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 구할게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들었지만 목 수술을 해 가지고 이 톤에서 더 크게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지금 목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으시기를 잘 들으세요. 안 그래도 평소에 발음도 안 좋은데 목이 이러니까 관계 과장님들 잘 좀 알아들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윤태환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증진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동 주민센터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예산, 그리고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추가 내시 등에 따른 구비 부담금, 기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사업변경 등으로 추경에 반영해야할 사업비, 당초 예산편성 시 필수 경비 중 일부만 반영된 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와 13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녹색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500억 3,658만 8,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248억 9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8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406억 5,638만원, 사고이월액이 216억 3,1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5,33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05억 6,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9억 62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3,655억 9,974만 7,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4억 9,497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478억 1,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0쪽에서부터 11쪽, 359쪽부터 3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0억 3,6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407억 9,022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622억 8,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9억 5,8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쪽에서부터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으로써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률 요율 인상에 따른 전용외 21건으로써 12억 8,37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외 1건으로 2,18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1쪽,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복지서비스 통합조사업무 관용차량 구입외 5건으로 4억 2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64만 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8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비는 동대문수련원 건립외 23건 406억 5,638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007년도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학술연구용역 외 22건으로써 216억 3,1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25쪽에서부터 142쪽, 177쪽에서부터 1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92억 9,198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4억 3,175만원, 지출액은 52억 3,181만 2,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84억 9,1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89쪽에서부터 2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30,098㎡로 1조 328억 956만 7,000원이며, 건물은 140,022㎡로 1,316억 5,915만 4,000원이고 기타 56건에 9억 74만 5,000원으로 총 1조 1,653억 6,946만 6,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3쪽에서부터 2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현황은 37억 5,628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2,4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억 4,7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29쪽에서부터 2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아이보리 색상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4억 246만 8,000원으로써 이 중 4억 246만 8,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했고 3억 9,864만 2,46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85쪽에서부터 1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2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51쪽부터 152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오늘자로 명예퇴직한 관계로 공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4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1210’번 행정감사 중에서 감사관리 분야가 예산현액이 2억 2,8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43만 2,86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931만 4,14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2,97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27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2만 9,080원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현액이 6,552만원으로 지출액은 5,86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52만원이고 지출액은 3,253만 4,940원으로 집행잔액은 98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저희들 기초질서 지키기 예산 1,000만원이 여기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이 2명의 직원이 줄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됐다는데 그러면 2명 직원의 국내여비가 690만원이 산정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1명을 편성했었는데 특별감찰반에 있던 직원 2명이 2007년 1월 15일자로 타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가고 난 뒤에 인원이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2명분 예산이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69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690만원이 2명 직원의 국내여비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답변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 전체의 여비는 624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급 직원의 국내여비인지는 모르지만 직원 국내여비가 2명의 직원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죠?

624만원.

624만원, 그러면 몇 급 직원의 국내여비인지 모르지만 2명의 국내여비로 624만원이 산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비는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액으로 똑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부서로 전출간 직원은 9급입니다. 9급인데 여비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럼 국내여비가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312만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월액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급에 상관없이 국내여비가 직원 1인당 312만원 산정됐었던 거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이 된 6,552만원 중 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집행된 5,862만원에 대해서 국내여비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35쪽 상단부터 40쪽 중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7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은 총 832억 9,478만 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보면 35쪽 상단 기관운영이 679억 5,150만 9,000원, 자료 38쪽 상단 서무관리가 153억 4,327만 4,000원이며, 이중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645억 1,017만 8,190원을 집행하고 서무관리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28.7%인 44억 132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그 중 90억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고 14억 5,293만 6,760원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 함으로써 서무관리 총 집행률은 95.3%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상단 인건비는 구·동 전 직원의 기본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산액 525억 9,701만 1,000원 중에서 498억 9,811만 4,730원을 집행하여 그 집행률이 94.9%입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는 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각종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 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부수적 경비로써 예산액 147억 7,334만 2,000원 중 141억 6,691만 6,6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9%입니다. 다음은 37쪽 중·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등 민간 또는 법인에 지원되는 경비거나 물품취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액 5억 8,115만 6,000원 중에 4억 4,514만 6,830원을 집행하여 그 집행률은 76.6%입니다. 다음은 38쪽 상단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이 153억 4,327만 4,000원 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을 포함하여 148억 5,426만 4,7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6.8%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무관리 중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중·상단에 경상적경비는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행사운영비, 직원 현안업무 수행여비 등 각종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액 33억 4,594만 7,000원 중 30억 5,93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1.4%입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운영 경비 중 구민회관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경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매입비, 수련원 건립비 포함 예산액 119억 9,602만 9,000원 중 2008년도로 명시이월한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 45억, 수련원 건립에 사용할 예산 중 명시이월비 45억, 사고이월 14억 5,293만 6,760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액은 117억 9,364만 2,450원으로 집행률이 98.3%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요율이 4.48%에서 4.77%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포상금에서 8,932만 2,000원을, 또 같은 쪽 하단 연금부담요율이 11.6%에서 11.8%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포상금에서 6,002만 1,000원을, 그 다음에 123쪽 중·하단 연가보상비 보상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지급함에 따라 미반영분을 수당에서 2억 6,164만 1,000원을, 명절휴가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각각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124쪽 중·하단에 직제개편, 2007년 1월 15일자입니다. 에 따른 과 신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254만 4,000원을 전용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중단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사업에 시설비 44억 9,0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계약 의뢰 후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으며,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 토지 매입비는 연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 시간적 부족과 부지 미확정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136쪽 중단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사업비에 시설비 13억 6,458만 7,760원, 감리비 8,510만원, 시설부대비 324만 9,000원은 2007년 12월 27일자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7쪽 의원상해부담금이 2,7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지출원인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7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 명단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매년 편성을 합니다. 매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쓰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보상하는 비용이라 저희는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2007년도에도 안 쓰고 아마 금년도도 안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5억 1,115만 6,000원, 집행잔액이 1억 3,457만 7,000원, 민간위탁금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자녀 학비 대여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1,300여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을 들어 가서 학비 융자신청을 하면 매년 이 정도 소요를 판단해서 집행하고 융자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돼서 익년도 재원으로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2006년도에 공무원 자녀 장학금 예산을 얼마 책정했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지, 년도별 어느 정도 예측 가능 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2006년도 현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집행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학생이 들어 가도 아이들 졸업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상환을 하게 되니까 매년 학비, 입학자녀 현황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의대같은 데 들어 가면 학비가 많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좀 적고 해서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고 융자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년도별 집행현황을 저희가 예산액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 2006, 2007년 3개년치를 구체적으로 직급별이 들어 가도 좋구요. 좀 융자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40쪽 중단부터 47쪽 중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부분과 49쪽 하단부터 50쪽 하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이 일반회계와 163쪽, 164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에는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공보관리,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책자 40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26개동 주민센터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64억 3,768만 5,000원에서 55억 5,103만 6,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물품구입비 6,760만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시행한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 개편 학술 연구용역비는 사업추진 미도래 관계로 학술연구용역비 4,800만원과 손실 보상 중인 청량리1동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비 2,884만 6,000원 총 7,684만 6,000원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7억 4,220만 2,050원으로 집행률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30억 5,565만 2,000원에서 22억 9,723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때 반영된 사업으로 용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규모 확대로 인한 설계변경 및 동절기 굴착의 어려움 등으로 6억 3,243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1억 2,599만 490원으로써 집행률은 7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아름다운 동대문가꾸기 등 사회진흥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일부 경비로써 예산액 11억 1,975만 9,000원에서 10억 6,866만 3,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5,109만 5,570원으로 집행률은 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보관리 입니다. 공보관리는 동대문 소식지 제작 등 구정홍보 자료 발간 및 구정홍보 활동,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7억 1,554만 5,000원에서 6억 9,328만 5,9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2,225만 9,040원으로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경비로써 예산액 11억 998만원에서 1억 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억 956만원으로 집행률이 9.05%입니다. 본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의 설정 등 은행여신운영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 등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회계연도 저희 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0쪽 중단부터 47쪽 중단까지 동행정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부분과 49쪽 하단부터 50쪽 하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단 ‘04’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작년도 예산이 1,550만원이었는데 1,320만 8,000원이 집행되고 22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 집행한 내역 동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9,42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6,812만원 지출하고 2,6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2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구에는 전체 자율방범대가 31개대가 있습니다. 다만, 청량리2동에는 현재 구성이 안돼 있고요. 작년도에 전체 청구를 해서 한 대대에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농3동, 답십리2·3동, 휘경2동 자율방범대에서는 순찰 확인을 지구대장에게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가 돼서 일부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 2,613만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잔액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대선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주시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늘었겠지만 작년 예산도 그렇고 금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별로 실적 활동을 안 한 동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는데 애로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동은 어떤 이유든 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 예산을 가지고 지원 하자는 취지는 심야에 방범 취약지역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액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지불하는 것이니까 정말 뭐랄까, 잘 집행이 되는 게 시스템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전달을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가 작년에 대선관계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6,812만원 동별로 또 행사 내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천천히 합시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77만 6,000원 예산액이고, 1,335만 7,8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41만 8,200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구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92만원 예산액에서 835만 3,420원 집행하고 1,356만 6,58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61.9%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일반운영비 941만 8,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초가 되면 예산 집행에 대한 절감계획을 각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 537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구요. 동대문가꾸기 등 행사에 집행잔액이 404만 8,200원으로 해서 토탈 941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예산절감분은 537만원을 예산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356만 6,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역시 예산절감으로 537만 8,000원이 남아 있구요. 국토대청결 운동 등 집행잔액이 404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각각 540만원, 57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절감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줄였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본 위원 생각은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애당초 예산책정할 적에 과잉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까 금액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했는지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절감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총 예산안 항목 별로 예산안 중에서 금년도 같으면 10% 정도를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 예산절감, 얼마를 쓰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있지만 다른 사업도 여기에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예산절감은 무슨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일을 해서 예산절감 된 게 아니라 총 예산액 중에서 몇 %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자동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결산서안 47쪽 하단부터 49쪽 중단까지 민원실 관리,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서 47쪽 중간부분 ‘1230’민원실 운영부터입니다. 2007년도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을 포함 12억 2,766만 7,000원으로 이 중 8억 4,419만 2,350원을 지출하고 2억 7,800만원을 다음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억 547만 4,65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1231’민원실관리와 ‘1232’여권관리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하단부분 민원실관리 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예산현액이 3억 5,357만원으로 이 중 3억 1,320만 9,030원을 지출하고 4,036만 9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다섯째줄 민원실관리 중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이 7억 5,601만 4,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3,200만원 중 2,929만 7,000원이 지출되고 27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7억 2,401만 4,000원 중 3억 8,360만 3,320원이 지출되고 2억 7,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6,241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49쪽 상단 ‘1232’여권관리 중 사업예산입니다. 여권관리 사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1,808만 3,000원으로 이 중 전액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 ‘307’목 민간이전에서 4억 6,105만원 예산, 지출이 3억 6,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74만 7,800원인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4억 6,105만원의 내용 및 집행잔액 6,074만 7,800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6,10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록물 전산화 사업 당초 예산 4억 6,1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980만원 합한 7억 85만원 중 3억 6,210만 2,200원이 지출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7,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됐으며, 집행잔액 6,074만 7,80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인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 9억 5,581만 4,000원 중 8억 4,016만 9,45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이 1억 1,564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비에 관한 잔액 1억 328만 8,64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668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액 집행잔액 8,660만 3,880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0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7,938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되므로 해당 인건비가 지출이 안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3억 329만 8,000원 중 2억 9,817만 7,950원을 집행하여 512만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698만 4,000원 중 2,974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723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기획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53억 3,422만 7,000원에서 47억 534만 3,4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억 6,679만 8,5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10.6%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나 인쇄비 등에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잔액이 2,897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약 5.5% 잔액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지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쓰는 경비로 5,883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11.9% 남았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922만 8,490원이 남아서 14.7%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들, 제안에 응모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는 81%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에 구민제안이 약 한 37건이 들어왔는데 장려상으로 3건 정도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949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21.7%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7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55쪽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1,634만 6,850원이 남아서 정상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56쪽 상단부분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소송에서 패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156만 2,540원의 잔액이 남아서 예산액 대비해서 39.4%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운영 분야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9,741만 1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대체인력이라던지 그 다음에 각종 조사요원 채용해서 쓴다던지 인부임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6,94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51.2%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도 8,265만 9,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구 전체에 특근매식비하고 구 전체 직원의 국내여비로써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전산운영분야입니다. 전산운영분야 중단부분에 일반운영비 9,585만 2,85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1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 1,154만 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교육 강사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 상단부분에 전산개발비가 918만 2,4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새올 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98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약 4.3% 남았는데 이것은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6쪽 예비비 등 여기 보면 예산액이 8,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지출 행위액이 4,843만 7,460원이 지출돼서 잔액이 3,156만 2,540원이 남아 있는데요.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843만 7,46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소송에서 패소을 해서 패소된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5건이 패소가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5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6쪽에 일반운영비가 51%가 남고, 구 전체지만,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일반운영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소비성이니까 지출이 많은 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많이 남은 이유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어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다던지, 수방대책을 한다던지, 아니면 현안사업이 떨어졌을 적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 전체 포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 단가에다가, 급량비 같으면 5,000원이고 여비 같으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행자부에서부터 전체 인원에다가 몇 %정도 계상을 해 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물론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해에 어떤 수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한다던지 어떤 현안 사업들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그런 사례들이 좀 적다보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축소해서 편성하거나 그러기도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9억 5,188만 4,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었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8억 5,603만 1,150원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9,585만 2,850원으로 잔액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주로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또 인터넷 사용료 이런 종류인데요. 전산분야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다른 물품 구매하는 것 보다는 조금 많이 생겨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5%나 6%정도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절약했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낙찰차액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7쪽에 전산운영에서 사고이월이 6,208만 5,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어느 내용이며, 또 기타보상금에서 1,154만원도 컴퓨터 강사료라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보면 컴퓨터도 배울 사람은 많은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못 배우고 항상 컴퓨터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월되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금년도 7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잡아 놨다가 독서실 전체의 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대한 시설도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된 부분의 내역이 그런 사항입니다.

또 기타보상금에서 이월된 거 1,154만원 컴퓨터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컴퓨터 교육 강사료가 이것이 1,1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출을 할 적에 컴퓨터 교육 강사료로 해서 지출을 이 예산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출할 때에 항목이 기타보상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착오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항목만 잘 못 됐다 뿐이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착오로써 이렇게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컴퓨터 강사료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항목은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55페이지 중단 도서구입비 1,820만원 예산액이 1,024만원 예산집행이 되고 1,79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8,000만원 예산 책정했다가 4,843만 7,000원 집행하고 3,156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여비 1억 1,932만 7,000원 예산 책정된 것이 3,667만 3,500원이 집행되고 8,265만 3,5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혹시 중복된 부분은 빼시고, 국내여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약 1,400권정도를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희망도서를 받아 보니까 1,246권이 들어 왔고 이것을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은 아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고요. 국내여비도 아까 일반운영비 했을 때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도서구입비가 1,02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또 어느 과에 주로 많이 도서를 비치하는지, 이런 것도 역시 예측이 가능할 텐데 43%씩이나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종류들은 각 과에서 필요한 도서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창의혁신하고 관계된 것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도서들을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돌려가면서 구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된 1,024만원 도서구입,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58쪽 자체사업에서 8억 2,965만 7,000원 예산액을 책정했다가 지출 원인행위액이 7억 8,809만 8,420원이 지출이 되고 또 이월액이 지출이 돼서 4,155만 8,58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이월액이 6,208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두동 독서실 내에 1층, 2층에 전산교육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 놨다가 독서실 전체 공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59쪽부터 61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0’ 재무행정 예산현액은 총 9억 5,20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5,231만 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971만 7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상단에 ‘100’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2억 38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234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9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56만 4,330원은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고, ‘203’목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3만 7,770원과 ‘301’목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5만 1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303’목 포상금 집행잔액 4만 8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액 7억 1,01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417만 4,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94만 20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예산액 4억 1,48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억 5,624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858만 9,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188만 9,940원, 그 다음에 60쪽 ‘202’목 여비 329만 2,290원, ‘203’목 업무추진비 50만 1,000원, ‘303’목 포상금 12만 4,630원 총 580만 7,860원은 국·시유 재산관리, 시 보조금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이고 ‘401’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9만 7,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억 5,258만 4,520원은 청소행정과의 차량구입비로써 사업이 취소된 것과 물품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728만원 중 지출액 2억 9,792만 9,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5만 640원입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우리구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61쪽 상단 ‘802’ 반환금 기타 목으로 예산액 1,607만 7,000원 중 지출액 1,579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 27만 7,850원으로 이는 2006년도 결산 후 반영된 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재무과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각각 2,550만원이 지출이 되고 168만원이 국내여비가 불용처리 됐고요. 국외여비는 1,240만원, 1,078만 7,000원 집행이 되고 162만 2,290원이 남았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토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직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재무과에 지금 현재 국내여비, 국외여비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682만 4,000원, 지출이 1억 2,423만 9,480원인데 정수물품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 못 한 건지 아니면 취득품목을 줄인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겠구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청소과에서, 우리 재무과는 재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하면 우리 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당초 요구를 했을 적에는 음식물 수송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이 돼 가지고 대형차 수송을 하기 위해서, 원래 CNG 수송용 11t 압롤트럭 1대를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t 압롤트럭이 9대가 돼 가지고 생활폐기물이라던가 폐목재, 소각폐기물, 준설토 수송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대폐차를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압롤 트럭 한 대를 살 걸 안 샀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는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대를 더 구입해야 할 것을 구입을 안한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과에서 CNG 수송용 11t 압롤 트럭이 1억 4,500만원을 당초 계상했던 거고 그것이 현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폐차를 차후로 미뤘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물품 구매 시 발생한 낙찰차액은 소액입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부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압롤 트럭을 구입할 걸 충분히 용량이 되기 때문에 구입 안 해서 사실은 큰 금액이 불용 처리 된 거지,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04쪽 중단부터 107쪽 중단까지 지역경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4쪽 중단부터입니다. 2007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86억 5,870만 4,000원으로 이 중 30억 674만 2,70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75만 3,45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하단부터 105쪽 중단까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5억 7,755만원으로 이 중 4억 8,089만 9,170원을 지출하고 9,665만 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3억 4,500만원으로 이 중 3억 4,485만 5,100원을 지출하고 14만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3,255만원으로 이 중 1억 3,604만 4,070원을 지출하고 9,650만 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7쪽 상단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80억 7,224만 1,000원으로 이 중 25억 1,693만 1,34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1억 610만 1,81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이 80억 4,979만 1,000원으로 이 중 24억 9,535만 4,850원을 지출하고 54억 4,920만 7,849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1억 522만 8,30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2,245만원으로 이 중 2,157만 6,490원을 지출하고 8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107쪽 상단 예비비등입니다.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납으로 예산현액은 891만 3,000원이며, 이 중 891만 2,190원을 지출하고 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61쪽 중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105페이지 ‘200’ 사업예산에 80억 7,224만 1,000원에서 25억 1,693만 1,3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54억 4,920만 7,849원인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된 원인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 보면, ‘201’목 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17만 5,300원이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소요 물품비 및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12만 5,3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305만원이며, ‘307’목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22만 7,720원으로 쌀 소득 등 직불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1억 177만 5,501원으로 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감리용역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05페이지 하단 중반쯤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사고이월된 부분, 어느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책정이 된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사업 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발생 사유는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사고이월이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고, 병행 사업인 유관기관인 KT의 지중화사업 준비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착공이 중지됨에 따라서 동절기가 지난 2008년 2월말에 착공하여 준공까지 기간이 약 5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2007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거기서 사고이월 조치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993만 849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22억 8,9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세한 자료는 김용국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령시에 지금 현재 이 사고이월된 예산과 집행잔액으로써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책정된 예산대로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부분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낙찰차액과 이전비 등 다른 데에서 충족해서 본래 예산에는 변동없이 10월에 행사가 차질없도록 준공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106쪽 ‘220’번 자체사업에 2,245만원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이 2,245만원이고 이 중 2,157만 6,490원을 지출하고 87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광견병 예방 주사비 및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결산서안 61쪽 중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안 61쪽 중간부분 세무1관리부터 입니다. ‘1271’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4억 4,761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8,620만 4,660원을 지출하고 6,140만 9,34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1,839만 7,000원이고 이 중에서 3억 5,753만 2,320원을 지출하고 6,086만 4,6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결정 업무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되는데 특히 공공요금같은 것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또 물품구매에 대한 낙찰차액, 예상 절감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2,383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2,329만 1,420원을 지출하고 54만 4,5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 민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하단 부분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38만 1,000원이며, 이 중에 538만 920원을 지출하고 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이 1,271만 8,000원이 작년도 예산인데 지출이 719만 1,860원, 불용액이 552만 6,140원인데, 43.5%가 불용처리된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직원들 업무의 차질이 생겼다고 그럴까, 실적이 안 올라갔다고 그럴까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포상금은 과년도, 지난 해에 세입에 대해서 받았을 때 3%를 계산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고생한 직원에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경제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금징수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좀더 예산을 많이 잡고 좀더 받으려는 의욕이 조금 넘쳤던 부분 두 가지가 다 겹쳐진 부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63쪽 상단부터 64쪽 중단까지 세무2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서 세무2관리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경상적경비와 인센티브로 받은 보조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총 예산 현액은 6억 2,431만 6,000원이었으며, 그 중에 87%인 5억 4,345만 7,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8,085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억 9,071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억 1,073만 6,040원이며, 집행잔액은 7,997만 5,9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쇄비라든가,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228만원이었으며, 그 중에 1,152만원을 집행, 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현액은 710만원이었으며, 707만 2,890원을 지출하였으며, 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비 예산현액은 1,422만 4,000원이었으며, 그 중에 1,412만 8,320원을 지출, 9만 5,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63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5억 9,071만 2,000원 예산액인데 5억 1,073만 6,040원을 집행하고 7,997만 5,9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무2과에서는 아마 2006년도 사업실적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억되는데 작년도에 2억인가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죠?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1억 9,000.)

1억 9,000.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큰 실적을 내셨는데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같은 맥락이라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900만원이라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면 포상금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인쇄나 우편으로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포상금이 많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맥락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06년도에는 저희가 1억 9,000, 물론 이것은 저희 세무2과 뿐이 아니라 세무1과 2개 분야, 저희 2과 2개 분야 같이 합쳐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똑같이 1억 9,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같지만 전체 서울시 포상금 자체가 50억에서 40억으로 줄었는 데도 포상금은 똑같은 액수기 때문에 실지로 내용은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님께서 집행잔액 7,997만 5,96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가 고지서 인쇄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린터의 토너구입, 조달품에. 그 다음에 우편통신의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 10%정도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총 예산 중에서 10% 규모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기법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절약을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고지서 하나로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남았는지, 일반운영비 7,900만원은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소상하게, 제가 금방 말씀했지만 특별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일반예산에 10%를 예산절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출액에 보면 약 86%정도 예산을 지출하는 규모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도 1억 9,000만원 인센티브 포상금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실적이 어떤지, 2006,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7,997만 5,960원이면 약 14, 5%정도 예산절감을 하신 셈인데 사실은 이게 토너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등등인데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잉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납득이 갈 정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7,900 중에 절반 정도인 3,700만원 정도가 사실상 공공요금에서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기우편료에 대한 환부 거부제를 저희가 5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 줄 적에 반송이 되면 저희가 반송료를 건당 몇 백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환부 거부제 도장을 찍고 사실상 리스트만 받게 되면 저희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부터 환부거부제를 실시해 가지고 반송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아마 많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료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평소에 저희가 반송률이 15%정도, 10%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 시행하고 나서부터 4%정도, 4%대로 반송률이 현격하게 줄은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납이라든지 등등 징수를 할 적에 지금은 아까 반송얘기를 하셨는데 등기가 됐든, 일반우편이 됐든 집집마다, 공동주택같은 데 가 보면 수북히 쌓였거든요. 그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보낸다고 해서 안낼 사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전속결로 직원이 직접 유선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아니면 등등, 실효성이 딱딱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정말 우편으로 이것저것 별 짓 다해도 전혀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시스템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하단부터 67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64쪽 보건관리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과 2007년도 총 예산액 46억 6,02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1억 1,250만 4,51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772만 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01’목 기본급에서 ‘10’목 일시사역 인부임까지로 예산액 37억 7,861만 6,000원에서 33억 4,483만 8,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3,377만 7,710원으로 이는 주로 2007년도에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419만 4,37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4,133만 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휴직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만 6,34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직무수행 경비로 예산액 1억 9,752만원에서 잔액이 1,029만 5,120원으로 이도 휴직자에 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 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발생됐고 국내여비는 예산액 6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1만 7,270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맨 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 6,450만원에서 502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주로 제1군 전염병 환자 보조금이 10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 보조금이 327만 5,000원이 적게 교부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서 889만 5,2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시설비는 보건소 및 구민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수선비로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에 수선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으며, 살충기 설치 등의 자산취득비에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8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현재 입원 가료 중이므로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67쪽 하단부터 70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병원 입원 중에 있어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서 67쪽 하단부터 70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67쪽 보건관리 보건지도입니다. 보건지도과 2007년도 총 예산액 32억 9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8억 778만 9,2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320만 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10’목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액 3억 185만 8,000원에서 2억 9,109만 5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21만 7,430원으로 이는 사업 지원 인력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886만 9,02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수교육 및 위탁교육비와 시설장비 및 의료장비 수리·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54만 6,92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다음은 68쪽 하단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액 2,676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115만 5,940원으로 이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비로 임산부가 병원에서 산전 진찰 시 기형아 검사 및 풍진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내소해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억 2,584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557만 450원이 행사비, 운영비 등에서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186만 7,38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포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예산액 3억 2,858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7,999만 4,32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금연사업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이었으나 민원인들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요법과 상담으로 금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예산액 17억 5,211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8,833만 53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 의료비 중복제한과 자격요건 제한 등으로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액 2억 5,498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682만 4,230원으로 이는 예방접종 약품비로 낮은 출산율과 병원에서 접종을 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2,0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46만 8,000원으로 이는 치과 방사선 조사과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배상금으로 예산액 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0만원으로 배상금은 예방접종 시 부작용 환자 치료비로 수요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결산내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70쪽 하단부터 72쪽 중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0페이지 맨 아랫부분 의약관리에서 7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07년도 의약관리 총 예산은 6억 1,397만 4,000원으로써 이 중 5억 8,502만 4,000원을 사용하고 2,894만 9,000원이 남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상단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이 7,614만 4,000원이었으나 이 중 2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예산현액은 7,414만 4,000원으로써 이 중 6,07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36만 8,000원이 남아 82%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현액 6,414만 4,000원에서 5,3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03만원이 남아 83%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미지출 예산은 방사선실 팩스 유지보수비 예산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방사선실 팩스 유지보수비를 1,584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큰 고장이 없어 평상시 유지보수비 943만 3,000원으로 예산의 60%만 지출되었습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80만원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7년 대선과 관련 의약인 단체와의 간담회 미개최 등으로 60%인 347만 3,000원만 지출되고 23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5억 3,693만원이었으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은 5억 3,893만원이며 이 중 5억 2,351만 5,000원이 집행되고 1,541만 4,000원이 남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뉩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390만원 이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6,590만원이며 이 중 6,580만원이 집행되고 99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에이즈 진단시약,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전용된 200만원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800만원 지원되면서 구청 부담 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 4억 7,303만원 중에서 4억 5,771만 5,000원이 사용되고 1,531만 4,000원이 남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 7,812만 7,000원 중 7,375만 8,000원이 사용되고 436만 8,000원이 남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방사선 소모품, 검사용 시약,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의약 박물관 운영비입니다. 7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의약 박물관 지주간판 설치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 1,111만원에서 1억 7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생화학 분석기, 수질 분석기,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예비비 등입니다. 배상금 등은 불량한약재 품질 검사 유상 수거비 예산으로써 90만원 중 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