 있어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하단의 ‘2300’ 사회보장비와 ‘2310’ 일반사회복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80쪽 상단의 ‘2311’ 사회복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8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60억 4,823만 5,000원에서 25억 2,044만 750원을 지출하고 29억 8,540만원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어 5억 4,239만 4,25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원은 81쪽 중간에 있는 ‘200’ 사업예산으로 82쪽 ‘220’의 자산취득비인 장애인회관 매입비입니다. 또 예비비 사용액 681만 5,000원은 80쪽에 있는 ‘120’ 경상적경비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성업무 관용차량 구매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액 29억 8,540만원은 82쪽 ‘220’의 자산취득비로써 장애인회관 건물매입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83쪽 중간의 ‘2312’ 여성복지 예산은 예산현액 9억 5,889만원으로 8억 6,578만 7,340원을 지출하고 9,310만 2,66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다음 85쪽 ‘2313’ 노인복지 예산으로 4,872만 9,000원의 전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0억 2,695만 8,000원으로 94억 9,116만 290원을 지출하고 5억 3,579만 7,71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5쪽에 ‘110’ 인건비 1,372만 9,000원은 86쪽에 있는 ‘200’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였으며, 85쪽 ‘120’ 경상적경비 3,500만원은 장수축하수당 부족으로 92쪽에 있는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주된 요인은 86쪽에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서 2억 3,526만 5,620원이 남았으며,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역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어 2억 2,939만 5,27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다음 87쪽 ‘2314’ 청소년복지예산은 29억 2,4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과 1억 2,656만 5,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45억 8,604만 2,000원으로 31억 9,934만 4,700원을 지출하고 11억 1,545만 7,180원을 2008년도로 이월시키고 2억 7,124만 12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8쪽에 ‘301’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한문교실 강사료 부족으로 12만원을 전용하였고, 89쪽에 ‘220’ 자체사업비 1억 2,644만 5,000원은 용두동 독서실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명시, 사고이월액도 전액 용두동 독서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89쪽에 ‘220’ 자체사업비로 용두동 독서실 시설비 및 건물매입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90쪽 ‘2315’ 유아복지 예산은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 이월액 16억 1,715만 9,000원과 2007년도 12월에 보육시설운영 추가사업비로 국·시비가 지원되어 보조금 부담 비율에 따라 예비비에서 3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노인장수축하수당으로 3,500만원을 전용시켜 예산현액 208억 2,587만 3,000원으로 전농2동 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27만 2,280원이 2008년도에 이월되어 3억 1,797만 1,20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91쪽 ‘210’에 보조사업비 2억 5,182만 7,880원으로 이는 국·시비의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5쪽 ‘2321’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으로 2억 1,287만 4,000원을 전용하고 예산액 83억 3,277만 8,000원으로 76억 2,889만 7,050원을 지출하고 7억 388만 950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96쪽에 ‘307’ 민간이전인 복지관 등 자활근로위탁사업비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 근로유지형자활사업, 즉 취로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를 취로사업에서 전용받아 국·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집행 잔액분 3억 7,950만 6,770원은 전액 구비로 남겨 구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92쪽까지고, 96쪽입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중단 ‘2315’ 유아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농2동 어린이집 건축 비용으로 예비비 3억 3,000이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3억 1,700이 남아있는데 이 3억 3,000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전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90쪽 중간에 있는 유아복지는 유아복지에 모든 예산이 총괄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억 3,000은 전농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91쪽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고, 국·시비가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 옆에 보면 집행 잔액이 2억 4,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맞춰 예비비를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66억 2,96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4,925만 1,000원과 사업예산 60억 5,482만 7,000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2,5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 9,280만 2,180원을 지출하여 5,644만 8,8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3억 2,559만 7,670원을 지출하여 6억 1,922만 9,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557만 5,530원은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 480만원 미집행하였고, 선농단 유지관리비 148만 1,810원, 문화회관 기계실 등 유지관리비 260만 1,72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 8,930원과 기타 인쇄비 등 수용비 408만 3,0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129만 1,730원은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잔액 170만 1,440원으로 합창단 업무추진 82만 3,100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87만 8,34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94만 6,000원은 문화회관 학습지도교실 강사실비 211만 2,000원 집행 잔액과 합창단 정기공연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 절감액 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613만 9,120원은 합창단 구두구입 등 낙찰차액 53만 9,120원과 구립합창단 운영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합창단 재창단이 6월 말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보상금 308만원은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228만원 예산절감과 여성교양강좌 강사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불용액 1,540만원은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비 950만원, 배봉산 야외공연비 580만원과 문화회관 기획행사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랑천 사랑문화행사가 우기로 취소되어 배봉산 가을밤 숲속 음악행사로 대체되면서 소규모 문화행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51쪽 마지막 부분 자산취득비 31만 5,000원은 문화회관 자료정비실 도서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로 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2만 5,470원은 선농제향 관련홍보물 제작비 낙찰차액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풋살교실 및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절감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17만 6,000원은 체육교실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300만원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비를 시에서 교부했으나 도서관에서 사업 미참여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서비스 인센티브 포상금인 시설비로 공공문화 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1,005만 8,000원과 자산취득에 따른 낙찰차액 23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460원은 공·사립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지원비 정산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53쪽 중간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9,242만 6,81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불용액 5억 5,738만 940원과 정보화도서관 3,504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불용사유는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로써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적어 불용된 예산이며, 정보화도서관 운영비 불용액은 2006년도 부당성과금 지급에 따른 2007년도 성과금 상계처리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46만 5,310원은 성일중학교 개방도서관 운영보조금 정산결과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 잔액 753만 5,000원은 이문 배드민턴장 확장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쪽 상단 예비비 등 기타 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만 6,000원은 선농제향 집행 잔액 미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익 남은 5억은 결국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인원을 증편성해서 정원대비, 예산편성했다가 적은 정원에 봉급을 주고 남은 돈인데 전년도 감사 때도 그랬고 그 전년도 감사 때도 그랬고 이런 예산을 자꾸 정원대비 예산편성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산 끝나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고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니까 금년부터는 실직원에서 한 두 명만 예산편성 해 놓고 그 이상은 예산편성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원을 줄이도록 하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년 예산편성 들어오는 거 보면 항상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적자편성을 하고 있는데 적자편성 해놓고 왜 적자편성 했냐고 하면 ‘결산하면 예산 남습니다’ 이런 답변 나오지 않도록 하시란 얘기에요. 정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신재학위원님 의견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명시이월비 부분에 평생교육원 건립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명시이월비가 저희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는 답십리5 공동작업장 부지 활용 정보화도서관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하고, 평생교육원 건립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용두문화센터 건립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공동작업장 부지활용 용역비 5,000만원만 남고 평생교육원과 용두문화센터 용역비 3,000만원은 이미 집행한, 문화 용두체육관 건립비 3,000만원만 남고 평생교육원 건립하고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용역비는 이미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두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용역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건데 명시이월로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로 해서 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2008년도에 집행키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난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종설의원이나 지역구 계신 의원들께서는 관심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이월비가 12월 말에 늦게 편성이 돼서 이월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를 아직, 용역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용역은 4월 달에 해서 본청 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평생교육원은 각 구청마다 다 설립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투자심사를 집어 넣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도 몇 번씩 들어갔고 국장님부터 청장님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129쪽 예비비에 방금 시민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원 타당성 조사를 4월 달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타당성 조사한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삼성2차 쪽이나 그쪽으로 해야지 모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장소 지정한 데가 제대로 안 맞는데 왜 그런 데다 지정을 했는지? 타당성이 내가 봐도, 본 위원이 거기다 지려고 해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하는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어느 구나 있어야 하는데 이문동 쪽에, 용두동은 지금 독서실이 생기고 하지만 이문동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체육센터 하나 철도공사에서 해줘서 기지창하고 싸우다 하나 해줬는데 앞으로 할 때는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조사를,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본인의 의견도 정종설위원님 의견하고 같고 앞으로 뭔 일을 할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검토 의견을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문화체육과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해당되는 과가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기대 심리를, 불필요한 데에 기대심리를 가지게 한다든지 또 될 수 없는 사업을 용역비를 괜히 낭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해당되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으로 현재 그쪽 지역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사업, 금방처럼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다른 구도 다 해주는 입장이니까 단지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종설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삼 느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10일자 전입한 환경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앞으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7 예산 총 규모는 2억 3,23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2,014만 3,000원, 사업예산이 800만원, 예비비 등이 4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268만 2,130원을 지출하였으며 1,746만 87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95만 7,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4만 2,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16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445만 870원은 우편요금 절감액 580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 108만원과 급량비 300만 5,000원, 또한 전산장비 토너구입비 249만 6,870원을 절감하였으며 낙찰차액 210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85만원으로 67만원은 절감액이며 18만원은 아파트 환경교실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9만원은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187만원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92만 5,000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집행 잔액 4만 2,65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등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00원은 반환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거예요?

과장님에게 이거하고 상관없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잘 한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운반해 버리니까, 동네를 또 다니다 보니까, 요즘 가물다 보니까, 음식물을 동네에 계속 흘리고 다니는데 그것은 어느 방법이, 그 사람들 운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이문동 같은 데는 차가 팍팍 들어가지 못하니까 동네에서 조그마한 딸딸이를 가져가서 음식물을 가져오는데 그 가고에다가, 내가 수차 얘기했어요. 스텐박스를 만들든지 박스를 만들어서 음식물이 동네에 안 흘리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도저히 나는 이거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동네 냄새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돼요. ‘느그는 해라, 나는 들을란다’ 하는데, 동네가 가물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문동 한 번 가보세요. 골목골목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을 바닥에 흘려서 아침이면 냄새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이번에 바뀌어서 좀 하는 거 같더만 두 달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좀 강력하게 업체한테 항의를 하든가 불러다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한 번 나와 보세요. 동네가 어떻게 되는가. 어지간하면 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게끔, 냄새 안 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고 살 수 있는, 동네에 살아서야 되겠어요? 좀 강력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구역을 3등분 해가지고 금년 4월 달부터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동양용역’이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특히 6월 6일 전후해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제대로 안돼서 6월 달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해서 음식물이 제때에 수거되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는, 지금은 격일제 수거를, 같은 환경미화원이 광역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음식물은 음식물만 수거하게 하고, 두 개, 세 개.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만 수거하고, 재활용은 재활용만 이렇게 분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도개선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장비도 연말까지는 최대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조금 주춤주춤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장비도 연말까지는 제대로 바꾸어서 내년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께서 이문동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도 인근 동네기 때문에 상당히 새벽에 오토바이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원래 결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너무 답답해서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도 결산안 사항에서 이런 질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느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잘 하겠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명보다는.

하도 답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장안동하고 이문동하고 휘경동은 또 틀립니다. 차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하고 그냥 딸딸이로 운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냄새나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정 쪽으로, 운반하는 도구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 이거지, 내말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문2동은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약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명시이월됐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이 부분을 계속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고, 안 그러면 각 건물의 화장실을 오픈, 공개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하든지, 부지매입이 정 힘들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 부분에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잔액이 4,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국외여비 부분,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명시이월비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약령시 보제원공사라든가 주차장 공사가 있으면 그 주차장 일부라든가 보제원 공원조성 공사할 때 그 일부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4,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지난해 용두1동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 건립 반대 민원을 하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선진국에 대한 환경자원센터 관련 견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를 받아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129쪽부터 133쪽까지는 전부 명시이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건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니고 예시를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행정 간소화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정말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지, 여기 보시면 130쪽에 장애인회관 건립 여기는 님비문제로 제가 알기만 해도 세 번째 보는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잠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지금 횟수가 갈수록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억도 제대로 못쓴다는 것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동주택지원금이 너무 프로테이지로 따지다 보니까 30%, 그러면 나머지 70%를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벅차서 못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규제가 심하고 “이것 이것만 되고 이것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5년차 이상의 아파트에만 공동자금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거의 다 하는데 바로 기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일제 자동차 스티커를 프로테이지를 몇 % 올려줘야 그 요금이 지원금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동대표 회장이나 부녀회장 쪽에서는 머리 아프니까 추진을 잘 안하려고 해요. 공동주택 사는데 본인들이 지장이 있겠습니까? 단, 외관상 보기 좋고 어린이들 놀이터 바닥을 깔아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애들이 다 커가지고 자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품목을 넓혀서 이 돈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 전에도 2억이다.” “지금도 2억인데 8,000이 남았다“ 이건 집행부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지금 이강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저희 실무선에서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계셨던 대로 지원기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101쪽부터 103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27억 2,56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 9,397만 2,000원을 합한 262억 1,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36억 7,868만 8,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17억 474만 3,000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8억 3,622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광역별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825만 2,000원 중 7,664만 9,3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60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626만원 중 1,584만 8,8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총 41만 1,14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21만 6,510원, 부서운영비가 19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중앙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12억 741만 9,000원에서 4억 8,6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총 233억 1,998만 5,000원으로 123억 7,083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08억 9,406만 7,000원, 집행 잔액은 5,508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02쪽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8,756만 8,000원으로 5억 9,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293만 6,000원은 사고이월액, 1억 5,629만 6,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103쪽 상단의 시설비는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으로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이며, 전액 명시이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중앙 예비비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3,016만 9,000원으로 1억 3,0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중에서 국제문화거리조성 기본설계추가 이렇게 이월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1억 3,200 이월된 거. 140쪽 자체사업 중에 용역비 이문·휘경 뉴타운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국제문화거리조성 기본설계추가 과업시행에 따른 과업 연기 이렇게 나왔는데 국제문화거리조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원장인 제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아는데 그 부분은 4대 때에도 홍사립 청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하차도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지하차도가 건립이 되고 상권이, 표현을 하자면 ‘상권이 사양화가 된다.’ 흔히 하는 말로 ‘상권이 죽는다’ 그런 지역에 나름대로 국제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권을 형성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는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자체는 지하차도가 생기기 때문에 상권이 현재의 조건보다도, 지하차도가 되기 전보다는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좀 불합리한 지역인데 어쨌든 국제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그것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상권이 죽고 철로가 지나면서 이문·휘경 뉴타운 부분에 망우로라든지 이문로라든지, 경원선과 중앙선에 철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거리조성에 이것은 조금 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를 양쪽에 3m에서 4m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완성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지하차도 그 위치지요?

예, 외대 정문 앞에서부터 지하차도 건너편까지, 사거리까지 구간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는 지하차도 앞 부분까지 바로 건너편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했을 때 보도를 3m에서 4m 추가로 확보를 하면 사실 사업이 그때가 돼야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만 개선하고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청에 오시기 전이지만 그런 계획이 아닌, 거기가 원래는 4차선 도로로 지하차도를 뚫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자면 말이 기니까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원래는 없는 부분인데 4대 의회 때 발생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경희대 입구에 환경개선사업처럼 실질적으로는 전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보도블록만 하나 딱 깔고, 쉽게 말하면 사업자들만, 표현이 조금 격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자 일거리만 하나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문화거리 조성 이것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쪽에 상권을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왕 하자면 거기에 가로등 하나 샹들리에 식으로 하나 달고 조금 고급적인 보도블록을 깔고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국제문화거리로써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외국어대학교도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한 필지만 개발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주민 자력으로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이문 뉴타운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이웃 필지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도로를 보도만큼 3, 4m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짓고, 일괄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국제문화거리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현재 있는 보도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다룰 때 얘기하고 참고로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단편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정종설의원이나 강태희 의장이나 이기익의원이나 고정균 시의원이나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전농·답십리 뉴타운 안에 특목고등학교, 보니까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법인모집공고 709만원 해서 왔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예산은 2007년 1월 17일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 건립 계획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시에서 370억인가 투자심사가 된 사항이고요. 추가로 옆에 부지를 한 5,000㎡ 정도 확보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 투자심사에서 그것은 걸러져 가지고 일단은 기존의 부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할 수 없고 그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 그러니까 운영자를 모집하려고 계획한 예산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당초에는 특목고 부지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올렸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학교 설립 법인이 내정될 경우 토지는 구에서 무상 대여하여 주는지, 아니면 학교 설립법안이 취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목고 부지에서 5,000㎡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난번에 투자심사에 올렸었는데 투자심사에서 5,000㎡에 대해 추가로 확보할 명분을 찾아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려면 뭔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되는 비용도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타당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법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 추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시설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시설부지를 학교부지로 합류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뢰를 했어요? 변경신청을, 추가매입 하는 부분에.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추가로 필요한 토지가 되는지 그 규모가 현재 규모 갖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하다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변경승인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5,000㎡를 확보하는 게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요청을 하고 추가 토지매입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타당성 검토 예산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사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불허가 났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다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조율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먼저 접수를 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해오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올렸을 적에, 불허했을 적에 예산 3,000만원 낭비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추가로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요청하라는 그러한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5,000㎡ 추가 확보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5,000㎡를 확보하려면 어떠한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을 시켜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 물론 부지확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목적도 있고 또 다른 사항은 학교 설립 법인 모집공고도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짓겠다는 법인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공모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에게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왔다 그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야지, 모든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용역에 대한 내역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23만 2,000원입니다. 이중 2억 6,262만 5,820원을 지출하고 3억 1,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960만 6,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915만 2,000원으로 1억 22만 2,270원을 집행하고 892만 9,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47만 2,73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9만 5,000원입니다. 또 일반보상금이 296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85만원으로 83만 7,270원을 집행하여 1만 2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1억 6,133만 7,16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5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2,066만 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집행 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용역비가 22만 2,000원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50만 3,440원이며 민간자본이전비가 1,391만 5,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만 2,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총 예산은 23만원으로 이중 22만 9,120원을 집행하여 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101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금 1,3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비는 경희대학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간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대문구가 개선사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앞에 간판조성 이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 줘서 일률적으로 해나가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 예측보다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저희들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포 몇 개 업체가 지금 간판을 바꿨어요?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종로구 자주 다녀보시니까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너무나 간판이 난립을 하고 간판의 위험성을 따르고 또 미관에 아주 ’70년대, ’80년대 생활 풍습을 보면서 이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는 일제 정비기간이 거의 끝난 상태고, 종로구가 간판이 규격간판으로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정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도 예를 들자면 장안평 같은 데 가 보셨지요? 온 건물을 다 붉은색으로 안마시술소로 이렇게 다 해 놨는데 너무나 흉물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어느 정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다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간판 개수에 상관없이 간판규격도 맞추지 않고 온 건물을 다 간판으로 덧씌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옆에 있는 종로구는 정비가 됐는데 동대문구는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미관에 좋지 않게 달려 있는 부분이 한번에는 개선사업이 안되겠지만 딱 어느 정도 동별로 1년에 1개동이든 2개동이든 지정을 해서 이 간판사업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간판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종로구는 간판정비사업에 전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400만원 하면 400만원 전체를 지원해서 그 당시에 다 지원해 주니까 거의 다 응해서 됐는데 저희들은 경희대 앞만 해도 50%, 그리고 상한가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불안정하고 해서 응하는 점포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책사업도 종로구 할 때는 전체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서울시 정책이 간판은 개인이 다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서 간판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거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거리도 간판을 50%도 안 해 주고요. 또 간판 뒤판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 서울 거리 조성하는데도 간판정비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희대 앞이 모범거리로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예산을 올려서 간판하는 비용을 전액 100% 부담을 한다면 그분들이 다 하겠지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하에 추진력 있게끔 예산을 올려서 거기만큼이라도, 외대앞 만큼이라도 깨끗한 거리조성, 그리고 규격간판이 들어설 수 있게끔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서울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은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너무 그렇게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김명곤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동대문구상징조형물에 대해서 3억 1,500만원이 연내에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급기야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해놓고 또 이렇게 금년에도 곤란한 이런 처지가 된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설동 로터리 교통섬에 동대문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응모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선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직까지 끌어 안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대문 디자인거리가 곧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인데 거기에 향후 동대문 디자인거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이 따로 있는데 굳이 신설동 로터리에 고가를 철거하고 나서 교통이 원만하게 순환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굳이 3억 5,000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졸속 작품이 만약에 들어서면 참으로 처치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현 단계를 봤을 때 차라리 그런 돈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거기다가 굳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작품이 안 나온다는데 이게 3억 1,500 갖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끝까지 집행하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다시 궁금하고, 본 위원 생각은 굳이 동대문이 있는데 동대문을 상징하고 싶은 이런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소신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조형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 설치를 꼭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이번에 디자인거리가 들어오는 거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초기단계부터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조형물 지난번에 하다가 당선작을 못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전광판 세우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하고 지금 3억 5,000인가 조형물 하는 거지요? 그거하고 4억 5,000 하고 하면…….

3억 1,500입니다.

3억 1,500하고 4억 5,000 지금 전광판하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은데 합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저쪽에서만 올라온 겁니까?

합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께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곤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시민건설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청계천 복원화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100% 지원을 다 해줬잖아요. 간판을 100% 다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거든요. 청계천을 다시 복원 시킨다, 그중에 가로정비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점상을 이주를 시킨다 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 다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경희대 앞 뿐만 아니라 시립대라든지 어느 대학가 어느 상가 지역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100% 지원을 해주지 않고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하면 과태료를 메기고. 그래서 내가 ‘우건영’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건영’ 팀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당시에 김봉연 부구청장 시절에 부구청장 아이템으로 그것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건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거에 200만원이 한도, 맥시멈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1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야, 간판을 교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50%의 상한선이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 견적이 나오면 거기에 20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맥시멈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보통 용역에 의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하는 간판치고 400만원짜리 간판이 흔치가 않잖아요. 보면 다 200만원 넘어가잖아요. 300만원, 400만원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에 가로정비를 한다고 하면 김명곤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바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걸로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간판을 바꾸세요”. 간판 허가기간, 신고기간이 있죠? 간판 신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인가 있죠? 3년이 지나면 간판을 다시 재신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건영’팀장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업주가 바뀌잖아요. 영업주가 바뀌면 간판을 바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100%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접, 예를 들어서 100%가 안 되면 70%, 80%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에 간판을 개선하는 걸로, 그걸 영업허가를 내주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지역 의원들 계시지만 지금 현재 경희대에서 이명재의원이나 이기익의원이나 저도 고생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대 앞에서 그렇게 한다, 어디에서 한다, 장안동에서 한다 하면 그쪽 의원들 진짜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 해주는데 그래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주가 바뀔 때, 장사가 잘 돼서 이사를 간다든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해서 업주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 그 기점을 해가지고 간판을 바꿔주고 지원하는 것은 현재 말하는 200만원 맥시멈으로 하지 말고 진도가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곤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일곱째 줄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77쪽 공원녹지관리 세출예산안 36억 8,095만 9,000원으로 34억 2,907만 4,660원을 집행하고 5,184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2억 3만 5,340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1억 8,595만 5,000원으로 1억 7,806만 3,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9만 1,940원입니다. 이것은 녹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수리비 등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은 27억 99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4억 6,596만 9,750원이며 5,184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1억 9,214만 25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서울시 보조사업 지원, 보조지원 사업은 1억 6,747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6,505만 4,08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2만 2,920원입니다. 이것은 물품구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5억 4,24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3억 91만 5,670원이며, 5,18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장평근린공원 설계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971만 7,330원으로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전농3동 시설녹지 조성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예비비 등 반환금으로 7억 8,504만 5,000원으로 이것은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7억 8,504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3,1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77쪽 공원녹지관리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2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시설비 보호판 설치 3만 5,000원씩 100조 예산 올라온 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35만원 100조, 3,500만원.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7쪽에 사업비로 2억 3만 5,340원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경상예산으로 789만 1,940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1억 9,214만 250원, 그 다음에 예비비 예산 3,150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지금 가로수 보호판은 우리 구에 총 가로수가 9,554주가 있고 그중에서 설치된 게 5,199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이 필요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곳이 401조를 포함해서, 지금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3,95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설치하려면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구비로 4,100만원 140조, 그 다음에 대상지는 장안사거리에서 장평역 있는 데까지 140조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참고로 보호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로 들어온 3억 1,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지적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중단에서 104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4,778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3,668만 7,680원을 집행하여 1,109만 5,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562만 3,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바, 일반운영비는 대부분이 민원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는바, 국비가 4,092만 5,000원이 배정되어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전산소모품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집행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50만원은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미동의 등으로 인한 불부합지 정리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은 이의신청이 미접수 되어 한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축소 운영하여 미집행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355만 7,000원은 토지거래 허가 계약 위반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부동산 과태료 체납징수금 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사항이 없는 등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집행 잔액 41만 4,800만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지적 측량 도면작성 등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으로 경계가 어긋나는 지역의 전산도면 작성 완료에 따른 이에 대한 수수료 58만 5,200원을 지출하여 41만 4,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9쪽 하단의 건설행정에서 111쪽 중앙부분의 반환금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억 4,482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3억 2,126만 9,000원, 사업예산이 2억 2,118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3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5억 4,482만 8,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10억 175만 5,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4,307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상단부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6억 9,281만 6,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억 3,435만 6,26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5,845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3억 5,845만 9,740원은 측량비 집행 잔액 3억 3,938만 1,000원과 건설교통국 180명에 대한 급량비 집행 잔액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 1,907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측량비 예산으로 당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농6구역 외 6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용두동·전농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 변상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전수측량 사업으로 409건에 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951건에 12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총 1,360건에 27억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작년 9월에 내부방침을 받아 전수측량 사업을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으로 편성된 5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3억 3,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부분의 여비는 세출예산 5억 6,64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5억 3,85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 180명에 대하여 편성된 것이며, 직원들의 휴직이라든가 연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중앙 윗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3,264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264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110쪽 중앙 부분의 포상금은 세출예산 2,933만 3,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929만 1,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분 사업예산의 세출예산 2억 2,118만 2,000원 중에서 6,451만 910원이 집행되었고 1억 5,667만 1,0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4,1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806만 8,010원이 집행되고 311만 3,99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으며, 111쪽 상단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44만 2,900원이 집행되고 1억 5,355만 7,1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부터 노점에 대한 정비방향이 강제정비에서 시간제 또는 규격화 및 시범가로 추진 등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초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서 고산자로 강제집행에 2,600만원을 제외한 1억 5,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11쪽 중앙부분 인센티브사업 반환금으로 2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109쪽 건설행정해서 집행 잔액이 5억 4,307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전수측량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때문에 안 된다는데 지금 땅이 측량을 하다가 중단됐는지, 지금 국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작년에 신설동부터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앞으로 측량을 계속 할 건지, 또 휘경동은 일부 작년에 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5년 동안을 부과하냐 했는데 지금 전수측량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에서 3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측량비는 2006년도 11월 달부터 전수측량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우리가 전수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결과에 의해서 현지조사하고 부과하는 과정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인원 2명이 전담을 하다보니까 소화력이 약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까지 저희 과에서 그 팀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저희가 5년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2010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측량 결과, 또 금년도에도 측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달 전농동까지는 부과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답십리, 장안동까지는 저희가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문3동까지는 2010년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2,600을 쓰고 1억 5,300이 남았는데 도시정비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가 전혀 되지도 않고 노상판매장은 생계가 요새 참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노상정비가, 노상좌판이 깔려 있는 형편이고 우리 구민들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려거나 택시를 타려고 해도 너무 좌판이 많이 깔려 있어서 도로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예산을 1억 8,000씩이나 해놓고 돈 2,600 썼다면 이건 정비를 안 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낮에만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호프집 같은 데는 노상에도 전부 좌판을 펴놔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아가씨들이 도로상에 걸어갈 때 성희롱도 아니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 여러 구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사람하고의 감정이 있어서 가게를 못하게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비밀리에 무고를 해서 정리좀 해달라 하면 사실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도 가지만 그러나 정돈을 해놓고 해야지 아예 도로까지 내 놓고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차도도 없고 인도도 없고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예산도 많이 남고 생각만 있다면 정비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당초 1억 8,000만원 불용예산이 2006년도에 신설동 재건대 이전비에 따른 대지임대료 사항으로써 저희한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주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어야지 되는데 저희한테 내려준 돈을 서울시로 반납하기가 뭐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노점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이, 지금까지는 노점정비를 완전히 일소하는 차원에서 노점정비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시간제라든가, 규격제라든가 기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수용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본예산에 있었던 3,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만 사용을 했고, 1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 민간사업비로써 용역비인데 저희가 용역비는 3,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용역회사에다 줘서 정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해서 불용처분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낮에만 정비를 하고 밤에는, 밤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낮에는 물론 업무 시간 동안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야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지역이 광범위하고 저희 직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이다 보니까 11명이 다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도 하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낮에 정비를 했을 때 보면 사실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좌판을 펴놓고 있다가 딱지를 떼고 뭐했을 때는 벌금이 얼마 나온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업형이야. 그래서 공무원 한 두 명 정도가 단속을 못할 정도로 그걸 한 달만 놓아두면 그 옆에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완전히 숭인동 풍물시장 같은 것이 하나 더 생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깔끔하게 단속을 해주시면 “아, 여기 구역에는 우리가 있으면 단속반이 나와서 버는 것보다 벌금이 더 많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힘없고 만만한 사람들, 할머니들 이렇게 이렇게 좌판 펴놓고 몇 가지, 다 팔아도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가지고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꼼짝마 해서 딱지 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 벌어지는 기업형들은 감히 건들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또 한 번 단속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야간에 나온 거는 포장마차가 크다 보니까 기업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하는 것도 기업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토목과 111쪽부터 113쪽 상단과 20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중간부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312억 1,520만 1,000원, 지출액 167억 4,052만 4,430원, 연도이월액 136억 8,870만 6,290원, 집행 잔액 7억 8,597만 280원,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액, 보상잔액의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예산액 8억 5,632만 4,000원, 지출액 8억 3,482만 2,230원, 집행 잔액 2,150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 303억 5,887만 7,000원, 지출액 159억 570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억 6,446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예산액은 18억 9,260만 6,712원, 지출액 18억 9,260만 6,71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치금은 7억 6,346만 9,7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조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로 중 굴착을 하고 많은 도로가 지금도 1차 공사만 하고 아스콘공사가 지금 안 된 데가 동네마다 가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문 1, 2, 3동만 해도 많은데 지금도 아스콘이 파업을 해서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아스콘 포장을 굴착을 해줄 때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덧씌우기를 할 때 공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역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초서부터 철근파동, 아스콘파동, 덤프트럭파동, 또 각종 이유로 인해서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아스콘포장은 금년도 단가 조정이 5월 26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굴착과 자재의 복구가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스콘 포장이 5월 26일 날 타결됐는데 또 덤프트럭 파동이 6월 16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도 일부 한국노총에서 하는 쪽은 기 타결됐고, 전국 노총에서 하는 쪽은 오늘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복구가 다소 지연됐음을, 다소가 아니라 많이 지연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이런 사업을 적기에 해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굴착이 하절기와 병행돼서 굴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히 시간을 조정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십시오. 치수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7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7쪽부터 109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관리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총액은 95억 8,680만원이었으며 이중 51억 3,717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25억원은 명시이월, 9억 6,721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9억 8,24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9억 321만원 중 87%인 7억 8,5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 중 1,1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800만원 중 2,4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시설물 자재구입비로써 예산현액 5,000만원 중 4,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당초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은 총 74억 1,678만원이며 이중 38억 2,8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8,081만원으로 집행 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4억 5,742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8,771만원, 예산절감 1억 3,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명시이월비 여기 보시면 성북천하고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우리 지역 분들은 ‘우리 지역도 청계천처럼 참 쾌적한 지역에서 걷기도 하고 또 깨끗한 물에서 붕어가 노는 것도 보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주민만 만나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는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80%가 안와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지 그 부분에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분만 지나서 성북구를 가면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는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생겨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연결공사를 해서 청계천처럼 그런 환경에서 정릉천, 성북천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좀 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25억 명시이월된 사항은 작년도, 서울시 2008년도 예산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해라 해서 총 사업비의 20%인 25억을 먼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비다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이고 80%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성북천 50억, 정릉천 50억 해서 100억을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시비가 성북천은 32억 2,000만원, 정릉천은 34억 1,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공고를 하려고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우기철이라서 하천공사 하다 보니까 9월경에, 9월 중순 넘어서 그때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공사를 하시면서 어차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비싼 상수도를 가지고 지금 나무에다 주고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비수기 때, 물이 없을 때는 상수도를 쓰지 않고 그 가둬뒀던 물로 어떻게 나무에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에, 식수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상수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13쪽 상단부터 115쪽 중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상 세항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총액은 4억 6,948만원이었으며 이중 92.05%인 4억 3,218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7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당초 2억 799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9,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2,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287만원을 편성하여 1,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시·도로부터 보조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 등 총 1억 6,479만원을 보조받아 이중 1억 5,5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 잔액 954만원은 금년 추경으로 편성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용역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5,44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3,5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의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하고 160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잔액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쪽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현액은 6,359만원이고 이중 5,2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도색 및 보행자 안내 표지만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390만원은 시설항목에 공영주차장 내 CCTV 제작 구매 설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3,939만원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및 도로 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맨 위에, 결산서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405억 3,690만원으로 이중 94억 8,55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54억 4,80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5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55억 7,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중간부분에 집행 잔액 1억 1829만원은 주차단속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위에서 둘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2만원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여비 항목 496만원은 주차단속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 및 기타 병가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303’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128만원은 원래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10만원 지급하는 단속원에 지급액이 15일 미만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차액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칸에 집행 잔액 3억 6,337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867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집행 잔액 2,849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 차량구입 3대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있어서 절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194만원은 2007 그린파킹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 7억 6,337만원은 답십리2동 29-25 일대 및 장안2동 339-8 공영주차장 건설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7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443쪽에 보면 지원및기타경비 해서 241억 나와 있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 241억 이 부분이…….

449쪽입니까?

443쪽.

241억 164만 6,000원.

이게 주차장에 대한 특별지원금이죠?

네.

이거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을 한다든지, 이 돈을 주차장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으로 묶어 놓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딱지를 뗀다든지 주차위반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시켰는데 이 돈만큼은, 이 예산만큼은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린파킹을 하는데 그린파킹 하라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린파킹을 하는 지역에 CCTV도 달아주고,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을 하니까 여러 가지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위해 요소 때문에 CCTV를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파킹 하는 지역, 예를 들자면 그린파킹 하는 지역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미확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의 기능이 굉장히 불합리, 불합리한 쪽으로 해서 그린파킹을 설치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인센티브로, 그린파킹을 하는 지역에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이나 주차장 건설 할 때 진입로나 아니면 진·출입로를 확장하는데 특별회계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한 가구에 할 때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쪽에 진입로를 10m, 20m, 30m 정도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쪽에 10세대, 20세대 이런 쪽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특별 예산 이 부분을 계속 그런 쪽으로만 묶어 놓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편법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길을 넓히는데 특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사실은 기능이 도로를 확장하는 거하고 주차장 건설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업이 별개 사업이므로 그 부분은 현재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사항도 안 될까요?

그린파킹 사업에서 그건 있죠. 만약 골목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우리가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죠?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도로를 확보하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 교통지도과에서 그린파킹을 하는데 그린파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진입로 차원에 도로가 확보되면 반대할 이유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린파킹에 대한 주차장을 하는데 진입로를 확보시킨다, 원인자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목적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하면 원인자 제공은 토목과라든지 하게 되지만 주차장에 의한 도로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인자 제공은 교통지도과의 그린파킹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발전도 되고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도로 진·출입로를 확장하는데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건설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한 세입을 특정한 데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16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건설 등 해서 공사하고 8억 4,100만원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십리2동이나 다른 데 주차장 건설이 두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의 철근, 여러 가지 골재값이 오른 상황에서 계약을 언제 했으며, 또한 그 가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지, 추가가 발생이 안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지를 하시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것은 휘경동하고 답십리2동 입체화 두 개인데요. 여기서 잔액은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 잔액하고 장안2동 주차장 건설 입찰 및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일단 마무리 되고 새 공사는 새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십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장안2동은 완공이 됐고 답십리 입체화 공사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인데 계약이 되는 대로 새로운 예산, 2008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추가질의 하십시오.

작년에도 예산 16억 5,000만원인가를 편성해서 금년 8월 2일부터인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저거 하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8월 2일에 공사를 하는데 어떠한 차질이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현재 예정은 올해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180쪽에 명시이월비 부분이요. 휘경2동 308-32 일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이게 연초에는 하다가 매일 민원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백금산의원 지역이시기도 하고 이기익의원 지역이기도 한데 일방 좁은 보도에 차도 같이 지나가고 학생들도 같이 지나가고 이것은 정말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휘경2동 308-32는 오랜 민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 해온 계속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6월 10일부터 감정평가 의뢰가 돼 있어서 1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현재 공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민원 사례는 공사를 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마가 끝나면 공사를 철수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6월 12일이니까 대략 7월 10일까지이고, 또 보상이 문제인데 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면 빨리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 저희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인들은 얼른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경향이 심한데 세입자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돼서 장마는 끝날지 안 끝날지 현재 확정적으로 예상하기가 힘든데 장마기간 동안에는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약령시 특구지정 사업을 하고 있지요. 토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토목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1번 아치가 일방통행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하는데 교통혼잡으로 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동약령시 주차장은 현재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고 주차장을 공원 옆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