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대형할인점 등의 확산으로 상권이 침체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구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시장 상인회 등의 면담, 각종 언론매체 홍보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실적, 200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총 19개소로 재래시장 2개소, 인정시장 1개소, 상점가 2개소가 상인회 등록시장으로 우리구 대표시장이며 그 외 대규모 점포 11개소, 무등록시장 3개소입니다. 등록시장 및 무등록시장 현황과 5페이지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내 최대의 현대화된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코자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의 시장정비에 대한 지침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즉시 관련기관 등과 공동사업 참여를 협의하여 2016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남시장 정비사업은 2008년 9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금호3가 326번지 일대 5,256㎡에 대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이미지 및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1시간 내 50%를 지원하고 설치완료된 캐노피 시설에 대한 보수 세척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경비가 취약한 마장축산물시장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 및 상인회 홍보방송과 음악이 흐르는 거리조성을 위해 시장내 방송실 설치를 추진하며 도선·용답동 상점가를 동 디자인 문화거리로 지정함으로써 거리환경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3월현재 5,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쇼핑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상인회가 구성된 5개 시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때 저소득층 주민 및 국가유공자 격려, 반장보상품 등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3억 4,000여만원을 구매 지급함으로써 시장의 수익증대를 도모하였고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동참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공문 발송 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용도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제작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상품권의 유통확대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더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액대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상인의 자립기반과 상인회 조직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 재원을 이용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된 상인회 중 희망시장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5개 등록시장이 대상으로 현재는 용답동, 도선동 상점가가 참여하여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 점포당 300만원씩 연 4.5% 이내의 저리로 지원하는 만큼 모든 시장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고객유인과 매출증대를 위해 시장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와 사업개발 등 선진화된 공동마케팅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점포 마케팅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상품진열대와 사진이 인쇄된 우수점포 실명판을 배부 부착토록 하고 시장경영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설, 추석, 연휴 등 일정시기에 시장특성에 맞은 이벤트 행사와 다양한 마케팅기법 습득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실시로 더욱 선진화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경영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의 구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 설에는 4개 시장의 시비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재래시장 상인 건강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건강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진료팀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일반병원에 준하는 다양한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마장축산물시장, 금남시장, 뚝도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건소와 적극 협의하여 모든 재래시장에서 실시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활기찬 시장 활성화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에 공무원의 적극 참여사항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더욱 위축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재래시장 이용의 날’ 지정은 2008년 2월부터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퇴근 후에 각 부서는 매월 1회 부서별 직원 합동으로 재래시장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 및 공무원 표창 격려 시에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지급 대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변식당 이용하기 운동’으로 구청에서는 각 국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관공서 주변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도 이에 동참하여 상황에 맞게 자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및 맞춤식 위생용품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금년말까지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도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장에 보도자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 추진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사항과 우리구 추진사항에 대해 지역신문과 일간지에 게재된 자료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보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는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관련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장·금남시장이 정비사업으로 물결을 타고 있는데 반해서 뚝도시장은 재개발이라든가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뚝도시장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작한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뚜렷하게 계획이 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행 중간에 주춤했는데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8페이지 3번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예산도 나와있고, 상품권을 누구를 줬는가 보니까 반장 보상품으로 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지원자도 줬고 여러 분들한테 많이 나눠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 보상품을 제가 아는 견해로는 2만원짜리 아니면 2만 5,000원짜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없는 데서는 2만원짜리 상품을 사러 버스타고 간다든가 택시타고 간다든가 하면 되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 상품권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을 아무 업소에서나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유가증권처럼 성동구 내에서 소통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이발소 가서도 재래시장상품권을 만원짜리를 내면 5,000원을 거슬러 받을 정도로 효과를 봐서 모든 상인들은 그걸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데다 갖다주면 현찰로 바꿔주는 방향으로 성동구에 협약을 해놓으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상품권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굳이 정해진 도선동 상점가를 간다든가 또 금남시장에 있는 상점가를 간다든가,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이야 관계없지만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그걸 쓰기 위해서 일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좀더 깊이 연구해 보셔 가지고 상품권을 성동구 관내에서는 어느 상점에서도 쓸 수 있게 해놓고 상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정도로 우리은행 같은 데하고 협약을 해놓게 되면 가능치 않은가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김기대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도선·용답동 상점가 동 디자인 문화거리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곳은 굉장히 왕성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공기일정을 최소화시켜서 상인들의 피해나 보행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8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관련된, 오수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품권 확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구정을 통해서 제가 이용해 보니까 방법이 효과적이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체 확대라는 것은 일단은 등록시장에 한한다고 5개 상점가가 확정이 되어 있고 기타 일반 상점가는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방법으로 각 동별로 이용할 수 있는 체인점 정도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생필품이 있는 마켓이 돼야겠죠. 그런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